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동해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오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확정,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산안의 일부 조정으로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는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 공포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당초예산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안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024억7천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23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억6천만원이 증가한 808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소한 215억7천만원입니다. 아울러 '96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28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4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시 11억4천3백만원등 세외수입 16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안대비 10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57억4천3백만원이 내시되어 '95년도 대비 22,5%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8억5백만원, 소규모 어항개발비 1억2천만원등 총 16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은 203.9%m 도비보조금은 131,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증가된 것은 집행기관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95년도대비 13.8%가 증가한 249억7천5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기 앞서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산예산은 9천만원이 증가한 247억2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4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546억5천5백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4천8백만원이 감소한 11억1천6백만원입니다. 먼저 주요투자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건립지에 도비 3억원, 삼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망상해수욕장 상수도시설 및 송림보호 휀스설치 도비 6천만원포함 1억2천만원, 지흥 진입로 확장에 1억원, 사문 해안로∼고속도로입구간 도로확장에 2억원, 국도 7호선 농산물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에 1억원, 동호∼만우간 도로개설에 1억원, 항골 소개량 개설공사에 1억원, 발한 풍물시장∼새마을시장간 도로개설에 2억원, 효가사거리∼삼흥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반상회 및 주민건의사업에 2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했으며, 중앙부처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과 해당사업이 지정되어 내시된 양여금 사업으로는 북평교 사설에 6천8백만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에 2억원, 송정 우회도로개설에 양여금 2억6천5백만원 포함 4억6천5백만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5천만원포함 2억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북삼동사무소앞 육교 설치사업은 당초 자체 투자사업으로 되어있으나 양여금 3억7천4백만원 추가내시되어 양여금사업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비 및 법정필수경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양여금 5억5천8백만원과 도비 2억4천7백만원 포함 10억5천3백만원, 폐기물종합단지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9천2백만원, 시설 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보조 9천3백만원, 가리비 양식사업보조 1억5천1백만원, 강원개발연구원 추징금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제개편에 따라 직원봉급등 기본경상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정안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이원정수장 확장사업인 환경부 제특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20억원이 감액되어 '9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저소득 생활안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96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3억4천9백46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3억4천9백46만원보다 2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자금 기초수입이 당초 예산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당초에는 '95년도에 기체토록 승인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95년도 융자금으로 앞당겨 기채승인하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항목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구축물 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은 이원∼천곡간 배수관 개량공사 17억원, 출수불양지구 대책사업인 천곡배수지 가압장시설비 2억원, 쇄운정수장 취·정수 시설확장 설계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원∼천곡간 배수관 개량공사와 출수불량지구 대책사업은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쇄운정수장 취·정수 시설확장 설계용역비 1억원 삭감은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항목은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면에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본예산안 746억4천만원보다 43억6천만원이 증액된 8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은 236억7천만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216억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4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재산매각수입 11억4천3백만원등 세외수입 16억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본 예산안보다 10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57억4천3백만원이 내시되어 '95년도대비 22.5%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7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8억5천만원, 소규모 어항개발비 1억2천만원등 16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보면, 경상예산은 9천만원 증가한 247억2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3억2천6백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4천8백만원이 감소한 12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추가계산된 주요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건립에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에 10억5천3백만원, 지흥 진입로 확포장이 1억원, 망상해수욕장 상하수도 및 휀스설치에 1억2천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는 북삼 우회도로개설에 2억원, 송정 우회도로개설 4억6천5백만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사문 해안도로∼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이 2억원, 국도 7호선 농산물 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에 1억원, 도호∼만우간 도로개설 1억원, 항골 소개량 개수공사 1억원, 발한 풍물시장∼새마을시장간 도로개설 2억원, 효가사거리∼삼흥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삼흥동 도시계획도로에 1억원. 동 예산으로는 반상회 미 주민건의 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재정자금 기체수입 2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는 '96년도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위하여 당초에는 '96년도에 기채토록 승인신청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95년도 융자금으로 앞당겨 기채승인하였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또한 '95년 12월 14일 공포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제출이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산안의 일부 조정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6 당초예산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법적필수경비등에 중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이 10억5천5백이죠?

네 증액된 부분이 10억5천4백입니다.

위운 : 그다음에 국가보조에서 7천8백만원. 11억3천3백만원이죠 내려온게?

