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 포함) O지역경제과 O축산과 O수산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경제개발 총 3십8억2백6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십4억6천2백8십7만9천원으로 25%가 증액된6십1만9천7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 2십3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증액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천4백5십5만4천원, 전년비교가 6십1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법정 시책추진 법적 의무적 경비하고, 79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관서운영비 공통경비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도 경상적 경비 및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는 재료비가 5백4만원, 국내여비가 3백5십만원, 또 보상금이1천3백7십4만원, 통상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1백만원, 자산취득비에 8백7십만원, 85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연료대책에 일반운영비가 5십만원, 재료비가 4십8만원, 사업예산이 3천3백3십3만4천원, 80페이지 이건 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민간 경상적보조 월동기 영세가구 연탄배달료가 도비인데 2천8백만원,또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에너지 절약 시범 마을육성 200가구에 5백3십3만4천원광공업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가 2백8십9만원, 국내여비가 1백2십만원 사업예산으로서 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3백만원, 또 자체사업으로서 기타출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이게 도에서는 9억5천8백만원을 부담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3억을 이번에 출연금으로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에 가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1백5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1십5만6천원, 국내여비가 2백6십4만원, 또 90페이지에 보상금에 1천4백7십3만원, 이거는 저희가 7만근로자 가족들이 있고 8백여 기업체에 대한 노사정 대책비로서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 6건7백9십4만원 ,고용촉진 관련사업으로서 6천7백4만원을 국비로서 시달되는 겁니다. 또 91페이지에 실시설계비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에 총 2십3억3천6백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억5백만원, 시설비가 2십1억1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천1백만원, 9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1천3백만원, 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천4백6십만9천원,여기서 부터 9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그다음에 97페이지에 급량비가 9십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백1십5만1천원, 재료비가 1천5백1십2만원, 9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백4십만원,보상금에 6십만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1천1십5만원.99페이지에 교통운수 지도에 일반운영 3십5만원, 여비가 1백6십8만원, 국내여비가 1백6십8만원, 또 사업예산에 이거는 시설비에 3천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1백2십1만5천원, 실시비가 2천8백5십만원, 시설부대비가2십8만5천원, 자체사업으로 가서 보상금에 1천3백3십4만원, 주차관리에인건비가 9천6백7십8만6천원, 기준경비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8백6십4만원, 복리후생비가 3천9십5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천5십8만3천원에 일반수용비가 3백4십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백2십8만3천원,피복비가 1천2백7십4만7천원, 연료비가 1십1만3천원, 여비가 1천3백2십만원, 보상금이 1천5백3십1만2천원, 자산취득비가 1백9십8만6천원,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 백9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지 보상금에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천5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7천5백만원이 되었는지.

네 그게 잘못 됐습니다. 7만5천원인데.

7만5천원, 한달비?

네.

또 안계십니까?

105페이지 그 위에 말이예요, 불법 주정차 단속 국내여비가 있어요.1천3백2십만원.

그거는 저희 차량관리계의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행여비 차원에서 저희 정액여비를 분산해서 각 계별로 이걸 조금씩 해논거기 때문에 후생관리 차원에서 세워논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요구를 많이 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그냥 복리증진 차원에서 해주겠다?

네.

네. 홍진환 위원 입니다.

네. 홍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101페이지에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 보상금이 있지요? 그밑에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대책이 있구요. 이농어촌 공영버스 가지금 화성군에 몇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5대가 금년 4월달까지 운영‥‥

어디 몇대신지 아십니까?

매송면에 1대가 있고, 지금 경진여객에 1대, 오산여객에 3대가 운행을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우정면에 경진여객에 2대를주고, 1대는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팔탄 덕우온천서 오산까지 운행하던게 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운행하고 있는거는 우정면에는 지금 운전기사를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한달간 연장을 해줘서 기사를 모집한는데로 바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럼 매 분기마다 5십만원씩 결손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매송단위조합만 저기됐고, 나머지 운수회사에서하는거는 저희가 결손액을 지원해 줄‥‥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버스회사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1천만원 예산이 꼭‥‥

실지로 저희가 해 봤을때는 1천만원 예산이 모자라는게 왜 그러냐면보험료가 버스 한대에 4백5십만원 내지 한 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또 운전기사비 급료가 한달에 한 1백5십만원 정도 이렇게 되가지고 버스료 5백원, 천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5백원씩 받는 모양인데요5백원씩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도 보조해 줘야 하지 않는가, 정부에서부터도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시책에서 정부 환원사업으로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도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험료와 운전기사 비용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부담한다는게 아니라요, 보험료는 지금 버스가져 간데서 전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량만 여기서 지원해준거죠?

