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8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허삼남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예산편성 한 것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12일 구정질문시 변한수위원과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예산배정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다루도 보니 법령과 조례없는 구로발전기획단을 만들어 2억 7,400만워를 배정해 놓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 답변으로 인정되며 구로구 40만 구민의 대표의 부구청장으로서의 구로구 의원 31명 전원 앞에서 허위 답변한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의원을 어떻게 보고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삼남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분명히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구청장님도 상임위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출석요구를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편성이 사실상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기준이 어디냐, 기준도 없이 예산 편성했다고 부구청장님이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위원님은 무슨 얘기예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장내소란)

얻어서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자기가 못 마땅하다고 불만을 터트리지 말고, 발원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얻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건방지게 나서지 말아요.

내가 한 거예요.

발언권 얻어서 질의 하는 것이에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얻어서 질의하는 도중에 큰소리 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은 허삼남위원님 질의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와 법령에, 그 말이 그말이겠지만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 편성 했느냐 또 그렇게 질의하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로발전기획단 가지고 자꾸 너무 위원들이 조례는 만들지 않고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구청의 잘못이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의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의 원년을 맞해서 의욕적으로 해야겠다는 사업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편성에 동조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허삼남위원의 발언에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잘 알았습니다. 최기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의 있어요. 본위원은 부구청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해명을 듣기보다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삭감하면 됩니다. 물론 부구청장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 과장이 결재를 맡겠지만 또 본회의에서 충분히 내무행정위원회만의 건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하면 시민보건이나 도시건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부구청장 답변을 요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와 있지만 이 문제에 부구청장님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조례에 없는 이러한 법에 없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서 이것을 그냥 여러 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전에 한번이라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런 기획단 얘기를 했다든가 몇 개 구청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 하고서 똑같이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를 보아야지 무조건 딴 데도 했다고 해서 그냥 쫓아 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통과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부구청장의 견해도 들어보고 말씀 한 취지를 다시 들어 보아서 거기서 그분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대로 완전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면 고려할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관수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고자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관수위원님 건은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허삼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구청장님 출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황규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구청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위원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법령, 조례, 규칙, 지침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 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외람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법령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세출이 세입을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출이 세입이 가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이 편성되는 것인 법정 사항입니다. 또 지침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사항 또 단가 또 물론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봉급원의 봉급의 단위, 액수 이런 것을 지침에 쭉 나열해 놓고 과목해서 수용비에는 뭐뭐가 들어가고 자산취득비에는 뭐뭐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어떻게 전용이 될 수 없으며 건설사업비는 어디 어디만 전용이 되며 이런 사항이 법사항 내지는 지침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되는 것은 예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편성과정이록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은 구청장이 구청장 방침으로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구청장이 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민과의 관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로발전기획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체에서 자체기구나 자체 사무능력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머리 가지고 또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이런 연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위원을 두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의 머리 가지고는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밖에서 전무가를 모셔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로발전기획단은 지금 재정확충소위원회, 지역발전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80% 아니 90% 이상이 우리 구로구의 재정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떻게 한푼이라도 돈을 자체에서 벌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금년에도 시에서 약 40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준다는 보장 아무 것도 없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또 특히 예산 분야만 20년 이상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아무리 기관장이 의욕을 갖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벌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우리 구에 있어야지 우리구의 발전이 최소한도 타구에 앞서지는 못 하더라도 타구만큼 같은 줄에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구로에서 살고 또 구로발전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사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실질적인 청장님의 물론,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자체는 재정력 향상을 제고하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 보자고 의욕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 약 20몇 건이 나왔는데요,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결론이 법에 의해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법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죠. 법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망을 했어요. 과장, 국장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이러이러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으로 법을 개정하고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으로 법을 개정하고 했을 앞으로 연간 얼마 정도가 돈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렇게 검토해 보았더니 법이 묶여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법에 묶여 있는 것은 묶인 대로 문제점을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략적이나마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개략적으로 나오면 전문가들이 봐서 하나 하나 경영진단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여기서 상당한 돈을 벌여 들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공무원이 취급을 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우면 우리가 지방공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후속조치가 나오겠습니다만 당장은 이런 할 수 있는 제목이라도 우리가 한번 꺼내 보자,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에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벌써 내년부터 지방공사를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타구에 몇 년 뒤지는 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켜 들이고 이것을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자체가 이것을 하는데 급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내놓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내놓은 다음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끔 우리가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청장님이나 제가 구상하고 있는 또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지도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실득력 있는 이런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총론을 말씀드리고 어떤 분야에서 부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구청장님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지난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적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거기서 법령과 조례, 내무부 지침에 없는 구로발전기획단 예산도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빼 버리고 법령과 조례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하나의 허위답변으로밖에 되지 않느냐, 예산을 다루다 뽀니까 구로발전기획단에 2억 7,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말씀을 솔직히 못 하셨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구로구 의원 31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무시한 처서로써 그런 답변을 하셨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허삼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령, 조례, 지침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로발전기획단이 조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위원회 통과도 안 한 것이고 그런데 예산부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법령이 예산의 법령에 관계된다는 것은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이 세입을 능가할 수 없다는 원칙과 또 지금 이 구로발전기획단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다만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수당은 예산 지침에 무엇은 몇 만원, 무엇은 몇 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구로발전기획단은 얼마 주어라 예산 지침에 부기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또 예산자체가 과다한 사업이다 하면 예산을 안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자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저는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글쎄, 예산 자체가 법령, 조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구요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님! 지금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부분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또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검토되어서 더 나은 구로를 만들자는데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 구로발전기획단이 순수한 발전기획단 운영으로써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제출해 놓고 기구 개편안에 흡수해서 어떤 기구가 신설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구가 없습니다. 다만 발전기획단 운영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 공무원은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직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은 어떻게 해요?

