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월 24일부터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으로 위원 각자의 일을 돌보지 못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당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수동면 송천노인회장님과 회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리는 오늘 위원회에 의회 요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하여 주신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점 임직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도시계획시설미금시변전소결정과관련)

건설도시과장 정용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정기회 운영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석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에서 요구된 민원, 미금변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직접 한전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외부기관의 참석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변전공사부 최난영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345kv 건설처 현지토목감독으로 있는 권재욱 감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미금전력구 현장소장인 우회섭 소장입니다. (인 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변전소 시설결정경위는 그 사업개요가 사업명이 345kv 미금변전소 건설공사로써 위치는 남양주시 삼패동 55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이 6만2,223㎡, 건축물은 15동에 연면적 4,553㎡가 되며 공작물은 5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5년 10월 24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업시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정사유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및 서울 동부지역 등의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154kv의 덕소변전소의 공급능력으로는 제한송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동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 11월 20일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청이 한전에서 남양주시로 신청이 되었고 12월 8일부터 동년 12월 22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9 3년 3월 4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95년 6월 1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승인을 득하였고 '95년 8월 23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8월 30일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되었고 9월 28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미금변전소 건설공사와 강북수원지 건설공사, 홍릉천 개수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토지를 매입 요망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토지 매입하였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부지로 현재 활용코자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10월 24일 도시계획시설이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릉천 개수공사는 준용하천인 홍릉천변에 서울시의 강북정수장과 한전의 변전소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하천개수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재원을 보고드리면 정수장 및 변전소설치구간 하천공사비는 서울시와 한전에서 부담하고 기타 구간 공사비 및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42억2,800만원중 도비가 52%, 서울시에서 29%, 한전에서 19%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남양주시 일패, 삼패동으로 사업량은 하천개수 3,748m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142억2,800만원중 공사비가 88억2,000만원, 보상비가 49억8,400만원, 감리비가 3억1,000만원, 설계비가 1억1,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6년 12월로 되어 있으며 시행청은 경기도, 시공자는 주식회사 태영과 공영토건(주), 라이프주택(주)의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현재 주식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축제 및 호안 3,748m중 현재 1,000m를 그것은 작성상에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1,000m를 하였고 향후 2,748m를 사업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강역류에 의한 농경지침수는 제방축조사업으로 해소되나 내수로 인한 농경지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수로 인한 농경지침수 해소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중선설치에 따른 주민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중선사업개요는 345kv 미금변전소로부터 도농역까지 전력구건설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남양주시 가운동 동양레미콘입구에서부터 미금변전소까지 전력구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개착구간 2,000m, 굴착구간 240m이고 사업시행기간은 '95년 1월 26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 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사유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및 서울동부지역일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345kv 성동변전소와 미금변전소간 송전선로를 지중하 전력구로 연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력개통안정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 11월 23일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이 한전으로부터 남양주시에 신청되어 '94년 3월 4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4년 7월 29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94년 9월 17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승인을 득하였고 동년 9월 27일 구리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으며 '94년 11월 23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었고 '95년 1월 26일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주민피해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원인은 지하수 탈수방지를 위해 터널내부에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지하수를 차단, 터널인력굴착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지하수차단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주변건물에 트랙이 발생하여 '95년 10월 7일 공사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재해발생현황은 총 11가구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3가구는 내년 3월 보수키로 협의하였으며 경미한 3가구는 일부 보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처리대책으로써는 금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과 협의에 의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로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재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의 후에 공사도 재착공할 예정임을 앞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피해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널내부에서 지하수차단공법과 지상에서 지반보강작업을 이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구리지점에 남양주시 등의 전력공급실태 및 동시설 사업계획과 미금변전소 시설관련 주민여론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참석해 주신 한전관계자께서 직접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도록 하고, 우선 위원들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한전 관계되시는 분들한테라도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국장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강역류에 의한 농경지침수는 해소가 되겠으나 내수로 인한 농경지침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기술검토를 해봤는지?

지금 이 지역자체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제방을 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강의 수위가 불어나는 수위의 역류현상에 의해 가지고 침수가 발생되는 상습침수지역에 해당되며 금년에도 인근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방이 일단 한강 홍수위고 이상으로 축조되기 때문에 외부의 역류에 의한 침수는 방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홍릉천변으로 배수문을 설치해 가지고 관문을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배출수문수위 이상으로 한강수위가 불어났을 때는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주변저지대에 대해서는 내수의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지금 이 지역은 기이 오래 전부터 상습수해침수지역으로써 물론 강북정수장이나 미금변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한강물이 역류가 되어서 침수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수를 더 겁을 내고 있고 내수에 대한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펌프장설계를 해서 펌프장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제방축조로 인해 가지고 종전보다 어떤 홍수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본 국장입장에서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내수침수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이 지역자체가 어떤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토나 이런 지반개량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배수장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규모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성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문제만 남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방축조가 안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한강수위가 낮아졌을 때 물이 쉽게 빠질 수 있을 텐데 제방을 쌓으므로 인해서 그 안에 물이 갇혀져 가지고 펌핑을 안 하면 자연배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안 되어요? 자연배수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방을 쌓으므로 인해 가지고 웬만한 비에는 침수가 되지 않는.

아니, 내수관계 얘기예요. 제방을 축조하므로 인해서 자연배수가 늦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수에 대해서는 배수문에 수문부서를 통해 가지고 유역계산이라든지 수량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다 설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늦게 배수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문을 닫아야 될 경우 그 때에 내수침수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미금변전소를 건설하면 여기에는 남양주시에도 주로 전력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남양주시의 이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전기시설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맞춰 가지고 뒤따라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전소인 덕소변전소의 용량으로는 향후 예측되는 전력수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미금변전소가 새로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금변전소가 저희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구리지역을 충당하는 그런 전력수요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로써는 전체적인 전력수요에 대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수여는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다, 말하자면 엄격히 따져서 우리 남양주시에 재정이나 여기에는 보탬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시로써도 전력수요에 대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5년 9월 28일부터 '95년 10월 1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말 주민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했는지,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이제는 주민이 왕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철저히 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했는지요?