그 결손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거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송단위 조합에서 운행하고 있는게 우리가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보통 천만원 이상이 넘게 적자가 났다 그러는데 저희가 현지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류를 확인해서 되는데로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면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그게 없는걸로 얘기가 되서 다들 반납을‥‥

처음에 처음부터도 결손에 대한 농어촌 버스가 또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말고 마을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지금, 마을버스는 결손이 안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건 개인영업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해주기 때문에 안되는데 농어촌 공영버스 이거는 마을에서 공영으로 하기때문에 그러는지 농협에서 그러는건 몰라도 이게 또 수원 남문까지를가게 해달라 하는 요청이 와서 또 저희가 건의를 하지만 시군간의 버스노선이 마음대로 저희가 조정하는게 아닙니다. 인근 시하고 도하고 중재를 해서 노선도 돼야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장이나 단위조합에서 운영을 해라, 공문을 수차례촉구를 했는데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많은 결손이 예상이 되서, 희망을 안하는 거지, 그런 결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군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면은 많을걸로 보는데 지금 운수회사에 반납된 4댄가 있죠?

네.

그 부분을 다시 환수 받을수 있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환수받을수 있는데요, 희망하는 면이 없고, 또 이결손액을 100% 보조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럼 보조 기준이 정확해야 될텐데,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이

기준을 지금 처음 금년 4월달서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기준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8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노사정화합대책 5백만원 서있거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노사정 대책회의해가지고 1백4십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다음에 근로자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다음에 92페이지 한국노총 화성지부, 한국노총 화성지부상담소 이같은 한국노총 화성지부, 상담소하고 지부하고 분리해서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놨었거든요. 그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여기 9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적 보조 한국노총 화성지부,한국노총 화성지부 상담소 이거는 그냥 부기에만 달려있지만 저희가화성군 한국노총 화성군지부가 병점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48개 조합에 가입된 노총에 가입된 지부가 48개 노조위원장들이 지금운영하고 있는 지부에 금년도에도 3천1백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화성군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한국노총지부에는 정액보조 기관과 같이 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운영비를각 시.군 공회 부담해 주는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는 자기 노사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거 아닙니까?

네. 회비도 걷는데 그거 가지고는 한국노총에다 가입비 정도로 하고운영비가 절대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노총애 1천만원 지원되고 지금 작년에도 3천 몇백만원 했는데 그럼 여기 근로자 간담회 개최, 근로자는 노사하고 틀리는 거예요? 노사정 대책회의에 근로자 간담회해서 1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근로자하고 노총하고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근로자는 군수님이 각 기업체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8백여기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해서 정부시책을 피알한다든가 또 군정시책을 피알한다든가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연간 운영하는 거고요, 이 92페이지에 저기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따른 보조금하고 노사정체육대회, 노조지부에 그거는 해주는거고, 이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보상금 관계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이 간담회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사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근로자들 사기앙향 책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로 전부했을때 선처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임금 협상이 안되가지고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한건도 분규난 사실이 없습니다. 지도가 잘되가지고. 그런데 민주 노총이 금년도서부터 발생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런지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한건도 노사분규가 나서 파업되거나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이 또 생겼으면 민주노총에도 지원을 해줘야 겠네요.

그건 합법적인 노총,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노동부의 인가를받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할수가 없죠.

그것도 노동자는 노동자니까.

또 안계십니까? 지금 김재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희 산업위에서도 굉장히 따지고 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금 2가지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이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셔서 89페이지 1백5십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3백5십만원 삭감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옜가구 지역정보센타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3백5십만원인데 그거를 깍여도이의가 없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3백5십만원 중에서 1백5십만원만 깍고 2백만원만 가지고는 되겠다이겁니다. 다 깍는다는게 아니고, 지금 3백5십만원 세웠는데, 2백만원 남겨놓고 1백5십만원만 삭감을 하고 또 93페이지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제작 5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 이거를 삭감을 해서 3백만원 가지고도 어떻게 좀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다 원래 다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공요금이 왜 3백만원이야 6백만원이지.

