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시민국·보건소예산안심사의건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96년도 예산서 284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년도 대비해서 24억 1,100만원이 증가된 58억 62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복지는 27억 8,9674만 8,000원이고 부녀복지는 3,654만 7,000원이고 유아복지는 25억 9,857만 8,000원입니다. 예산이 24억이 증가된 주요 내용은 신도림동 복지관 건립비가 8억 4,000만원이고 개봉2동 복지관 건립비 7억 5,000만원, 구로2동 노인정 신축비 1억 5,200만원, 가리봉1동 노인정 토지매입비 2억원, 보육시설비가 2억 7,700만원이 주요 인상된 금액으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투자비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건립과 노인정 신축 등으로 다소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은 주로 인상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로써 시민합동결혼 행사추진비와 어버이날 행사, 노인건강진단 음료수비,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일상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내년도에도 반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과 286쪽에서도 역시 일상적인 내용로 공동작업장 유지관리와 공동작업장 운영 등 주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써 대한노인회 구복지지원, 할아버지 사회활동봉사료, 할아버지 선생님 강의봉사료, 그 다음에 경로이발관 운영인건비 등 일상적인 낼용이고 그 밑에 287쪽 구로2동 노인정 비품구입비는 구로2동 노인정이년 상방기에 신축함에 따라서 그안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한 대목입니다. 다음에 288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난방비는 국고지원 기준으로써 연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비가 40%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료 지원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일러 용량 같은 것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면도 있지만 연탄 700장으로 한 개소에 국고지원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세는 이상은 2만원이고 80세 이상은 3만원에서 내년에는 70세 이상이 3만원으로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율에 대해서는 구비가 9%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구에도 적연적으로 9% 정도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식노인 식비지원도 올해까지는 1,000원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1,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정 운영지원비도 역시 민간노인정까지 전부 포함한 노인정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이 80개소이지만 내년에 새로 신축하는 노인정 두 군데와 사립노인정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83개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국고가 50% 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은 국고지원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지정이 되어서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는 토지매입비는 현재 가리봉1동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43평 정도의 노인정을 지을 만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노인정을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97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토지매입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복지관 건립비입니다. 신도림복지관은 이미 금년월 15일 준공이 나 있는 상태이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비가 7억 5,800만원, 시설 부대비가 700만원, 물품구입비가 7,500만원해서 도합 8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3동 복지관도 현재 내무부 특별교부금으로 땅을 매입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공사비는 저희 구비를 책정해서 신축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신축비가 6억 7,600만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물품구입비가 6,800만원해서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로2동 노인정 신축입니다. 현재 구로2동 노인정도 땅을 구입을 하고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신축을 못 했습니다. 187㎡ 규모로 내년에 신축코자합니다. 신축공사비가 1억 4,200만원이고 설계비가 7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 보수비는 각동에 있는 노인정을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라서 1,4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항의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상 0.35%로 해야 되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62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입니다. 그 동안에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비 부담금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노인에 한해서 34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신청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 구비부담금 50%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운영, 그 다음에 시민알뜰장 활성화, 주부백일장 운영, 291쪽에 부녀교실강좌, 여성 자원활동자 간담회, 학교알뜰장 및 어머니회 운영지원 등 예산이 전년도와 같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일반수용비도 금년 예산과 내용이나 과목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92쪽하고 298쪽은 거의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에 준해서 거의 과목이나 행사 내용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다만 강사료 등 강사수당이 금년에 비해서 상향조정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서 청소년독서실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두 군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나 유지비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294쪽과 295쪽도 금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조금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사를 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느꼈거나 아니면 기존 기준단가가 약간 상향된 것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다음에 296쪽입니다. 296쪽은 현재 일반적으로 아동위원 활동비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교육비 등은 금년수준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청소년어울마당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는 기존 복지부에서 시에서 내려온 부담금에 대해서 50%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 금액이 50%는 시비이고 50%를 저희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7쪽입니다. 현재 시설비에서 구립독서실 보수비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인상분입니다. 구립독시설이 민간인한테 위탁된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두 개 시설을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승압이 낮아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승압공사가 두 군데로 500만원씩 1,000만원인데 이 승압공사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4갓소에 500만원씩 비가 새고 하는 곳에 하도록 보수비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도합 3,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는 기준에 따라서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98쪽은 아까 그것과 연관으로 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9쪽에 보시면 미래어린이집 임차보증금이 새로 증액이 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그동안에 책정을 못했었는데 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공동건물이 아닌 어린이집 단독건물로써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인상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미래어린이집은 현재 구로4동 구로시장 안 2층 건물에 세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년이 됐는데 그동안 임차보증금을 인상을 못 해 주어 가지고 금년에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0쪽을 보시겠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약 2억 7,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운영비중에서 국·시비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가 17억 1,400만원이 되어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하고 시비가 40% 그 다음에 구비가 40%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각 정부 지원시설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별 지원에 따르는 보육료 경감아동과 보육료 면제아동에 대한 대체분으로서 이것은 국고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가예시가 저희 구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르는 저희 구비가 40% 부담료를 포함한 그 금액이 17억 1,400만원 중에서 40%만이 순수한 구비이고 나머지 60%는 구비 20%, 시비 4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비 가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비 가산사업은 주로 보육교사 중식비, 초과근무수당, 두 자녀경감아동에 대한 보육비 면제분에 대한 충당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비 가산사업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갯1억 7,200만원중에서 구비가 50%만이 저희 구비 순수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우리 구의 부담율만큼 필수적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만이 저희가 구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율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비가 저희 순수한 자치구비로써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비로 편성하는 과목들은 이러이러한 과목을 편성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와 영아반 보육교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따르는 인건비 그 다음에 자치구 지원시설 운영비인데 자치구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인데 저희 구에서는 미래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역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돈을 주는데에 따르는 저희 구비 부람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2,600만원입니다. 2, 600만원인데 3개소로써 저희들이 시지침에 따라서 한 개소당 금액을 올려 가지고 이중에서는 현재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 부담율로 민간대행 사업중에서 일반 3개소는 전부 똑같이 저희 구에서 32.5%만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써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 주는 것으로 되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받아올릴 수 있도록 책정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에 보육시설 밑에 영아시설개보수비라는 것이 시에서 3,000만원이 저희 구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에 구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작업하는 중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아시설 개보수비는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6,000만원을 구비를 달아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00쪽에 복지관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밑에 하나를 더 달아 주셔 가지고 영아시설 개보수비, 그런데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3,000만원을 부담을 해야만이 3,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아시설 개보수비를 6,000만원을 구비로 달아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치구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300쪽에서 말씀드린 개보수비나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는 저희들이 금년 장마철에 직접 현장을 돌아서 어린이집을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와 시비가 주는 돈 이외에 또 더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저희 자치구비로 5,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은 그때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소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 뒷장 넘어 가다 보면 중복되는 질문도 나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장님이 하실 수는 없고 간사님께서 쪽수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의문사항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채영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진간사힘께서 진행을 하시고 가정복지라는 284쪽에서부터 301쪽까지입니다.