나머지 11억3천3백만원외에는 우리가 토지매각대금에서 수정예산 줄은거죠?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발한상가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정이 완공되지 않아서 금년도 세입은 삭감하고 '96년 내년예산에 1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가가 매각이 안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작업은 9월달에 하죠 9월달부터……

추가로……

추가로 주면 그래도 7척8천정도는 줘야지 7천8백만원……

그런데 국비보조금은 당초에 계상되어있는 본 예산에 풀어놓고 이것은 정리과정에서 더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 이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에서 그만큼 정확하게 근사치에 들어갔다가 맞췄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당초에는 가내시 된걸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면 어떤 것은 조금 증액되고 조금 감액되고 그런걸 정리해논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면에서 채무승인에 대하여 상환해야되는데 상환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기채가 27억입니다. 기채가 폐기물종합단지에 20억원, 하수관거 사업에 7억해서 총 27억입니다. 그런데 27억사업은 타시군에 비해보면 저희들이 총 기채규모는 적고 양호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체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채 비율은 강원도내에서는 아주적고 건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빌려쓰는 돈은 마음대로 빌려쓰지만 갚을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생활이나 시 생활은 똑같은 개념인데 전시민이 우리가 채무를 빌려쓰는 것은 좋지만 갚을 능력을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wf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장님은 채무승인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나 3년이 지난다음 다음시장부터는 이제 빚을 상환해야 하는데 세원이 없어서 상환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환해야할 세원은 무엇으로 충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채분에 대한 상환도 똑같이 우리 일반회계 예산예서 상환하던가 아니면 수도과 같은데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환합니다 이 상환재원을 기채를 할때는 상환재원이라든가 우리 동해시의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받고 관계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 시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채를 얻어써야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나 상수도 확장사업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대형사업을 해야되고 시 재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때는 기채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채하는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재정압박을 가하게 되고 장점으로는 이걸 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대규모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더 불편을 겪을 경우에는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기채를 해서 사용함으로 대단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뿐인데 집행부가 보는 현재 예산총액 규모를 가지고 쭉 나열해놓은 사업부분하고 그다음 의회가 보는 똑같은 사업내역을 봐서는 의회가 보는 관점에서 일반회계에서 27억이죠. 특별회계 20억이고. 47억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야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닌걸로 우리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채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기채사업은 자금조건이 환특자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라든가 각계를 동원해서 자금확보 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환경부라든가 관계부처에 여러번 갔다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조건의 자금이 있으면 대형사업에 끌어다가 하는게 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기채할때는 의회에 꼭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승인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채승인 받아가지고사업을 하니까 손익분기점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면 기채가 외야된다 기채가 필요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번 회계는 굳이 기채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장 관계는 시의 현안사업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모두 투자를 해야죠 지금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되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중요한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 각 마을단위로 가는 조금만 사업을 안해도 될겁니다. 그런데 굳이 기채를 얻어가지고 아까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인기 시장님은 빚을 얻어가지고 자꾸 어려 화려한 사업을 많이 해놓고 다음 처기에 되는분은 빚을 갚기 위해가지고 쪼들려야 되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기채승인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각별히 신경쓰겠지만 집행부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관계인데 계장님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이 22%. 13.1% 전체적으로 봤을 때 47.2%가 증가됐다고 하고 국고보조금은 203%, 도비보조금 131%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해시만 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받고 증가됐다고 큰소리 칠게 아니라 타시군하고 다 내려왔을거 아닙니까.

대비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가까운 강릉시나 삼척시나 원주, 크게 춘천 대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삼척, 원주 이런데는 통폐합된 시라해가지고 예산자체 규모가 많습니다 많고 농촌동일수록 국도비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저희들 국비가 18개 시군중 제일 하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큼직큼직한 국비,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됐고 이래서 15번째정도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국비는 그렇고,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일 하위에 머물었습니다 머물었는데 요번에는 18개 시군중에서 4위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많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 출신 도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결과네요.

도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국회의원은 노력을 좀 안했네요.

국회의원께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요번에 3억 추가된것도 그분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는 노력을 많이했다.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전체 수정안에 대한 개념자체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별로 할 얘기도 많지않은데 12시까지만 세웁시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부예산이나 도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해서 가져올거나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3팀이 중앙정부나 도에 활동을 하는걸로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다음 도의원, 시장 이렇게 보고있는데 조금전에 13억3천3백만원 수정안까지 넣어가지고 거의 얼마됩니까 증액이?

8백8억정도.

8백8억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도비가 지금……

한 600억정도 되죠 2개다 넣어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따올 때 계상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여성회관도 강원도내에서 시작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어떻게하도록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느냐 그런게 좀 오래걸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회관쪽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회관쪽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데 그회관을 다 짓겠다고 승인이 사전 받고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럼.

저희들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만 회관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타당성이 있고 우리시 재정능력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이라든가 가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3파트가 중앙무대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할 그런 파트인데 그파트에 대한 앞으로 심층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아주니 허재비처럼 왔다갔다해서는 안되고 도 의원도 역시 18개 시군이 가지고간 돈이 법적 경비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 더 이상 추가로 못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시장도 괜히 사무실에만 있을게 아니고 중앙부서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볼겁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될 때 우리는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아 이거는 누가 역할을 해서 따왔고, 이건 누가 역할을 해서 따왔고 지금 다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입니다. 종합폐기물단지를 설치할려면 한 200억정도 들죠?

