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요?

예, 지금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고, 회의가 끝나기 전이나 빠른 시일 안에 행정관청에서는 자료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자는 위원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임현주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공무원의 직급별 정·현원 대비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예산서에 나온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위원회가 각 위원회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위원회 명, 전년도 개최횟수, 지출예산, '96년도 개최예정횟수, '96년도 예산, 그리고 그 위원회의 소속 과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제3, 4항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이번 예산지침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지침서 55페이지에 지방재정의 실태분석에 필요한 재정자립도, 가용재원률, 투자비 비율, 인건비 자체충당 능력지수, 재정력 지수, 이러한 산출식을 포함해서 '94년, '95년, '96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요, 계속 진행은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1994회계년도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54억3,435만7,000원에 수납액이 988억4,077만5,799원이며, 지출액이 756억73만6,870원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잔액은 232억4,003만8,921원입니다. 다음은 세부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22억5,102만6,830원으로 세입예산의 857억8,718만9,000원보다 64억6,383만7,830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32억8,705만8,955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65억8,974만8,961원으로 세입예산의 60억2,106만2,000원보다 5억6,868만6,961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금은 68억8,341만1,777원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32억9,056만9,5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3억2,210만2,00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3억1,016만7,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차이인 잔액은 총 232억4,003만8,921원으로써 이중 사고이월액 33억2,210만2,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억4,433만9,520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196억7,359만7,401원은 '95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99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00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억1,752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34억1,497만4,000원 등 총 130억4,350만원은 '95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남은 잔액은 일반회계 54억8,301만5,75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01만7,095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243만7,466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7,462만7,120원 등 총 61억3,009만7,401원을 '95 추경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예산액은 8억5,696만8,000원으로써 관악구의회의원 일비와 여비 부족분으로 3,000만원, 주차타워 철거공사비로 3,973만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4억34만원 등 총 5억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와 계속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봉천7동 청사부지매입비 외 9건으로 총 33억2,21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2종으로 '9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0억8,862만6,336원이고, '94년도 수납액이 19억6,689만6,699원이며, '94년도 지출액이 93억6,378만3,000원으로써 '94년도 말 현재로 26억9,174만3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말 채권현재액은 1억980원으로써 '94년도에 전액 수납이 되었으며, 1,170만6,180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949만2,450원이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당해년도에 수납되지 못하고 '95년 1월 수납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21만3,730원은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으로 전액 수납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말 현재액이 1,472억1,866만1,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 72억1,723만8,000원이 증가하고 5억7,842만6,000원이 감소하여 '94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538억5,747만 '94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38억5,74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수물품은 '93년도말 1,237개 물품에 52억6,304만7,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 193개 물품 9억5,437만3,000원을 구매하였고 44개 물품 1억6,771만1,000원을 매각하여 '94년도말 현재 정수물품은 1,386개 물품에 60억5,729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입 .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액이 2억482만8,068원이었으나, '94년도에 2억5,385만6,970원이 증가하고 3억275만4,808원이 감소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이 1억5,593만230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4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 체납정리 철저 방안 강구,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 방안 강구, 예산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다음년도 이월액 감소 방안 강구 등 6개 분야와 각 부서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지시하여 '96년도 예산편성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구체적 결과는 별첨 책자 관악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지적사항시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회계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94회계년도관악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955억3,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22억5,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32억8,700만원으로 부과대 수납비율은 96.7%로써 '93회계년도 97.2% 보다 미흡한 실적입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징수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써 특히, 지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충실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서울시의 자치구들 중에서는 상위 실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134억7,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억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억8,300만원으로 부과대 수납비율은 48.9%로써 실적이 저조한 실정인 바, 이는 대부분이 주차위반 과태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은 41.1%로써 '93년 34%에 비해 상당히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써 이는 관계부서가 주차과태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실로 사료되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등 관련부처와 함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127억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893억7,700만원 대비 14.3%이며 이는 '93년도 137억500만원보다는 규모가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7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억5,700만원 대비 61.9%이며, 이는 '93년도 8억2,2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함하면, 총 165억1,200만원으로 예산 장별로 많은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58억7,6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0억8,2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2억2,300만원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7억4,600만원 등이며, 주요 사유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 취소에 의한 것이 15억5,6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이 80억6,2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23억1,0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3억3,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계획 변경 . 