여기에 대하여는 한전 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변전소 3, 4호 건설처 변전공사부 변전공사과장 최난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자체가 설계부서와 공사부서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회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저는 공사만 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에 설계사항을 잘 몰랐었는데 제가 가서 지난번에 참석을 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서에서 용역업체를 시켜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한 그 때 해당지역 의원께서 환경영향평가한 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신문공고를 분명히 했고 미금시를 통해서 양정동에서 주민설명회까지 거쳤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소환 지시를 받아서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보고서인데 이와 비슷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것이 공람한 기간이 '94년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94년 7월 22일 10부터 11시 30분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기호일보하고 인천일보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그 때 주민설명회한 사진첩이 여기 양정동에서 실시가 되어 가지고 참석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회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통문제 무슨 환경변화문제, 지형지질변화문제, 또 거기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해서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의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력공급실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남양주시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은 전량이 다 덕소변전소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덕소변전소에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변압기가 3만, 4만, 6만, 8만 변압기 각각 1대씩 해 가지고 2대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송전선로와 변전선로가 추가로 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덕소에서 계속 공급한다고 하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지금 저희가 미금변전소를 시설하는 이유는 크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선 지금 덕소에서 물론 남양주시만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리시에도 공급을 하고 더 외곽지역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공급하던 송전선로와 배전선로가 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 증설설비가 전력공급은 쉽게 생각해서 가정에서 옛날에 100키로 쓰던 것 같으면 200키로, 300키로씩 써야 됩니다. 또 공장도 자꾸 들어서야 되고 주택가도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덕소변전소 공급설비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덕소에서는 변압기가 5대의 공급능력은 최대용량대비 평상시 공급능력은 60%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18만 정도 공급이 가능한데 물론 여름에는 거의 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 부하를 어제 덕소변전소로부터 뽑았는데 현재 부하는 한 13만8,900kw정도 됩니다. 여기에 역률이 들어가지 때문에, 물론 현재로써는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그 뒷면에 보시면 향후 전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신규부하가 필요합니다. 강북정수장이 약 5만키로, 영화공사도 필요하고 교문 2지구도 필요하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금곡택지, 구리농수산, 인창지구, 청학아파트단지, 창현지구 아파트단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덕소로써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미금변전소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리지역을 미금에서 다 공급을 하게 되면 또 송전선로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리변전소를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금에서 구리로 나가는 선로는 15만 4,000v로 나가는데 그것은 지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공으로 하지 않고 지중으로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을 줄로 압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미금변전소가 공익적인 면에서는 발전적으로 건설을 요하는 사업이라도 주변의 농경지침수가 우려되고 지정선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가옥이 11가구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한전당국과 보수차원에서 양자간에 협의는 이루어지겠으나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안전시공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공건물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적만 있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공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공공사업이 우선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러한 사례는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한강의 유속이나 홍릉천에 유입되는 물의 또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 이러한 펌프를 설치해야 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치밀히 계산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공사가 곧 마무리되더라도 여기 늘 풍수라든지 재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수방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력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하고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소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전력구 현장소장 우회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동양레미콘 입구부터 해 가지고 도농삼거리까지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서 터널굴착으로 공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총 240m에서 170m를 굴착을 하고 70m는 지난 10월 7일 주민민원에 의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서 내부에 콘크리트를 다시 보강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푼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가구가 주민피해가 설계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11가구 중에는 저희들이 터널 70m 남은 구간에 이미 지나간 부분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나가면 날 것을 예측 하에서 합해 가지고 총 11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3가구는 해동이 되면 바로 수리를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써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구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기에 지저분하고 해서 바로 합의를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 11월초에 한국건설안전협회에 건설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건설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이 달 23일까지 나옵니다. 23일 나오면 그 결과가지고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보수를 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또 앞으로 지나갈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가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현재는 지하에서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상에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이미 동의는 얻은 바가 있습니다. 집 앞에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지상 위에서 교통에도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위에서 보강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협의가 끝난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주민 민원관계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 이것으로 신경을 쓰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소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우회섭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을 했다면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망가지면 고쳐주어야 되겠고 고쳐주지 않을 수 있는 공법이 최선의 잘 하는 공법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공법이 잘하는 공법이고 일단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격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우선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편익을 도모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피해가 최소화,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 터널공사 하는데 지하수만 철저히 차단했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사장의 감독님께서 현장에 계시고 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앞으로도 철저한 시공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양정동 지역 의원님도 여기 참석을 하고 계시지마는 주민피해가 11가구가 현재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양정동이 아니고 가운동입니다. 동양레미콘 입구 도농삼거리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11가구 외에 다른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표재학 위원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홍릉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재해나 호우 시에 보면 한강에 유속이 대단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홍릉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정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전소나 정수장을 통해서 성토된 흙만큼 침수가 되게 되면 과거에는 성토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분이 침수가 되었지마는, 배로 가중됩니다. 그 쪽이 성토되므로 해서 거기 다시 위쪽으로 우려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수장이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펌프장이 건설되어도 그 비용부담은 한전 측이나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하천개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에서 하천개수와 관련해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또 하천을 개수하는 방안, 이러한 두 가지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용량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하천 제방을 축조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 모든 것이 재해가 항구적인 대책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방을 축조해 가지고 배수침수를 막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천을 개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양정동의 지역 내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저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가중되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표재학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배수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상 왕자궁부락부터 지금 양정동 일대가 상습 재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항구적으로 마련해야겠다, 이런 방안을 갖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모든 땅의 표고를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금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펌프장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설치비용이라든지, 운영비 또 펌프장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효율성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펌프장설치를 지금 어떤 답변을 설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앞으로 '96년도에 7∼8개월로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과거에 충청도 서천 쪽에서 내리던 집중호우 시간당 300∼400m씩 내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바로 눈앞에 보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느 부서에 계신 분보다도 더 유능한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전 지역이 우리 시 전체가 양정동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상습침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도농동 일원에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의뢰해서 예산 계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떻게 지역별로 침수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천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전소 사업이나 홍릉천 개소공사나 지중선공사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 관내지역의 GB지역이고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의 서울시가 시공하는 정수장과 한전에서 시공하는 변전소 사업 시설을 위한 것으로 '93년도부터 도시계획변경승인시 인가신청서부터 '95년 3개년에 결쳐서 사업실시계획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법적 제한 구역에, 또 상습침수지역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는 사업을 정부가 계획을 심사하고 변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다만, 서울시나 한전에서 요구하는 부분적 사업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사업승인을 해주므로 인해서 인근 우리 관내지역의 피해사항이 보완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또 정부의 불만을 갖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당시 검토할 적에 종합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보완되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자체의 어떤 저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그 방안이 따로 강구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에 문제가 가중된다면 저희도 어떤 시설결정을 해 주지 않고 당연히 거부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미금변전소의 문제만 하더라도 하천개수계획을 병행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것이 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수침수에 대한 문제, 주변의 농경지가 낮아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본공사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내수의 처리문제가 안 되어서 향후 보완시설을 해야겠다, 대책을 해야겠다,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 원인이 바로 변전소와 취수장으로 인한 요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러한 사항은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되어서 시설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방안 속에서 시행되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침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침수지역 해소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중선에 관해서 당초 사업인가 시 그 문제가 예상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공사로 인해서 인근주택이나 주민의 피해사항 그러한 것이 검토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보통 보면 지하로 굴착하면서 이런 문제가 드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사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법이 발달해 가지고 지하로 굴착해 나가면서 어떤 주변에 어떤 피해가 전혀 없는 공법인데 여기는 지하수가 마침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 측에서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수치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내곡-임송간 터널공사로 인해서도 인근주변의 1개 부락이 집단으로 건축물의 피해가 가서 지금까지도 결말이 안 나고 있지요? 그런 사항이 잇는 남양주시에 전례가 있고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검토 시에 깊이 검토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할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대책이 강구되는 이러한 행정조치가 필요했어야겠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협회의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공사과정 중에서 안전을 진단을 받는 것과 공사종료 후에 안전진단을 받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에서 받은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생긴 민원가옥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생활하기에 불편하냐 이것은 어느 정도 보수를 하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금 종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묻는 요지가 진행 중에 공사를 진행을 해도 더 위험이 없느냐라는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종료 후에 이 건축물의 수명이 어디까지고 언제까지 위험이 어떤 단계까지 가느냐를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냐?