정책담당관실은 말씀 그대로 정책담당관실인데 정책담당관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것도 다룰 수가 있죠. 이것 뿐 아니라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로발전기획단을 위해서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로발전기획단에서 꼭 필요한 것은 위원회 수당만큼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수당하고 거기에 앞으로 필요한 우리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경여진단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사무비도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부구청장께서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허삼남위원님이 지적해 놓은 것은 무슨 말을 지적했느냐 하면 구로발전기획단은 구청장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무원 체제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감입니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보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더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부구청장께서 `96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고 하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들은 바도 없고 사실은 내무부 지침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을 두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구청장 답변은 예산편성을 이것을 승인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한다는 뜻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꼭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구로발전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구적으로 하려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서로는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나 시나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제정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간주처리라는 것은 국가에서 또 시에서 우리 예산 외의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 나왔을 때에 의회에 승인이나 추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때에 우선 간주처리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공무언이 고야 문서를 하나 기안하든 예산을 하나 집행하든 법에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적인 어떤 예산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나 하나 어떤 법령,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이런 예산을 세워라 저것은 저런 예산을 세워라 이것은 이만큼 세워라 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직제개편한 것, 그것과는 제가 보기에는 구로발전기획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은 아까 김찬중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 드리는 거예요구로발전기획단은 순순히 구청에서 우리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연구 작업으로써 활용되는 것이고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 들어온 직제개편안은 말하자면 업무가 작고 크고 작은 것을 통폐합 하든가 해서 전체 보니까 정원 인원이 약 3명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과 무관한가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주면서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일을 늘리기 위해서 잘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 소지가 생긴 것은 분명히 예산심의 다룰 적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지금 또 부구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되면 이것으로 쓸 수 있고 또 정책 담당관실이 만약에 승인이 난 그곳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양쪽으로 편한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는 통과가 되고 직제개편에서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위원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종영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제개편하고 구로발전기획단하고 운영이 중간으로 기구가 흡수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서 조항이라면 다시 위원님들이 재검토 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발전기획단 하고 지금 나와 있는 행정기구개편안에 되어 있는 정책담당관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책 기획실이 생기면 이관이 거기에 해당되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생기면 지금 우리 기획부서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또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이것하고는 연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차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의견 개진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에 계수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은 준법입니다. 우리가 회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잘 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일하기가 구청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좀 봐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시책사업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을 봐야죠. 찾아서 보고 하나하나 넘어가자 하는 얘기예요. 전부 나열하면 안 됩니다. 뜻은 알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하고, 129페이지를 찾아 주세요.

말씀하세요.