페이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284쪽부터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여기 어버이날 행사 내용중에서 노인정 위문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정 위문에 표시로는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 설날 네 번이 쉼표로 되거든요? 여기 세 번이 되는 것, 네 번을 하려고 하는데 3회로 쓴 것인지?

아니, 3회입니다. 연말이나 설날 한번 택해 가지고 합니다.

돌 중에 한번이에요?

예.

285페이지 경로행사비가 150만원해서 19개동 해서 2배가 나왔는데 `95년도에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그렇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총선이 있어요. 아니,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요. 금년에는 우리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썼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쓸 것인지 또 불용액으로 넘길 것인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이고 저희 어버이날 행사는 5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 경로죠? 어버이날이 아니라.

4월 11일이기 때문에.

, 내 얘기는 경로지 어버이날이 아니잖아요? 어버이날에 합니까?

예. 어버이날에 5월 달에 각 동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서 5월달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6월 27일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직전이라서 5월달 행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끝난 후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287쪽에 경로이발관 운영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발소가 어디 한 군데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구로3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경로이발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서 얼마씩 받아요?

노인등한테는 1,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1,000원씩 받는 금액에서 일부 더 보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88만원을 지원하십니까?

88만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실제 이발소들은 95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7만원이고요. 봉사원이 또 있네요?

이 봉사원은 이발사청소라든지 이발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왜 그런데 구로구 하나만 해 주었습니까? 다른 데도 해 주지 지고 에 편중되지 않습니까?

경로 이발관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시설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다른 데 건립이 되면 다른 지역에 또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구로본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발소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늘렸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를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하는 데는 하루에 노인분들이 70명 정도 되게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87쪽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봉사료 그랬는데 할아버지들은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할아버지서당 그래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이렇게 봉사자가 별로 했는데 10명에다가 51주예요. 19동인데 19명이면 한 동에 한 명도 아닌 이런 평편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소일거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면 왜 할머니들이 앞치마를 입고 분리수거하는 이런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좋은 건들이 많이 있는데 각 동에 한 명도 아닌 배치는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들 중에서는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 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장을 담그는 일이나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김장 담궈 주는 일, 이불 꿰매는 일도 하신다고 합니다.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나머지 할아버지들과 더불어서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들과 같이 일하기 대문에 보아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할아버지 하고 교통할아버지 건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파악을 해 보았더니 교통할아버지가 이 돈을 타가는 것이 개인이 타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가면서 노인정으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정에 로테이션으로 할아버지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타 가지고 가서 노인정 기금으로 쓰더라 이것입니다. 개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좋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인정이 이렇게 한 군데면 한 군데 치중되어 있지 말고 그 동 내에 노인정이 4개 있으면 4개를 분할해서 주어서 같은 돈을 만약 개인적으로 돈을 타가나 하고 알아 보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노인정 운영으로 쓰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8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매월 일괄적으로 각 동에다가 전부 배정을 해 주면 동장님 재량하에 노인들과 상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채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각 동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9쪽 시설비 보면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신도림동 복지관하고 개봉3동 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그 부지를 보아도 그렇고 신도림에는 지하1층에 지상 2층이고, 개봉3동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도림 복지관 숙원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었으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계획인데 2층까지만 해 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넣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어차피 부지도 넓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기 예산이 8억 4,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3층, 4층은 더 지을 수 있도록 시공상에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추후 확보가 되면 더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도림 복지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이미 1월 15일날 시설의 설계가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준공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는데 밑에 개봉3동 복지관하고 건립규모가 908평방미터인데 시설 신축 공사비는 약 8,000만원 이상이 많은 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책정을 할 당시에 신도림 지역이 지내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라서 흙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 무엇을 박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내력이 약한 상태에 있기는 ㄸㅐ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써 임의로 4층까지 올릴 수 있다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라서 일단 저희들이 지하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3,4층을 올릴 수 있는 지내력이 형성이 된다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288쪽에 노인건강진단인데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만 해도 4,400명이나 되는데 노인건강진단을 200명 밖에 하지 않은 것은 0.5% 수준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만해도 숫자가 4,40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타구에 비해서 그때 타구와 연결도 한번 해 보았거든요?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가 노인건강진단을 한다, 실제로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물어 보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0.5%가 0.5%밖에 되지 않는다면 미비한 것 같아요.