저희들은 두 가지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할 구간, 남아있는 구간은 어떤 식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안전진단 하나와 이미 지나가 가지고 피해를 준 가옥에 대한 것을 어떤 차원에서 보수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두 가지 진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드라구요. 공사진행 중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안전진단의 완전한 진단,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1개월 내지 3개월 있다가 안전진단을 받는 것에 대한 건축물의 붕괴 행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진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한국건설기술안전협회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1차, 2차로 두 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받는 것은 1차 안전진단입니다. 저희들이 1차 안전진단 과정에서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고 나중에 공사종료가 된 후에 다시 2차 진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진단을 받아서 주민이 믿고 또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도록 우리 남양주시 주민에게 여하간에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중요한 요구사항에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당시에 중요한 보고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우선 현장에서 현장주변에서 조류라든지 생태계 또 지형지물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여러 가지 동원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할 한 다음에 이와 비슷한 초안을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갖가지 항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것이 사실 해당지역에 다 공람이 된 사항입니다. 양정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초안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람을 시켜서 공람·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 의견을 받고 그러한 것을 다 신문에 계제를 하고 그러한 집계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만든 것이 이런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또 저희가 만들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시행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업장 부지내의 환경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또 주민의 중요 요구사항을 의견청취 수렴했을 당시에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주요 요망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람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4년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양정동에서 집계된 주민의견사항이 양정동에서부터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주민의견이 없다고 왔습니다.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공람이기 때문에 참석인원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94년 7월 22일 설명한 주민설명회를 양정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석인원은 주민이 삼패동이 4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다른 데 실려 있는 것을 보아 가지고 당시에 담당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요약을 해 왔습니다. 우선 질의사항이 미금변전소가 건설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전소가 건설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질의자는 인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답변은 미금변전소 외에는 건설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시 주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웁니다마는 남양주시 주변지역에 아직 변전소건설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가 확장이 되면서 구리시의 구리변전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리가 건설이 되면 미금에서 지중케이블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남양주시 관내의 피해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현재 본 사업지구 주변에 고압선이 3개가 지나가는데 미금변전소가 들어서면서 또 다른 고압선로가 건설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미금변전소에 지중으로 인출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금변전소 서측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34만5,000볼트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만5,000볼트 선로는 물론 당초에는 예측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제가 변전공사부에 오기 전에 송전부에 있었습니다. 송전 설계부에 있었는데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해서 제일 가까운 근단에서 다른 철탑을, 물론 옆에다가 큰 철탑을 세워야 됩니다. 철탑을 더 부가적으로 숫자는 늘리지 않고 거기서 최단거리인 약 300m에서 그냥 가공으로 띄웁니다. 기설 3, 4호 선로가 한 경관이 철탑과 철탑의 경관이 평균 거리가 350m인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는 철탑에서 변전소까지 들어가는데 280m 내지 3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을이 대개 고압선로가 지나가면 통신수단에 장애를 받는 것이 눈에 나타나는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앞의 마을, 또 저쪽 뒤쪽이 마을이 그 선로로 인해서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업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일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3개 선로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선로가 3개 선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4만5,000볼트 선로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방 북측으로 저희 미금개표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500m정도 떨어져 있는 덕소에서 화양으로 가는데 15만4,000볼트 선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사업소인 서울 전력관리청에다 문의를 해 본 결과 당초에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이파이라고 그래가지고 덕소에서 미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화양으로 가는 선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탑을 덜 세워야 되니까, 지금현재 2회선으로 되어 있는 철탑을 4회선으로 해 가지고 철탑을 한 줄로만 세우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또 풍산산업이 아닌, 강북정수장이 아닌 개인 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을 고려하고 피해를 줄이자 그래서 들어갔다 나가는 선로를 강북정수장 울타리 안으로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개 선로는 멀리 지나가기 때문에 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선로 선화지라 함은 송전선로 밑을 얘기합니다. 선화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암발생 빈도가 높다는 외국문헌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답변이 현재까지 확실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금년 현재까지도 전력선 고압선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암발생 빈도가 높다든지 어떤 질병이 발생된다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의학계나 과학계의 증빙이 없습니다. 가끔 주민들한테 그런 전화도 받습니다. 변전소에 근무하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력선 가까이 있으면 뭐 딸만 낳는다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좋은 주택을 짓는데 철탑 밑에다가 주택을 지으라고 하면 지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밑으로 지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안 좋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본 변전소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가를 물었는데 이 답변내용은 경제적, 효율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침수지역인데 여기다가 지하 변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현재 변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비, 저희 시공능력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견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주민에게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면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사전 주지여부는 지금 정부법상 또 저희 사업의 주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을 해결하는 회사가 아니고 전기공급 회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와 입장이 배치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전기공급설비를 해서 적기에 공급해서 가정에 충분히 좋은 전기를 보내고 모든 공장, 우리 나라 산업이 발전한 근본 밑바탕에는 전기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산품 생산에 전력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또 부족하면 품질이 나빠집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밀공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전기품질이 나빠지면.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주민에게 전기요금면제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철도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 한해서 요금을 면제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직원이라도 단 한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혜택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 정부규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변전소 설치로 이내서 전파장애는 없다?

네, 지금 마을과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고 한 구간 증설되는 선로가 마을과 전파를 발생하는 지역, 주로 서울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방향이 반대이고 해서 지금 현재 설비로 인해서 장애를 받는 것 이상으로는 전혀 증가되는 장애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압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까운 지역 내에 전파장애로 즉, TV시청관계 이런 것이 난시청지역이 되더라구요.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주변 주민이 전파장애를 받아서 TV시청이나 무선전화 등의 장애를 받는 요인이 생긴다면 한전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송전소에 있었는데 사실은 변전소 자체를 건설해서는 피해가 사실 주민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변전소로 들어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조금 생깁니다. 특히나 지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전파장애, 생활에 지장을 받는 전파장애 같은 것의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금 변전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충분히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혹시나 또 이 사업과 다른 사업이 생긴다면 송전선로사업이 만약에 마을과 아주 근접해서 설치가 된다. 또 그 방향이 서울 쪽이다, 그 전파발생지역이다 하고 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일 때는 저희 회사에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변전소에도 무전기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업무수행에 무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유선통신도 있고 TV도 다 있습니다.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선 전화기가 철탑이 있으면 확실히 장애가 옵니다.