아니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보고 하는게 아니고. 저는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 암기를 해놨습니다. 암기를 해가지고 보기를 제가 아무래도 안보고 얘기할라니까……

특수활동비해가지고 43,800만원이 올라왔는데……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되어있던 것 중에서 요번에 직제개편이 되게되면은 본청 인원이 271명에 따른 인원별로 해가지고 50%가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로 50%를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변경된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하나 더 느는거죠?

이거는 종합경기장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한 본청인원이 늘면 업무활동비가 시장이라든가 부시장 그런 업무활동비가 그 인원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94년도에 특수활동비가 2억5천입니다. 95년도에 2억6천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에 인구를 감안해가지고 기준을 가, 나,다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시는 다급에 속해있는데 다급은 기준액이 1년에 금년같은 경우는 나급에서 다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9천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아니 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못해보겠더라고. 결산검사를 해도 썼는지 안썼는지만 확인을 하지 이걸 어디에 썼는지 조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에 한번 해보니까 서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못했는데 실지 2억5천을 쓰라고 해도 못쓸 것 같아요 이 돈을. 이건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A라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계산서를 끊어서 가지고 오는지 실지로 이걸 활동비를 쓰는지 진짜로 의혹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직제개편되가지고 국장 하나 더 생겼다고 해가지고 300만원 올려놓으니 이게. 인원수 하나 더 늘었다 해가지고 시장이 더 쓰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몇 명이면 얼마 이렇게 정액입니다.

세워노니까 다 쓰더라고 또.

정액성이 있고한데 이건 정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것은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상비 다줬는데 이건 추가야 이건. 업무추진비 다주지 일반행정비 다주지 다주는데 이돈을 추가로 2억6천이 더 붙는다 말이야.

자산취득액이 도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무전기 구입하고 컴퓨터.

이건 동 예비군 중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를 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지출한……

15개동 기 나눠주는 겁니까?

이걸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오고 도비내시만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정은 잘하겠지만 말썽이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실시설계비 올렸다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본설계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래서 앞으로는 기본설계는 일체 계상하지 말고 실시설계비 가지고 기본설계까지 포함하도록.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질문할때는 내무부 지침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실시설계비는 분명히 넣어줘야 한다 했는데 시장님이 내무부지침을 어겨도 되요.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하나의 기술……

물론 알아요. 용역기초시 설시설계비 하여튼 명분이 많은데 삭감해도 될 문제예요. 내가 봤어요 괜히 낭비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짚고 넘어가지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유형문화제 전통가옥 이건 어디것을 말합니까 시설비. 도비가 내려왔다고해서 그냥 세우는게 아니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시비 4천만원 했어요. 어딘데요?

도빕니다. 도비 2천만원 내려와가지고 시비 2천만원하고.

누구집까지 하는 거예요.

지가리에 있는 김형기씨 댁입니다.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집이.

지가리면 어디야. (위원석 소란) 문화재 몇호예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가옥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유형문화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게 아니예요. 그럼 지정이 되있을거 아니예요.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2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심상길씨 가옥하고 김형기씨 가옥이 되어있는데……

망상동 심상길씨 말이예요.

이원동입니다. 그래서 그 2채가 저희들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전면보수를 하자면 전통가옥은 1억2천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김형기씨 가옥을 하고 후년도에는 심상길씨 가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래도 그집을 답사해봤어요. 몇평짜리 가옥인데.

전통가옥은 보수설계를 할때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아니고…… 그리고 보존가옥으로 지정을 했을 때 피해를 많이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건들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을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도비가 내려왔다해가지고 시비가 반반 50%씩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집행할 때 과장님이 거기가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실지 실시설계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요금액은 아직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냥 보수를 해야된다 그거만 가지고 있다 정보를.

시설비에 궁도장 건립해가지고 1억7천 나왔는데 배경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것도 궁도협회에서 자체 8천만원이 우리 시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시에서 9천만원해서 1억7천만원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강원도내에서는 평창하고 원주가 2억5천만원 들여서 시설한바 있습니다.

어디다 할겁니까?

위치는 현위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답사를 해서 위치를 추가로 선정할 에정입니다.

현 위치가 앞으로 종합실내체육관 들어설 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아니 계장님 자체에서 9천만원.

네. 그분들의 자체가 8천만원, 우리시비 9천만원.

시비가 9천만원. 그러면 이런 것은 궁도라 이러면 체육과 관련이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없이 이런거 왜합니까?

