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위원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 96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 성임제 위원입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내무위원회로 총무국, 재무국, 3실 소관 94년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사항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및예비비 지출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먼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2억 8,580만 4,000원과 일반회계는 868억 9,483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특별회계 2억 8,580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분과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억 6,801만 1,000원에서 먼저 감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목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2억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신축의사당 인접 잔토정비에서 1억원 감액으로 총 3억원을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통장의 3종의 지역신문 구독료와 동별 지역신문 4종 10부 구독을 위한 1,14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원식당 운영비 지원 1,26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3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체육관사용료 2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보상금에서 구청 장기 정기대항전 1,2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복 제작 270만원 증액, 다음은 신설사업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에서 기사송고 시설비 54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에서 길1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 신설로 총 10억 7,424만원이 증액되어 증감 조정결과 7억 7,424만원이 증액된 457억 4,225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7,956만원이 삭감되었던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원안대로 3억 1,356만원을 두되 3 내지 5개동의 신문 자율구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호응도에 따라 전 동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분과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제1분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분과위원회 심사결과를 분과위원장이신 신학봉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 신학봉 위원입니다. 제2분과위원회는 시민생활분야로 시민국, 보건소 소관 94년도 결산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2억 1,138만원을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2억 1,138만원과 일반회계 252억 6,307만 4,000원으로 총 264억 7,445만 4,000원중에서 계수조정결과 먼저 특별회계세출은 12억 1,138만원을 원안심사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2억 6,307만 4,000원에서 먼저 감액부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비 5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등에서 노인정 시설비 보수 6,000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에서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1억 1,345만 1,000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11억 537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에서 파쇄기 설치비 1,000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에서 톱밥제조기 1,000만원 감액으로 총 13억 40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생활보호, 목 시설비 등에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3억 1,401만 6,000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에서 보육교사 사례발표회 및 재교육 525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 등에서 시설아동 13개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3,000만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위생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환경학교 교육 및 홍보자료 900만원 신설,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보상금에서 환경학교 강사료 100만원 신설로 총 4억 7,78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결과 8억 2,620만 5,000원이 감액된 244억 3,686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분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분과위원회 심사결과를 분과위원이신 이준행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 신학봉 위원입니다. 제2분과위원회는 시민생활분야로 시민국, 보건소 소관 94년도 결산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12억 1,138만원을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2억 1,138만원과 일반회계 252억 6,307만 4,000원으로 총 264억 7,445만원 4,000원중에서 계수조정결과 먼저 특별회계세출은 12억 1,138만원을 원안심사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2억 6,307만 4,000원에서 먼저 감액부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비 525만원 전액삭감,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 등에서 노인정시설비보수 6,000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일반운영비에서 고덕어린이집임차료 1억 1,345만 1,000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11억 537만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에서 파쇄기설치비 1,000만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에서 톱밥제조기 1,000만원 감액으로 총 13억 40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생활보호, 목 시설비 등에서 노임소득취로사업비 3억 1,401만 6,000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에서 보육교사사례발표회및재교육 525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 등에서 시설아동 13개 구립어린이집시설보수 3,0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위생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위생업무추진급식비 48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경유차량매연후처리장치 5,6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관리, 목 자산취득비에서 앰브런스구입비 1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자산취득비에서 비누제조기 2,0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보상금에서 재활용시범학교운영 2,5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대시민홍보유인물 480만원 증액, 다음은 신설사업으로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보상금에서 사회복지관운영 운영회위원수당 100만원 신설,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에서 시설아동위문격려비 600만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환경학교교육및홍보자료 900만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보상금에서 환경학교강사료 100만원 신설로 총 4억 7,78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결과 8억 2,620만 5,000원이 감액된 244억 3,686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분과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분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온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마지막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예산심의를 해오셨지만 구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인만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분과위원회별로 예산심사결과를 가지고 최종계수조정한 내용을 