네, 장애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34만5,000V 건설사업소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통신의 장애는 오히려 그런 고전압보다도 배전선로하고 전주로 지나가는 것 여기에 더 장애를 받습니다.

전주에 선로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애를 받아 가지고 감도 좋지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전압이 높은 선로는 우선 지상고가 높고 이격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선통신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지락관계도 있고 해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침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정밀검토 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시겠습니까?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비가 나오고 위치와 규모가 결정된 다음에 재원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느냐구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도에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서울시나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니겠어요?

글쎄 그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천제방을 축조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외적인 추가부담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면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물론 그게 면적이 넓고 해 가지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성토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공사 건설처로부터 별도의 미금변전소 시설관련 주민여론해소대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 임직원여러분!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리는 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진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진정서는 '95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2번지에 거주하는 이홍규 씨가 제출한 성도아파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부당 처벌의 건과 관련된 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건이 진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리 165번지 166번지 소재 성도아파트 집단공급사업 허가가 95년 10월 12일 승인되어 '95년 5월 13일 덕일건업에서 진접읍 성도아파트와의 액화석유가스공급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역경제과에 공문발송을 하였고 '95년 5월 17일에 덕일건업에서 성도아파트와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95년 7월 액화석유가스를 집단공급하고 있는 진접읍 정광산호아파트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하나 안전관리자가 교육중이라 미상주하고 있는 중에 적발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아파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허가취소경위 및 행정처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도아파트 가스집단공급시설이 가스공급 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오남면 오남리 166번지, 공급세대는 2개 동에 251세대가 되겠습니다. 저장용량은 LPG 10t이 되겠고 이것은 용도가 취사 및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허가일시가 '92년 12월 12일 공급자는 덕일건업으로 대표는 이규홍이 되겠습니다. 공급규정 승인은 '93년 3월 6일자로 되어 있고 사용요금은 ㎡당 835원이 되겠습니다. 공급계약은 계약일로 '95년 10월 12일부터입니다. 공급계약일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로 하며 기간 만료 후에도 공급자와 주민의 이의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연장하되,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공급규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93년 3월 10일입니다. 문제점 발생 원인은 주민총회에서 가스공급업자를 신규업자로 결정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신규 업자와 가스공급계약체결이 공급가격은 830원에서 720원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존 공급업자의 공급권을 인수인계 요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날짜별로 보면 '94년 10월 12일. '94년 10월 19일, '94년 11월 4일, 3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스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의견조정에 의해서 그간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 11월 3일 입주자 대표 회장 면담을 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한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공급사업변경요청사항파악 및 대표 회장 면담을 통하여 역시 '94년 11월 28일 도상정과의 가스담당직원과 저희 공업계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가스공급사업자 및 대표회의 회장면담 의견조정을 역시 지역경제과장이 '94년 11월 30일에 했습니다. '95년 2월 7일 저희 상정계장이 주민대표, 가스공급자, 행정기관 조정회의를 또 한번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대표께서는 가스집단공급시설사업권을 주민대표로 양도요구를 했습니다. 공급사업자께서는 가스 공급 시 시정요구사항은 즉시 조치하겠으나 공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날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재결정 후 협의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대표가 제시를 일단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들이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 월 1,000원을 징수하지 않겠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가스공급금액을 835원에서 720원으로 인하해서 공급해 달라 '94년 1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 달라 또한 노인정에 가스를 무료로 공급해달라, 이러한 주민대표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주민대표회의 때 재결정하는 사항으로써 하고서 가스공급자는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총회에 의해서 이러한 대표들이 제시한 협의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95년 2월 16일 입주자 동의를 전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스 공급권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경기가스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재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하고 회장, 총무와 면담을 해서 의견조정을 '95년 3월 2일 지역경제과장과 실무계장이 면담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3월 7일 지역경제과장이 공급사업자 덕일건업하고 공급권에 대한 양도 내지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역시 덕일건업과 면담을 했습니다. '95년 3월 13일 공급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최종의견조정을 아울러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조정이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고 해서 '95년 3월 25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이 조정결과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안 날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보았습니다. '95년 3월 27일 가스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변경명령을 저희한테 변경승인요구가 '94년 4월 20일 왔기 때문에 3월 27일 변경명령을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청문기회를 4월 24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을 해 본 결과 주민대표와 입주자대표, 또 주민대표와 실제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덕일건업에서 역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스집단공급사업에 대한 허가취소가 5월 17일 이루어지고 그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로 해서 공급규정 변경명령 불이행으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가스집단공급사업 재허가가 6월 22일 저희가 삼전에너지에 허가를 했고 승인은 6월 29일로 해서 사업개시는 '95년 6월 30일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덕일건업에서는 저희가 취소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청구를 '95년 6월 2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95년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9월 28일 1차 변론이 있어 가지고 11월 2일 사건에 대한 선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청이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 승소에 따라서 덕일건업에서는 대법원에 '95년 11월 22일자로 상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관련법 적용,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급시설은 정광 산호아파트 가스집단공급시설이 되겠고 위치는 진접읍 장현리 52-1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공급대상이 5개 동에 728세대가 되고 집단공급 허가일은 '94년 8월 20일 사업개시 신고는 '95년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집단공급시설 가스사고는 '95년 1월 9일 03시 35분에 기화기 가열로 인해서 기화기가 폭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사항이 인적피해가 경상입니다만 주민부상이 4명, 재산피해는 기화기 1대가 파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그 간에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고발이 이것은 관련 법규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사업개시 신고 후에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데도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개시 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2에 의해서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개시 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 역시 이와 같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는, 또는 위해방지 조치 등에 의해서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 조치토록 저희 감사원 감사 내지 저희 자체 감사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7월 29일 가스공급사업자 고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역시 남양주경찰서에 법 제14조,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7월 22일 과태료 부과를 제14조 3항에 의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리자 선임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역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성도아파트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허가취소와관련된진정서 (이규홍) (이상 1건 부록(p1320∼1024)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계획은 없는 겁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기를 조금 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기와 그런 것은 한국도시가스 쪽에서 경기도하고 사업계획이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권한으로써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불합리한 문제가 다 해소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관해서 행정처분도 여러 차례 내렸고 그런데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성도아파트는 당초에 공급하던 덕일건업에서는 취소에 의해서 경기가스로다가 대체가 돼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광아파트는 원래 허가기간이 11월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문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덕일건업에서 공급하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정광도 주민대표에 의해서 사업자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오고 수차례 의견조정을 하다가 안 되고 지금 성도아파트와 똑 같은 상황에서 의견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청문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할 당시에 공급기간을 정부에서 허가기간을 정해 줍니까?

