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제안설명 ㅇ 재 무 과 ㅇ 내 무 과 ㅇ 도 시 과 ㅇ 문화공보실 ㅇ 사회진흥과 ㅇ 보 건 소 ㅇ 사 회 과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시영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 도시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기기 구입입 니다. 1,0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대, 백업드라이브 1대, 고속레이저 프린트 1대, UPS 1대, S/W 1대 이건 그기 따른 전부 통신부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확인원을 민원창구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관련 업무하고 전산화 작업이 되어서 발급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가 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에 따른 펜티엄 P.C 1대, 120만7,000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왜관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8,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 규모 1억2,200만원에 대한 하수도 610m를 정비하는 겁니다. 1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1억2,200만원에 따른 1/100 계상한 12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등 실시설계비로 약목하수종말처리장 1만 8,000t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규모로 올해 도비와 양여금 2억8,579만2,000원을 받아 서 4억9,600만원을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97년도 부터는 사업비 예산으로 양여금 대상사업에 국가양여금과 도비지원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6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사업 8개소에 2억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8,900 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의무부담금 2억100만원을 총 2억9,000만원에 대한 8개소 사업 입니다. 왜관읍에 낙산2리 보병골에 1개소 3,000만원, 다음 1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천면 덕산리 이언, 밤주골 1개소, 동명면 금암 3리 동석전에 1개소, 가산면 다부리 에 1개소, 석적면 포남리에 1개소, 북삼면 오평리에 1개소, 약목면 교2리 호박골에 1개소, 기산면 봉산2리에 1개소 해서 총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간이상 수도 시설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적배수구 정비입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지하도 부분에 지난 여름수해때 하수구사업이 불비해서 지하수가 침수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구에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3억9,712만원에 대한 하수구 정비계획을 할 것 입니다. 석전리 일부 통수단면 확장과 전매서에서 낙동강구간의 통수단면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관 하수처리장 국고양여금 지원계획에 97년도 부터 저희들이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왜관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기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내년도 왜관하수도 정비계획을 해서 환경부 년말에 인가고시를 해야만 97년도 양여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비보조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군 순수한 자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2억9,000만원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관읍에 4개소, 지천 3개소, 다음 123페이지 동명면 2개소, 가산면 3개소, 석적면에 2개소, 약목면에 2개소, 기산면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하수도 불비지구에 내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정비가 되어서 고시된 지구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왜관 석전리 하수도 정비 150m 4,000만원 , 왜관읍 하수도 준설이 2개소에 6,000만원, 약목면 하수도 준설 200m 3,000만원 그다음 북삼 인평2리 하수도정비 200m에 5,000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상,하수도 사업시행에 따른 1/100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경상경비중 기본여비는 계수조정입니다. 당초에 읍면명예이동장 기본여비와 일반직원의 출장여비를 계상해 났는데 수정해서 324만원 감해서 계수조정을 해났습 니다. 그 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150만원 게상해 났습니다. 147페이가 되겠습니다. 우방아파트에서 현재 국도우회도로간에 연결되는 도로의 내년 토지 보상비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관읍 교통체증 완화로 인한 필요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연차사업으로 조기에 국도와 연결해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원할을 기하도록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으로는 동명의 송산리 도로는 도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총 사업규모 1억9,8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명 송산리에 275m 금년도 보상이 완료된 지구에는 내년도에 도비 1억을 포함한 1억9,912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신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전산화에 따른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기 따른 실시설계비로 7,500만원을 계상해서 약 우리 관내 15필지에 대한 조서와 도면의 제작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 순심남고에서 왜관 지하도까지 군청 앞면을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이 포장이 시행된지가 5년정도 경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종 중차량의 통과로 인해서 도로면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5R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체계속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천 사수재는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는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속 군 자체예산 2억을 투자를 해서 조기에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왜관읍 사무소 청다실에서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은 약 160m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약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내년 도에는 일단 2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완료를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포장사업비는 별도 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도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15억6,100만원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삼성아파트에서 약 5억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6,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 12억6,000만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 보상이 끝나는 대로 약 시설비 3억을 투자해서 조기에 도로 370m를 개통해서 시가지 교통해소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왜관시장앞 도로개설 계림이용소에서 시장간에 약 240m 구간이 보상은 기히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억5,000만원 확보를 해서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포장과 하수도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기 따른 시설부대비로 0.72/100인 108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명관광도로 개설사업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7km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잔여 남원동에서 구안간 국도 학명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이 3.3km 산악지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약 1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1억은 도보조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군비로 1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났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진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