일부 깍였더라구요. 83페이지요, 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이 있어요. 그 15명으로 되있는데 매월 지급합니까?

이 읍면에 총 부녀회장으로 저희가 한분씩을 위촉을 해서 물가정보를 모니터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엽서 공문으로 매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달에 5만원이라면 점심하고 신발좀 사 신으십시요. 해가지고 부녀회장님을 한명당 한분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에서 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가 모니터 해가지고 물가대책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엔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비 그래가지고 3백만원 서있는데‥‥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비가 금년에 처음 경제기획원에서 아마내년도부터는 물가에 대한 전문상담 요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건 예산에 세웠습니다.

네. 86페이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라 산업위원회거는 전혀 사업자체 성격도 모르고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로다가 하는 월동기 영세가구 연탄배달료 보조하고 그밑에 에너지절약 시범 마을 육성 그 두 부분에 대한 사업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월동기 영세가구 연탄배달료 이거는 연탄료를 하는게 아니라 연탄 운송료를 섬이라든가 해변가에 있는 영세가구들에 연탄때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영세가구 그 연탄때는거에 대한 도비로서 운반비를, 그러니까 가게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운반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연탄 장사 하는 분한테 보조해 줍니까?

그건 영세민 가구는 읍면의 사회계에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연탄 얼마씩을 해달라 하면 그 배달한 장수에 의해서 그 운반비를 계산해서 얼마씩 나가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에다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영세가구‥‥

네. 알았습니다. 또 그밑에 부분도

이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은 지금 금년도에는 태안읍 안녕리에신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데 그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현광등이 한번키면 깜빡깜빡하다 들어오는게 아니라 즉시 키는데로 바로 들어오는 에너지 절약하는 전구를 갈아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굉장히 절약이 되는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합니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읍면에 어느 아파트든지 오래된 아파트,다세대 가구라든가 이런데를 하면 타지역에서, 그게 몇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1만2천원 보조에 5천원인가 자부담이 해서 1만7천원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전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전기를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안계십니까?

지금 기금이 5십억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까?

네.

그럼 이게 화성군 조례로 정해서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기금으로 해서 화성군 몫으로는 그건 내려옵니다.

그럼 그게 도에서 조정을 해서 화성군에 기금조성이 다되면 화성군에 배당을 해줍니까?

네.

이게 언지까지 입니까? 기금조성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니, 언제까지 목표액이 얼마, 이렇게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을텐데

저희가 저희 화성군의 목표액은 없구요, 도에서 운전자금하고 그거를확보토록 해가지고 화성군은 저희가 한거만큼의 액수를 더 받아 올수가있죠

그래도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 목표액이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기금마련이라도 그 기간이라든지 그게 있을텐데

실지로 백억정도 시군당 백억정도를 목표로 해서

목표액이 백억정도로 알고 계시고 시군당?

네.

무한정,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만들지 않을텐데

이거는 써서 없애는게 아니고요, 저희 화성군에서 써서 없애는게아니고 중소기업 진홍공단에 자금이 따로 있고, 도에서 또 따로 있고

제 말씀은 그써서 없앤다는게 아니라 이게 기금을 만들려면 몇 년짜리 몇년도까지 목표액은 얼마 이런 조례나 이게 있을텐데 도에서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냥 내라면 부담지시만 하면 무조건 거기 내실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기금조성하는 년도라든지 아니면 목표액이 얼마고 또기금이 다 조성됐을 때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거 정도는 좀 아셔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각 시.군에 매년 9억5천을배당은 받는데 그걸 저희가 도에다 내면 홍위원은 그게 또 채워져야 또 주는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나 본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2십8억인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억5천만원을 내면 매년 2,3십억씩 저희한테 프라스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중소기업 신청을받아 가지고 저희가 2억씩 1억, 2억씩 중소기업에 주면 그걸 도에서 자꾸 회수를 하고 다음에 프러스 해서 이렇게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5천8백을 하면 2,3십억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올해도 그럼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세입에는 안잡혔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가지고

기금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거 아닙니까.

은행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배정되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융자지원 대상 사업체 선정도 도에서 합니까?

저희가 해서 보고를 하죠.