그것은 액화석유가스가 애당초에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아파트가 건설될 때 아파트는 주민과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과 계약이 되지 않고 아파트건설업체하고 가스공급업체하고 사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계약에 의해서 1년간의 계약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1년간의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1년 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급자를 자기네들이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입주자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아파트시공업체로 하여금 최초의 공급자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은 어떤 법이고 또 그것이 공급자 계약인지, 그 당시에 허가를 했을 적에, 시장이 공급허가를 했을 적에 시한을 정해서 허가를 해주느냐, 시한부로 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가스사용자와 공급자간의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이 결정이 되고 저희가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공급허가를 해 줄 때에는 그러한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지요?

네.

다만 남양주시장이 허가하는 것은 위험물관리법이죠? 아니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저희가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위험물설치허가, 또 가스안전관리협회에 의한 시설물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법에 의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법적인 구속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허가조건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급자는 그 허가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기간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스공급허가를 할 적에는 그 안전관리 시설물을 가지고 해준 것이지 공급계약 기간을 가지고 해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허가의 취소가 될 경우에는 법으로 가스사업법에 의한 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 취소가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공급계약은 당사자간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와 가스를 공급받는 자와의 가격 및 여러 가지 관계도 민사사의 관계로 계약이 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된 공급기간이 지났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느냐, 이것이 주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스공급계약은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개인간에 사적인 계약입니다만 이 계약은 당초에 1년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5년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1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저희가 공급규정승인을 할 때는 그러한 당사자의 계약기간도 저희가 안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법적인 그러한 허가기간, 승인기간은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저희한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재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로서는 그것은 조정은 일단은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그래서 조정을 하게끔, 협의를 하게끔 또 합의를 하게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에서는 사용자간의 권리 의무의 중대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가스사업이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또한 저희가 명령을 행정명령을 변경명령을 띄었을 때 사용자와 공급자가 의견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용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봉착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평행선으로 긋고 나갈 때는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명령을 공급규정에 따라서 명령을 발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적인 취소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파트건설업체로 하여금 입주자보호를 위해서 입주자가 입주되기 전에 바로 입주하면서 가스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스사업법에서, 또 건축법에서 건축시행자가 1년간 우선 주민을 대표해서 그 뭡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동대표자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스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공업자가 가스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공급자계약을 해 주지요?

네.

하면 1년 이내에 입주자는 다시 가스공급자와의 단가계약서건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업자가 계약을 해 준 것은 공급기간을 1년으로 해 줬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 1년 후입니다.

그렇지요. 그 기간을 입주자가 입주자 대표해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자기는 계속 공급받겠다라고 해서 1년 이내 기간만료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넣어 주시오 하면 그대로 넣어 주는 것이고 또 건설업체가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당신네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다른 데와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주민대표의 권한이죠?

네.

그래서 계속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거래라는 것은 어느 조건에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초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데 건설업체가 기간이 '95년 12월까지지요? 당초 허가기간이. 우리 모든 것은 상거래나 민사상의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바로 당사자간에 협의와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면에서만 놓고 볼 적에 본 위원이 모든 진정사항에서 그 지역 현황에서 봤을 적에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단가계약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겠다 해서 공급허가를 취소하고 공급을 시켜야 되느냐, 그 시설물은 바로 가스탱크라든지 시설물은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이 공급자를 저거할 적에 시설물을 사용승낙을 해 줘서 공급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행정부가 법에서 허가하는 것은 그 시설물을 갖고 허가를 한 것이지, 공급하는 사람을 보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공급사항에는 당사자간에 민사상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허가사항은 계속 존속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만, 공급을 받는 자와 변경이 당사자간에 되었을 적에는 명의변경으로 공급자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사실상 성도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소송이 지금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요인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은 법의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이고 이런 것이지, 우리 '행정소송 갔습니다' 하는 사항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장이 집행하는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정해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차법에 준해야 되고 또 민사상의 문제는 민법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야지, 민사상의 문제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행정이 간섭을 해서 행정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런 사항 속에서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지역에 엄청난 무리가 야기되었을 적에 성도아파트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반년을 두고 이루어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당사자간에 어느 단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여론에 의하면 유발시켰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되고 있고 또 그 아파트주민이나 그 당시 먼저 공급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어느 인허가사항의 문제가 되어서 바로 이러한 건이 어느 사례가 되었을 적에 어떤 사회적인 우리 상거래질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하는 점에서 뚜렷한 우리 남양주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그러면 어느 거래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시설물은 아파트 주민 것입니다. 다만, 대신 '당신이 가스를 넣어 주시오' 하고 '시설물 빌려주고 단가는 얼마에 해 주시오' 한 사항이에요. 그것이 공급자 허가 받은 사람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임대해 주면서 영업허가 받아서 장사해라 하는 식이나 똑같은 건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래서 또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 계약하면 다른 사람으로 재허가 하고 하는 절차를 할 것이냐, 공급계약이 변경되면 명의변경으로써 공급자 이름만 바꾼 계속 허가를 할 것이냐 하는 뚜렷한 방침이 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통상사업부에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된 공급규정승인사항중 그 변경대상이 계약체결이 당사자와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명령대상으로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간의 체결은 민법에 의한 계약사항이 틀림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 제27조에 규정에 의해서 변경명령은 제26조에 의해서 승인된 공급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 허가관청이 변경을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명령을 해 가지고 그 변경명령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한 사항이고 저희가 허가를 갖다가 할 때 대상 지를 명의변경 이렇게 해서 쭉 연장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해서 양도양수를 하고자 해서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의견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덕일이면 덕일에서 양도양수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면 허가취소를 안 하고 양도양수 쪽에서 저희는 행정처리를 할 수는 엄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은 당사자간에 계약체결 이행여부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권한을 인수인계 받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은 사항은 행정이 행정의 명령으로 허가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행정이 판단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그 취소한 사항 중에 그 이후에 통상사업부장관의 질의 답변을 받은 사항 중에서 공급계약관계는 민사상의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따라서 민사상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도지사의 공급규정에 변경명령과는 별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라는 후에 통상산업부장관의 질의 회신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이러한 선례가 남아서 우리 관내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주민이 입주되고 거기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이와 유사한 똑같은 많은 주유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근린생황시설 중에 제 건물이 아닌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과 같은 전례가 남아서 계약기간이 만료, 당사자간의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그래서 행정이 허가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가해주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많은 업종들이 엄청난 무리가 발생된다 하는 이러한 사례를 남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법이 명확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또 시민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법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건물주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지금 보호법이 생겼지요. 그렇듯이 바로 사용자가 권한이 횡포 되어서 그 시설물을 임대해 가지고 받아서 피해를 보면서 당사자간에 못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고 구조해 줄 것이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당사자간 민사상의 문제는 행정이 개입해서는 안 되지 않으냐, 이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번 명확히 답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질의 회신이 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가스집단공급시설일체가 사용장소인 경우 허가관청이 사업자에게 공급계약만료 또는 폐지 시 일정기간 내에 공급계약만료 또는 폐지 시 일정기간 내에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문화하도록 공급규정의 명령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된 공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회신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가스사용자와 공급자와의 가스공급계약은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가스사용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의제기로 인해서 종전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이 당사자와 계약기간 등에 관한 공급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변경대상인 계약체결의 대상자와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에 권리 의무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이 계약체결에 관한 공급규정 변경명령을 명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취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라지는 거고요. 저희가 허가 기간 내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저희는 저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허가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하게끔 해 주고 양자가 합의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한다, 저기를 한다,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가스공급허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저거에 의해서 기간이 없이 허가된 것입니다. 다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기간이 거래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지, 허가기간이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혼동해서 해 주시지 마시고 이 사항을 그렇게 따진다 라면 거기 공급기간 중에 그런 행정이 게재했다라고는 1년간, 1년이 넘었을 적에 넘은 기간에는 왜 행정이 방관했느냐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상거래질서, 또 민사상의 문제가 행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남양주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안전관리자가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을 받으러 간 것을 그 상대자가 어느 약점을 노리는 자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것을 갖고 고발을 하니까 남양주시는 와서 쭉 돌아보고 없다 해서 또 고발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시켰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교육은 남양주시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추천을 하고 있고 거기도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받는 사람이라면 뭐냐하면 바로 현지 근무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렸다 하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지 않는 문제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의무를 수입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가 상주하게 된 가스시설물은 위험시설로써 항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항상 근무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사용자인 주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써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렇게 하게끔 입법취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일간의 교육 중에 대리자를 하나도 선임을 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우리 정광아파트는 무자격자의 가스시설 오작동 하는 이런 것에서 두 번 정도의 가스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용자인 입주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한테 이의를 많은 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우리 시에서는 가스안전관리자를 항시 상주 근무토록 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아니, 국장님! 그 교육 중에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중에 그 대리자를 선임하고 가야 되느냐, 근무의 연장으로 보느냐 하는 답변만 해 주세요.