취소에 의한 것을 다시 검토하여 보면, 토목과 자재창고 건립사업 변경 800만원, 행정간소화 방침에 따라 서울600년기녑사업 등 각종 행사 축소 1억600만원, 주요 영선사업 설계용역 축소 1,400만원, 관악청소년회관 신축공사 하자 및 공사기간 지연에 의한 비품구입 취소 1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감소 8억9,400만원 등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을 다시 검토하여 보면, 관악구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부지 매입 15억원원, 정원 동결에 의한 인건비성 경비 20억1,300만원,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 임대료 인상분 1억1,000만원, 도로미불보상 1억8,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비 적립금 24억5,300만원, 예비비 3억5,7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의 사유가 예산절감 집행잔액인 경우는 예산의 긴축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산이 자치단체의 한 회계년도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임을 감안할 때 사전에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이며, 특히 재정이 취약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60만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소시켜야 함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전용은 총 1억9,500만원으로 '93년도 2억4,600만원보다 감액되어 이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편성목적에 의해 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일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차장시설관리 관에서 1억4,000만원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감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93년 6,700만원 집행에 비해서는 증액된 것으로 구의회 일비 부족분으로 3,000만원, 주차타워 철거공사비로 4,000만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비로 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예비비는 계상의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한 집행치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를 검토하여 보면, 총 10건에 33억2,200만원으로써 이는 '93년도 14건, 36억2,600만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주요사유를 보면, 봉천7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5억1,000만원, 신림1동 어린이 공원 조경공사비 5억8,900만원, 봉천10동 459번지 주변 도로개설비 5,900만원, 신림2동 107번지 14호부터 105번지 120호간 도로개설비 2억1,000만원 등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것이고, 한국 성민회 사회복지관 건립비 3억100만원, 관악청소년회관 건립비 3억9,600만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800만원, 봉천1동 645번지 주변외 2개소 도로개설비 1억4,800만원,신림2동 106번지에서 10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9,300만원, 신림10동 306 주변외 4개소 도로개설 공사비 800만원 등은 절대 공기부족에 의한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에 규정된 취지의 내용대로 회계년도 내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기금결산, 채권 . 채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도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무국장님의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기금결산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기부금은 없습니까? 기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부금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부금이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 세출결산서의 자료 18쪽을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세입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664만원입니다. 차액에 1,336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미수납처리에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것은 채권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통례상으로 돈을 남에게 빌려주었을 때 채권을 확보하듯이 융자금도 채권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했는지 아니면 채권에 계상이 돼 있는지 채권의 종류도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재무위원회에서 1차 질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보면 세출과목이 총무과에 동행정지원 15억1,000여 만원이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면 봉천7동 청사건립비도 물론 포함돼 있겠지만 혹시나 경상경비도 이월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하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중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두 분 정도의 위원님의 참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또 예산의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집행부의 고유권한 사항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정식으로 모시기는 이와 같은 규칙상 어렵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와 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나 또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없애고 하는 데는 구의회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심의편성 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되면 의회 넘어와서 심의할 때도 편리하고 또 이와 같은 불용도 없어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위원회를 편성하는 과정에 두 분의 위원님을 영입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특히 투자사업 같은 것을 각 상임위별로, 개별 위원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돌고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남았습니까?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취소 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하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저희들이 불용액이 165억1,151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14%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줄어들어야 할텐데 작년보다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증가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관악구 도서관건립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서 는것과 사업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고 또, 정부 방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 동결로 예산에 계상되었던 인건비성 경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그외 나머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 등에서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94년도 발생된 불용액은 사유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해서 10억5,571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80억6,234만원, 예산액 절감으로 23억1,037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43억3,87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434만원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적인 사업내용과 산출근거에 의한 철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한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각 실.과에서 부진한 사업이 그때그때 적기에 지적이 돼서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18쪽에 나와 있는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저희들 예산으로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2,664만원으로 했습니다. 2,664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수납을 2,664만원 다 해서 미수금이 하나도 없는걸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탄비축자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탄비축자금 4,000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었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추진되어서 이것이 저희들 목표액이 수정이 돼서 징수결정액을 2,664만원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융자금 회수에 대한 미수금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권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현황은 전체 당해년도말 채권이 1,170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토지맥각에 대한 잔금입니다. 