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10회 제8차 본회의199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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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 제5회 일반·특별회계 및 제4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4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이우경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이우경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이우경의원

어제 오후와 같이 답변서로 대처하고 우리가 보충질문하는 것만 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점용의장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은 이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의원

이우경 의원 입니다 제가 먼저 박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문제입니다. 지금 개별지가 비교 내용에 보면 164페이지는 골프장 인근지라 해서 황제리 32번지 전에 ‘95년도 지가가 12,000원 입니다. 165페이지 진량공단 개별지가 및 인근지가에는 황제리 320번지에 전이 46,400원입니다. 이 황제리 320번지하고 32번지 하고의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가가 차이나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곳은 46,400원, 골프장하고 비교하는 곳은 12,000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비교한다고 이 자료를 내 놓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 의장님 지적과장이 전문과장이니까, 대신 답변하도록 요청합니다.

윤점용의장

예. 그러면 이 개별지가 관계에 대하여 작성하신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골프장 인근에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입니다. 또 인근에는 골프장만 자연녹지지 그 이외의 토지는 농업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진량공단 부근에는 공업지역입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상 지구지역에 따라서 들어가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비교했는 것 중에서 ‘93년, ’94년, ‘95년 황제리 320번지는 50,000, 50,000, 46,400원, 맞지요, 지금 골프장 인근지가에 황제리 32번지는 20,000, 17,000,12,000원입니다. ’93년이나 ’94년대비 한곳은 40%나 내렸고, 한곳은 10%도 안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의원

그 근방에 다 같은 지가인데 어떻게 해서 내리는건 비슷한 비율로 내리는것이 당연함에도 한쪽에는 10%도 안내리고 한쪽은 40%내리고, 이것 얘기 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가 ‘9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권장하고 있는 표준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작년도에는 표준지가 50% 증가되어서 1,502필로 하다가 2,255필로 표준지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그러니까 적정가격이라 봅니다. 과거에는 없던 공시지가를 처음 하다보니 시행착오가 자꾸자꾸 바루어져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좀 더 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물었는데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물음에 답변이 됩니까, 대관절 40%씩 내리고 10%도 안내리고 그 근방에 황제리 근방에 한곳은 10%밖에 안내리고 한곳은 40%나 내리는 땅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별지가가 골프장 인근에 내렸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옆에 표준지에 유사하게 하다보니까 땅이 내려진 것을 어떠한 골프장 인근이라고 내렸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의원

그래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의원

답변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64페이지 위에 경산 대구칸트리 ‘95년도 개별지가가 20,960원입니다. 구미 선산은 19,580원입니다. 경주 조선은 19,440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구미 선산에 우리가 단순히 지가만 비교를 해도 구미 선산은 아주 골짜기에 있습니다. 산속에 그 근방에 논밖에 없고 그런속에 산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대구칸트리하고 지가를 단순비교 한다면 우리 경산골프장이 10배정도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배 정도 더 비싼 것이 당연합니다.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하게 해 놨다는 것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상해도 이것은 이만저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경산시에서는 파악못하고 있고 이제와 보니 이렇다, 이것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맞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곳은 다 맞다 칩시다. 이것도 그러면 정당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 하고 대단위 이러한 체육시설관계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표준지를 설정할 적에 그 표준지를 하는 전문감정평가사와 건설부 교통부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표준지가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표준지가 올라가지 않고는 시장, 군수가 독창으로 올릴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공문으로 표준지를 골프장안에 표준지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지를 인상해다오 이러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임명해서 토지평가사에 경산시에는 평가사가 건설교통부 직할로 네명이 와 있습니다. 이 골프장의 땅값 관계는 금년도에는 전부 그사람들이 감정을 해서 약식감정을 해서 그 안에 전체를 감정을 해서 정했는데, 내년도에는 표준지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시장이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우경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산시에 네사람의 감정사가 나와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그 골프장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훤히 알겠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막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우경의원

일단 사람은 알겠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사람은 네명이 와서 현재도 읍면동에 다니면서 지금도 표준지 감정때문에....

이우경의원

감정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네사람 온 사람을 골프장에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압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저는 네사람이 공문으로 누구누구가 서울에 두사람, 대구에 두사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알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의원

그러면 그건 과장만 압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과의 직원들은....

이우경의원

과의 직원들은 다 알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의원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몇개월전에 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달라고 전문위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골프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대부분 그 이튿날 들어왔는데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를 골프장에서 모를리 있습니까?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시의원이 그것까지 자료요청을 오늘 요청했는것 내일이면 그 골프장에서 사장이하 다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누구라는 것 그 과에 다 알고 있는데 공문으로 와서 다 알고 있는것 그 골프장에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고 생각합니까? 알 수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알려고 노력만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다. 앞으로 이것 정상화시키세요. 누가봐도 의혹이 없도록 의혹의 눈길을 안 보내도록,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개별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성있고, 또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지가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박기철의원

예.