대리자를 선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14조 제3항에 보면 대리근무자의 지정에 따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항시 자리를 비었을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어느 일정기간동안 예상되는 기간을 비어 놓을 때는 대리근무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통보에 의해서 사업장을 비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교육기간은 현지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관리자는 교육,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을 적에 대리자를 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보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또 여기 진정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진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류 중에 있는 건이라고 해 가지고 접수를 했을 때 해당 위원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왕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이 진정사항에 대한 것을 여기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있었듯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사항 중에 이 진정인의 진정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보다는 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항 중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그런 남양주시 행정의 방향을 듣고 싶고 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민의 많은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도 어느 쪽이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변드리기가 참 지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판경에 의해서 저희는 행정을 올바르게 앞으로는 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은 성도아파트건이고 여기 진정한 사항 중에 안전관리자교육을 남양주시 계획에 의해서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간 중에 거기에 대한 고발이 되어서 벌금을 물은 것을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사항이 교육을 간 것을 근무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 규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항에,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가스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사적인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교육은 그 업무의 연장이 아니냐?

글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틀림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단독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와 아울러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도 저희 감사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하고 저희한테 감사조치사항까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에 명확히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교육을 차출이 되어서 간 것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것은 근무자를 선임을 해서 대행을 시키고 해야 된다는 전제냐?

대행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갔을 적에도?

왜냐하면 이틀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도 아닌 이틀이라는 기간이 두 명이 전부 가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것입니까? 남양주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남양주시가 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킬 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경기도내가 전부 안전가스관리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전부 공백이 생길 때 그러한 가스의 위험은 어디서 저거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미리 예고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2명중 1명이라도 안전관리자를 놓고 교육을 가게끔 그렇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지, 전원이 가서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근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교육은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교육을 받으러 간 사업장이 문제입니까? 교육을 차출한 데가 문제입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면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해주는 이러한 교육의 행정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았겠느냐?

