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김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기대를 생각하여 계속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설명을 듣고 1996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계속 심사해 왔습니다. 심사결과 지적된 세입의 보다 정확한 추계, 체납세 과다,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과다발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었고,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여 왔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6십6억 2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5%가 수정예산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십6억 2천2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5백9십6억 2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7십5억 7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2십억 4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억 9천9백9십9만 6천원과 세외수입 5억8십 5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서는 교부세 6억 6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4십7억 3천5백6십4만 1천원, 보조금 4억 1천9백5십만 9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그중에 의사운영 9십6만원, 통계전산운영 3백1십5만원,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추가가 1천6십5만 6천원, 사회진흥비 4억 9천2백5십9만 9천원 중 새마을분야 해외연수 1천1백4십7만 8천원, 소규모 숙원사업 4억 8천1십2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지역안정은 경찰서 지원 6백3십만원, 지방행정비는 성산면사무소 부지 2억 7천만원, 폐교활용시설확충 등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분야에 전시관 항온항습기 구입 등 2천2만원과 체육진흥 볼링대회 개최경비 등 3백1십6만원, 교육행정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쓰레기 및 하수처리에 6억원 등 총 6억 5천1십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영세민생활보호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정 및 청소년 복지분야는 노인의 집 임차 2천5백만원, 청소년 야영장 주변정리 2천6백3십8만 8천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7백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농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이 4억원, 주택내부구조 개선 등 3억 2천9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수 3억 4천5백만원, 지적측량 장비확충이 1천6백만원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분야는 농어민신문보급이 1천4백7십3만 9천원,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조성 3천1백8만 7천원, 농산물유통지원금 3천5백5십만원, 농촌진흥분야는 농업센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등 7천5백2십만원을 계상하고, 산림자원 개발분야는 주산정비 등 3천8백7십5만 4천원, 하천관리는 만금점 소하천 정비가 2천5백만원, 도로건설분야는 덕곡-백운도로 확포장, 박곡-상용도로 확포장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사업이 3십9억 8천2백4십5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분야는 주차요금 안내표지판 제작 등 주차관리에 1천6백만원, 교통대책요원 해외연수 등 교통안전관리에 2천9백8십만원, 교통민원실 건립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4백7만8천원, 119긴급구조 장비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하수도종말처리장 지방채이자 2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재원 8억 3백4십1만 6천원은 예비비를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백2십만원을 감액하여 고령읍 원격우량관측장치 설치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수정에 대해 동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정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1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