여기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출연금이라고 해서 9억5천8백만원 이렇게 하면 그 기금을 화성군에 나중에라도 다 저희가 가져올 돈이죠. 그게.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사료계장 남기연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회외연수중 이시고 축산계장은 도에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축산과 예산안 총 1십1억3백4십9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1천3백7십8만9천원 그래서 증액액이 4십9만9천2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상으로 유인물로 대체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백8십6만원, 여비가 6백만원, 보상금이 1천4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96년도 사업예산안 총 1십억6천5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억9천2백5십4만원 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 4억9천2백5십4만원은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축산분뇨 처리사업, 한우 경쟁력 재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1억8백9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9백9십4만원, 민간자본 이전이4억4천9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설명을 마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상되 있는거 보다 더 나가신다구요?

네.

113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긴급방역비가 있거든요. 어떤때 긴급 방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 지시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이게 긴급 방역이라면 수해든지, 무슨 화재든지 뭐 법정 전염병이 긴급하게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95년도에는 올해에는 얼마나 방역비가 소비가 됐습니까?

올해에는 예산을

1억3천9백8십4만1천원이 도에서 우리 화성군에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돼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화성군에는 10%%만 여기에는 10%로 했는데 지금 여기가10%라고 1천3백9십8만4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114페이지요, 민간자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86개소 경쟁력제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게 배당을 하는겁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제고 사업은 축종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한우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군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사업이 확정이,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면 추진하고 있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젖소 경쟁력이라 그랬는데 소, 닭, 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말하는데, 이건 젖소 경쟁력 이라고.젖소에 한해서만‥‥그래서 이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저걸해서 주느냐 그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별로 유형이 구분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있고요, 기반시설에는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용수 개설이라든지, 목도개설이든지, 그다음에 사육시설은 축사, 창고, 싸이로, 관리사 또 조사로 생산해서 초지조성, 볏짚 암모니아, 기성 초지보완 등등 이런거를 다 경쟁력 제고 사업에 포함돼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6개소를 하는데 2억4천9백만원 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 초지조성을 한다든지 진입로를 구축한다든지 86개소를 얼마를 줘가지고 제고사업을 하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는건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조사업만 명시된 겁니다.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보조사업만.

아니, 보조사업을 해도 86개라면 말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되냐각 가정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2억4천9백만원에다가 86개를 나눠보면

2백8십9만7천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력 제고 사업이 축산과가2십8억이었습니다. 융자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육시설이든지 등등 참고 이런거는 융자 70% 축발기금 융자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보조해서 도비, 군비지만 축발기금 보조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볏짚 암모니아든지, 초지조성이라든지 이런거는 다 축발기금으로 보조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86개소라는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조내시가 얼마냐 그러냐면 2억4천1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가지고 그건 추상치로 적어논거기 때문에 이건 확정된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숫자하고 맞치려다 보니까 86개소라는 개수가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 볏짚 암모니아, 어때요? 암모니아 묘증도 제공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때문에 지난번에 산업분과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축발기금 보조를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볏짚 암모니아 신청 농가수가 화성군에 2천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당 8만원인데, 8만원의 80%면 6만8천원인데요, 그것도 한 1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조성 장비기계화단지 등등 여타 농가는 못주고 볏짚 암모니아만 주게끔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산하다 보니까 볏짚 암모니아가 일개면에 몇십개밖에 못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올해는 이거는 그만두고 일단다른 사업으로 하라 그러는데 올해 지금 저희 도하고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볏짚 암모니아 지원해 줄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볏짚 암모니아 부분은 사업을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볏짚암모니아를‥‥

그럼 96년도에는, 그러니까 그게 연말쯤에 거의 쓰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지금.

10월, 11월 달에 그때쯤?

아니, 지금 올해는 읍면에서 자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축발기금은 보조사업 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가는게 아니고요. 축발발전 기금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볏짚 암모니아를 이 사업에서 설명할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사업하고 볏짚 암모니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개가 아닙니다 여기선 돈을 못줍니다. 그건 축발기금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볏짚 암모니아는 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암모니아, 볏짚 암모니아 사업도 여기다 넣어서 설명을하시길래

아닙니다. 이건 아니예요.

아니죠? 원래.

네. 아닙니다.

그건 축발기금에서 나간다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보조사업은 장비라든지요, 기반조성이라든지 등등 이런거만 입니다. 그건 여기 별개입니다.