교육의 의무사항이 어디가 맞다, 어디가 틀리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교육적인 것은 남양주시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가스안전공사에 한다면 행정적으로 그러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후에 이러한 문제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교육이수는 안전관리자들의 의무사항인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안전공사의 월간계획 또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이수토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아울러 본 건은 진정사항으로 대법원에 행정계류중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소송과 관계없이 현행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의 진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 여러 가지 등이 진정요지를 보아서 행정부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를 감사차원에서 점검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므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진정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95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815-1번지에 거주하는 임태빈 외 237인이 제출한 레미콘공장신설허가반대에 따른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진접읍 팔야3리 442번지 외 10필지에 레미콘공장신설허가와 관련하여 '95년 8월 14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위 토지에 대한 레미콘공장신설허가반대, '95년 10월 16일 집행부에 레미콘공장신설허가반대건의서, 레미콘공장설립반대 이유로 첫째, 레미콘공장건립 시 가동 중에 발생되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되고 둘째, 교통혼잡 유발 및 주민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레미콘공장 대형차량 왕래로 교통혼잡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안전, 생명의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광릉국민학교의 통학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위험이 가중되며 셋째, 하천오염 및 식수오염 피해가 옵니다. 레미콘공장가동 시 분진 및 기타 레미콘 잔유물로 하천오염 시에 또한 과도한 용수사용으로 용수부족, 식수난과 함께 식수오염 피해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감원이설, 레미콘공장이 설립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업자의 감언이설에 불과하고 하루 수백 대의 대형레미콘차량들의 왕래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금보다 더 불안해 질 것입니다. 특히 진접지역에 2개 레미콘공장이 이미 설립 중에 있는 바, 기존 공장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차에 또 다시 레미콘공장이 설립된다면 진접읍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레미콘공장설치허가취소와 관련된 진정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노원구 공릉동 254번지에 살고 있는 이정옥 이가 되겠습니다. 신청된 위치는 팔야리 442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이고 지목으로 말씀드리면 답, 전, 하천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41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진접읍 팔야리 진접서부터 포천 47번 국도변 우측에 위치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포천군경계 약 400여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지 지번은 농지, 즉 답입니다. 답 및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로건너편 약 200m 지점에 15 여호의 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월 25일 공장신설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동년 7월 18일 취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9일 취하원을 수리하고 7월 21일 공장신설허가 재신청, 2차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5일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인해서, 또한 아울러 주민피해우려 및 주민의 의견조회결과 주민이 부동의 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5일에 반려를 했습니다. 9월 15일에 반려를 했더니 '95년 10월 19일 공장신설허가신청이 3차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10월 27일 주민건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태빈외 130명에 의해서, 2차 신청시 공청회 개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고 공장설립결사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 10일 2차 공장신설허가신청서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95년 9월 15일자 공장신설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결정이 신청되어 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계류 중에 있습니다. '95년 11월 20일 주민이, 역시 임태빈 외 249명이 분진 및 소음피해, 교통혼잡 및 주민생명피해, 하천 및 식수오염피해 등으로 인해서 공장설립을 반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접읍 주민의 의견을 전부 조회를 하였고 또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협의결과 도로점용이 불가한 상태고 또한 주진입로를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불허가사항으로써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접읍소재레미콘공장신설허가와관련된진정서처리의건 (임태빈외 237인) (이상 1건 부록(p1325∼1326)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장설치로 인한 주민의 반대의견이라는 진정사항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서면으로만 답변보다는 현황도의 도면을 작성해서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위치가 어디고 어떤 여건이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은 진접읍 출신 의원이면서도 몇 번지 하니까 어느 지점인지, 어느 위치인지, 어떤 주변여건이 어떤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레미콘공장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어느 기준을 마련했느냐하고 했고,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기존 레미콘공장에 300m를 규제거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3km인가, 본 위원이 바람직한 것은 바로 우리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는 레미콘생산의 공장도 되지마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장도 된다 해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다면, 또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1개 읍면동에 1개 내지 2개정도 설치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 어느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했을 적에, 이러한 사업자는 꼭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고 주민은 반대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바로 레미콘공장이 개략적으로 지금 더듬어 볼 적에 포천군과 인접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군 내촌면에 5개 업체 레미콘공장이 시설되어 있으면서 바로 47번 국도, 바로 이 시설하고자 하는 앞의 국도를 이용하고 진접을 전체관통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소가 서울이나 남양주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의 혼잡을 가져오고 있고 또 레미콘공장이 여기에서 쓰고자 하는 지하수가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바로 그 위에 상단에 골프장 설치로 인한 지하수원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하수원이 개발되면서 그 하단으로 지금 지하수 고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나 식수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등이 인허가 과정에서 깊이 검토되었으면 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레미콘공장을 허가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허가해줄 때는 반드시 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주민이 반대하고 또 모든 것이 합당치 않아서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특히나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잇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레미콘공장입지제한지침에도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규정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명문화시키는 것이 완전히 규정상 입지의 여건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져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주민의 동의를 그 부락 500m 이내라든지, 300m 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반경으로 보았을 때, 받아 가지고 보면 또 그 넘어가는 부락주민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락까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의견수렴을 하고 전체주민의 동의를 받는 다고 하는 문제가 각 시·군마다 그러한 지침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많은 그런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 지침이 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지침에도 넣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소음이라든지, 교통혼잡 여러 가지 식수오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고 특히나 농업용수에 피해가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받을 때 이러한 사항은 익히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 얘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결과 버스 정차되어서 계획이 저거하고 가속차선이 설치가 불가하고 이러한 정확한 그러한 양과 또한 아울러 신청지 주진입로를 하천제방을 따라서 도로화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천법에서 제방을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일단 위치변경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결재는 다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 모든 상황이 본출원 지역은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치도 같은 것은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반 현황하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제가 규정에 대한 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도에서 내려와 있는 예시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파주군, 김포군 또 이쪽의 용인군 등 3개 지역에 대한 허가규정에 대한 내용을 쭉 비교 검토해 보았을 적에, 이 거리 관계에 대한 문제는 남양주시가 월등히 다른 지역보다는 거리를 멀리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삽입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거리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인근주민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이 꼭 필수불가결의 규정을 넣어 두었는데 인근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첫째, 반대요건에 걸리면 도로망이라든지, 식수난이라든지, 분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 반려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첫째 수렴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빨리 진정인들의 뜻이 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주민에 대한 입장을 좀 많이 고려하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주초쯤이면 결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도 통보가 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진정인에게 진정지역에 대한 것은 주민의 뜻대로 처리 안 되는 지역으로 답변해 주어도 이상 없겠지요?

저희가 최종 결재가 나는 대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하여는 다음 열리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내토지형질변경및건축물과공작물축조허가기간연장허가와관련된청원의건 (이주양 의원 소개)