윤점용의장

예. 박기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박기철의원

지적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방금 이우경 의원께서 충분한 어떤 질타도 있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추궁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요청한 이 질의서의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서 내용이 답변요지가 충실하게 동료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성의를 다해 저희들은 냈습니다.

박기철의원

그러면 며칠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했을 때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하나하나 내용적으로는 개괄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인근 토지가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만 자연녹지고 주위에는…

박기철의원

아니죠, 골프장 주위의 지가를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의원

진량면 신상리 임야, 전답, 전 선화리 주위, 황제리 주위. 이 내용들 자체가 골프장 인근지가로 보고한 내용이 자연녹지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자연녹지가 골프장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인근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고…

박기철의원

골프장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의원

그 주위의 경계에 붙어 있는 토지도 전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풀려 있단 말이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의원

정확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바로 붙었는 것 아주 경계에 세밀하게는 도면을 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되겠습니다만…

박기철의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지적과장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대략으로는 정확한 걸로 생각합니다.

박기철의원

여기서 답변이 끝나고 난뒤에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뉘우치세요. 더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 요지중에 163페이지 입니다. 제일합섬 문제인데, 골프장 문제는 동료 의원이 충분하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고, 제일합섬 총 130필지로 상향 81필지, 하향 42필지, ‘95년도 ㎡당 평균지가 16만9,060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데이타까지 지적해서 알려드린 내용을 이 답변서에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제일모직에는 총 면적이 109필지입니다. 130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과세액에 제외되는 대상필지가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그안에 도로 있습니다.

박기철의원

있지요. 그것을 제외하면 도로 및 도시구획도로 편입부지를 제외하면 109필지입니다. 109필지중에 하향조정된 필지가 45필지입니다. 필지대비 41%입니다. 이것. 그리고 면적대비 25%가 하향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 기록을 안했어요? 전체의원들이 다 알수있도록 이 답변서는 누가 보더라도 다 봐야되고, 또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을 왜 여기에 포함 안 시켰읍니까? 이 답변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답변자체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공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은 혼자입니다. 혼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많은 필지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며칠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이것 감추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숨겨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유 없습니다.

박기철의원

이유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렇게 질타를 당하고도 또 이런 답변을,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문제가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합섬에 토지공시지가는 인근과 봐서 별로 낮지 않고 낮게 하향조정되었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표준지가

박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표준지가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준지가가 우리 예를 들어 얘길 하나합시다. 표준지가가 10,000원이면 인근토지는 다 10,000원이 되어야 되고, 20,000원이면 인근토지 전체가 20,000원이 되어야 된다는 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국무총리 훈령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합섬이나, 경산시나 어디든지 그 표준지를 능가할 수 있는 시장, 군수의 공시지가는 없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표준지와 유사하게 표준지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그 표준지보다 나을적에 그것만치 올라가는 것이지, 대부분의 표준지는 그 지역에 한 60필지정도의 토지에 한 필지 있는데 제표상으로 표준지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전국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하면 우리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그 표준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주느냐 이것만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따라 안 갈 도리가 없습니다.

박기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가 어떤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그 표준지 자체에 전체적으로 판단 조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판단기준은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죠, 시에서 앉아서 연필로 굴리는것 아니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건설교통부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하는 것은 토지 감정평가사가 네명이 와서 현장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도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그 표준지를 정하고 표준지를 지번을 정해서 그 표준지가 맞느냐 안맞느냐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의원

내가 건설교통부에 질의까지 할려고 했다가 혹 내가 지적과장으로 부터 들었던 얘기가 잘못되었을까봐 겁이나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답답합니다. 골프장내에 방금 자꾸 표준지가 표준지가를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골프장 문제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내에 임야가 있습니다. 있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의원

임야입니까? 조경지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

박기철의원

대답만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임야는 임야로 보고있고, 그외의 필드는 필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뿐도 아니고, 대부분이 타시군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임야형태는 임야, 그 이외의 필드로 조성된 것은 필드골프장 임야 그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철의원

지적과장, 그만큼 소신이 없어요? 우리 경산시에 행정은 경산시 나름대로의 행정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이면 되는데, 그 문제를 타시군에 문의해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신으로 지적과장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은 경산시에 한군데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있는 이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할 적에 골프장에 경산 골프장은 얼마다, 조선골프장은 얼마다 하는 것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전에 얘기하다 시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골프장 공시지가가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박기철 의원 예. 지금 현재 지적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한 점하고 상이한 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이 나오면 내가 지적과장한테 들고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길 하도록 하고 자꾸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를 할려고 하는데 골프장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문제를 의원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고 그랬는데 자꾸 골프장 문제를 거론하니까 한번더 묻는데, 선산에 가면 선산골프장에는 인근토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약 5,4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선산이 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약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약 5,400원정도 한다는 얘길 제가 전화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근토지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좀 넘죠, 평균이 29,717원입니다. 농지가. 임야는 13,250원이고, 골프장임야는 10,000원이고, 골프용지는 27,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거한 평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기철의원

