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및 동예산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정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은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기능확충 및 강화에중점을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협력지원체제 정립을통한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의 편성이라는 목표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은 과세표준화를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는 한편,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편성하고, 경영수익사업 확대 등으로자주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였으며세출예산은 경비의 성격에 따라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단가 등을 엄격히 적용하였으며, 신규 수요이외의 경상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활력 증진사업을 비롯하여 고원관광휴양도시 기반조성, 오지개발촉진, 신태백가꾸기사업, 그리고 시민의 피부에 닿는현장행정의 추진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한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는 913억1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738억4,200만원 보다 23.6%가 증가한 규모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71억2,700만원으로'95년도 당초예산 보다 19.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1억7,400만원으로5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지방세는 '95년도 당초예산 보다 4%가늘어난 86억4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5억3,600만원으로 7.8%가증가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는 279억6,300만원으로'95년도 당초 대비 17.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9억1,5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62.9%가 증가한308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의회비 및 일반행정비가 24.1%인186억원이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의 지역개발투자사업비가 72.9%인 561억8,800만원이고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23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1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배분에 의해서우리시가 1억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요구가 왔습니다. 특히 이 강원개발연구원은 탄광지역 살리기 등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것으로판단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양곡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이 지방직으로전환이 되어서 국비에 계상했던 것을지방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부 삭감을 하고, 뒤에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전부 옮겨적었습니다. 국비를 5천만원 지원 받아서 지방비로다시 계상을 해서 이기만 옮겨서 적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97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인쇄비를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배부해드린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등을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는 관계로 당초 보다약 100만원이 감소된 8억6,343만6천원으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으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전부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8억원은 각 동별로 신태백 가꾸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시책홍보 추진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간이 2,600만원 입니다. 정리추경때는 권당 2,500원을 계상했는데올해는 연말에 조례나 각종 건수가 많고해서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2,500원씩계상한 것이고, 내년에는 책자가 갈라지기 때문에 권당 2천원씩 계상해서 총250부를 52회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50부는 통장하고 의원님들과 사회단체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로 당초예산 4천만원이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인데시비 2천만원중에서 도비가 5백만원이내려와서 국비 2천만원, 도비 5백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천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5백만원이 대체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조사설계용역은당초예산에 보고드렸는데 도비가 10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ㆍ도비 보조사업항으로 되는바람에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용역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도비가 10억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6억1,464만4천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 20억원에 따른 부대비가72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조사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은 과목경정으로 방금보고드린 사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향토역사유적조사용역에서 추가로 도비가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 2천만원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유지보수로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140만원중에서도비가 3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다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건립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현재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경북 도 경계하고, 영월 군계 경계지점에설치할려고 하는데 1조가 5백만원 입니다. 높이는 6.5m 정도되고, 폭이 120m 정도의대형으로 관광차원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유지보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비 3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과목경정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도서관이 있는데 매년 도서관법에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올해는 2천만원을 지원토록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로 가설건축물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평으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설건축물을 1평을 해 놓으면 너무 조잡스러울 것 같고, 어차피직원도 여름에는 상주하고 있어야 되기때문에 평수를 한 4평 정도로 늘렸습니다. 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각종 홍보물도갖다 놓고 해야 품위도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동당 4백만원씩 해서 당초예산에240만원이 섰는데 96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검룡정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룡정은 사조동에 있습니다. 안창죽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그곳에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입로 3킬로에 대해서 쇄석을 깔고, 화장실 1동과 주변정비 3종에 총 3천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1식해서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6억1,464만4천원인데 예를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한 몇년 걸립니까? 16억원 가지고는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공보관실로 올린 사업계획상으로는 총 86억원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 전부다해서 사업비까지 20억원을 편성했는데그중에 도비가 10억원이 확정 내시되고, 10억원이 시비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억원을 투자하고, 차후에 드는 것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국비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한 2년차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쯤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 후보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시내쪽 하고, 변두리쪽 하고, 지금 검토중 입니다.

변두리에다가 문화예술회관지어 놓으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없고....

변두리라고 해서아주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시내쪽은 지가가 비싸고 하니까 산비탈밑에 시내 가까운 곳에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향토역사유적조사용역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디다가 주는겁니까?

이 사항은 도비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2천만원을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한 것인데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별도 지침이 떨어 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입니다.

아니, 종합적으로 추진하는사항인데 용역을 주면 어디다 주냐고요.

대개 대학교쪽에줍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면그 대학에서 태백시의 향토유적에 대한것을 찾는다는 얘깁니까?

예.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태백시에 향토역사유적조사를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도 생각 못하는 사항도 있고, 향토역사유적이라고 하면 제반되는 모든 것이다 포함 됩니다. 동굴, 구전으로 내려오는 춤ㆍ소리 등이전부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55페이지에 장승건립이있는데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겁니다. 태백을 찾아 오는 분들한테 관광도시의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형 장승을세울 계획 입니다. 한조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59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보다1천만원이 줄었다고 그랬죠?