거기 보면 1,170만6,000원중에서 이행기간 도래액이 94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남현동 728-2번지에 있는 대지 78㎡를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금이 원래는 '94년도 12월말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95년 1월10일자로 납부가 되어서 이게 당해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2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림동 818-98번지에 있는 9㎡의 땅을 매각한 대금을 5년동안 저희들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94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1,170만6,180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납부연도가 되면 납부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행정지원금 15억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동 행정지도비 15억1,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동청사 건립비 이외에 경상비도 포함된건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본예산에 봉천7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8억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2,500, 구비 9억2,500에서 18억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으로 28억5,000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94년초에 각 동장이 그 후보지를 여러개 선정해서 구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6월, 7월, 8월 3회에 걸쳐서 입지심의를 한 결과 1624번지 23호, 24호 2필지 229평이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11월 4일날 공공용지 취득사정을 한 결과, 18억5,000이 전부 필요치않고 15억1.000만원이면 필요한걸로 해서 금년 '95년도로 이월할 때 3억4,000을 감액을 하고 15억1,000만원만 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상비는 포함되지 않은 봉천7동 청사부지매입비 그것만 이월된 것입니다.

그 봉천7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관계되는 총 사업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께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발언이 끝나면 의자신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총무과장님,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는 반면에 사고이월이 봉천7동 청사기지에 여러 건이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봉천7동 청사가 몇 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했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 '92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속비의 연한은 5년이라는 연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5년이 벗어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비의 이월액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92년부터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니 내년이면 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다 종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선 봉천7동 청사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되는데 아까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봉천7동 청사가 '92년도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내년이면 5년째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비 성격의 사업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이 봉천7동 청사 신축에 관한 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까운 데를 보면 도림교를 하나 짓는데 공사기간이 3년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최초 연도에 예산을 10억을 책정해서 연도별로 3개년에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런 것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고요. 봉천7동 청사는 실제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94년도에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이월이 된 거고요. 그래서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답변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융자금회수 수입이 4,000만원을 포함해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총 893억여 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수납액이 2,600여 만원이면 미수납액 1,370여 만원을 미수납액 처리 아니면 결손처분을 해서 수록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채권결산의 종류와 또한 채권의 융자금이 포함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내용에는 남현동 도래 발생사유만 말씀을 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누락된 답변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에 예산이 4,000만원 소요됐는데 세입예산액이 4,000만원을 소요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 결정액은 2,664만원을 했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당초 예산은 4,000만원 융자해 줄 걸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 여건이 변경돼가지고 2,664만원만 융자를 해 주고 융자된 금액을 수납이 2,664만원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생이 안 됐고, 당초 융자를 해 준 금액이 2,6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 4,000만원하고는 별개로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한 완전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속에는 융자금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채권 속에는 전부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만 채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누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락이 안 됐습니다. 융자해 준 거에 대해서 100% 수납 됐으니까 미수납이 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수상으로는 계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어떤 서류상으로나 이런 것을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당해년도 2,664만원 융자를 해 주고 2,664만원 징수를 해 줬기 때문에 채권발생될 것도 없고 미수금 발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 채권은 토지매입비를 분할 상환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된 부분을 채권 잡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금하고 채권금액하고는 아주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융자금 회수 수입에 누락된 1,300여 만원이 아닌 2,600여 만원이 전액 다 징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9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총 예산이 893억여 원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계산급 이라고 그러나요, 하나의 추상적인 숫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초과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예산 효능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4,000만원으로 했지만 2,664만원만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664만원만 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미수금 이라는 게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부과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기부금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구청 수입 중에 기부금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부금이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 중에 의회에 동의 받지 않거나 나중에 승인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지요?

예.

그러면 현재 이번에 보사위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가 기금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희한한 돈이 하나 있어요. 불우이웃돕기성금. 이번에 결산사항에도 이 내용이 보고가 없지요?

그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현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지요?