이주양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99-1번지에 위치한 산하레미콘 대표이사 박성택이 '95년 12월 8일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축조허가와 관련하여 가운동 567번지 일대에 동양레미콘의 연장허가를 불허조치 해달라는 청원으로써 이를 살펴보면 동양레미콘은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되면서 하상정리공사에서 발생되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이르는 동안 골재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지역의 레미콘공장에서는 인천, 여주 등지의 모래와 골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초로 '79년 7월 5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레미콘공장시설설치허가 하면서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미사지구 내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6개월이냐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7개월 이내에 농지를 조성하도록 허가한 이후 1차, 2차, 3차에 걸쳐 '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 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당초허가 시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초의 허가목적과 조건에 맞추어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청원의 소개를 하게 되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토지형질변경및건축물과공작물축조허가기간연장허가와관련된청원서 (박성택) (이상 1건 부록(p1327∼133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95년 12월 8일 와부읍 월문리 99-1번지에 거주하는 박성택 씨가 제출한 그린벨트지역 조건부 임시공장의 재연장 불허가조치 및 철수해 달라는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가운도 567번지 내 위치한 그린벨트지역 동양레미콘은 한강종합개발이 대규모로 시작된 이래 동 위치에 조건부 레미콘공장으로 허가된 공장으로 지난 17년간 세 차례나 재연장 승인 조치된 바 있으며 '95년 12월 27일 재연장 만료기간이 다가오게 됨에 따라 동양레미콘에서는 또 다시 재연장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 당초 그린벨트지역의 조건부 임시공장설립허가 취지와 맞지 않고 아울러 그린벨트 강화 차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청원서와 관련하여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주민대표일동으로 접수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진정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동양레미콘의 생산시설 존치기간에 대한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가운동 567번지 일원으로 현재는 부지면적이 4만3,861.4㎡건축면적이 1,462.2㎡, 공작물이 15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허가부터 기간연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9년 7월 5일부터 '83년 12월 30일까지는 최초 허가기간으로써 조건은 당초 레미콘생산시설설치허가는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미사지구 내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6개월 이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7개월 이내에 농지로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84년 1월 1일부터 '88년 12월 30일까지 1차 연장이 되었고 그 조건은 동 지역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6개월 이내에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8개월 이내에는 시설부지는 농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연장 허가된 바 있습니다. 2차 연장은 1989년 1월 1일부터 19 9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조건은 부여되지 않고 승인되었으며 본 공장의 계속 가동으로 인근 농경지의 영농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3차 연장은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연장 조건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94년말로 준공되나 골재채취는 '94년 6월말까지 예상된다고 하여 동 회사는 멀리 떨어진 한강 하류부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원료로 5년 연장 신청은 현행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시되어 미사지구에서 채취된 골재가 1년 범위 내에서 소요될 때까지 조건부 승인 및 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4차 연장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양레미콘에서는 금년 11월 29일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연장신청요지는 동양시멘트(주) 서울레미콘회사는 한강종합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레미콘생산시설 및 부지를 원상복귀하도록 조건부허가 된 사항에서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계속 연장허가를 득하였으나 금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어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적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그 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연장 허가하였으나 금년 11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4조 제3호에 의거 승인 받는 사업 또는 시설의 시행기간 및 존치기간의 연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연장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취지는 처리기한은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내용검토 및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기관은 공영개발사업단, 지역경제과 공업계, 주택과 주택계,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 세무과 부과 1, 2계 등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금월 중 처리방향을 결정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3차 연장기간 중에 2차 연장 시에는 조건 없이 승인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조건 없이 승인된 사항은 동양레미콘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2차 연장기간은 이 기간은 한강종합개발에서 골재가 계속 생산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생산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양레미콘에서 쓰는 골재 중에 미사지구에서 채취한 골재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한강종합개발사업소에서도 그런 사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취하려면 미사지구 내 골재채취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채취허가는 별개의 채취업체에서 채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골재는 각 회사에다가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회사가 한강에서 채취한 골재를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알겠구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강의 미사지구 내 골재채취가 내년 6월까지로 허가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주)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게 되면 2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동양레미콘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190만8,540원으로 승용차 5대, 승합차 1대, 화물차 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 차량은 세금을 어디다가 납부합니까?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린벨트에서 이 시설의 설치기간연장신청 들어온 것이 그것이 타당하냐, 존치기간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그 세금을 어디서 받느냐, 어디에 내느냐 그런 사항은 옆에서 무슨 보충적인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연장허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관계 부서의 의견도 조회 중에 있고 그런 결과가 취합된 후에야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국장님은 있으나마나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대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 진정서 건이나 1차, 2차, 3차 그때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은 안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이 되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른다고 하면 여기서 국장님 모시고 회의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처리방향은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므로 그 조회사항과 또 도의 환경개발사업소에다가 의견조회를 보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회신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사항이지, 여기서 허가, 불허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애초에 최초허가조건이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미사지구내 골재채취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양레미콘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골재를 미시지구 것을 쓰느냐, 아니면 어디 것을 쓰느냐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은 저희가 한강종합개발사업소에 그런 내용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와야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남이 생산해 낸 골재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본 동양레미콘에서 직접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까? 기본조건이. 타생산업체에서 공급받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린벨트에 미사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지금 그린벨트 관리규정상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설치허용기준은 도시계획법 제8조 제5조의 별표 3에 의해 가지고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건이 건설용 골재채취, 선산개발, 산사리, 육사리 또는 하천골재의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당하다면 지금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상의 허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주영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한강종합개발을 할 당시에 과잉 생산되는 골재를 그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조건부 허가를 그 동안 했다가 지금 거의 다 폐쇄가 되고 동양레미콘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장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정부 쪽의 여러 가지 의견을 사전에 종합해 봤습니다만 인지한 사항으로써는 불가하다라는 이러한 대체적인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그 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늦다 보니까 대체적인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그야말로 차양을 하나 달아도 행정부에서 와서 때려 부시는데 이 조금한 회사도 아니고 동양레미콘그룹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만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장해 준 것은 관선시장으로써 이것은 의혹이 다분하다라고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써 현재의 일련의 과정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강의 검토가 되어서 여기서 답변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양레미콘에서 기간연장승인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물론 이것이 그 전에 타당하던, 타당하지 않던 기간연장허가가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 이런 정황 하에서 저희로써는 최대한의 현실여건과 또 기간의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본 청원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회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자 하는 의견이 당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조사와 함께 의견을 듣고 이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현재로써는 가타부타 판단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시장이 전체적인 권한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절차 중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4차 연장허가 신청 중에 있지요? 지금 연기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지금 현재 연장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류 중에 한강골재채취사업이 연기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지요? 여 사항은 GB지역 내에서 한강종합개발골재채취기간까지 허가를 목적으로 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연기가 되면 이것도 연기를 해 줄 수가 있고 연기가 안 된 사항이면 그 자체가 없으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지금 4차 연장기간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김포에서 나오는 골재를 확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계약된 조건에서 연장이 아니라, 그 골재채취에 따른 골재생산과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골재채취장이 바뀌는 것으로 연기가 된 겁니까?

골재채취 사항이 반드시 바뀐다는 전제뿐만이 아니라 김포군에서 쓰는 것도, 골재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강 종합개발사업의 미사지구의 종료가 금년말로 1년간 연장되었다는 것도 연장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신청 중에 그러면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미사지구의 골재채취기간이 연장된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며칠 이내로 현황파악을 제대로 정확히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물은 사항은 어느 계획서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상이한 사항도 아닙니다. 바로 연장허가 민원신청서류에 그러한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답변이 안 나온다 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신청내용을 보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신청서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서류를 여기 오셔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런 사항은 각과 협의요구를 했다 라고 하는 사항이면 구체적인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법에는 타당한데, 해 줄 수가 있는데, 하자가 없는데, 타법과의 관계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대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 서류검토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주무 과의 인허가를 다루는 법 속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야 만이 타법, 타 기관과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타법과의 관계를 협의할 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과 이런 데에 협의를 했다는 것을 보면 그린벨트법에서는 여기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나 같다는 얘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관리규정상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도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설치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과 함께 그간에 기간연장이 허가되었고 현재 신청되어 있는 바, 그간의 처리사항과 그리고 연장사유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연장허가 해 줄 수 있는 타당성이 판단됨으로 인해서 타 과나 타법에 의한 협의를 받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타 과에 협의요청을 했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전제가 된 거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에서 이것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타 법, 타 과와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장허가에 대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연장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국장님 답변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서는 연장을 해 줄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하에서 타법에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타법과의 관계를. 타법과의 관계를 물어서 그 후에 허가할 수 있는 주무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판단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바로 연장허가 하면 연장허가의 타당성 있는 관계서류가 첨부되었을 때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그게 부족했다면 보완을 했거나 자료요구를 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될 사항인데.

지금 이 사안은 반려나 불허가보다는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느냐, 기간을 연장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중의 하나입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동양레미콘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고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저희가 기간연장의 타당한 사유가 발생이 되고 그것의 검토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지, 어떤 먼저부터 안 된다, 된다의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제반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국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나와 가지고 있다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도 늦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답변이라면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제반서류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상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반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큼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지 못할 내용 같은 것은 별도 일정을 정해서 제반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그렇게 다시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하고, 우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준비를 해서 다음회의에 회의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안상남 위원의 의견과 지금 이주양 위원의 의견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충실한 답변을 듣기는 틀린 사항인 것 같고 해 봐야 시간만 자구 지나가고 하니까 다음에 일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주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는 의견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들한테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차기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