예.

지금현재 시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상장동에 있는태백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시에서 이번에 개원한 장성동에있는 시립도서관하고 해서 2개 입니다.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도서관법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 도서관에지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별도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할 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은 우리시의 자산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교육청에 속한 도서관은 자산 자체가 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떤 분야에 지원을해 줍니까?

시에 소속된 시립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일반도서가 되겠고, 교육청 같은 곳은 학술적으로 해서 전문도서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겁니다.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아니면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돈으로 주면 거기서 구입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보조를 반드시 해 주어야되는 겁니까?

반드시 100%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 줄수는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서구입을 하는데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의 액수는 적기 때문에물어보는 겁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교육관계의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일반시민도 가서보고, 교사들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교육관계 전문도서를 교육청에서구입해야지 굳이 시에서 년 몇천만원씩꼭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1천만원 지원해 주든지, 5백만원 지원해주든지 어느정도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금액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내년에는 시립도서관도 개원되고 해서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들은빼고, 전문서적하고, 신간서적 구입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면 타당할 것이라고생각되어서 2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도 보통 보면 시립도서관이 있는 곳은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시립도서관이없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던겁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을기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79페이지 검룡정 주변정비는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는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무인당직 경보시설 관계말입니다. 사업소 및 동이 23개소인데 예산은 그렇게많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4,100만원을 들여서 23개소에 무인당직 경보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해 온걸 보면 그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계속 당직을 했는데이제는 동에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당직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경보시설을 해 놓으면 벨이 울린다든가 하는데 예를들어서동장이나 사무장, 동직원들에게 어느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알수 있게끔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벨이 울리면 일단은 용역회사에서현지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그곳에서 동직원과 사무장, 시청 당직실에 바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캡스라는 회사가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장을 나와서 하고 있는데황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에 두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사람이 강원은행이나 대부분의 금고가 있는 곳은 다 관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사람이다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만 보더라도 태백시 관내에 23개소인데 다른 기관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을것 아닙니까? 두서너사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그 회사 직원이 하지만 이상이생기면 시청 당직실, 경찰서, 파출소로동시에 신호가 갑니다.

체널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동시에 신고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49페이지에 외지인사시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이 있는데만원씩 해서 100명 곱하기 10회니까1,000명 이죠?

예, 1,000명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4,000원씩 해서 1,000매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4,000원 짜리를 하는데총무과에서는 1만원 짜리를 하는 이유가무엇 입니까?

이것은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시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하나씩 해 주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문화공보실에서 4,000원 짜리 1,000매를했단 말입니다. 홍보 자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구태여 1만원 짜리를 해서 또 만들 필요가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중복되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분들하고, 또 공보실에서 단체로 오는 손님들 하고 차별화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이지금 청소년 선도캠페인 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임차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대가 초과되어 있었기때문에 3대로 조정을 해서 40만원을삭감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도비 지원에 따르는 시비 부담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어린이체능교실하고,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에 지원되었으므로 도비 지원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각각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건강강좌, 크럽대항청소년생활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늦게떨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다가 계상을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 시비부담 각각 50%를 계상했습니다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입니다. 도경계주변지역 환경정비에 도비가8,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도 같은수준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55페이지 어린이체능교실운영이라든가 장수체육대학운영 같은 것은 먼저번 당초예산에는 안들어 있었던겁니까?

도비 보조가 늦게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서 전부새로 신설된 거죠?

예, 추가로 새로내려 온 겁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물량을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따르는 비용의 반을 도비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현장에 가보면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가 여러가지로 열악하기때문에 50%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량은 더 많은 수가 많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것이 많기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도에다가 보고하고,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비를이것 밖에 안주니까 우리도 일단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시비를 50%만 부담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보수도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시비로 화광동, 철암2동 삼방동, 계산동, 문곡동, 연화산유원지, 황지1동 등 5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5개소인데 1천만원 가지고되겠습니까?

일단 1천만원으로추진을 해보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신태백가꾸기사업 같은 것에서 돌려서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급한 정도로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수 예산이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신완식 부의장님도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세워서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보게되면등산로에다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우리시민들이 활용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장성 같은 곳을 보게되면장명사에 해 놓았는데 시설은 참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명사에 아침에 등산을 와서운동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낮에는 한사람도 없고, 아침에 하는 사람들도 10여명도안됩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고, 화광동 같은 곳은 재넘어 가는 산꼭대기에다가 해 놓았는데 지금은 시설자체도낡고, 자칫하면 다칠 요소도 있고, 그곳은 반드시 산넘어 등산을 가는 사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지 이용할 사람이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로서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해 줄려면 가급적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시내 한복판에다가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이 활용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할 것은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공부방 1개소가황지교회에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황지교회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지를 활용하는겁니다.