불우이웃돕기는 별개로 사항에 따라서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다 공조직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공조직에 쓰는 돈을 동의를 받거나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돈은 알고 보니까, 돈 지출한 거도 보니까 마음대로 갖다 썼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시에 그런 내년도 사용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로는 또 계획이 없어요. 아마 결국은 내년에도 이 돈은 마음대로 쓸 거예요.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올라 와서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금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수입예산에 안 잡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자는 불어 납니다. 그지요? 은행에 넣어 놨으니까.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받아 가지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불우이웃돕기 거둬들이지도 않고 지금 있는 돈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하고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물론 그쪽에서 예산하고 별개인데 현재 구청에서 쓰는 돈 중에 의회가 아무런 통제할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게 사실상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돈이 분명히 있고, 그 문제를 이런 결산심사 이런 거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기 들어온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5만원씩 넣고 있어요. 현재 이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돌려 주지도 않고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돈 7,000만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갖지 않고 다만 쓸 때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쓸 때도 규정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이 동네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동네에서 사고날 때 위로금 형식으로 간다든가, 돈을 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규정에도 그렇게 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담당과장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여기서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때 이미 다 질의했던 문제고 거기에서도 아무런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돈 1원이라 하더라도 공조직이 집행하는 돈이 그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결산심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가능한지 안 한지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십니까?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보사위원회에서도 질의한 사항으로 이거는 이웃돕기기금에 의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거에 의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걷지도 않고 전액이 한 7,000만원 있는 것을 동에서 그러한 신청이 있을 때에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만 상임위에서 답변드리는 사항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답변을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회를 해서라도 조례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듣고, 돈이 7,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 내년에 또 용돈처럼, 작년에도 보니까 봉천5동인가 어떤 한 동에 있는 사람들이 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힘있는 사람들이 거의 뽑아 갈 수 있는 돈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는 기금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검토를 해서 10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지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을 짜 봐서 보사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된다 이런 은 데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조례로써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영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먼저번에 보사위원회 결산과정에서도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국에서 검토를 해서 제반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집행부가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법률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나와 계십니까?

법률 담당하는 게 우리가 법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직제상으로도 법제계 기능도 상당히 많아요. 법무과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게 대부분 자문을 얻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자문을 통해서라도, 현재로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돈, 그 다음에 처리를 못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이 돈을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법률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금방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판단이 안 되시면,

그 건은 시민국장이 얘기한 대로 고문변호사 하고도 상의를 하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94년도 결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수입 부분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 결산액이 65억8,974만원, 세입 예산액이 60억2,100만원인데 그 뒤에 보게 되면 5억6,800만원이 초과수입이 됐는데 미수금 68억8,34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랬거든요. 이게 말이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랬는데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제안설명서 두번째 장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입 결산액은 65억이 됐고, 예산액은 당초 60억이었었고 그래서 5억6,800만원이 초과수입이 됐는데 미수금이 68억이 생겼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과년도부터 쭉 내려온 미수금입니까, 이 당년도 것입니까? 대부분 주차장위반과태료라고 그러는데 미수금이 68억 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쭉 누적돼서 내려오는 미수금이 68억이다 그 얘기에요?