문화공보활동비 1,200만원이 되어 있고, 129페이지에 공보업무수행 활동비가 1,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곳에도 공보활동비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 1,20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특수활동비거든요. 구분이 틀리잖아요.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구 간담회라든지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결 업무 협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활동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127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정 모니터요원 간담회와 문화공보활동비, 구로 구민축제에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위원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 여부를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바로 물어 보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삭감을 하지 않는 쪽에 찬성을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삭감을 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0만원을 삭감하든가 1,800만원을 살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은 우리 구정 홍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들었다면 괜찮은데, 이중으로 잡혔다는 말입니다.

변위원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틀린거니까요.

업무추진비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특수활동비는 특별할 때 쓰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는 안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27페이지를 보면, 문화공보 활동비라 해서 1,200만원 해 놓고, 129페이지를 보면 공보업무 특수활동비 해서 1,800만원이 있으니까 한 가지를 삭감하자는 말씀이에요.

중복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아니예요.

이것은 절대 중복이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니까······.

이 부분은 각 실·과가 공히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편향적인 것은 지양하시고 전체를 하려면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 그러면 133페이지 여론조사 2,000만원을 꼭 해야 되는가 검토해 주십시오.

133페이지요?

예! 위원들이 지방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여론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구민여론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저도 변위원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지방화시대가 닥쳐 왔는데 우리구 의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야지 구민여론에 2,000만원이라는 것을 편성했다는 것은 변위원 지적에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세요.

구민여론조사는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을 많이 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2,000만원이 들었을 적에는 일인당 만원 꼴로 해 가지고 2,000명한테 여론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구정모니터는 무엇이에요?

구정모니터 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을 증감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삭감을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아도 구정모니터 요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에 직원들이 여론조사 해서 갖다 주면 됩니다. 변한수위원님의 삭감 제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예! 그 부분은 삭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142페이지 143페이지 부분 별로 나와 있어요. 142페이지에 보면 직원생일축하 또 143페이지 직원 결혼축하 해서 4,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 예산에 후생복리가 다 되어 있더라도 생일축하 이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게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구청직원도 우리 식구인데 일반회사 이런 데는 직원생일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을 통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변한수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 그러면 145페이지 특수활동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실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개 구에서 약 14억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가 12억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억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구가 서초구인데 18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내무부 편성 지침에 2억원 못 미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면서 활동비로 쓰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

구청장님이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각 과목마다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포함해서 써야 될지 안 될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지원, 구직능단테 봉사활동지원,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은 좀 안 맞습니다.

것은 하고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이것만 삭감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알겠는데 사실 직능단체 봉사활동하는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데 구청장이 가서 얼굴만 내밀면 민망스럽습니다.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고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몇 푼 되는 것 가지고 청장님 얼굴 깎게끔 해 줄 필요가 없고 이왕이면 깎을 것이면 더한 것을 깎으면 깎았지 이것만은 청장님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구의원이 그야말로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경영수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의욕있게 추진하는데 2,000만원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은 아까 논란 됐지만 구로발전기획단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은 구로발전기획단이 중요한 사업으로 꼽아 두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또 별도로 책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서 전체 흐름을 봐서 각 파트에 숨어져 있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저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나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요.

변한수위원님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삭감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에······.

반대합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 하는 일이 있고 경영수익사업에서 하는 일이 또 것는 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공개 운영을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로발전기획단이 만병통치약처럼 위원님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로발전기획단이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래서 이 활동은 하고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을 삭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4,000만원 편성에 동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 2,000만원 삭감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좀 들어 주십시오.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반을 깎아 줍시다. 활동할 수 있게끔 다 삭감하는 것보다도 반을 깎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5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구민회관 및 청사바닥 광택비로 3,36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청 관리비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비라는 것을 각 3,000만원 이상 해야 될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청결하게 몇 회에 걸쳐서 회사고 어디고 청소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차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고도 예산서를 보세요. 또 있어요. 5,000만원이 또 있는데 5,000만원 어디다 쓰려고 세워 놓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관리비이고 이것은 시설비이네요.

이것도 짚고는 넘어갑시다.

그러면 구민회관 바닥 광택비하고 청사 바닥 광태비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삭감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없으면 통과된 것입니다.