주로 어떤 것을 도와 주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인건비 입니까?

인건비 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시에서한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교회에서 공부방을 제공해 주고,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관리는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부방을 관리하는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양여금까지 합하면 2,1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계가 1,400만원 입니다. 1,400만원중에 양여금이 7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은1,400만원이고, 어울마당은 1,8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일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면어차피 인건비가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고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나쁘잖아요.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굳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시비를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이 여기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양여금을좀 따오기 위해서 현재 한군데를 하고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규모가 몇평 정도 됩니까?

현재 규모를 아는사람이 없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생긴지가한 2~3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몇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직접한번 가보셔서 과연 청소년공부방 운영이1,400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한다면 차라리 투자를 좀 더 해 주어서간식이라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제대로 운영되어야지 양여금 730만원을받기 위해서 시비 730만원을 같이 투자를해서 1,430만원을 투자한다면 사실 투자하는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학생들 몇명 와서 공부하고 가는데 1,460만원을 투자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한번 가보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더 채워 주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세무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1억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정기예금이자가 '95년도에 대비해서추가이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2억원을추가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4억1,700만원이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세를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양곡관리담당업무인건비로 5천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했고, 도비보조금중에서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10억원, 도민체전 현안사업지원은 지방채 채무상환조건으로 10억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10억원만 받았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은 2억원이 도비 지원되었으며, 태백역 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준용하천개수는 소도 함태광업소 부근에소도천 개수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지원으로산머루, 백합, 장뇌 등 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폐광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조성으로현재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9천만원이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출이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양곡관리업무담당 인건비2인 해서 5천만원이 넘는데 2명 밖에 안씁니까? 2명 쓰는데 5천만원이 넘습니까?

2명이면한 5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계장하고, 직원하고 두사람 입니다.

2명 인건비가 5천만원이넘는다고요.

예.

이 두사람이 태백시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양곡을 나누어 준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시청 양정계에 근무하는 직원 두사람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청 양정계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해서 국비로 봉급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방공무원화 되었으니까 지방비로 보조를 주어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노인 교통비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버스회사에다가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차표를 배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겠다는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예, 내년부터는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표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통장으로 해서 구좌입금을 시켜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한달에 얼마 정도 지원이됩니까? 인상이 되었습니까?

현재 집행하는것이 한달에 14장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현금을 지급할 때도 그 수준으로 계산을해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14장이라면 한달에 얼마되겠습니까?

예를들어 한장에350원이라면 14장분을 계산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다달마다 준다.

예.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37페이지 폐광분출냉풍이용버섯재배단지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장소가어디 입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니니까?

예, 농촌지도소하고, 광산과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곳 말고, 새로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곳에다가 보조를 더 해 주는겁니까?

신규사업 입니다.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 지원 입니다.

9천만원 다 도비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인부임 4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는토지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더 정밀히 해야 될필요성이 있고,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되면 조세 조항이 많이 늘어나고 할 것같아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중에서 사업예산 입니다. 도비 보조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96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를 시비에서3,3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입니다. 현황측량이 609만2,400원으로 토지하고, 건물 포함입니다. 분할측량이 377만7천원, 경계측량이 218만4천원, 등록전환측량이 2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취득.매각 감정수수료를 토지 150만원을 계상했고, 건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송무수행여비는 처음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315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심황정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입니다. 병무예산은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는 지방비 입니다3백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중에다치거나 하면 치료비로 지급하게 될 돈이고, 내년도에 전혀 다치는 사람이 없게되면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역 자원정리 및 대조작업 예산을기정에 6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서60만원을 추가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방위병 입영 여비보상은 방위병 명칭이변경되었다는 것을 제가 본예산 설명때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입영여비를 1만원 곱하기30인 해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징병검사대상자 여비가 당초에 9백만원이섰습니다만 36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인당 1만4천원으로 해서 90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태백시에 20명이 배치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39명이 있고, 내년도에 8명이입영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명인데 우선 15만원씩 해서20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무엇 입니까?

산림감시를 위해서녹지과에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7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차량단속을 위해서6명이 배치되어 있고, 건설과에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도립공원관리로 1명이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업무보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동사무소에 파견을 해서심부름을 시킨다든가.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내무부하고 국방부에서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만 한번 녹지과에 산불요원이다하고 못이 박혀 버리면 제대할 때까지그 업무에만 종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호규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어떤 점이 좀 불편한가 하면 산불이나는 예상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외에는 사실상 효율적으로 관리가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치 받아올 때 자기네들이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를 받아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필요인원을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병무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요청을 해서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를 받으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안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근무관계가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말씀드린 그 과 외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실과외에는 현행 법으로는 공익요원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배치되어 있는 과의 과장의 지시를 받고움직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겨울이나한여름 같은 경우는 발생할 일이 없잖습니까?

