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2대 무주군의회 개원이래 첫 정기회에서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살기좋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니 영광에 앞서 책임감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6년 새해에는 보다 더 나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다짐하면서 그동안 5개월동안 의정생활에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축제의날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군민화합과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자 군민의날 축제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군민수준 향상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다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문화축제행사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해까지의 군민의 날은 전날에 전야제와 하루에 체육행사를 하고, 옥내행사와 더불어 격년제로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 군민축제의날 행사는 군민의 전반적인 여론수렴없이 행정의 일방적 계획으로 무리하게 3일간 개최함으로써 추수기와 중복되어 군민의 참여도가 낮고, 행사기간이 너무 길어 각 읍면에서는 소요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행사를 분산개최함으로 군민이 한 자리에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지 야시장 상인을 초빙하여 결국은 군민축제가 외지상인에게 돈만 벌어가게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이 억지로 3일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관람군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 혼돈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체육행사만큼은 가급적 하루만 개최하여 군민들이 한 자리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외지 야시장 상인은 초빙을 지양하고 관내 거주 상인이 개점토록 하여 지방자치와 맥이 통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읍면의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비예산을 확대 재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이 다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을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전위원회에서 각종 이견을 수렴하여 군민정서에 맞는 군민의 날 행사로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민의날 행사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하부조직이 리, 반개편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정발전의 기초는 행정의 하부조직인 리와 반이 현실에 맞도록 조직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은 1965년경에 조직된 것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동안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행정리가 25여 가구의 분리에서부터 200여가구가 되는 분리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하부조직인 반도 2가구 내지 3가구가 1개반으로 조직된 반도 있습니다. 무주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법정리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있는데 현재 농촌실정을 청·장년의 이농으로 인하여 리장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도 적은데다가 희망자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리장들도 매월 2회의 정기회의 이외에도 두세 차례의 수시회의, 각종 교육과 행사에 참석하고 있어 월 10일에서 11일은 면사무소에 출근해야 하고, 마을기념행사 때는 몇 시간을 빼앗기는 등으로 농사일, 집안일을 할 수 없는 데도 지급되는 수당이 월 8만원의 적은 보수와 연 2회의 상여금 16만원, 월 1만원의 회의참석수당 등 114만원으로는 마을주민의 결혼 등 최소한의 경조비 충당에도 부족합니다. 월 10만원도 안 되는 보수로 현직에 있는 리장도 사기가 저하되어 리하부조조직운영이 현재 침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리하부조직을 활성화 하려면 행정분리를 법정리로 재조직하여 리장의 수를 줄이고 남는 예산을 현실에 맞는 지급으로 사기진작케 하여야 하며, 반은 2가구 내지 3가구를 1개반으로 구성하고 불필요한 반을 정리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재조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 등 개선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깨끗한 강을 만들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68억원을 투입해서 '96년말 완공을 목표로 무주읍 벙구뜰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1년 운영비가 약 4억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열악한 무주군 재정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하수도세를 받아서 운영하여야 마땅하나 연간 4억원의 군비가 들어감으로 무주군으로써는 누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옥천군의 경우는 '91년부터 '94년까지 187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연간운영비 10억원 가운데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맑은 물을 공급받는 하류권 지역인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와 운영분담금 협약을 체결, 10억원의 운영비 가운데에서 대전광역시 50%, 충청남도 25%, 충청북도가 15%의 운영비를 분담함으로써 옥천군에서는 큰 부담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군도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후 하류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와 운영부담금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