예, 과년도 체납액 전부 합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1996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각 국장은 12월 7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무 국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우리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므로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성의 기반 위에 자주재원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6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 및 제2대 구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주민만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인건비, 유지비 등 경직성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투자재원의 마련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구는 '96년도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영행정에 입각한 보다 만족스런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도로개설, 주민 생활환경 시설정비, 도로 상·하수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안전관리,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등 취약 계층의 복지향상과,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 복지시책 추진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주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고 소각시설등 자원회수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축제한마당등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체육센타의 건립등 생활체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민화합과 주민생활에 여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과 경영행정을 통한 주민봉사 행정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정발전을 위한 경비등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107억5,6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32억8,200만원보다 20%가 증가하여 우리 구 개청이래 처음으로 1,000억을 넘는 예산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많은 시교부금 확보와 관악산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등 세입확충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등 3개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7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1억9,900만원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건설비 적립금의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0억6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구세 188억5,600만원과 세외수입 269억3,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72억9,100만원과 보조금 6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구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에 따른 신장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다가구주택 누진세율 배제에 따른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관악산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상당부분 신장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로 의존재원도 전년대비 상당부분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면에서는 2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개발 394억3,900만원, 경제개발 60억8,100만원, 일반행정 529억9,700만원, 민방위비 2억1,300만원, 예비비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은 인거비 351억1,600만원, 물건비 245억3,100만원, 이전경비 146억6,500만원, 자본지출 244억1,300만원, 융자및출자 500만원, 예비비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안의 16.4%인 18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7개소의 지역생활 도로개설과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3개소, 하수도개량과 준설, 보안등 설치, 주민생활환경 시설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로공단역 보도육교의 안전진단 보수와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화재대책등에도 예산을 배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의 완화와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선로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나갈 것이며 도림천 고수부지에 약 30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신대방역 역세권 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안의 15.5%인 171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호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임소득사업,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생계자금 융자지원 등에 적극 배려를 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로당을 1개소 신축 건립하고, 6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730명의 노인에게는 노령수당과 2만5,000여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대에 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3개 무료급식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주2회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녀와 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1개소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3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부녀교실, 청소년 야간학습 지도교실 등에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 검사, 가족계획, 저소득 주민 1차 진료기관운영, 의료장비의 보강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주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깨끗한 환경보전에 총 예산안의 19.9%인 22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을 위하여 우리구에 배정된 매년 42억원의 자치구 분담금을 지불하는 등, 이에 관한 분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쓰레기 종량제의 안정된 정착과 쓰레기 발생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원 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쓰레기 압축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 보관창고와 작업장을 10여곳에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에도 힘써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장기적 안목으로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제반 준비의 일환으로 관악산입구에 상징적인 관문을 설치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호수를 조성하며, 약수터 개발과 정비등 관악산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향토 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안의 3.9%인 4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관악문화원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배려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회진흥 추진사업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 신림다목적 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에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통하여 총 예산안의 44.3%인 491억300만원을 투자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을 정착하고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먼저 동명칭 변경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악구 구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우리구의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받아 행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행정전산화의 추진과 봉천7동 청사신축비, 공무원의 보수등 인건비와 각종 행정장비의 보강등 구정수행 기본 경비를 배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정발전을 위한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인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구의회 운영경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단위사업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구의 19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시책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규모면에서는 많은 신장을 가져왔기에, 이제는 그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코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구 1,700여 전 공무원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구의 199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6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1,000억7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된 188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면허세는 전년대비 4억2,3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토지세도 1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세는 1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전년대비 74억2,500만원이 증액된 269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56억1,500만원 증액된 472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보다 2억5,600만원 감액된 14억2,700만원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3,900만원 증액된 6억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6억6,800만원 증액된 87억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13억9,8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3%인 바, '95년보다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정활동관련 예산의 편성기준 상향조정에 의한 것이며, '96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실, 소회의실, 의원 자료실 등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3실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관악구민 축제 한마당등 문화행사비로 2억2,100만원, 기본업무추진경비 9,100만원, 통.