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995년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5일 1996년도 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변경된 부분과 양여금 사업의 내시등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 또는 추가해야할 사항으로 인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그 요인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먼저 설명드리면 총규모 789억 5,85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30억 7,887만원보다 58억 7,9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에서만 증가되었으므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609억 8,932만원에서 668억 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입면에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휴양림주차료수입 960만원이 불확실하여 세입이 확실시될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삭감하였고, 공원주차료는 당초 3,240만원에서 민간위탁경영을 전제로 1,7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사업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용가 부담액을 부담금 수입으로 1,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5년도의 10% 신장을 예상하여 23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1%가 신장된 것으로 확정 내시되어 22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256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28억 9,33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군도포장사업, 농어촌도로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은 증액되고,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이 감액되는등 조정되었으며 교통소통대책 위험교량보수사업으로 22억원, 군도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8,300만원이 내시되었고, 지역개발양여금도 당초 10%신장을 보고 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16% 신장한 17억 3,938만원으로 내시되므로써 양여금이 당초 78억 3,935만원에서 123억 1,4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으로 보면 자체수입이 102억 6,732만원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세출의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8억 4,199만원이 증액되어 198억 2,962만원이 전체예산의 29.6%, 사회개발비는 15억 5,686만원이 증약되어 147억 9,696만원으로 22.1%, 경제개발비는 42억 3,499만원이 증액되어 298억 4,719만원으로 44.6%, 민방위비는 8,736만원이 증액되어 3억 4,620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4,903만원으로서 3.1%인데 그중 예비비가 4억 7,132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은 기본경비는 156억 2,323만원으로 23.4% 경상적경비는 43억 2,845만원으로 2억 1,832만원이 증액되어 6.4%, 보조사업은 367억 8,208만원으로 52억 5,692만원이 증액되어 55%, 자체사업은 80억 7,148만원으로 12억 4,596만원이 증액되어 12.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정발의에 추가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사업 2억 3,960만원, 마을회관건립 3억8천만원, 공설운동장보완사업 2억원, 간이상수도시설 9천만원, 경로당신축 4억 8천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 1억 1천만원, 도립공원개발사업 2억 2,000만원, 직할하천편입용지보상 1억원, 하천노후수문보수 7,500만원, 대치면 소방청사 보강 6,400만원, 교통소통대책위험교량가설 5개소 22억원, 군도상 위험교량 2개소 3억 8,300만원, 문화체육센타 부대시설 1억 5,900만원, 청사증축 5억 2,400만원, 고추비가림재배 6,750만원, 교통안전시설추가 3,430만원, 군도차선도색 2,700만원, 청양읍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2,734만워, 장평면 쓰레기매립장공사 4,94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에 편성된 5억 1,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당초 예산에 미부담 했던 노인교통수당 2억원, 늘푸른 마을 조성 군비부담금 3,500만원, 육림사업비 군비부담금 6,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부담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 군비부담지시 1억 5,064만원과 '96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 5억 7,882만원 처양교확장 3억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 1억 1,200만원등 11억 9,383만원은 계속 미부담한 상태로 요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당초 2개지구에서 청남 천내지구를 추가로 고시할 예정으로 배정물량 485,000㎥를 목면 신흥지구에 150,000㎥, 청남왕진지구에 185,000㎥, 청남천내지구에 150,000㎥로 나누어 채취코자 세입을 수정하고, 세출에서는 신규지구의 관리요원을 재료비로 인구를 사역하여 관리코자 수용비 당시 규정을 삭감하여 인부임 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항설명중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발의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마을회관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뭐에요? 내내 그거죠?

그건데 문제는 마을회관을 짓는데는 1억 9,000만원이고 경로당 짓는데는 2억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은 여기보면은 어린이집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거기다 붙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마을회관 짓는데는 동당 3,800만원들고 경로당은 4,0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 어린이 시설보강은 해줘야 될거냐, 그렇다면 정산 동쪽과 서쪽에 같은 건물을 짓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아니 어린이시설 이것이 바로 여기서 통일교회에서 하는것인가, 거기에다가 풀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뇨 군민회관에다 한다는 것이죠.

농민회관?

아뇨. 군민회관

통일교회 거기에다 한답니다. 거기에다 하면 이게 사람의 영업에 시설을 증식시켜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데요. 이것을 장이 틀리게 편성이 되어서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저희가 보조목적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성립상 그렇잖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같은 장에 있어야 거기에 포함시켜 편성을 하겠는데 무시하고 보조금을 이게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장이 바뀌어 나가있으니까

복지회관 4천만원 줘도 적다고 하는데 3,800만원씩 주면 말이 돼요?