그러면 볏짚 암모니아 사업은 96년도에는 하신다는 얘깁니까?

네.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네.

95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예산이 적어서 못했고

네. 도에서는 올해 출하는 하는데 많이 화성군에 저희들이 자금을확보를‥‥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WTO 시대가 되면 그런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대해서 지원이 점점 줄어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거는 전혀WTO가 되도 이거는 제약을 안받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볏짚 암모니아는 암으로 보조를 안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기당 6만4천원인데, 많이 하는집이한 5개, 6개 거든요. 그러면 돈 한 3십만원입니다. 일단 그 3십만원지원해 가지고 큰 보탬이 되는건 아니거든요. 경쟁력제고 사업 취지목적에서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안해준것도 하나의 감액에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론이 아주 빗발쳐와 추민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돈 10원이라도 주던거를 못받으면 소외된것 같고 말야제몫을 못찾아먹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셔서 그런데. 이게 어때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할수 없는 사업입니까? 그렇진 안습니까?

개별사업. 볏짚 암모니아든지, 사료작물 종자라든지요 소액지원해 주는건 지양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건 농가당 2억이내를대폭 지원해 가지고요, 진짜 전업농가를 해가지고 진짜, 외국과 경쟁이될수 있는 그런 취지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그럼 그런 취지설명을 충분히 안된거 같아요.

안돼요 지금은. 왜그러냐면, 지금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돈은 한 100원이라 그러면 천원어치씩 신청농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양축농가들 의양은. 그래서 인제 그거를 좀 대상자를 몇몇 지난번에93년도인가 언제인가 조그맣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아우성이어 가지고

아우성이어도, 정부시책이나 우리가 가려는 길이 그거다 그러면 좀 설득하는 측변에서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아우성치고 여론 빗발친다 그래서 다시 풀어주고 그러다보면 소신있게 정책을 세워서 추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면 이 암모니아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대단위에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축산목표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거 사실은 충분한 낙농가들한테 설득을 해서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취지는 그런쪽으로 해야되질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뒤에 안자계시는 분이 계상님 이시죠?

계장님이 설명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 계장님이‥‥

축산계장이 도에 교육중이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하시는 계장님을 제가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차석님한테

114페이지 보상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그건어떤 사업을‥‥

네. 그 축산물 유통구조 사업은 이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아니라 도에서 그 보조 부담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예산액을 올해하고 내년에도 인제 올해 처음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일단 소비자 및 식육유통 관련자 교육 및 홍보비요, 또는 냉동육과 냉장육 시식회비 그 사업추진 지도비 이런걸 용도로 해가지고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와 가지고

먹어 없애는 걸로

그런건 아닙니다.

먹어없애는 거지. 지금 얘기한게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회비로얼마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이이? 아니고 회의 진행하는데 소모되는 그런 얘기도.

아니, 그런것도 있고요, 식육유통 관련자 단체교육 및 홍보비 교재비무슨 강사 초빙비 등등 여타.

아니, 그래 내 지금이거는, 그러면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아니고 교육목적이네요. 네?

교육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식비도 있고.

개선사업하면 내가 4백만이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내가 물어볼려 그러는데 이건 교육차원에서 재료비, 강사비 이런거면 사실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교육자들 교육비라든지 예?

네.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도 축산업이라면, 뭘할려고 그러면 몇억씩 들어가야 될텐데, 4백만원이라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질의하실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초지사료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법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김정상 입니다. 수산과 소관 '96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산과 총 예산은 3십9억4천1백7십2만8천원으로 95년도 4십8억5천6백5십3만7천원 보다 9억1천4백8십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인 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일반업무 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십만원,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3백3십6만원, 복리후생비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관서운영비 공통경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천1백5십9만원으로 운영수당 7십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십만원, 재료비가 2천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5백4십만원,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3천5십5만원이 책정되 있습니다. 124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선 민간자본 이전에 9백6십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수산증식 사업에 총 3십6억9천9백6십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시설설계비가 8천7백5십5만원,기타 세부사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시설비로 2십2억6천8백3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총괄사업 3십5억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6백7만9천원이 책정됐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하여는 9억7천3백6십2만원이 책정됐으며 이것또한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양어용 기자재 공급이 6십만원, 김 유기산 처리제구입 지원이 2천2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밑에 시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총 3억5천4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재료비에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132페이지 어장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2천5백7십9만4천원이 책정됐으며 세부사항으로서는 일반수용비 2십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백9십6만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무선호출기 요금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중간에 기타운영비 1백만원, 피복비가 3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2백5십7만8천원, 연료비 5십6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7십5만원, 차량선박박비 1천8백3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속이어서 보상금이 6백만원, 자산취득비가 6백2십2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208호차량선박비가 1천3백3십1만4천원이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는 6천8십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거는 어업지도선 208호 및 209호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저희 대단위 수면 쓰레기소각설치에 대한 1개소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상금에 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6백만원.