정말로 우리가 상세하게 다시 재조사해서 내면 이것보다 더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골프장은 변함이 없지만 인근 농지나 임야나 이 공시지가는 틀림없이 더 상향되리라 봅니다. 구차한 변명 자꾸 금만 하시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거론합니다. 만약 내년에도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의원

경산시 전역에 공시지가 표준지를 다 확인할 것이고, 필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다 확인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확인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내년에도 공시지가가 상향 자체가 전체시민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을 때는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시지가가 전체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점용의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정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의원

지적과장 답변석에 계시니까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합섬, 진량 골프장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매년마다 토지등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량 골프장과 제일합섬에는 하향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연녹지나 표준지가에 의해서 하향조정을 했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종합토지세가 우리 지방세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상식적으로 매년 등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토지등급 금년까지는 모든 과세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토지등급으로 되었습니다. 공시지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 시민이 내는 토지등급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율을 따라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90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금년에 50% 상향조정해서 2,255필로 표준지가 많아야만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정확한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해서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며, 전국에 45만 필지라는 표준지가 저희 시에는 2,25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0필지마다 표준지가 하나있는데 이 표준지는 건설교통부가 전문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사항이 그것에 맞추어서 비교표준지를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현의원

그럼 각 읍면마다 표준지가 결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읍면직원이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올리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정석현의원

데이타는 지적과에서 통계만 내고 있는 것이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의원

그런데 읍면직원들 한테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지시를 해서 충분하게 표준지에다가 그 주위에 세밀하게 그 표준지에 가까운 시가가 되어야 시민의 불편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세수증대도 되고, 주민의 평등한 형편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향조정된다는 그자체는 우리 시민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우리 시 행정과 주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적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국도나 지방도, 농로를 개설할 때 몽리자 한테 그 통보도 없이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측량을 하게 되면 몽리자 한테 사전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펼수 없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 나가보면 말뚝이 박혀있고, 또 면에 묻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바른 행정을 펼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필지는 지방도에서 편입되는 예정지역이니까 측량을 합니다라는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측량은 대부분이 개인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며, 지금 정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필요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은 지금 국도 25호선은 부산국토관리청이 분할신청을 해서 서류에 의해서 지적공사가 측량하고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서 분할정리를 했는 지역입니다. 부산관리청에서 지금 우리도 여기 건설과나 도시과가 분할측량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개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이것이 분할이 다 되고 나면 분할 정리를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현재는 등기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서 등기권리증을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현의원

그런 문제인데,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사업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국가사업이라도 국도관리청에서 우리 시로 의뢰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측량의뢰가…

정석현의원

그렇죠, 들어왔겠죠? 들어오게되면…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공사로 와서…

정석현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예들 들자면 우리 시에서 국도관리청장이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이 위임받아서 우리가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행정을 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도읍가꾸기나 이러한 어떤 여건속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도 면지역에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용역을 받은 회사가 멋대로 의뢰를 받아서 멋대로 용역을 해서 시에서 전에는 건설과에 가지고 있다가 도시과로 넘기면서 그대로 회관하나 있는것도 회관부지를 50평, 100평 만들어놓고 아무 필요없는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 얘기는 국가사업이든 지방 우리단체사업이든간에 측량할 때는 알려주면 좋겠다. 무슨사업인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니깐 들에 나오면 말뚝이 꼽혀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측량하는 분들은 그것이 정확하지 싶은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주민불편을 들어줄 수 있을건데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할 때 미리 몽리자에게 측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석현의원

이상입니다.

윤점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지적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의장

지적과장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박종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 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부지에 공시지가를 엄청스럽게 낮추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박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라고 저희들이 낮추었거나 또 보상을 할 때 낮추었거나 이건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부적동이나 이런 곳은 지난번에 감사시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도로에 편입한다고 내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바로 표준지가 없다가 표준지를 설정하면서 내렸는 지번입니다. 공시지가는 대부분이 이원화를 갖고 있는데 편입되어 보상될 위치는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램이고, 그대로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좀 내려가야만 세금의 득을 보기 때문에 이원화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도로의 편입부지라고 일부러 우리 시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는 경우를 몇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짚어보니까 그래서 동 직원을 불러서 특정조사 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이것은 내려갔느냐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표준지 설정을 잘못했는 경우 이런 착오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도로에 근방, 또 골프장에나 인근, 대단위 공장인근 이것은 별도로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했는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한 번 더 짚어보고 평준화가 되고 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윤점용 예. 그러면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정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