아니 지금 경노당하고 회관은 완전히 면별로 확정이 된거요?

확정이 된거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마을회관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의 생각은 9동만 해서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어느면에다 1동을 지을 것이냐 그런 얘기여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획은 청양에 3동, 운곡에 2동, 화성에 2동, 대치 1동 비봉 1동으로써 2천만원, 복지회관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수선비로 보수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사업계획보고를 위원님들이 또 받으셔야되는데 실과별로 예산확정이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이라든가 위원님의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의견을 해당실과에 협의했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시설 보강 이것을 물장난을 넣는다는 것을 아니 돈을 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군비보조나 도비보조를 전부 마을회관에다 투자할 수 없느냐 그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전에 얘기했듯이요. 우선 장이 다르게 넘어왔으니 그걸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든 예산내시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을 하는한이 있어도.

그러면 그 개인재산증식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나 없애지. 그러면 반납하면은 되지. 도비

그것은 나중에.

아니 풀장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요.

나중에 그 사업이 필요없으면 보조금을 변경내시를 받아서 추경에서 고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돈 임자가 주는대로 써야죠.

아니 그러면은 대치 김위원님이 있지만 단연 2동 짓는데 대치만 1동 짓는다면 대치사람은 가만있나.

아니 그리고 비봉하고 대치만 1동이고 청양은 3동을 짓는 이유는 뭐요.

그런 관계는 해당실과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도의원들께서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도의원님들께서

예.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지난번에 우리 대치면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부면장님을 저의 집까지 보내서 이번에 우리 대치에 경노당 아니면 회관 2동이 오니 우선 자리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하시길래 우선 부지부터 선정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부지를 2개부락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리고 복지회관에 지금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당초계획에 있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가 도위원님들과 군위원님들의 협의가 이루어졌던 이것도 작년, 하여튼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 작년과 올해 번복이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았어요.

아니 1동만 짓는 다고 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1동으로 알고 그런데 2동이라고 알고 부지를 선정해서 150평씩 개인들한테 회사받아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지금와서 1동으로 건립한다는 얘기는 안주고 또 복지회관에 무슨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다 해줘야지 또 거기만 해줘, 복지회관만

이런 문제 있어서 작년 1대때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도 위원 님들이 각자 이렇게 면별로 약속을 해놓고 군 위원 들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식으로 내려왔네,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노출이 됐다 이 얘기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지난해 애 많이 먹었어요. 지난 1대때 있고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서로 도 위원 들과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선에서는 이게 수정이 안되요.

아뇨, 부락을 선정한다는 것은 들어가서 군 위원 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가 되겠지만 분명히 2동을 준다고 해서 위치를 선정해 놓았는데 다 희사까지 받고 했는데 지금와서 1동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요. 어디다 지으라, 대치 주정리다, 탄정리다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수석리로 했는데, 수석리 거기 지었어요. 상갑리로 고치라고 했는데. 아, 2동 다 해주기로 하고서 부지 선정 다 해놓고서 지금와서 1동 밖에 안해주고서 복지회관 할머니방은 뭐에요. 할머니방은 거기만 없는가요?

글쎄. 그 관계는 지금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왜, 복지회관 얘기가 나오지,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문제는 그러니까 어린이시설 보강이다 돈 천만원 뜯어낼려니까 이게 문제가 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면에 2동씩 다 되는거요, 그러니 그거해서 거기다 하니까 군비 천만원 대주어야지, 도비 천만원 대야지,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그거 하니까 이쪽은 2백만원씩 줄은것이요. 그렇게 알고 다른 질의하세요.

그것은 세출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하시고 세출에 가서 얘기될때 해당실과장을 불러다가 한번 더 물어보세요.

이제 세출 설명하세요.

(예산안 설명)

예. 위원님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발간실 복사기 구입인데 그 위에 보면 33페이지에 복사기가 지금 한대 있는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 유지비입니다. 이게 깍이면은 위 유지비도 깍여야 됩니다.

그거죠. 복사기가 지금 없는 발간실의 인쇄기는 2대 있고 복사기는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대는 있는가봐요.

예. 두 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면에 한대씩

각면에 한대씩 그걸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청양과 정산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다만 다 하는게 아니라 여러곳 정보를 빨리 제공할려고 그런가 보죠.

예. 그럴려고 그럽니다.

순찰대 차는 개인 자가용에다가

개인택시에다 하죠. 신고용 무전기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택시기사가 빨리빨리 정보제공을 하라는 얘기군요.

그것 도비 반납하시고 공설운동장에다 돈 투자하지 맙시다. 군비 10원이라도.