노인건강진단비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가 50%이고 구비가 50%가 되어 있는데 국고 지원을 해 줄 때에 200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80명을 책정했는데도 실제 저희들은 홍보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제 와서 참가하신 분들은 14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만 포함시켜서 추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숫자로 보아서는 150명 이상이 노인건강진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홍보가 잘 안 된 점도 있겠지만 내년도 입장으로서는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노인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만이 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내년도 예산 200명도 저희들 희망 노인에 대해서는 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온 상태니까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 보아서 이게 부족하다하면 내년에라도 반영을, 자치구비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97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더 많은 인원을 책정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노인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어떤 방법을 합니까?

건강진단은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서 기자재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금년 같은 경우 구민회관에서 전부 각 동별로 모시고 와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을 2차 검진을 다시 건강관리협회에서 오셔 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몇 분 했습니까?

146명이 1차에 했습니다.

146명이 했다고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무슨 방법으로 연락을 합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하면 또 동사무소에서 각 노인정으로 전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올 때에는 전부 동사마소 직원이 전부 모시고 차에다 태워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도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 되어서 잘 모르더라고요. 동네에서 무슨 건강진단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있더라고요.

채위원님께서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아야 홍보를 하죠? 알지도 못하고 언제 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지. 나도 홍보를 하죠.

저희들 이번에 건강진단 날짜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 한테는 필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자체 사업으로 하는데요. 이 노인건강진단을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을 해야만이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동 복지관 건립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토지매입비는 계상된 사항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 361㎡?

규모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7억 5,000만원은 신축 공사비가 6억 7,000만원이고 시설 부대비가 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내용은 다 설명 자료에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리봉1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지매입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매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은 하고 나중에 계약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90쪽에 주부 백일장 운영과 291쪽에 부녀 교실강좌 간담회 바로 밑에 여성 자원 활동자 간담회, 여성 자원 봉사자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94년도 회계연도에 회수되었던 불용액 20% 이상이 된 것을 제가 뽑아 달라고 뽑아다 준 내용을 보면 지금부테 교실강사료, 주부 환경 봉사단, 여성 자원 활동강사, 주부 백일장 운영비 등 여러 가지 20%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 예로 부녀교실 강사라고 해 놓고 1,440만원 중에 1,195만원 정도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20% 이상씩 불용액을 남겨 가면서 금년에도 충분한 검토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기본 지침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세운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지침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주부 백일장, 부녀교실 강사, 자원봉사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 운영도 제가 여기 구로에 4월 달에 와서 그 당시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그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월 달에 선거가 끼어서 여러 사람을 2~300명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선거에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이런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거의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남았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에 있는 부녀교실 강사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숫자하고 거의 들어맞게 물론 딱 100% 맞지는 않지만 약간의 10% 정도는 여유를 두고 예산을 지금 현재도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짰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4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집행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선거에 편중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남은 일은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11일 경에 선거가 끝나면 대개 행사가 1, 2, 3월 담은 좀 하기가 시기적으로 날씨도 그렇고 저희들 사업계획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산집행은 5월을 전후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선거가 끝난 후니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 모자복지위원회에 참석 수당 이래 가지고 5만원 나왔고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몇 가지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30조 1항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면 무슨 조례가 해당되는서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있으면 자료까지 주십시오.

저희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 청소년 지방위원회, 아동복지협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저희 각 단체별로 국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 같은 지금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모자복지위원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 제6조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염에 시행령에 제9조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책정하고 실제 모자복지위원들이 서면심의가 아닌 모여서 심의를 할 때만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재정법 기준하에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야지 국법을 떠나서 재정법에 들어가야지 그 재정법에 없는 조례를 가지고 짚어 넣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단체별로 법과 시행령에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고 구성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서는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를 추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지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중에서 아동위원회 협의회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되어서 조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녀복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지난 해에 있었던 주부환경 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난 해 약 590만원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부환경 봉사단이 300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항목이 없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부환경 봉사단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주부관경봉사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목이 없어진 게 아니고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여성단체 운영으로 바뀌었는데 여성단체 중에서 주부환경 보상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는 저희 구 관내에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있을 때 주부환경 봉사단 운영으로만 책정이 되니까 나중에 일반 기타 여성단체를 활동을 할 때에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활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주부환경봉사단 한군데로 한정을 하지 않고 여성단체란 명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주부환경 봉사단에서 그 전과 같이 활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역시 여성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과목별로 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뒤에 강사료라든지 다 따로따로입니다.

일괄적으로 합치면?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여성단체 운영 456만원 하고 291쪽에 여성단체 운영 일반 운영비 중에 99만원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 보면 강사 수당에 여성단체 교육강사수당으로 또 26만원이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약 6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주부환경 봉사단 자체를 운영을 하면 여성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범위 내로 편성이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여성단체 안에 들어 있는 14개 단체에는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간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운여에 따르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환경봉사단에서는 기존에 활동하던 대로 주로 활동을 하면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에는 단체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부환경 봉사단은 작년에 강사료가 전액 지원이 안 된 부분을 다른 데라도 포괄적으로 늘려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쪽 넘어 가겠습니다. 294쪽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294쪽이 어린이날행사 준비용품 이것도 준비를 여러 가지 많이 해 오셨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20% 이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어린이하고 선거하고 큰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296쪽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296쪽 상단 청사관리보조 보일러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가 현재 구립 독서실이 있는 저희 직원이 현재 나가 있는데 이것이 1년으로 책정이 안 된 것은 보일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분들을 채용해서 이 기간에만 보일러를 수리한다든지 보일러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그런 날만 책정을 해서 직영하고 있는 독서실에 대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수 있는 수리 기사, 청소하거나 그 분들에 대한 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시간당입니까? 초당입니까? 일당입니까? 한 달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가 현재 구립 독서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독서실에 있는 저희 직원이 현재 나가 있는데 이것이 1년으로 책정이 안 된 것은 보일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분들을 채용해서 이 기간에만 보일러를 수리한다든지 보일러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그런 날만 책정을 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독서실에 대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수 있는 수리 기사, 청소하거나 그 분들에 대한 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시간당입니까? 초당입니까? 일당입니까? 한 달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한번 왔을 때 일당 한번 오셔서 해 주실 때 그렇습니다.