156페이지 해외여비가 50%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전체를 보면 7,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작년에 `95년까지 30명 나갔던 것을 60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전 구청 직원들이 해외를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7,533만원을 적어 왔는데 이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000만원 삭감을 저는 제의합니다.

한번 해 보시죠.

이번에 자치구 직원에 대한 해외시찰비로 정원의 5% 수준인 60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자치구 직원들, 책자를 발간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보고 해야 견문이 넓어지고 자치구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 직원 해외 시찰은 민선시대에 상당히 많이 확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 직원 해외 시찰은 민선시대에 상당히 많이 확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인 업무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 몇 명 정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50명 선으로 해 주십시오.

변한수위원님 괜찮겠습니까?

50명 선으로 할 때는 얼마가 삭감됩니까?

2,0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탁자하고 쇼파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600만원 세워 놓았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청사내에 행사용 탁자와 쇼파 구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가 되면 저희들 청사에 집기구입 포괄성 경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놓습니까?

행사용인데요, 총무과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었는가 하니 5층을 결혼식 강당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어기다 놓으려고 하는지그것을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행사용입니다.

행사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이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청사화장실 및 강당 결혼식장 개보수로 해 가지고 9,100만원 있습니다. 어제 청사내 5층 예식장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한 사항이고 그런데 화장실은 현재 있는 것도 깨끗합니다. 예산 없단 소리가 아니예요. 9,100만원이라는 돈 지역사회 소규모 사업은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면서 자꾸 청사관리비로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9,100만원 삭감하기를 제의합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청사가 지은 지가 15년이 되면서 불편 사항을 겪은 일도 있고 시민이 불편 사항을 겪은 일도 있고 또 4층, 5층 화장실이 3층만 품위유지를 하고 있는데 4층, 5층 화장실은 바닥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깨끗이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인가 청사화장실 개보수 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또 3년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입니다. 청사내 기와를 `95년도에 두 달에 한번 씩 바꾸고 `94년도에 바꾸고 집 한 채 값이 들어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사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사실상 동의합니다. `93년도 예산에 심의를 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만에 또 개보수를 한다는 것을 업자선택을 잘못했다든가 본의원도 그런 설비계통에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년을 가도 끄덕없는 것을 3년만에 보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년을 가도 끄덕없는 것을 3년만에 보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집행했기에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또 변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와를 고치는데 1년에 몇 번씩 고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낭비를 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한 3,000만원을 절반 삭감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6,000만원이 필요하면 아예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일부만 할 수 없거든요.

화장실 보수가 자꾸 들어 가게 된 동기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안 되고 그냥 부분적으로 땜질식 보수가 됐기 때문에 또 고친 부분이 새고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사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개보수가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3층은 화장실이 좋아요. 구청장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5층이 노후다 됐고, 본위원이 확인안 해 본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매년 올라오니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고 금년에는 6,100만원 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하도록 해 주고 청사 강당 결혼식장 조성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변한수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다. 청사결혼식장은 사실상 휴일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구민회관이 있어도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예식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관수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니까 그러면 이관수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삭감되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가 깨끗한 구로가꾸기 격려금이 각 페이지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2,000만원을 그대로 넘어가야 될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입니다. 아까 변한수위원님이 145페이지 깨끗한 구로가꾸기 1,00만원 삭감을 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161페이지 깨끗한 구로가꾸기 참여구민 격려 2,0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참여구민 격려 140만원해서 3,400만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변한수위원님께 동의합니다.

구로가꾸기는 담당부서가 국민운동지원과예요. 과가 틀려요. 흐름을 봐야 된다구요.

각 과별로 똑같은 예산을 각 과별로 집어 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총무과 것을 삭감하든지 해야지를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각 과별로 행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삭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운동지원과도 그러면 총무과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다 하라고 일체 관여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야