그거 삭감해요. 필요없는 일이요. 화수분 단지요. 화수분이 뭔지 압니까? 물 아무리 부어야 밑으로 새는 것이요. 운동장에 손대지 맙시다. 체육 못하면 말지 뭐, 학교에 청소비 조금 주고 학교 빌려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탠드보다는 더 선결적인 문제가 낙석방지를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거에요.

국고반납하세요. 수해복구는 그거나 만지세요.

문화체육센타 부대시설도 이게 도비가 조금 온 것인가요.

마사회도 돈 없앤다고 하더래요. 거기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노인회집 운영은 어떻게 할려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55페이지지요. 도비 1,250, 군비 1,250

예. 지금 집을 못짓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세를 얻어서 말하자면 전세를 얻어줘서 운영을 하라는 거에요. 이돈이...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어떻게 자기집 없는 노인들을?

그러니까 노인들이 경노당이 현재 없는데가 있잖아요.

경노당 없는데?

예. 노인이 한 22명 이상이 되고 그런곳을 세를 얻어줘서 운영을 하도록 해라

답답한 얘기 하시네. 경노당에 말이죠. 경노당에 노인들이 자기집이 없으면 거기에 와서 주무시도록 되어있어. 다 되어 있는데 뭐를 어떻게 노인회집이 운영이 뭐냐 그 말이요. 경노당이 없으면은 경노당이 있는데서 주무실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노당이 없는데는 경노당을 전세로 얻어줘라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기 종합복지회관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심때 국수라도 이렇게 해서 드리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또 2,500만원을 갚는걸로 한다고 도에서 하더라구요.

전세 계약금은 갚아야죠. 경상보조인데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갚아요. 안되지? 보조금 쓰면 그만이지...

보상금이지 이게

그러면 요구 하는 것을 갚는 것으로 하면 안되죠. 융자금으로 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도비 보내요. 보내고 군비부담 하지 말고 아니, 필요없는 것이지 경노당이 마을마다 있는데 무슨 노인회집을 또 운영해요. 서울같은데 대전같은데는 노인회집이라고 해서 정거장 바로 앞에 지하도에다 이렇게 집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해주는데가 있어,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청양은 그런 것 할데가 없어.

그래도 만일 이것을 전세 계약금으로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가 말이죠. 과장님이 더 좀 알아보시고

지금 보일러가 가정복지과장님도 알아보셨지만 개선적으로 더 잘 알텐데 우리가 예산계에서 아는 범위는 집없는 사람들한테 4사람이고 5사람이고 이렇게 얼려서 집을 얻어 줘라 그런 얘기 같더라구요.

집을 얻어주나 마나 글쎄 경노당이 다 있어서 거기서 주무셔도 된다니까.

글쎄. 그런사람들이 우리군내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공동묘지에 대한 잡목제거는 위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집행부로 배려가 됐어요.

예.

3천만원이 다 섰으니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90명씩을 계산해 줬다 그 말이 에요. 그러니까 2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는 그 규모나 묘가 들어 있는 기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어디다가 집중이 되지 않도록 전시적인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노당이 애당초에 10개인줄 알았더니 2개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12동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머지 2동은 어디에다 지을려고 하십니까?

나머지 2동은 이게 그렇습니다. 경노당하고 마을회관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위원님들이 하나의 공약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군수고 공약을 한바가 있어서 1선거구에 하나, 2선 거구에 하나씩만 해서 2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아니 청양군의 선거직 공무원들은 전부 경노당 짓는것만 맛이 들렸어. 아니 다른 사업 쓸 사업을 해야지. 도위원도 경노당, 군수도 경노당, 우리 경노당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있는 경노당을 무엇하러 자꾸 부수고 지어요. 어디에다 지을려고.

너무 노후돼서 적누리...

그래서 청양읍은 어디 얘기입니까?

아뇨. 전부다 그렇죠. 10개 읍면에 한번씩 가 보세요.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부터 현금으로 줍니까?

96년도에는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내려온거에요?

예.

