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게 되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96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구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확실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의 고충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은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8분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79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기준액이 240만원으로 나와 있으면서 204하고 205, 그러니까 코드번호 204하고 205를 합해서 24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98쪽을 보시면 일반 서초구청의 예산편성에는 업무추진비에 예를 들면 구청장 7,08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50%해 놨습니다. 이것이 50%가 들어 가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50%, 그 다음에 205 특수활동비에 50% 그렇게 넣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기준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80쪽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5만원씩해서 2명해서 12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25만원으로 증액한 어떤 산출근거를 한번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집행현황을 밝혀 주시며,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서초구 의회 29명 위원님들이 서초구청 1,500여 공무원들의 얼굴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가면 기구조직표가 전직원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관서당경비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연결해서 하니까 내가 지금 몇 가지 잘 못 적었는데 ...

그래요? 한가지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업무추진비 구청장과의 다른 점하고 또 두번째 ...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가 지난 '95년도에는 15만원이었는데 지금 25만원으로 증액한 어떤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서초구청 기구표와 동일하게 우리 서초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기구표를 작성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계관 답변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79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72페이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자치구인 경우에 시, 군, 구, 읍, 면, 동 이렇게 돼 가지고 구인 경우에 자치구인 경우에는 240만원으로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한 자치구 편성지침이 아니라 각 구별로 그 구 실정에 맞추어서 전문위원들의 활동하는 데에 필요경비를 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약간 부진합니다. 부진해 가지고 ...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활동비에 대한 것은 지침서에 얼마로 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의안심사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로한 경비를 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시고 기구표나 기구표 작성하는 것이 별도로 예산항목에 넣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수용비 수수료로그런 것은 얼마든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 사진 넣어서 위원명단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은 또 수시로 그 인원이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박아서 인쇄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붙여 놓고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72쪽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2쪽에 업무추진비의 그 근거를 보면 기준액은 일반업무추진비 204호와 특수활동비의 합계액이 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들어 갔으면 특수활동비에는 120만원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뒤의 서초구청의 일반업무추진비는 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0%, 50%를.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지금 앞에 240만원 100%해 놓고 특수활동비에다 또 다시 1,200만원을 넣어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는 어떤 내무부 예산편성 근거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난 해에 1인당 15만원해서 집행도 부진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불용액을 계속 유발하고 있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25만원까지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국장 즉, 서기관급 4급에 대한 하나의 봉급적 성격입니다. 국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성격이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200만원 넣은 것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95년도에는 전문위원들의 우리 사무관급으로 봐가지고 월 4만 5,000원씩 2명 90만원씩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실과로 해서 과장급으로서 우리 전문위원의 사무관급인데 과장직급이 없기 때문에 과장들 업무추진비에 지금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데 직급비, 직급보조비 5급해서 2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문위원들의 정보비 성격으로 특별히 활동을 하는데 과단위로 이런 다른 자기네들 정보비가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늘리게 된 동기는 그러다 보니까 실과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 소위 계장들이 머물고 있는 과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계장들이 활동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이것을 늘려서 전문위원하고 과하고 쓰는 비용을 활동하는 것을 넣어주는 차원에서 금액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초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업무추진비에다 50%를 편성하고 특수활동비에다 50%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다르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는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에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해서 전문위원도 이것을 물론 직책급 업무이지만 직급보조비도 밑에 다 있습니다. 5급 20만원, 일반 6급 13만원, 일반 7급 12만원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그 위에 다시 중복 계상한다는 것은 중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국장님의 24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 간 것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특수활동비에 들어가 있는 돈하고 이것하고 함께 합해서 2400만원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2,400만원이 1,200앞에 1,200만원하고 뒤에 1,200만원하고 편성해야 되고 앞에 240만원 했으면 뒤에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것하고 뒤에 있는 1,200만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1,200만원 특수활동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릅니다. 그것은 뭐가 다르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완전히 서기관급에 대한 봉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국이나 똑같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거지요.

