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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9회 제5차 본회의199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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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각 읍, 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연이어 각 소관위원회별로 '96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는 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차후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회 활동의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충실히 연구하여 협조 하였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과 감사 및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시정 사항이나 의원의 건의사항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통영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밖에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제출된 '96년도 수정예산안도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장과 건설도시국장의 순으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정

기획실정

강인철 기획실정 강인철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538억 45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431억 9,350만 6천원 보다 106억 1,103만원이 많은 약 7.4%가 증이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1,251억원으로써 69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액 보다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86억 9,6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36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등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6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주민세가 3,000만원, 재산세 4,700만원이 감이 되고, 자동차세 1억 5,50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8,000만원 감이 되고 도시계획세가 3,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해서 8,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72억 2,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약 6억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7,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3억원, 이자수입 2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6억 6,3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만 기정예산보다 11억 8,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8,400만원 감이 되고 과태료수입 등에서 세입이 적어 잡수입 5억 5,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억 7,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법정교부세가 5억 7,500만원 도남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비로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99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7억 4,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16억 7,600만원으로써 784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31억 5,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139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통영대교 가설이 되는 재특융자금 5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내역은 의회비가 9억 8,500만원으로써 1,100만원이 증이 되고 일반행정비가 1억 3,900만원 증이 되었으며, 사회복지비 4억원, 산업경제비 1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15억 4,700만원 증이 되고, 문화 및 체육비 6,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47억 1,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4,600만원 증이 되고, 물건비가 1억 7,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가 2억 6,300만원 증이 되었으며, 자본지출이 21억 4,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900만원 감이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47억 1,40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 모두 합쳐서 기정예산 대비 36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모두 포함하여 36억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 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예산은 기채를 위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의 1단계 2차 확장공사 시설분담금 36억 5,000만원과 가정급수공사 증가에 대한 수탁공사비를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4억 6,817만 2천원에 금회 증가되는 예산액은 37억 500만원으로써 기채차입금인 고정부채수입 36억 5,000만원과 가정급수전 수탁공사비 5,5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규모는 101억 7,3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37억 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01억 7,3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분류하면 시설비가 36억 5,000만원, 수탁공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결산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통영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통영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 관리 해오던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로 관리토록 됨에 따라 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에 의거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토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의 관리자는 시장이 되고 사용자측인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인 시장은 시설물의 모든 사항을 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운영, 관리 일체를 사용자 협의회와 상의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가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