그거 걱정이네. 청양교통 적자나가지고 오지 안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차까지 사주고 하는 것인데, 그거 현금으로 주면 노인양반들 사실 주머니 용돈 보태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주기는 주되 이것 버스회사 한테만 쓸수 있도록 돈을 개정해서 주는 법은 없어. 구멍을 한개씩 뚫어서 준다든가

국가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노인들이 버스를 탈 때 표를 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워진 일이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이 현찰로 달라고 하는 이유는 특히 도서지방이 있는 노인네들은 경로승차권을 하나도 못 썼답니다. 배에서는서 사용을 안하니까 남해지방은 많대요. 도서지방에 사는 노인양반들이.... 육지로 가지고 나와서 승차권을 파는데도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주고 말았다는 거요. 여기에 불화가 많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 아버지께서도 승차권을 받아서 써먹지를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요. 촌에 살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특히 병원, 시내버스 이게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년간 정확히 얼마입니까? 현금으로 준다면

현금으로 준다면 지금 3억 7천

아니 1인당 6,550원 x 12달인가. 77,650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면은 노인네들이 안가요. 기동 불능자들이 많잖아요. 또 차가 많고 하니까 자손들이 대개 이웃사람 줘요.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우리 군비 손해도 많다 그 말이요. 군비 손해도 많은 것이 이것을 주면은 사용을 안한 것은 회수는 안되더라도 정산은 안된다 그말이요. 정산 안되는 돈, 군에서 그만큼 추진이 덜 될테지만은 이게 돈으로 주면은 다 아쉬울거란 말이에요.

계상된 예산이 전부다 집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교통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계상된 예산이 미리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나쁜점 아니냐 그 말이요.

나쁜일은 아니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돈을 주는 것도

문화재는 설계자가 있어야 되요.

문화재는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체 설계하는데는 설계비와 부대비를 나누는 이유는 제 예산부서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는 설계할 때 용역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을때는 설계용지대라든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것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필요하고서 쓰다 남으면 전용을 못합니다. 그냥 놔두어야 순세계로 넘어 옵니다. 다만, 부대비에서 남으면 여비라도 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부대비를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도시문제는 사회진흥과장 안 오시나.

사회진흥과 왔어요.

마을회관 10동이나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마을회관 건립대상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치대로 되어 있는거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어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려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상의를 한다고. 확정이 된게 아니고.

예.

그것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합시다. 도의원들이 어디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의견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의견도 받아주고 우리 의원들도 실제로는 우리 의원들이 지어야 할 장소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서로가 원성이 없는 방법으로 하자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말입니다. 54페이지 원로노인 선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도 지방자치가 안되어 있을 적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경노당을 위주로 해서 그때로 흔히 말하기를 그래도 자식을 면서기라도 보낸 아버지, 군청 직원이라도 보낸 아버지, 그리고 공무원이라도 보낸 아버지들만 추려가지고 구경을 가다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각 경노당에 연료비도 못 준다고 아우성인 판국에 이렇게 한 5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선진지견학에 보냈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라면 몇박스 사다놓고 경노당별로 점심식사 대용으로 먹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지, 우리 182개 부락에 있는 각 노인양반들이 거기서 얼마를 선정해서 50명을 선진지 보내서 되겠습니까?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원로 노인은 전 공직자로 공무원, 학교, 교장, 또 공무원으로써 있다가 그만두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지금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충효교실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해주는 뜻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넣고 군에서도 하면은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내가 반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공무원을 못해 보고서 50년대, 60년대 허리띠 졸라매고 보릿고개 넘던 노인양반들이 더 불쌍하지. 즉 쉽게 말하면 행정동우회같은 노인양반들은 보내면 좋겠네요. 그분들은 과거에 공직에 있을때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얼마든지 한분들입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양반들 같은분들 보내는 것이 낫지 쉽게 따져서 행정동우회요원을 추리면 여기 50명이 꼭 맞겠네요. 이러한 분들은 그래도 넥타이라도 매고 옛날말로 양복이라도 입고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공직자 정년퇴임한 분들 보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대우는 받겠죠. 행정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경노당에 그 회장단들 거기에 주로 그 사람들 심부름 하지 않습니까? 총무니 이사람들 이래서 선진지견학에서 잘되는 경노당을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를 견학을 시켜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 보세요.

이게 보내면 군청 군수님이나 사회과만 말을 들어요. 노인 양반들이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단을 보내면 말이 없을테지.

그렇죠.

아니 회장단 91명이요.

50명이라면 몇 안된다니까요. 부락별로 한명꼴도 안되요.

어린이집 시설 보강한다는 얘기는 왜 감출려고 해요.

어린이시설보강은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시설보강은 여름에 안에서 있는데 너무 더웁고 실외에 수영장도 만들고 놀이터도 해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또 놀이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청양읍내 사람만 덥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기도 해야죠.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 개인사업에 그 사람의 그야말로 시설 만들어 주는 것이지.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청양군에 맞벌이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도 그런데에서...

다 그 사람 돈받고 해요. 영업적으로 하는것이지. 봉사적으로 하는일이 아니요.

영업적으로 한다고 저는 못봅니다.

65,000원씩 받는데 왜 아니에요.

65,000원 씩이라도 6명을 지금... 그것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