강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실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연일 출석하여 예산심의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총평을 먼저하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96년 예산심의과정 중 전년도예산결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나 촉박한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원안처리하므로 막상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위원 상호간에 혼선을 빚은 바 있으므로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후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심의에 참고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2만 구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강동구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어려웠던 과정을 예결특위 동료위원께서는 여러분야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과정에서 원만히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또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의견과 전문성등을 최대한 활용 세밀하게 분석 96년도 예산은 어떤 분야사업에서도 원만한 예산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각 위원별 지적 또는 개선사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위원 각자가 총예산의 분석이 곤란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심의시 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만 짧은 일정에도 심도있는 분석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차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항규정에 있는 바와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충실히 작성제출하여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 기준된 분석이 미흡하며 일반경상비, 공공요금등 필요적경비 예산편성시는 연도별 증가추세등 기본 분석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설명되어야 하나 년년이 관습상등의 이유로만 설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 3년간의 분석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1,13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 8,580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2억 9,582만 5,000원으로 총 특별회계 67억 9,300만 9,000원과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으로 96년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 936억 8,78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토지매입비 2억 전액 삭감, 항 내무행정신축의사당 인접잔토정비에서 1억 감액, 항 공보관리 통반장일간지구독료 7,956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비 525만원 전액 삭감, 노인정 시설비보수에서 6,000만원 감액, 고덕어린이집 임차료 1억 1,345만 1,000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김포매립지조성부담금에서 25억 7,919만 9,000원 감액, 파쇄기설치비에서 1,000만원 감액, 톱밥제조기에서 1,000만원 감액, 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 주택사업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보상에서 1,070만원 전액 삭감,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5억 388만 7,000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하수도준설에서 9,000만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위험수목정비에서 1,000만원 감액으로 총 37억 7,204만 7,000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지역신문구독료에서 1,14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직원식당운영비지원에서 1,260만원 증액,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300만원 증액, 체육관사용료 200만원 증액, 구청장기 정기대항전 1,200만원 증액, 새마을지도자복 제작비 270만원 증액, 피복비 1,289만 5,000원 증액, 수용비 300만원 증액, 시설비 3,0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어머니합창단 운영연습비 286만원 증액, 구립어머니교향악단 운영비 4,15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에서 민원실근무복 243만 2,000원 증액, 관 교통관리, 항 교통행정관리에서 민원실 근무복 65만 8,000원 증액, 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 도시개발에서 민원실 근무복 170만 1,000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생활보호에서 노임소득취로사업비 3억 1,401만 6,000원 증액, 항 가정복지에서 보육교사 사례발표회 및 재교육 525만원 증액, 시설아동 13개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 3,0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위생관리 급량비 위생업무추진 급식비 48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경유차량 매연후처리장치 5,600만원 증액, 비누제조기 2,000만원 증액, 재활용시범학교운영비 2,500만원 증액, 재활용대시민홍보유인물 480만원 증액, 항 보건관리 앰브런스 구입비 100만원 증액,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도로소파 보수공사비 1억원 증액, 시설물보수비 2억원 증액,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 2,000만원 증액, 제설대책재료구입비 1,000만원 증액, 단속초소운영비 252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에서 암사3동 구립어린이공원 쌈지마당 조성용역비 377만 2,000원 증액,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공사비 381만원 증액, 녹지대 유지관리비 2,150만 5,000원 증액, 예비비 648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신설사업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기사송고 시설비 54만원 신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 신설, 길1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재활용종합시설 14억 7,382만 8,000원 신설, 환경학교 교육및홍보자료 900만원 신설, 환경학교강사료 100만원 신설,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회 위원수당 100만원 신설, 항 가정복지에서 시설아동 위문격려비 600만원 신설,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에서 제설대책계획서외 2종 비로 60만원 신설, 제설대책 상황판제작비 180만원 신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비 258만원 신설, 도로유지관리중장비임차료 300만원 신설, 도로유지관리 보수용자재운영비 500만원 신설,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에서 성내2동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비 1억 5,000만원 신설, 지하수개발비 3,000만원 신설, 항 환경관리에서 하수준설 장비구입비 9,000만원 신설하여 총 37억 7,204만 7,0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결과 총액 변동없이 868억 9,483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2억 9,582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12억 1,13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8,580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제1분과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통반장일간지 구독료를 7,956만원을 삭감한 바 그 시행에 전면 자율구독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져 3내지 5개동을 시범동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호응도에 따라 전동으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행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 내무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계속 강조되어졌던 얘기가 있습니다. 