예.

그런 때는 놀려야 되지않습니까?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잖습니까?

예, 다른 곳에 배치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 주면 복무에 대한 관리는 각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실과장이 하는데예를들어 녹지과에 산불감시요원이 10명이 배치되었다 했을 때는 한겨울에 눈이오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할일이없잖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합리한 점 입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야되겠네요.

건의가 되었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지금 도에서도 내무부로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아마 국방부 하고 협의가 되어서 법이앞으로 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청원경찰이 2명이 전출되어간 겁니까?

예. 지금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명이면 24시간 비울 수가없잖습니까?

지금무인자동경보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겨울철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신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비우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레탄 청소기계구입 1대에 3천만원인데 어떤 기계라서이렇게 비쌉니까? (청취불능)

예, 떨어져 나옵니다.

장기간 청소를 했을 때는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레탄의 내구년수를 최장 10년, 최단 5년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를 칩이라고 하는데 칩이떨어지면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수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춘천시 종합경기장 같은 곳은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전면 보수로 했을 때는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우레탄만말입니까?

예.

물론 청소는 해야 되겠지만우레탄이 떨어졌을 때 다시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무판단으로서는 그 칩만 가지고 보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물청소를 하면서 흙이 묻은 것을 빨아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먼지 끼인 것도 다 흡입 시킵니다. 이 기계가 일제 입니다.

청소기계가 차량식으로되어있습니까?

예, 운전식 입니다.

조그마한 차량으로 운전하면서 먼지를 빨아 들이는 그런 식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1211 기획관리중W/S 소모품 구입 138만6천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211만2천원, 업무추진 기록유지에 필름 30만원, 인화 120만원, 공약사항 세부실천 계획서 발간 150만원, 대체산업연구개발용역 1억원, 복사기 수선 80만원, 특수시책추진 5백만원, 풀보조금 1억8,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1213 예산운영중교양도서구입 15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158만4천원, W/S 소모품 구입 69만3천원, 선진문화견학 배낭여행 1,750만원, 시책추진 민간인시상 1천만원,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 6백만원을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1218 통계전산운영중행정자료 도서구입 3백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1221 공보관리중홍보위원회 간담회 1백만원, 시정홍보활동 5백만원, 시책사업 기록유지 157만5천원, 복사기 수선 40만원, 카메라 보관용 금고 120만원, EV스피커 구입 2백만원, EV스탠드 구입 40만원, 오디오 믹스 구입 150만원, 마이크 구입 3백만원, 마이크 스탠드 구입 50만원을 각각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231 감사관리중감사 및 조사활동 기록유지 24만5천원을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1241 서무관리중조직관리 5백만원, W/S 소모품 구입 69만3천원, 민원업무 추진기록 유지 95만원, 고질민원 업무추진 여비 460만8천원, 태백시 심벌마크 채택 작품시상 1백만원, 태백시 상징심벌 로고 연구용역 3천만원, 복사기 수선 80만원, TV 구입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1243 사회진흥중건강한 국토 가꾸기 5백만원, 국민운동관리 기록유지 47만5천원, 광고물 정비추진 기록유지 21만5천원,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시상품 구입3백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5백만원, 복사기 수선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 1244 민원실 운영중지방행정구현 종합대책추진 4백만원, 생활민원처리반 기록유지 64만5천원, 종합민원실 노후민원대 교체 1천8백만원, 복사기 수선 40만원, 종합민원실 민원의자 교체 240만원을삭감하였으며, 1245 일선행정조직운영중대민행정 업무추진 8백만원, 시책추진 기록유지 4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1251 민원실 운영중복사기 수선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1252 회계관리중본청 차량유지비 948만3천원, 복사기 수선 40만원, 관용차량 대체구입 1,584만원, 1253 재산관리중국.공유재산 기록유지 27만5천원, 공무원합숙소 경유.온수보일러 381만5천원관사 경유.온수보일러 157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2111 예술문화중문화체육행사 격려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121 체육진흥중건전생활운동추진 기록유지 62만5천원,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2122 경기장운영중시설기록관리 23만7천원, 복사기 수선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태백시립도서관 소관2132 도서관운영중시설기록유지 13만7천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26만4천원, W/S 소모품 구입 34만7천원, 보건소 소관 2215 보건소 운영중복사기 수선 4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2312 청소년회관운영중복사기 수선 40만원, 복지회관 청사 방수공사 1천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333 청소년복지중청소년 선도업무추진 5백만원, 지적과 소관 2424 지적관리중W/S 소모품 구입 69만3천원, 복사기 수선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과 소관 4111 민방위관리중복사기 수선 40만원, 4112 비상대책중비상대비업무추진 7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총계 5억69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외지인사 시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에1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