개인 봉급과 똑같이 봉급표에 나오는 지급되는 돈입니다. 우리 자치법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의회에 와 있으니까 자치법이나 이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뿐이지 서기관급에 대한 하나의 수당적 성격으로서 나오는 것이지 뒤에 있는 1,200만원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작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각구 의회에 사무국장 즉, 서기관들이 의회운영을 해 나가고 의회사무국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면 봉급만 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금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넣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용도는 의회운영을 위한 모든 제잡비로 이것을 규정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나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나 또는 방문 다른 관계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급의 품위 유지적 성격의 하나의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지침에서는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구 의회 사무국장들에 대한 대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데는 월 200만원까지 인원이 많은 데는 편성이 된 구가 있고 적은 데는 월 80만원, 월 90만원, 월100만원, 120만원 전부 각 의회별로 다릅니다. 우리도 처음에 1억 1,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80만원 조금 상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작년도에도 1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금년도에도 똑같이 1,200만원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월 100만원씩을 편성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국장님 기구조직표는 전부다 등사를 하면 사진매입은 직원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는 기구조직표를 부구청장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룡우위원 ...

이룡우위원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9쪽 여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이 7,2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에 10명씩 해외의회제도 비교시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은 바 있는 것 같은데요, 20명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본위원이 얘기 듣기에 애로가 많은데 그에 대한 경상비는 좀더 수정예산으로 추가해서 불편을 안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89쪽에 7,220만원의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 우선 20명으로 잡은 것은 9명이 금년에 해외를 미국을 갖다 왔습니다. 남으신 분이 20명입니다, 20명이 전부 가신다고 보면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20명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기란에 비단 의원이 임기 중에 한번만 해외선진지 시찰을 나가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했을 때 그것을선진지 비교시찰하고 다른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스기나미구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선진지시찰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나갈 때도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 스기나미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교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거기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 간다든지 또는 이미 작년도에 길림시의회와의 우리가 의정협정을 가조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초청을 했더니 금년에는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내년 여름에 오겠다 와서 만일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길림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선진지 의회시찰과 또는 자매도시에 대한 방문을 한데 묶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항목을 쪼개서 해 놓으면 유용을 하기가 나쁘니까 하나로 묶어 놓으면 금년에 20명이 가시려고 했다가 15명이 예를 들어 나가시고 5명이 남았다 그러면 15명은 선진지 비교시찰로 나가시는 것이고 5명분의 예산을 가지고도 일본 스기나미구나 또는 예를 들어서 길림시를 나가신다고 하실 때 위원들이 하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못 나가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나가는 데는 이렇게 한데도 두가지를 묶어서 해 놓을 때는 예산 쓰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7,22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여기에다가 만일에 내년도에 의원들이 20명이 다 선진지를 만일에 나간다고 하면 일본이나 길림시를 나갈때 돈이 없지 않느냐,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에다가 조금 늘려서 한 800만원 늘려서 8,000만원으로 하자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입니다. 저희 안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하나의 안이고 그 조정된 안은 이미 심사보고가 돼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작년에 1억 5,900만원 정도 되고 금년에 1억 7,00만원해서 5,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86쪽에 야간 및 회의근무자들의 급량비가 1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 운영방법을 가급적이면 오후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80일 회기를 전부 그럴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생업에도 지장이 없고 회의운영에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후 회의를 가급적이면 가져 볼 대체적인 의중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특근을 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특근수당 문제가 나오겠는데 물론 예산지침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지만 지금 행정부서 각과에서 말이지요. 과의 예산을 보면 그런 일반기관 공적운영비나 업무일반 행정운영비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나오고 오후에 야간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특근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 의회위원들은 활발하게 오후 회의시간을 갖는데 좀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 사무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폭넓게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배정했다면 좋았을텐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위원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 의장실, 부의장실은 종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운영비는 작년에 특별활동비로 해서 상임위원들이 공히 현지 답사랄지 어떠한 특별한 활동사유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600만원씩 배정을 했었는데 3개 상임위원회에 1,800만원 배정했었는데 그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회사무국을 보면 타 의회에 비해서 너무나도 경직되게 말이지요.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에 의존해서 하다가 보니까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이 제대로 못 됩니다. 물론 예산뒷받침을 돈만 가지고 뒷받침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좀더 사무국에서 융통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면 건전하게 쓸 수 있으면서 도 위원 활동하는데 뒷받침되고 또 직원들간에 사기문제도 떨어지지 않고 그럴텐데 그런 쪽에서는 고려된 것이 없어요. 