즉 전년도 예산집행시 예결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해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집행부 내부에서 임의로 전용함에 따라서 제대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본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전에 해당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신문 구독료 지급에 관한 내부규칙과 원칙을 정리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명백히 예결위 내무분과 제1분과에 그 시행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의견은 전례가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 의원들이 제예산이 그 항목으로 쓰여지도록 분명히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이 통과되어지는 19일전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그리고 세부계획서 내에는 지급 자금배정계획까지 포함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할 것인가를 본회의전에 내무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전체 예결위원들이 승인한 이후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 내용중에는 나눠준 유인물과 다르게 읽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이형석 위원이 지적하고 그러한 세세항에 대한 부분까지를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도 첨가하면서 본래 증액부분에서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중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에서 통장에게 3종의 지역신문 구독료라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으로 명시를 했는데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형석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화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1대 의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다른 부분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통장에게 배달되는 3종의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3종의 신문을 어떤 것으로 결정하고 어떤 방안으로 지불하고 하는 세세항에 대해서는 이형석 위원이 발언하신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대한 3종의 지역신문 구독이라는 것을 명세를 분명히 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사님의 의견과 위원장의 의견,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7,956만원을 삭감한 바 그 시행에 전면자율 구독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인데 삭감한 내용이전에 삭감한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전체에 금액은 현재 시범동으로 3내지 5개동을 지정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 보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4/4분기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대략 3개월을 평잔낼 수 있는 또한 행정부서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문제점 도출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동 운영으로써 대략 3개월동안은 통반장들이 그동안에 받아보던 일정신문에 대한 전면적인 배달중지로 인한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서 대략 시범동으로 시행하는 중에는 기히 보내졌던 신문에 대한 것을 그대로 구독케하고 이후에 3내지 5개동에서 실시했던 시범적인 운영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자율구독 방안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에 그 시행방향으로 전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하는 부차적인 내용이 세세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하는 관청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내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실 간사님 또는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또한 행정집행 부분에서 이부분의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지역신문과 더불어 이부분이 해석의 착오로 잘못 시행함으로써 커다란 충격이 생김으로써 의회가 예산결산 부분이 세세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또는 간사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부기사항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지 부기사항이 삭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19일까지 토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삭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3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든 5개동을 실시하든 이 폭을 정해준 이유는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기보다는 전체 22개동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일단 주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결정된 동은 통장반장들께서 나는 어떤 신문을 보겠다라고 하는 자율구독에 의해서 실시하면서 그 실시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보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서울신문을 보겠다는 사람은 서울신문 주고 다른신문 보겠다는 사람은 다른신문을 주는것으로 그 동은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동은 그러한 지금 현재 집행되어지는 것처럼 집행하되 3개월후에 결과에 따라서 전동으로 확대 실시되어지는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자료에 미숙하게 작성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확실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구독을 우리 의원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신문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대 의회때 뿐만 아니라 2대 의회에서도 사실 여러가지로 토의가 되었지만 실지로 지역신문구독을 본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이 찬성하고 예산에 조항을 넣은 것은 집행부의 해석에 따라서 집행이 안되고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역신문의 구독료를 3종에 한해서 통장에게 지역신문 구독을 해야한다 지역신문 3종을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 3종에 대한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통장 전체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명문화함으로써 그외에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바로 시행부서인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세세항을 정해라 그런 내용이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에 대한 3종의 지역신문이 안들어 갔을 경우에는 세세한 조항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 기이 오늘 위원장이 이것을 의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 넘겼을 때에 우리로서는 권한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과정이 있지만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일간지 구독부분은 간사님께서 발표할 때에 3개월간 시범 실시한다는 그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만 하면 될 것같고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부분은 이것이 사실 관, 항만 이렇게 목까지 나와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 3개신문을 전체다 구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들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어제 정회중에 그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이 전위원이 합의하고 넘어간 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지 구독도 마찬가지인데 3종의 신문을 의무적으로 통장에게 넣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신문에 어떤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질을 높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장들한테 어떤 3개신문중에서 1개신문을 자율구독케 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원칙들이 집행부서에서 세워져서 집행되어야지 무조건 3개신문을 다 넣어줘라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부서에서 원칙을 세워서 그러한 원칙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이런 것이 시행되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이 없이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확약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해식 위원이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상 솔직한 본위원의 심정은 이해식 위원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허나 이렇게 통장에게 3종의 지역신문이라고 못을 