반장일간지 구입비등 구정홍보비 3억6,500만원,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 8억2,700만원, 감사실 업무추진비 7,1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1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89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6억100만원인 바,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기획운영비 1억3,500만원, 관악 20년사 발간사업비 7,900만원, 구직원 인건비 129억5,600만원, 기관운영경비 5억8,700만원, 복리후생비 등 직급보조비 49억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 법제 및 송무수행경비 등 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회선 유지비 등 3억7,0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장비 구입비 7,7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억1,700만원, 총무국 기본 업무추진경비 3억1,200만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2억4,500만원, 구청사 보수비 1억7,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관련 사업비로는 총 27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사업중 임의보조경비가 2억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6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사업중 정액보조비가 6,3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진흥관련 기본업무 추진비가 4,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선 행정관련 사업비로는 동직원 인건비 86억2,800만원, 동 기관운영비 18억4,800만원, 동직원 복리후생비 등 41억4,200만원, 통.반장 보상비 11억7,6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비 10억8,000만원, 봉천7동청사 신축공사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안전관련 사업으로는 방범원 인건비로 전년대비 4억6,500만원이 감액된 14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범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4억4,300만원, 방범활동 운영비 1억3,900만원과 버스 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1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련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장비구입 등으로 8,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징병검사관리, 현역병 입영관리, 병력동원관리 등 병무행정비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는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비 6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11억7,6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1.2%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정관리 활동 및 경상비로 4억8,0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3억2,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기본업무추진비 1억6,000만원,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추진비 2억1,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국의 세출예산은 312억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림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13억7,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8억7,500만원,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20억800만원, 노령수당 2억9,9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1억8,800만원, 신림8동 경로당 신축비 1억5,7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에 1억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 34억2,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6억800만원, 신림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유기농산물 상설직판장 운영경비 2억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1억2,8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9억2,8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홍보에 12억1,900만원, 쓰레기 재활용추진 6억1,9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54억5,1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원 14억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95년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 일반예산은 20억8,800만원, 특별예산 87억2,200만원으로 총 108억1,00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9.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철거소요경비 2억2,300만원, 공동주택 안전진단경비 1,100만원, 건축업무추진 5,100만원, 도시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 8,2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 소요경비에 2억9,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활동경비 8억3,60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비 4,900만원, 도림천 고수부지 복개 주차장 건설공사비 37억5,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9억3,300만원, 신대방역 하류 역세권 주차장 건설 설계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국의 총 예산은 98억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8%에 해당하며 주요사업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가로환경정비 및 노점상 단속 소요경비 2억3,300만원, 도로미불보상비 2억원, 신림1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로 개설비 6억원 등 7억의 지역생활도로 개설비 25억7,500만원, 장애용 보도설치 80개소 등 7건의 지역생활도로 정비비 11억2,000만원, 신림4동부터 보라매공원간외 2건 보도육교 설계비 9,3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5억3,100만원, 도로.터널관리.제설대책비 1억5,800만원, 그외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2억4,0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인부임 3억5,200만원, 관내 하수도개량 및 정비공사비 10억9,000만원, 공원시설물 관리인부임 4억1,400만원, 관악산공원조성 사업비 17억3,500만원, 관내 약수터 정비개발등 녹지시설 정비사업비 3억9,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선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3.9%인 31억8,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직원인건비 17억1,500만원, 기관운영비 5억7,600만원, 보건소 직원 복리후생비 등 6억5,900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비 2,400만원, 의료보험 1차 진료기관운영 및 성병관리비 1억5,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전년대비 1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거용건물재산세는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변경없이 과세표준액 범위만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가구별 과표가 적은 우리 구의 경우는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94년까지 단독주택 전체 연면적의 과세표준액에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95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인정, 각 단일가구별 과세표준액을 합산해서 일반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서울대 앞 매점 경쟁입찰로 임대료 증가 및 동사무소 사무실에 대한 임대계획, 가로판매점 임대료 인상 등으로 '95년보다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수입은 서울시관악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공동구관로의 점용료 산정방법이 '95년까지는 개별관로의 직경 크기에 따른 단가에 따라 부과하였으나 '96년부터는 공동구관로 직경단가에 부과하기 때문에 '95년보다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관악산 폐기물 수거 수수료징수 신설 및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 40% 인상 등으로 '95년보다 6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신림동 산25부터 8번 지상 건영아파트 건축주인 (주)건영에 수로개발부담금 6,800만원을 부과하여 소송 계류중이나, '95년 12월 15일 선고로 '96년도에 징수가 가능하므로 징수교부금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95년 매각 예정토지는 64㎡였으나 '96년 매각 예정토지는 150㎡로 면적이 증가하여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억5,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3,900만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6억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에 의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96회계년도 세입의 주요특징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총 542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결실로 우리 구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나,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과목 구조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의 예산과목구조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마는 '96년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순으로 하고 기능별분류에서 5개장 16개관으로, 행정기관별로 31개항 132개세항, 세세항은 대분류 4개 소분류 16개로 하고, 성질별분류에서 35개목으로 하여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화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의 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 기관운영경비이고, 의정활동경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무국은 주로 기관운영 기능을 하는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그럴수록 우리 60만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국소관의 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호수준의 향상과 자활 보호기반의 조성, 취약계층 복지수혜 증진, 주민건강,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그리고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경직성경비나 전시행정적인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정비국예산은 재개발사업, 주차장건설사업 등 주로 주택·건축·교통·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국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생활도로의 개설,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정비,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 주로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에 관련된 사업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객관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인건비적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며, '95년대비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은 법정 부담금과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95년수준 또는 감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월요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