와서 하루종일 하든 뭐 잠깐 들렀다 가든지 간에 청사관리 보조는 1만 8,000원이고 보일러공은 1만 9,400만원고요?

청사관리보조같은 경우는 잠깐 왔다 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하루종일 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 하루종일 할 경우가 있고 보일러공 같은 경우는 사실 1만 400만원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이고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 올 사람이 하루종일 와서 봐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가 지고 시기적으로 와서 10분만 있다 가고 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루종일 와서 근무를 하고 1만 9,400원 받으면 보일러공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문에 그것은 그때 보일러 상태에 따라서 2, 3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단은 날짜로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시간 이내로 잠깐 와서 가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아니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시간을 보통 2~3시간 정도를 와서 보아 주었을 때 지급을 합니다.

경우도 아니고 저런 경우도 아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말을 하다가 2~3시간 해 주면 해 준다고 그러시네요. 이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죠 295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 위원회, 아동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96쪽에 보면 또 보상금 해 가지아동위원회 활동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이래 가지고 그쪽에 나와 있는데 이쪽에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296쪽에 있는 보상금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 지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것은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 수당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법에 따라 구성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합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은 각 동으로는 안 주고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요?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는 각 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지급하고 있고 청소년직업교육······.

교육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위원들을 청소년에 관해서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용입니다.

296쪽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 B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급이 구로5동에 두 개가 있는지 B급이 두 개가 있는지 하여튼 2개가 있지요? 구로5동에 청소년독서실이,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동인가 하나 있고 고척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노인정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또 복지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로5동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두 개가 한꺼번에 치우쳐 있고 없는 동에는 또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예산이 없다, 그러면 노인정 지을 예산은 있고 양쪽에다 한동에다가 두 개씩 편중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은 남겨두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안 배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밀어제끼고 없으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개봉동이나 이쪽에 사실 청소년야간공부방이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있는 것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구립독서실이 몇 개나 있어요?

6개 있습니다.

2동에는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원풍아파트내에 있는 것이 재건축되면 이동하는데 지금 그것을 재건축을 했을 때 노인정하고 독서실하고 무엇이 있어요. 구에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헐었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아까 청소년독서실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야간공부방 운영 등은 그 예산이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와 구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독서실 운영을 현재 구로5동에 두 군데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민회관에 있고 하나는 애경백화점 옆에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동으로 따져서는 한 동에 두 개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에 따라서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것 내년에 개봉3동에 복지관을 지으면 3,4층에 독서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과 동시에 독서실을 하면서 거기 야간공부방을 개봉동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그 에 개봉2동 독서실은 현재 땅이 원풍아파트 주민들 땅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구에서 지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쇄관계를 논의를 해 보았는데 원풍아파트안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알력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한 두달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다 이주할 때까지는 독서실과 노인정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만 이주를 해서 새로 지을 때는 그 건물 땅이 원풍아파트주민들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풍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땅을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 건물이 지은지가 연수가 10년이 안 된 상태라서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저희들이 주택과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원풍아파트 재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내구성이 남은 것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그쪽 주택조합에서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주택과에서 조건을 달아서 해 주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풍아파트 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300세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또 들여서 그것을 운영한다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둘이 나가 있습니다.

둘이 나가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율은 높지는 않은데 20% 정도 되고······.

20%도 안 돼요. 지금은······.

30명 정도가 매주 월요일에 그분들이 업무일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보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곳보다는 고척1동이 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고척1동에 앞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개봉2동은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앤다는 것은 다른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돈이 지금 관장이나 서무나 교수나 이런 분에 대해서 다 나가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만 나갑니다.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낸 것에 대한 것만 보고 믿어야 되겠지만 실제 한번 그런데 저녁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몇 명이나, 거기서 올린것만 보지시고 과연 야간공부방에서 몇 명이나 와서 공부를 하나 한번 보세요.

거기는 야간공부방이 없습니다.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나 한번······. 예, 그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님들께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데 금년에 저희 구에 오셨고 해서 처음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을 우리 항목대로 지금 항목을 보면 많고 또 조례와 우리 채영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문제도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은 `96년도 예산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해 놓고 다음부터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짜는데는 법테두리안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짜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항목을 바꾸고 아니면 없애더라도 꼭 필요한 즉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복지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고 잘 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장시간 두 시간 정도 우리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중심 사회과장님을 애교로 보셔 가지고 꼭 짚어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할 시간도 없고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또 환경과 있어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하고 29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있으십니까? 그러면 300쪽 넘어갑니다. 30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질의 하나 있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시니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자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동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밑에 3,000만원 있는데 6,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301쪽에 또 시설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했을 때 원장 그쪽에서는 하나도 안 오고 우리가 전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시설 자체가 소유권이 구에 있고 그분들은 와서 운영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고요. 기타 적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들이 스스로 적은 금액들은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0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받았습니까?

예, 검토를 다해서 금년 여름장마가 끝나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전부 손질을 해서 거기에 조사를 한 바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개보수비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틀립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세요.

301쪽 마지막에 반환금 `94년도 보육사업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2,487만 4,000원이 있는데요. 결산서 327페이지를 보면 2,788만 1,000원입니다. 한 300만원 정도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용이 틀리는가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327쪽 보면 보조금집행 잔액반납 해 가지고 2,788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400만원이에요.