전부 경직된 예산이 그대도 편성된 것을 볼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실무국장이신 사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 또 홍보비 같은 것을 좀더 획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 립장에서 금년도 예산을 사무국 운영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 실적에 위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실적도 부진한데 오히려 예산을 많이 증액편성해 놓음으로써 불용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지적하신 경상비 감액 '96년도 회의록 인쇄비가 저희가 금년초에 사무기기를 현대화해가지고 종전에는 속기사들이 전부 속기한 것을 또 자기네들이 번문해서 이것을 인쇄소에다 이것을 맡겨 가지고 회의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회의록 단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완전히 컴퓨터로 해서 워드로 해 가지고 편집까지 해가지고 인쇄된 원고를 넘겨 주면 그것을 인쇄만 프린터만 해가지고 편집을 해오기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여러 위원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사무기기 현대화로 인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오히려 사무기기 산 것 만큼 당해년도에 이것이 완전히 세이브를 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래년도 회의록 제작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문제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절반으로 보았는데 작년에는 80일 의회기간을 전부 따져서 넣어놓고 보니까 금년도에 하반기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산집행부서에서 일일이 야간특근비를 예산에 배정을 못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일에 야근을 하게 되면 구내식당식권을 배부해 줄테니까 이용을 해라,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늦게 까지 계속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구내식당 식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끝나고 내려가면 구내식당은 문닫고 다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그때는 밥을 사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끝나고 나서 가서 저녁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못 먹는 경우는 오히려 직원들도 많이 못 먹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80일로 다 잡아 놓으니까 오히려 예산집행을 다 못 했어요.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오니까 이것을 괜히 쓰지도 못 할 것을 80일로 다 잡지 말고 절반인 50%를 감했습니다. 절반만 잡아도 직원들이 일하는 80일은 안 잡고 위원들이 그렇다고 80일을 다 야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줄인 것이고 아까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홍보비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경할 때 이것이 작년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가지고 내무부 지침에서 이런 항목을 줄여라. 이것이 즉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나 이것을 기타 부대경비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줄였고 그래서 래년도 예산에는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 6월이전 까지는 회의를 하실 때 회의식비 2만원씩을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들한테 저희가 그냥 배정을 했는데 이것을 일일이 끊어서 쓰라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돈이 어떤 회기에는 남고 어떤 회기에는 모자라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만원씩을 꼭꼭 맞추어서 식사를 하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낮에 잡수시고 어떤 날은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사상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국장 직권으로 저녁드시는 것을 너무 오버가 되더라도 그냥 계속 집행해서 총체적으로만 오버 안 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너희가 주어진 총 예산을 오버시키지 않고 지출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식사하는 것마다 쫒아 다니면서 2만원짜리 넘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하고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1만 9,000원 먹은 것 1,000원 채워서 2만원 먹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남을 때도 있고 모자를 때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실무자인 직원들은 맞추어서 하고 싶지만 저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총체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결국 식비에서 남은 부분이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비용을 전부 쓰게 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적경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식비하고 한 항목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위원들이 식사비용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어떤 항목은 돈이 모자라서 쓸 수가 없고 어떠한 항목은 돈이 남으면서 못 쓰고 이래서 금년 연말을 결산하면서 저희가 이번 위원들이 회의하면서 돈 남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 행사에 식사비용을 그런 비용으로 몇번 우리 회의비 가지고도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래년도에는 아예 이것을 예산을 풀로 잡아 가지고 쓰다가 보면 결국은 위원들이 다 식사를 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래년도 실무자들이 집행하는데 나중에 감사에 지적도 덜 받지 않느냐 어떠한 측면에서 이것을 잡아 놓았으니까 이미 내무부에서 나온지침을 어길 수는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월말이 가까워져서 바쁜 분들이 많으니까 핵심적인 질의를 요청합니다. 아까 이룡우위원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 호화스럽게 보인다든지, 의정생활에 가치성이 좀 적은 그러한 보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외국의 어떠한 사무행정이나 또는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정보나 각종 지식향상을 위해서 세미나를 통한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 질문드렸던 사무국직원 복리후생비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한쪽에서는 떳떳이 밥을 먹고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뒷바라지하고서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예산을 세우실 방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선 지방세미나나 또는 국내여비 문제는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잡았던 것을 100만원을 더 의원들 세미나를 더하는 것으로 봐서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원 전체가 다닌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더 잡은 것이고 국외여비 문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지난번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89쪽에 있는 국내여비가 의원들 것이 처음에 40만원×29명해서 1,160만원을 잡았던 것을 1,74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 아까 설명드린 선진의회 비교시찰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진의회비교 시찰도 그렇게 해서 7,22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87쪽에 보시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100만원 또는 4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시면 사무국직원이 따라가야 하니까 사무국직원의 여비를 그만큼 더 계상해서 같이 따라넣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복리후생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가능하면 많이 이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만을 별도로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로서 아까 항목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사무국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다소 직원들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개정되고 있는 모든 서초구의 조례나 규칙 또 의회사무국에 있는 조례, 법령집이 가제추록이 너무나 텀이 늦어 가지고 우리는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83쪽에 법령집가제추록 2만 8,000원해서 12회 2질 나와있는데 이것이 좀더 신속하게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기 적시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에 명확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법령집 가제추록이 제때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보구독료 해 가지고 2만 2,000원 12월 되어있는데 관보는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시효적절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관보는 우리가 관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모든 조례 개정할 때에도 정통한 소식으로서 가능한데 항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보가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제때에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의 회의록을 책자로 만들다보니까 지금 2대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6개월이 다되었는데 아직 정식 회의록은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번 과거에 했던 방법이 훨씬 더 그래도 실효적절하게 그때 날짜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우리가 임시회의록은 오지만 임시회의록은 전부 분산돼서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정리해서 봐야된다는데 회의록이 제때 들어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선진의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초대 때에 선진의회에 방만하게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

