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 심사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10개 기타특별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와 회계별 예산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99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서는 의안번호가 43호입니다. 의안 명은 199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미처 수정예산을 유인물에 못 넣었습니다. 어제 밤 12시가 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만 복사기가 고장나서 못 넣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회계별 예산현황은 지방세가 작년대비 8.6%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1.8%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이월액이 `95년도에 많이 넘어왔고 금년도에는 이월액이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1%가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6.6%가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11.6%가 증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으로서는 96억5,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대비 38%가 감되었습니다. 55.09%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에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외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12.93%, 세외수입이 7.83% 이래서 20.76%가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게 자체수입이고 우리시의 자체수입입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의존수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경비가 약 31%가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6.5%고 관서당 경비가 0.65%고 경상적 경비가 5.95%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67%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배경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기반조성과 합리재정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균형개발, 숙원사업해결 등 현안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64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86억700만원보다 1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58억1,0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86억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회계에 271억6,0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5%가 감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낙동강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39억3,771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균형 있는 예산배분을 위하여 힘썼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제안된 이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 각 상위별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삭감액이 6억6,572만3,000원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2억5,406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3억7,496만원 삭감했으며, 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3,670만3,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1,790만으로서 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1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480만원이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상위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안동 시의 지역균형개발과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