제가 결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하고 환경과 하지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문수정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중간에 지적을 했듯이 가정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94회계년도 세출결산의 불용액이 20%가 넘는 것이 어느 과보다 많습니다. 한 16가지 항목이 되는데 부녀교실 강사료, 주부환경홍보전단, 교육강사수당, 미혼모예방교육 강사수당, 시민알뜰장종사자 격려비, 동네문화알뜰장 운영비, 여성작품모음전 개최비, 부녀교실운영 재봉틀구입비, 청소년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어린이날 행사용품비, 행사기록유지비, 아동위원회 활동지원금해야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경비 이렇게 한 16가지 정도의 많은 불용액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96년도에는, 세웠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잘 써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어차피 기 세워진 예산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워놓고 쓰지도 않으면 뭐합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항목만 약간씩 바꾸었다 뿐이지 거의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위원님이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300페이지에 자치구비 지원에 간식비 항목중에서 지금 구립의 경우에 `95년도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57명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지금 550명으로 증가가 된 것은 그동안에 여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적을 했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증가분이 포함이 된 것인지 그 증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현재 구립어린이집 정부시설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의 전아동을 지원을 하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예산규모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영아중에서 면제아동하고 감면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이미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구만 서울시에서 처음로 시작을 한 상태라서 그 아동이 약 7~80명이 현재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립어린이집도 두 군데 증설을 하는데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도 감면아동들에 대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립이집 감면아동과 면제아동에 대한 부분을 더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명예감시원 간담회를 150명씩 이게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시민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로하고 금천 갈라지기 전에 100명이 있었습니다. 위촉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주로 하천감시라든지 공해문제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든지 어떤 오염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인데요. 그것이 지금 본청 시정발전계획단 일환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대폭 각 구에 150명 정도로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금년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 100명 중에서 금천으로 간 40명을 제외한 60명하고 인원을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기타 주위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 150명으로 늘려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데 운영을 어떻게 보고회를 한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각 활동은 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1년에 4번 정도 소집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분기별로 운영한 각 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식비로 저희들이 5000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수정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5,000원이 식비라고 그러면 와 가지고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민명예환경감시위원과 또 바로 밑에 환경보전자문위원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공해대책위원회는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단체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정말 다른 파트를 보면 특수활동비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한번 나갈 때 1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시위원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공해업체를 적발을 해 가지고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시해서 적발했을 때는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포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폭넓은 이런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150명이 정말 지역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해 주면서 정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 주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여 가지고 식사나 하고 간담회하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볼 때는 명예감시위원 간담회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비와 수당 정도로 올라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정말 그런 안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위원회로서의 기존 상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 시민명예감시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편성되었습니다.

236, 237쪽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38쪽, 239쪽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세요.

238페이지 각종 홍보물 내에 환경의 날 행사 현판제작 5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 현판이 제작되면 어디에 부착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가장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도림역 그쪽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 부분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구로역입니다.

구로역 육교 현판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썼던 것을 `96년도에 쓸 수 없는 것입니까?

보관이 안 됩니다. 현판이니까요.

위원장님!

이우진간사 질의하세요.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가 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있고 또 오동소음원이 자동차 행상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두 곳이면 어느 곳인지 지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안내판은 학교라든지 도서관 주변 이런 정숙을 요하는 그런 시설에 설치된 것입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5개소가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9개소에 대해서 더 설치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주택가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도서관 주변이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데는 많겠네요?

지주를 세우고 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240쪽 241쪽 넘어 가겠습니다.

240쪽 공해대책위원 수당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하고 이 내용이 거의 다 같지 않습니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공해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올려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사유가 기구중복이고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존 공해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지 회의비가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지금 전환해서 증액시켜 가지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만 증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감시위원 150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감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아까 포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막연하게 올려달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을 충분하게 세워서 이번에 공해대책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올리지 말고 어느 어느 부분은 어떻게 세부적인 사안을 세워 가지고 여기도 또 시민보건위원회도 있고 또 환경보전특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공해대책위원회 폐지된 안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0쪽 하단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환경관리교육 수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7만원 곱하기 1시간 2회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1년에 한 시간씩 두 번 해 가지고 교육이 되겠는가? 오며 가며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 2~30분 강의한다는 얘기인데 형식적인 것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정말 연구수당까지 지급할 정도로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그러면 정말 짜임새 있고 액수를 늘리더라도 환경관리인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유발하는 모든 관계는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기술적인 교육서부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강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더 올려서 필요할 때는 더 넣으셔서까지 해야지 그냥 전년이나 예년이나 비슷비슷하게 있던 것 넣어놓고 그리고서 다른 항목을 세워 가지고 자꾸하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는 항목이라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무엇인가 달라지게 획기적으로를 때 우리 시민보건위원위에서 왜 자꾸 깎으려고 그럽니까? 예산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겠다는데 그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금 통합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지금 현재 공해대책위원회로 책정된 공해대책위원회 수당하고 회의비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전위원회 수당지급하는 것이고 회의비 운영하는데 그 비용으로 증액을 합쳐서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감시요원이 활동하는 포상금은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저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242, 242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질의하세요.

243쪽 먼저 우리가 시민보건위에서 부결된 사항이 구로구 공해대책 해결문제 연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이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데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해지고 80만원 올라온 것이 이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240페이이지 보면 공해대책위원 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15명 해지고 30만원으로 된 것 있어요. 이것하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7,527만원에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해대책위원회 수당 300만원하고, 240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있는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80만원 이것은 저번 공해대책위원회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안이 부뎔되었으니까······.

