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아홉분중 현재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본 예산을 심의함에 앞서 765억원이라는 예산은 곧 주민의 세금이며 예산서는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집행계획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등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내무위원회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으로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창석 입니다. 평소 구정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예결위 이용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장별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창성 위원 거수) 예, 송창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송창성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204-03기타 일반업무추진비중 대민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무국 6급 이하정규직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담당 공무원은 별도활동비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생관에 그림이 2점이 결려 있습니다. 항상 이용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고체를 해서 거는등 실증감이 없도록 해서 환경에 변화를 줄려고 교체를 할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식기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후생관을 찾는 외부손님들도 있고 민원인에게 아늑한 만남의 장소로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100만원씩 3점 동양화 그림을 제상을 해서 구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작가에 맞춘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림으로 맞춘겁니다. 대개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100만원은 그림값만 아니고 표구값까지 포함이 되는거죠?

예, 전부다 포함을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걸데는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는 공간으로 비어있고 일요일은 우리가 무료예식장을 이용하는데 무료예식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면이 병풍 치기때문에 가려집니다. 평상시에는 그림을 게첨할 수가 있고 두군데는 걸려있는데는 교체를 해서 걸고 한군데는 항상 걸어 놓아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당에 그림을 걸었다 띤 그자리가 미관상 안좋을 것 같은데......,

넒은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그림을 띤 자리가 표시가 안나도록 크기를 거기다 맞출려고 합니다.

둔산동에 송창성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후생관 급식향상 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8년도부터 서구청을 개청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장마을금고에서 설립을 한 이후에 일정기금을 우리가 월 2,000만원씩 자금을 출자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좋은 식단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 직원이 직접 시장을 보러 다닙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신선한 부식을 사가지고 우리가 현재 전 직원에게 부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540명 가량이 됩니다. 하루에 중식인원은 상임위원님들이 파악도 했었지만 252명 때로는 350명 내지 400명까지도 수용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일.사용직원들은 한달에 봉급이 35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70명이 우리 서구관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0명하고 대게 하위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여러 직원들이 식단을 향상시켜주면 좋겠다는등 여러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 예산계상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현재 일식당 1,000원식을 주고 먹는 중식에다가 한그릇당 500원 부식을 첨부를 시켜주면 좋은 식단이 되고 전직원이 골고루 혜택도 가고 전직원이 또 하나의 긍지를 갖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세웠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할때 여러가지 자료준비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제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직원에 해당되고 또 전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보람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계수조정때 하급공직자에 대한 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 회계과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남재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구청사부지 매입비 잔금 8억 4.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둔산동에 있는 구청사무처를 칭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93년도 7월23일에 구청사부지 5,322평을 토개공으로부터 43억32만 5,000워에 매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8억 4,695만 3,000을 지급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도금은 다 지불되고 이것이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 거수)

예, 송창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에 송창성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401-03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동사무소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동사무소가 현재 건물이외에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하기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왔을때 단 한대도 거기다 주차를 해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원사항이 동사무소 인접지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본청에서도 그 사항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장동사무소 확장부지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그만 공간도 없는 각 동사무소가 갈마동, 가장도, 월평2동사무소 신축한데가 있고 그외에는 약간의 공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특별활동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써 없는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징수업무추진 100만원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정원이 160명입니다. 11명 이상이 되는 과에 대해서 기본단위 과운영비로 직원들의 경조사라든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의 단합을 할 수 있는 과운영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이라든가 또는 관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러 가기위해서 격려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명목으로써 세운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나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징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화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빈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께서 현재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중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승종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81쪽의 보시면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것입니다만 교육교재가 감액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교육교재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책을 작성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은 1,000부를 올렸는데 사실상 전대원에게 지급하려면 1,000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신규대원은 처음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대원은 처음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대원은 나눠주고 기 매년 받는 사람들은 회수를 했다가 다시 나눠주고 그래서 1,000부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총 민방위대원에게 나눠줄 수 있을려면 더 많은 교재가 필요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부만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을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속에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징수과 세입부분 보충질의부터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