허삼남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가정에도 아버지가 쓰는 돈이 따로 있고 아들이 쓰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에도 총무과에서 있는 예산이 따로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쓰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예산없이 가정에서 일을 할 수가 없듯이 돈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일 안 하고 있으면 구의원들이 일 안 하고 있으면 구의원들이 일 안 한다고 욕할 것이고 또 일하려니까 거기 뒷받침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구에서 일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 가면서 일 안 할 때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격려금은 2,000만원씩 하면서 새마을방역활동비는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하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증액시킬 수 있도록 의견서를 쓸 것입니다. 하나 하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께요. 190페이지 보면 어제 고척동테니스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변한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투자사업 소규모 사업도 못하는데 일개 특수층의 몇 사람의 체력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7,000만원씩 수리비로 그것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토할 여지도 없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또 한 가지 방금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방역활동 보조비, 164페이지 보면 사실 이것은 약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대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4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새마을 방역활동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방역활동 해 가지고 목욕가야지, 밥 먹어야지, 건강 생각해야지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해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척테니스장 7,000만원 완전 삭감하고 방역활동비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감액입니다. 증액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 7,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이 삭감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민원실 수족관 17개 동에 2,04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 어제 분며히 이것을 없애는 것을 동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85페이지 동청사 화장실 샤워장 만드는 것도 어제 허삼남위원이 또 반대하고 그래서 다 그대로 계수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보면 동사무소에 수족관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2,040만원 또 동청사 화장실 샤워장을 만들어 준다 해 가지고 9,500만원, 동장실 출입문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3,800만원 이것을 어찌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수족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설치, 동장실 출입문 교체 이 세 건이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민원실 수족관 문제는 물론 관리 부서에서 해당 동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들이 거기 덜렀다가 가는 시간이 불과 5,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너무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상용으로 있고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고척1동 같은 경우는 특히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동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직무환경이라든가 환경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문제는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이 안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수족관 관리수리비 내지는 지원비가 책정된 금액을 전면 삭감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달 수리비가 3만원 이상씩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9개 동에 1년에 얼마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만 그것도 관리를 제대로 해 준다면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감사 당시에 고기 한 마리가 없어요. 이끼만 잔뜩 끼어 가지고 사실 보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 잘 하고 주민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머리는 식히고 자연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모르지만 관리를 않습니다. 서로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차라리 이런 돈 보다는 구로라든지 지역 자치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배치해서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수족관을 해 가지고 관리 못하면서 이것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수족관 같은 것은 안 해도 좋은데 저는 화장실 보수에서 샤워장 설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일선 동직원들의 복지시설인데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서 다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장실 출입문 교체 같은 것은, 출입문이야 지금은 관계 없으니까 그것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복지하고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샤워장 문제는 재고해서 다시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샤워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죠. 지금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12시 점심 먹고 와서 한 30분, 1시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퇴근시간이면 집에 가기가 바빠서 보따리 싸는데 누가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합니까? 화장실 샤워장 이용할 사람 없어요. 1억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ㅣ원 동청사 화장실 보수 샤워장 설치건도 있고 동장실 출입문 교체있고 동민원실 전등 교체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동사무소 직무 환경개선이 1억 4,000만원 들어 갔어요. 어떠게 해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현재 다른 동은 몰라도 구로5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이전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편성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를 검토하고 위원장 말씀대로 수족관 문제만 위원님들이 의사를 듣고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나쁜 동은 디 돈에서 또 화장실을 보수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 샤워장 만들어 주는 것은 하지 맙시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설치에 대한 것도 이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기석위원님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 이관수위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수족관 설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수족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좀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수족관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장실 보수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 변한수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고 이관수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셔고 정달호위원님은 반대적으로 해야 된다. 관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쓰기 때문에······.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환경미화원이 동에 나와서 샤워 안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보면 화장실에 샤워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화장실에 . 그렇기 때문에 샤워기는 9,500만원을 들여서 샤워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동장실 출입문 교체 문제도 그렇습니다.

설치건만 해서 9,500만원이 아니고 화장실 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는 명목이 무엇입니까? 예산과장님!

동청사 관리에 따른 직무환경개선인데 저희가 분소까지 포함해서 20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사무실인데 1억 4,000만원이면 7,000만원 정도인데 동청사 운영하는데는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새로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9개 동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지 마시고 좀 일할 수 있는 길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에도 2년동안는 강성환 청장님이 계시면서 직무환경개선으로 동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기서 예산을 또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직무환경개선 1억 4,000만원 이외에 전부 다 전등 교체 외에는 두 가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난번 해외연수 때 선진국을 제가 다녀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시청에 가면 화장실이 형편 없습니다. 시장 집무실이나 시의장 집무실이 이것만도 못 해요, 그래도 거기는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외연수 하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동장실 출입문 교체는 전액 삭감하고 동민원실 전등 교체는 전액 승인 해 주고 또 화장실 보수 9,500만원을 사실 19개 동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이 오래 된 동이 있으니까 이것을 5,000만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설치가 5,0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5,500만원만 살리는 것입니까?