안 그러면 이것까지 빠진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그때 저는 받아들여서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말씀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구로구 공해문제 해결은 연구용역비 7,528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한테 옹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설치조례안에서는 그 근거규정만 마련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물론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위원한테도 갈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전문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대학교 기관이라든지 환경단체에 나갈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된 것이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물어본 것 277쪽에 있는 80만원하고 240페이지에 있는 300만원하고 243페이지에 있는 공해연구문제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어떤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개를 합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예요.

예, 되어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같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공해대책위원회 조례가 일단 지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었으니까 회의비하고 그 다음에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주며 환경과장님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그것은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산안과 관련을 해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은 공해대책위원회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 그것의 근거규정에 입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을 저희을되이 심의는 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공해대책위원회의 근거에 입각한 연구개발이 일단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제목 자체가 왜냐하면 구로구 공해대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를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내에서 토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 공해대책위원회의 조례부결이 그 자체가 이것의 예산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하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왔다 이것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연구 용역비는 그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제7조 제3항에 넣을 수가 없다 그렇게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공해대책위원회한테 준다는······.

이것은 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공해대책위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용역비를 줄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왜 필요도 없는 공해대책위원회를 조례를 올렸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수정안 낼 때 그러나 제7조 제3항을 빼고 올렸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공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다 같이 노력하자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올렸을 때 이 자체가 너무나 앞뒤가 안는 맞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폐지시킨 것이고 제가 서두에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시위원회라든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이것을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정말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도 이런 예산을 쓰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정말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도 이런 예산을 쓰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와 환경과가 상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려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려주면 저희들이 심의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것을 가지고 들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제7조 제3항을 빼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랬으면 용역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놓고 또 지금 와 가지고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개발비니까 넣어달라고 그리고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세항, 아까 채영세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세항은 여기서 거론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세요.

공해대책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조건하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요. 기존에 말이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공해대책위원회를 부결시킨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우선 짚고 넘어가서 이 예산을 다루자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 예산은 그것하고 별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남위원님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놓고 이 예산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최재무위원도 얘기하시고 채영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리적인 맥락에서 지금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일단 제기가 되었었고 연구개발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공해대책위원회를 과거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조례안 추진을 일단 했던 것은 지금 환경과 자체내의 업무로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공해대책위원회의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목자체가 구로구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으니까 공해대책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로서의 설정근거는 자동부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지금 상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두 분이서 자동부결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이것의 항목상으로 보았었을 때에 자동부결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일단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상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두 분이서 자동부결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이것의 항목상으로 보았었을 때에 자동부결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일단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공해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면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반면에 우리 또 다행히 25개 구청중에서 박원철 구청장님은 법률가 출신이십니다. 공해문제하고 환경문제를 이렇게 보면 법률로써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히 환경과장님은 왜 이것이 지금 이 안이 우리가 조례하고 관계없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굳이 이 돈이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7,5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막대한 돈을 연구비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해배출업소 현장조사 2,900만원, 인건비가 2,200만원 이것 2,200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5,000억 몇척억 하니까 몇백억을 우습게 아는데 여기 예산안에 항목에 지금 골고루 들어온 것은 물론 씀씀이 그 필요에 대한 항목들어 왔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 그렇게 아무리 공해지역에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환경과에 뚝, 환경과장님이 훌륭하신 화공과에다가 대학원까지 말이지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환경과장으로서 충분히 그 직원하고 아니면 감시위원이나 환경요원을 더 주선해서 각 동에 한분씩을 하든 특히 또 신도림동이나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공해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두 분씩 위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임을 과장님이 주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두 분이 공히 참석을 해 가지고 누가 가든 로테이션으로 같이 현장에 가자 이것이지요. 아니 이거 구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나가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아니 국장님만 꼭 일합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러한 예산을 굳이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조례를 떠나서 그렇고 조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양쪽의 의견이 상반된 것도 같고 얘기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남승우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최재무위원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반박이라고 하면 뭐하고 근거를 대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부자료 93쪽을 보면 공해대책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해대책위원회 운영산출기초에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것이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우리 전체 자료에 238쪽 80만원하고 240쪽 300만원, 연구개발비 7,528만원해서 전부 7,908만원입니다. 합계가. 그러면 거기에 운영내용을 보면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가 7,980만원 중에서 공해배출업소 현장조사가 2,940만원이고 또 구로구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해대책운영위원회 운영비가 80만원, 공해대책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포함된 7,908만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돈을 써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구로구가 여기서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만큼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데라고 그러면 제가 100% 이해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이의를 제기했듯이 안 맞는 법 아까 회계법상 맞는다고 그랬는데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이 안을 성사를 시키고 또 옛안을 넣어 주어 가지고 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안 시켰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욕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정말 법과 모든 것에 맞게끔 해 주라는 것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게끔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로부터 우리 위원들의 자존심 상하는 일을 자꾸 시킬려고 그럽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으면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지원하라, 증액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추경에 넣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없는 항을 만들어 가지고 넣으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개발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해대책위원회 운영산출에 같이 포함되는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승우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제에 제가 무엇을 물어 보았느냐 하면 구로구 공해대책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하고 공해대책위원회 운영위원비하고 공해대책위원 수당하고 같느냐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같다고 그랬지요? 같은 것이라고 그랬지요? 엄연히 여기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가 나와 있다고요. 왜 이것이 공해대책위원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밑에 240페이지 공해대책위원 수당까지 나와있다고요. 이것이 공해대책이지 왜 아니예요? 세 가지가 같다고 전제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공해대책이라는 얘기지요. 왜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구개발비라든가 이것은 결정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주거니 받거니 환경과장님하고 물어야 하고 해야할 얘기인데 지금 와서 주거니 받거니 환경과장님하고 물어야 하고 해야 할 얘기를 서로 건너다보고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끝난 얘기를 결정된 얘기를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끄집어 가지고 또 하면 이것은 며칠을 해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환경과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예산이 매일 적다 적어서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환경예산을 계속 올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기획을 못하는지 어째서 못 하는지 몰라 가지고 예산이 평소 계속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항목이 물론 최재무위원님, 채영세위원님, 공해대책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물론 부결되었으니까 다 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무슨비, 무슨비, 무슨비가 더 들어 가더라도 일단ㅇㅡㄴ 공해문제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을 해 보자고 했던 7,5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내용을 보고 이것을 부결시킨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로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500만원을 참 중요한 연구개발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연구용역비를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키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해석상에 있어서 보았을 때 이것이 자동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상임위원회내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결론을 놓고 서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했었을 때에 기존에 조례안을 반대했던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이것은 자동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항목자체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공해대책위원회는 부결이 되었지만 연구개발비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공해대책위원회가 아닌 다른 무슨 환경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로구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이 지점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아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면에서 이 자체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가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들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을 것은 없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환경과는 이것이 마지막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제 자신이 보더라도 6.27선거 이후에 7월 1일 우리 청장님이 취임하셨지요? 그 이후에 공약사업은 우리 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시민보건 말고도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위원이 있다 해서 그 지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살고 있는 40만 주민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선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이 상정된 것이, 그러면 반면에 또 지난번에 공해대책위원회 조례안이 또 올라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구로구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 그 당시의 얘기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 조례를 우리 의회에 보내기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을 짤 때 그때는 박원철구청장님이 계셨으니까 그 때 그 안을 가지고 전부 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환경과장님한테는 제가 굉장히 실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할 때 상황을 보아 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다,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 아니지요?