허명화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한가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굉장히 여론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

서론은 그만하시고 ...

예,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의정활동 기간동안에 1회에 한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선진의회시찰은 따로 또 1회에 한하고 자매결연 선진의회는 또 따로 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예산 편성을 7,000만원을 해 놓은 것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회의록을 종전에는 그때그때 회의록 나온 것을 표지없이 프린터를 해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나쁘고 회의록 편철이 잘 안되고 물론 관리 잘하시는 분은 더 좋겠지요. 그래서 단행본이지만 책자를 전, 후반기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임시회 회의록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회의록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회의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회의록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배부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갖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발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됐고 아까 선진지 문제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진지 의회비교 시찰은 임기 중에 1번밖에 못 갑니다. 금년에 만일에 가신 분 9명하고 내년에 20명이 다 가시면 후년에 한사람도 못 가요. 후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올해 갈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예상을 해서 안 가신 분이 20명이시니까 20명을 잡아놓은 것이지 뭐 이것을 내년에 반드시 20명이 다간다는 입장에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스기나미구나 또는 자매결연 지역에 가는 것은 선진지 비교시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뒤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없으면 우리도 일본 스기나미구도 못 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얼마라도 있어야만 몇 명이 가시든 가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가실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은 한계상으로 의원님들 선진지 시찰 임기 중에 1번 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토론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김지환위원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96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비목들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고, 예결특위 회의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였어도 월요일 회의에서는 예산심사를 마쳐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나머지 작업인 예산안의 수정조정과 체제자구정리작업은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예결특위를 다시 열어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위원 발언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

토론 있습니다. 또다시 재토론 있으면 받아 주셔야지요.

허명화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짧은 시간동안에 전체 1,200여억원을 계수조정을 하려면, 전체 다 하려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5인이 계수조정을 하되 12인 예결특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덧붙여서 제가 그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지금 방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안을 낸 김지환위원께서는 위원으로 어느 어느 분을 추천하시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5인 소위원회 구성원으로서는 ...

아니, 의안으로 채택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선포하고 이어서 허명화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재청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허명화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명화위원의 발언한 내용도 김지환위원이 낸 동의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5인 소위원회에서 수렴해 가지고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별개의 동의안으로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한테 동의를 받아서 허명화위원이 한 얘기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주면 되는 얘기인데 구태여 다른 2개의 안으로 표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구성안은 가결되었으니까 그 위원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