박아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통장들에게 선별기능이 즉시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6개월로 잡을 수도 없고 3개월로 잡을 수도 없고, 대략적으로 1년정도의 신문구독을 한 이후에 97년도 예산에서는 통장에게 선별할 수 있도록 일간지구독과 마찬가지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에 많은 위원들이 동조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한가지는 애초부터 통장들에게 3종의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몇 가지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선별기능을 애초부터 시행하자 애시당초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통장이나 이런분들이 선택할 적에 과연 어떤 신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간은 지역신문의 구독료도 싸고 그런 관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3종으로 못을 박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이런 부분에 아마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형석 위원이 제시했던 95년도 예산결산을 했던 부분들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는 그러한 사례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질문내용과 거의 상이없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독히 지역신문만 전용되어지는 사례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백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과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거기서 위원들이 어느 신문을 어떻게 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지는 시행계획을 문화공보실에서 짜서 19일 본예산 통과하기전에 그 소관부서인 제1분과에서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집행계획서가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거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시간을 드리는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19일 거기서 내용이 정리되어 오면 정리되어 온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일단 문화공보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 본위원의 생각은 문화공보실장의 얘기를 듣기 이전에 일단은 지역신문을 3종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어느신문 어느신문을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3종의 신문이라고 했으니 세 가지 종류의 신문이 강동구에서 발행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신문에서는 어느신문할 것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통장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지 만약에 3종이 아니고 4종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2종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특정신문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그동안에 회피됐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예산서에 4종 곱하기 200부 올라와 있지요? 그러한 문제를 하지말고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빨리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한 취지는 3개 지역신문을 선별적으로 해서 어떤 신문은 되고 어떤 신문은 안되고 이런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요지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3개 지역신문이 발간되는데 이것을 1년동안 그냥 아무런 기준없이 다 통장들에게 구독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일간지 구독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1개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을 가지고 50%다 30%다 이렇게 삭감을 할려고 애를 쓰는데 왜 지역신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3종류를 다 몽땅 넣어가지고 하는 그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집행은 집행부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것에 대해서 답변을 최준용 위원 밖에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얘기듣기에 의견이 분분한 것같지만 사실 내용적인 것은 같고 시행방법에 있어서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장에 대한 통장 지역신문 구독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통장이 지역신문 구독이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기이 합의했던 3종이라는 신문을 굳이 넣은 것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애초에는 통장의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이것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집행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해석했을 때 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한 말씀이지 이해식 위원 말씀이나 또는 이준행 위원이 동의한 것이나 이형석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나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맥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통장의 지역신문 구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수라든가 그런 시행문제에 있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께 구두로 동의를 묻겠습니다. 96년도세출예산안중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1억 3,396만 5,000원, 장 사회개발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억 4,311만 9,000원, 관 교통관리 65만 8,000원, 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170만 1,000원, 관 사회보장 3억 4,926만 6,000원, 장 경제개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3억 3,252만원, 장 예비비 관 예비비 648만원을 증액하고,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10억 3,000만원, 장 사회개발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7억 5,382만 8,000원, 관 사회보장 700만원, 장 경제개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1,298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3억 7,956만원, 장 사회개발 관 사회보장 1억 7,870만 1,000원,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26억 9,919만 9,000원, 장 경제개발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5억 1,458만 7,000원을 감액한 결과 증액분과 삭감액을 상쇄한 당초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 및 특별회계 67억 9,300만 9,000원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936억 8,784만 8,000원을 원안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총무국장님 동의를 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심재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번 예산심의시 제기된 문제점등을 분석 검토해서 강동구 52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이번 예산으로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화합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구청장께 보고드렸을 때 제기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이 아니고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을 전하면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은 정부의 기관지로서 정부의 여러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배달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지원하는건 일반신문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정부의 기관지를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하고 일반 일간지를 주는 것하고는 뜻이 틀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 특별회계 67억 9,300만 9,000원 도합 936억 8,784만 8,000원으로 계수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굴곡도 많았습니다만 원만하게 끝을 내게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