이 문제인데 한 마디만 딱 할께요. 이 예산 결산 책자를 만 들 때는 설명자료를 첨부시키게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엄연히 공해대책위원회라고 나와 있다고요. 자꾸만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다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안 들어도 지금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신 설명자료라든가 여기에 보면 이미 이것이 언제부터 예산이 있고 그 조례안이 우리 의회로 왔는가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별로 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에 홍보활동을 보건소의 4개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건행정과에서 일괄해서 보건업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이 과별로 홍보물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은 그렇게 하면 힘들지요. 계수조정은 삭제를 하고 넣느냐 이것만 나오는데······.

이쪽에 혹시 지역보건과에서 홍보물이 있는 것을 보건행정과에 넣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홍보물은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만들어스 그냥 보건행정이 비슷하잖아요? 보건과 과별로 있어요. 어쨌든 보건소에 대한 보건소 위치부터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장이면 한 장, 10장이면 10장, 책자면 책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글쎄 과별로 하고 있는 자체 업무가 있기 때문에 ······.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볼 때는 문수정위원님 좋으신 얘기이기는 한데 현재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보건행정과 정보, 홍보 이런 것에 대한 업무가 총괄이 되는 계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고 이번과 같은 정도 가능할 수 있겠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유아 보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홍보물도 만들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보건지도과에 보건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과별로 하시라고요.

보건지도과에 무료 뇌염백신에 대한 내용, 2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뇌염백신(무료)가 있습니다. 무료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1,500명이 너무 적거든요?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만 해도 3,8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명 내지 2,500명, 그래서 예산을 올리자는 것이지요. 무료를. 무료에 대한 명수를 조금씩 올리자는 것이지요.

반대되는 말씀 좀 드릴께요. 먼저 보건지도과장님 설명에서 이 인원도 제대로 다 못 한다고 했어요.

언제 어린이집에만도 이 인원보다 많다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얘들만 다 다니면서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오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지요.

애들을 다 오라고 하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견학도 되고 참 좋은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보시지요. 몇 명 정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 그러니까 뇌염·간염·장티푸스 이것이 다 무료가 있는데 이 인원수를 조금씩 더 늘리라는 것이지요. 인원수만 늘리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증액시켜 주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뇌염백신·간염백신·장티푸스 무료에 한해서 인원만······.

장티푸스는 2,500명에서 3,000명으로 좀 많으니까요. 뇌염백신이 1,500명이면 1,500명을 수준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다음 의약과 227쪽 되겠습니다. 227쪽에서 230쪽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 235, 236쪽?

보건소는 끝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278쪽?

, 저번에도 장애인의날 우리가 2,300명인데 150명밖에 안 한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도 아주 적어요. 자기들은 안는 온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해도. 사회복지를 위한 차원이면 정말 진짜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한 10%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체 인원수에. 10%면 한 230명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50명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은 감안한다고 그러니까 생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장애자는 마음이 아프니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늘려서, 대폭 늘려서 30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1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도 장애자들 위문한다고 오라고 해 가지고 국수도 삶고 떡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오는데 조금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미쳤냐, 내가 가서 뭐 얻어먹을 것 있다고 거기 가냐고 안 오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크리스마스날 카드 같은 것도 보내면서 마음의 위로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글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것까지 하느냐 이것이지요.

좋습니다. 문수정위원님은 되도록이면 증액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예결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렸다가 그렇게 하지요. 사회복지과 했으니까 산업과지요? 317페이지 없습니까?

유기농산물 이것 그냥 해 줄 것입니까? 임대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인데······.

없어진다는 것 뿐이지 거기다 잘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224쪽부터 227쪽, 다음 청소과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250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제작 이것 사실 아무데도 못 쓰는 것이에요.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그러다고요. 6,168만원짜리.

지금 이것이 애초에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미반영하면 문제가 덜 할 것인데 어떤 동에는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

거의가 50% 정도는 다 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제로 써먹지를 않고 있다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실효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는 것으로 해야돼요.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큰 것을 해 주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 줘봐야 또 쓰려기가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삭제할까요?

것 보다 좀 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할 데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것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좋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제대로 된 용기를 하는 것은 괜찮아도 단독주택은 하등의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보관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완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못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다 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한다면 이것 가지고도 되지도 않는다요.