650만원이 적습니까?

본 위원은 어제 결의사항을 계수조정하는 거지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혼자만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토의한 사항을 집약해서 계수조정의 말씀을 올리는 것 뿐이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들 의견나온 것을 취합했어요. 그리고 어제 총무과장께서 분명히 10대를 줬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목을 살펴보니까 각 과의 입장을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살리자는 의견도 있고 죽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종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심의하면서 주로 해야하는 것이 시책사업에 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같은 것이 예결위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전부 즉시 구입하도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시고······.

TV 10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어제는 설명이 부족했지만 오늘 각 과의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아 사주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TV문제는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175대해서 2억 1,35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202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어서 5,246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가 어떻게 다른겁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175대하고 43대 이렇게 분류된 것은 주민전산망하고 또 세무관리하고 동별 행정전산망, 각 실·과별 행정전산망에 의거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신규취득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대체취득입니다. 고물이 되어 가지고 다시 사는 겁니다.

내용도 없고 본위원이 어제 구로5동사무소에 가서 복사를 하려니까 복사기가 희미해서 보지를 못 해요.

대체취득 부분에 구로5동의 복사기가 들어 있습니다.

신규취득이 175대가 됩니까?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 대략 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구로발전기획단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짚고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뺄 것은 빼고서 합시다.

의결로 해서 끝냅시다. 자꾸 얘기하면 그 소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만 끝냅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다 똑 같은 항목이고 구로발전기획단 직원활동여비.

그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중에서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확충 경영수익사업연구가 7,200만원이 있고 구로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8,7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은 구로구 기본도시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구청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안을 동의까지 했으니까 표결에 부쳐요.

지금 연구용역비중에서 8,700만원에 승인하는데 동의하신 위원님······.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집행부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이 구로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살리자는데 이관수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8,7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한 업무는 원안 그대로 되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한 모슨 세부사항을 위원들한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래요. 그것은 내용을······.

그러면 계수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증액시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방역비 그것만 올립시다.

새마을방역 보조는 현재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방역을 4개월 한다고 해도 여름에 2개월밖에 안 하고 그 자체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요.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15만원인데 거기에 50%를 증액해서 22만 5,000원 곱하기 4월해서 19개동 하니까 1,71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증액하는 의견하고 이관수위원님께서는 보건소도 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안 하자고 하는데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시키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자가 없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고 증액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첨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입니다. 제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제반업무를 다룰 때에 오늘만 해도 절대수치에 대한 가감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때그때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부자집은 부자집대로 있는만큼 많이 쓰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만큼 절제해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현실에 맞는 비례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동청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적을 때에는 동지역 수준이 맞춰서 동에서 웬만한 것은 시설도 해고 보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검토할 때 금년보다는 세밀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의 변경이라든지 세목의 변동으로 과별로 분산을 시켜놔서 머리를 어지럽히지 말고 일목요연한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의 총 일련의 활동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 어디 어디에 해 놓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한 편성, 실질적인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내면 일목요연하게 서로 이해가 돼야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된 내역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사항 구민여론조사 용역 수수료 2,000만원, 다음에 총무과 경영수익사업 추진대책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 다음에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 60명중 10명으로 감액해서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청사강당 결혼식장 조성 3,000만원 전액삭감, 동청사 화장실보수 및 샤워장설치는 9,500만원중 5,000만원만 사용하고 4,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동청사 출입문교체 3,8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에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 7,000만원 역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주증대활동비는 8개월을 12개월로 수정을 했지만 액수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 부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으로는 방역사업에 대한 새마을사업활동보조에 대해서는 50% 증액한 22만 5,000만원 곱하기 4월 곱하기 19개 동해서 1,71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관계 과에서 다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동청사 화장실을 4,500만원 살리고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아까 의결이 됐는데요.

총무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해명의 기회 또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획가 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 회의가 진지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불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정확히 해서 삭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에 8,700만원 삭감된 것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집계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