네.

그 선진지 견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화성군은 시화지구 및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많은 어장이 폐쇄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어민들도 많은 의욕도상실돼 있고, 기술을 요하는 양식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에 되있는 어민후계자를 주축으로 해가지고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에 있는 가두리나 축양식 양식 같은 그런 기술을 일단 습득을 시켜가지고 보급할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선진지 견학을계획을 짜봤습니다.

지금 간척에 대해서 막혀져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방 바깥쪽에서 서신 일교 밑이라 그렇게 이쪽 양식그런거라든지 할수있는 그런 위치가 되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라리 이런 6백만원이라도 영세민을 보상하는 영세민중에 저소득 주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상차원으로 해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보상차원 보다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때요, 전에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좀 다녔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때 한 1박2일 정도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2박 3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쪽, 충청도에서 부터 서해안쪽을 쭉 10개소를 저희가 기관하고 직접 후계자들이 양어하는 그런 장소 해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는 차원을 하여서2박 3일로 잡았습니다.

그럼 거기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 후계자가 43명이 있습니다. 어민후계자가. 그사람들이 어항기를 이용해서 어선 어업하는게 7,8월이 금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는 어류축양 같은거라든지 일반 굴서식양식 같은것도 타이어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가서 선진지 견학차원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민후계자라고 해서 다 대동해서 경비를 들여가면서 가는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상받고 어민후계자라도 어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도 있을거 아니예요.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43명을 기준을 여기 어민선진지 견학했으며는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글쎄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항에서는 일단 젊은 사람이 어업에 뛰어들은 입장에서 계속 어업을 하고자하는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대상을 그렇게 좁게 잡았습니다.

43명에 40명 대상 잡았으면 90% 이상 잡은건데 뭐 적게잡어. 그렇죠?

아니, 포괄적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이 아니고 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후계자 쪽으로만?

지금 저희가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에서도 인제 간척사업 관련해가지고 전업허가가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긴 있었는데요,계속 조업을 희망하는 어선 보상 책정이 되있으면서도 63명중에 후계자들이 거의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냥 놀이차원으로 가지를 말고, 우리가 그런 예를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단체든 그냥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진짜 경쟁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러가는 측면보다도 그냥 소비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거 보다는 좀 뭔가 그래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좀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명에서 40명 예산을 하는데 교육목적상 기술을 습득하기위한 방법으로 2박 3일을 간다고 하는거는 그거는 관광차원에서 간다고 생각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술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미래를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기술습득을 할수있는 중앙회라든지 수산청의 중앙회에 기술습득을 할수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는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5사람이면 5사람을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사람들은 평생 수산업을 할수있는 그런 길을 채택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해서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특에 지원하는 전업어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추진, 어느 특정인한테 경쟁력을 제고해 주기위한 차원의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따로 기술습득 차원의 교육을한다고 그래서 2박 3일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거두겠느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어느 한두명 이런식으로 인원이 적은상태고, 지금 이게 포괄적인 43명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관계가 된다면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포괄적인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업을 계속 전업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 되니까 저희도 이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계장님한테. 지금 여러가지 그런 기술도 습득하고 여러가지 사기도 돋구어주고 여러가지 인제 그래서 하신거같은데 기 그럼 계장님께서 어민후계자한테 그런 인질을 준게있습니까? 내년도엔 한번 그런게 있을거라고 그렇게 준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 사석에서라도 하여간 내년엔 말이지 열심히 해라, 내년에한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그런 약속을 한게 있습니까?