말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용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 돈이 여기서 없어지면 예비비에 들어가서 다시 편성되는데 이 자체가 다시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둡시다.

이것을 두어서 그대로 시행한다고요?

아까 청소과장 말씀이 20일 전에 배포되는데 각 동별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도를 보고 5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여론수렴한 안을 갖다 붙이라고 하지요.

버리면 하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또 제작한다고요.

전에 여론수렴해 가지고 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론수렴이 안 되면 제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들어온 예산이면 이것으로 그대로 쓸 것이에요.

안 되고 제작을 하면 문책을 하지만 여론수렴이 되고 안 쓰면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혹시 내년도 분에 대한 것이 제작의뢰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넘어갑시다.

만약에 안 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청소과하고 그것은 계속 상의를 해야 돼요.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넘겨서 예결에서 결정을 하라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요?

예. 그래놓고 해 보자고요.

본 예산에서 주면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하지 하나 하나 야무지게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몇 번 해 보았지만 그것을 제쳐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삭제입니까?

.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재활용이 안 되어 가지매일 그러는데 재활용에 대한 것이니까 저도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는 하는데 재활용에 대한 것은 뽑아 보면 정말 청소예산의 1%밖에 안 돼요. 1% 갖고 무슨 재활용을 해요?

해야지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 나왔을텐데 과장이 외국 가는 바람에 계장들이 충분한 설명도 안 하고 그런 것이에요. 감사 때도 얼마나 많이 질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해 놓더라라도 자기네들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든가 와서 어차피 또 분야별로 와 가지고 나하고 경위원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가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릴께요.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이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니까요.

또 설명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여기 계샌 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리봉2동에 노인정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노인분들이 지금 마땅하게 계실만한 곳이 없어요. 저희 동네 자체가 가리봉1동의 허삼남위원님도 본회의 때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아파트단지도 아니다 보니까 사설노인정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노인정을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 그때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노인정을 설치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289쪽에 시설비 명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명목이 정확한지 파악이 안 되는데 가리봉2동 노인정비품구입비 해서 한 300만원 그 정도 첨부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하고 TV라든지 바닥도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와 있어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증액하자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못 만들어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이것은 구청장 결재에 의해 가지고 증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항목설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항의 철시나 증액에 관련된 문제는 구청장의 동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에 돌려서 빼는 것이에요. 그냥은 못 빼요. 예비비로 일단 넘어가서 빼야지 여기서 막바로 전용한다는 얘기인데······.

항의 신설항목을 여기서 구기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구청에서 구청장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청에서의 판단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올려넣어 주세요.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가정복지과 어디입니까?

289쪽에 노인정임차보증금하고요. 가리봉2동.

289쪽 시설비에 들어 가겠다는 얘기지요?

2동 노인정 임차보증금 5,000만원하고 287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리봉2동 노인정 비품구입비로 300만원 정도, 장판도 깔고 해야 되니까요.

구로2동 위에다 하나 올리자 이것이지요?

예.

다음 위원님?

가정복지과지요? 아까 가정복지과 3,0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개보수, 본청에서 3,000만원 지원, 구에서 3,000만원 보조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누락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되어 버린 것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올려 주어야 돼요.

다시 거기다 추가를 해 주세요. 영아시설 개보수 300쪽 제일 하단이요.

그것을 다시 거기다 추가로 해 주세요. 영아시설 개보수 300쪽 제일 하단이요. 없으면 끝으로 환경과입니다.

237쪽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80만원, 240쪽 공해대책수당 300만원, 245쪽 연구개발비 5,229만원, 계 7,908만원은 삭제예요.

동의합니다.

얼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7,908만원이요.

자동적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아까 우리 환경과장이 예산의 항목을 정할 수는 없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다 되는 것이에요.

그쪽에다가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전액 삭감을 하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감시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점이요, 시민명예 환경감시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일인당 15만원씩 해서 금액이 많거든요? 질의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몇쪽이지요?

242쪽요. 산업시찰이 시민명예환경감시원 격려차원인지 모르겠지만······.

2,200만원 나갔다고요.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찰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텐데 이것 매일 보면 위원회 따지다가 볼 일 다 보고 매일 시찰하다 볼 일 다 보고.

매일 전시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매일 전시행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6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인원이 다 찬 것도 아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670명 정도로 보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50명 정도를.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구로구에서 공해 문제연구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항목을 바꾸고 우리가 삭감이 전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편성 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짜여져 있고 지금 인원도 6~70명밖에 없고 150명 나와 있고 등등입니다마는 내년도 `96년도 예산에서는 그래도 뭔가 잘해 보자고 하시니까 환경과장 얘기대로 7,900만원 예산 삭감중에 일부를 환경보전위원회 쪽으로 더 해서 인원을 25명으로 지난번에 말씀했으니까 배로 해서 19개 동이면 최대한도 1개 동에 2명씩 38명은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각 동에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간사님이 삭감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을 낭독해 주십시오.

증액한 것이 보건지도과의 뇌염백신, 장티푸스 말고 뇌염부분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인원을 1,000명 늘려 가지고 금액은 증액 부분이 340만원 조정된 부분이 850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250쪽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 제작 6,168만원이 이 부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289쪽에 신설항목에 가리봉2동 노인정 임차보증금 5,000만원, 또 287쪽 가리봉2동 노인정 비품 구입비 300만원이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영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이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242페이지에 공해대책 관계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80만원 공해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300만운, 연구개발비 7,528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삭감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증액, 삭감 확인 좀 해 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1억 1,640만원, 증액된 금액이 신설항목 포함해서 1억 1,640만원 해서 잔액은 전체적으로 해서 2,436만원 금액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시민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96년도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8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