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시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언종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96년도 예산안이 오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여러가지로 분리된 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를 믿고 심의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한푼도 헛되이 집행됨이 없도록 앞으로 소모적인 경비를 더욱 절감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계속 노력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시 제시한 시정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지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정을 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안 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장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50회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나온 시정을 되돌아볼때 금년 한해는 시정발전에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있는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저희 집행부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광주의 저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시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시민과 더불어 보람있게 꾸려나갈 시정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닦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하여내년부터는 130만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협조속에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본격적으로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더욱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815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74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억원이 줄어든 6,184억원이 되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512억원이 줄어든 4,63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현 시청사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매각수입 전액이 감액되었고 하천 사용료등의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과 지방교부세등 중앙교부금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여건변동으로 발주가 되지 아니한 사업들을 ’96년도로 명시이설하거나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공급관련 재특자금 등 24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오염 원인자 부담금 8억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아 주택단지내 학교부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11억원이 줄어 들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내시액 감소로 10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조성사업 완료로 지방채 88억원을 차입하지 않게 되어 감소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첨단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소로 2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무 1지구와 금로2지구 택지가 미분양되어 70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무등건설 아파트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채 차입금 280억원이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대강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고원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구에서 서구와 남구관할 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개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1996학년도에 신설개교하는 7개학교의 교명을 신설하며, 소규모 학교인 충효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설치하고 ’96학년도부터 남여공학화되는 3개 여자중학교의 교명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며, 송정중·송정여중의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명 변경과 두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 2개학교의 지번부여에 따른 위치변경과 송정여상·본촌중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신설학교의 개교 및 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행정구역 개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부합하고 보다나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춘 문교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