놀이가 아니고, 글쎄요 우리도

이게 지금 놀이하고 겸한거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건그렇게 교육차원에서 말야 뭘 배우러 간다면 2박 3일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1박 2일 해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한거니까 아주 깎긴 뭐하니까좀 줄여가지고 하나 앞에 한 10만원꼴 쳐서 한 4백만원 가지고 한번해보시던지 원치 우리 산업위에서 많이 다루어가지고 다 깎자 그런겁니다. 깎자 그런거 사실 우리 다 산업위에서 손안델건데, 그래서 기 이게너무 많으니까 말야, 그래서 한번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한 6백이니까 한 2백 깎아 가지고 한 4백가지고 한번 갔다올 용의가있는지?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 갔다오면 교육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식으로 하면..

제가 137페이지에 대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요. 우리 산업위 소속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들은적이 없어서.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대단위 수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라는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그 저희 화성군에는 20개소 내수면 낚시업 허가가 나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버려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외에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가족단위로 산이라든지 물이있으니까 놀러와 가지고 버리는 관계가 되는데 대단위 수면, 그러니까20ha이상 되는데가 저희 화성군에 5군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촌, 매송어촌 이라든지, 봉담에 덕리 저수지라든지 기천저수지, 다음에 팔탄에 박농장이라든지, 조암에 멱우 저수지라든지,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계를 위탁해줘 가지고 분리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단위 수면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자체분리도 하지만 자체 소각도 할수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낚시터에서 입장수입이 대단한데, 그 낚시터 입장료 때문에그걸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쓰레기 때문에 골이 아프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군비에서 1천5백만원씩지원해 주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한 저기는 못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낚시 자체에 대한 손님 이외에 별도 관계해 가지고 선을 어디에다가 근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누가 처리하겠는가 하는 그 문제를 대두를 둔다면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천5백만원 가지고 소각로를 제대로 집진시설이나 다해서이게 공해발생이 안될수 있게 만들수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시범적으로 이사업, 소각관계가 1천5백만원, 금년에도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춘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낚시터에 특혜를 주는거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요. 그런생각,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내수면이 굉장히 넓은데가 많다그러면 그 입장 수입이 대단합니다. 그 입장료에 대해서 군에서 수입되는건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많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사업으로서 그걸 영위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그 입장료 수익가지고 환경보호 자기네들이 해야될의무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 또 그런것 때문에 관광객이 모여드는건데 그거를 군비에서 지원해 준다는거는 조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진 모르지만 이건 누가보더라도 개인에 대한 특혜라는 쪽에 그 시선을 피할길이 없을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특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요,예를들면 어느 특정 지역에 양식계 공동으로 해가지고 부락이익을 하는그런 낚시터들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어촌저수지 같은데는 어촌양식계를 조성해 가지고 부락기금 만들고 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낚시터도 있고요. 그런, 이것을 심의 기준을 만들적 에 그런 차원을 어느 개인 특정이 아닌 부락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수있는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면 낚시터 허가가 거의다 말만 동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래가지고 허가만 냈지 실질적으로 어느 개인이 운영한다는 거는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그 양반이 수입액을 거기서 얼마 정도를 기금으로 각 동네 새마을이나 이런데 내는진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건 개인사업이라고요. 그런걸로 계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5개중에 어느 내수면인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제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계장님, 조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거 5개 내수면대단위 내수면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아무리 심사위원을 선정을해서 적당하게 선정을 했다 그래도 방법이.잘못하다가는 괜히 비판만 받을 소지가 충분히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고, 5개를 공히 일년에 2개소씩 이자도 해서 2,3년내에 끝낼수 있으면 모르지만 내년에 97년돼 가지고 예산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으니까 신중히 고려해 주시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과에서 처리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장내 소란함)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2천5백만원 해가지고 내야1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또 있다고.

그거는 별도로 해안가에다가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또 1천5백만원짜리는‥‥

이거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

하여간 시험을 한번 해봐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하여간 몇개 5개?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주죠 뭐.

아니야, 군청에는 솔직히 말해서 젖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군청 같은데는 행정관서에는 젖은 쓰레기가 없어요.

군청에 해주나 왜?

있거든요. 그런 규모라고. 소각로가. 그러면 내수면 같은데는 먹다남은 물, 그런거 들어가서 다 태우는건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되지 않을까 생각이되는데

좌우지간 이런 정도로 토론은 마치시고‥‥

네. 알았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전부 마치겠습니다. 어로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각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