일단 궁도같은 것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국 궁도대회를 동해시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유치하게 되면 그 유치를 위해서……

그런걸 유치하면 도에서 어떻게 로비하든 체육기금에서 쓰다남은 돈이라도 1억7천, 2억이라도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겠네요. 명분이 뚜렷하면 보조를 받아야죠. 왜 민간인한테 피해를 끼칩니까.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8천만원 모금하자면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물론 뜻은 좋지만 제가 봤을때는 부적당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에서 토탈로 우리가 정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대해서는 강한 표현을 해줘야 되나 큰 대목을 넣어준던지.

네 앞으로 그렇게……

그래야지 세외수입이 잡혔는지 알지.

그러니까 개인이 8천만원 들어온 돈이 어디 있어요. 찾을길이 없잖아 무슨 돈에 어떤 명분이 잡혔는지……

14페이지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수정에 들어온 겁니까 세액으로?

네 그런게 공공성이 있다던가 앞으로 체육을 장려하는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고 우리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석 소란)

자산취득비에 할복내장 운반차량 구입이라 했습니다. 도비가 1,750만원, 3,5000만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왜서 이걸 구입을 햇는지.

이관계는 바다를 끼고있는 연안 시군 속초, 강릉, 동해, 삼척 4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차량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릉하고 동해시가 책정이 됐는데 보통 어간류 이런건 전부다 일반 페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수거업체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수거업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상당히 지금 애를먹고 타 인접 시군에서 수거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는 수거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비를 지원 받는거니까 받아가지고 시장이 수거할 곳을 적절하게 운반차량 이용해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얘깁니다. 우리 요청해서 책정된게 아니고 도청과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바다연안 시군에는 50%씩 지원이 됐다고……

과장님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건조인협회 할복장 일반 소비자한테 내보낼거 까지 인건비 첨부해서 다 받아요. 자기들도 버리는데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다 도비를 준다해가지고 더 보태가지고 차량구입을 하면 탱크를 이 차량구입하면 차량유지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차만 달랑 준다 해가지고 기사비하고 기사수당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인해주면 그냥 사가지고 보험료다 유류대나 무슨대다 이게 계속 올라올거 아니예요. 이게 바람직 하지 못해요. 차만 달랑 사놓고 뭐할거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사업자가 예를들어서 농민들 농사지어가지고 이걸 수송해 주시오 차 사주세요 하면 차 사줄거예요 도비 보조해 줄꺼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왜냐하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쓰라 하는것도 자기들 쓸데없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얘기를 들으세요. 어간류 공장들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오히려 건조인협회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지선을 만들어달라든가, 공장이 없으면 폐기물을 어디다 버릴꺼예요. 과장님 골치덩어리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바지선 하나 건조하자면 적어도 5억에서 한 10억 들어갈겁니다 대충. 3∼4년전에 2‘3억정도 들어간다 했으니까 꼽배기로 5∼6억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예산 도비, 국비 다 지원해 줘야 되는게 맞는데 시비도 지원해 주는게 맞고 맞는데 지금현재 2년전에 탱크로리 인상해서 5, 600만원 올라온거 캔슬시켰어요 시비에. 건조인협회에서 요청해가지고. 들어준다 해가지고 합당한게 들어주는거고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보냈다 해가지고 함부로 시비를 가지고 첨부하는게 아닙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롼)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 이 기계가 4천만원 입니까?

네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는걸 보셨습니까? 비료가.

우리 관내는 시범적으로 2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관내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비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양 2차아파트에 있고 송정 대밭촌이라는데 대밭 식당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가보시면……

골에 들어가서요.

네 (위원석 소란)

비료가 대충 질소질이 되겠습니까?

화학성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매립장 계량대 설치 이랬는데 이 개량대라면 쓰레기 나오는 양을 알게하는 계량대 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차가 들어가면 양을 알 수 있는거예요?

사회과에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920만원 또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사회산업국장이 별도로 요번에 새로 생깁니다.

800만원에서 120만원 올라서 9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절감할 때 제일먼저 누가 책임지는지 제일 우선이예요.

빨리 진행합시다.

이거 다시한번 다루어야 돼.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

넘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페이지 봅시다. 뒤에 3,000천원 또 있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거 사회과지요.

아니 저 사회산업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아까는 업무추진비가 2,000천원, 이게 3,000천원, 5,000천원입니다.

아니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한번 다시한번 설명을 계수조정할 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시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의 집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오.

저희들이 노인의 집 운영하는게 도비 25,000천원이 되어서 총 50,000천원입니다. 이 세부적인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한다고요.

네?

어달동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기본조사 설계비를 없애는 겁니다.

그냥 없애고 다른 것은 그냥 나뒀다?

네 실시설계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민간보조 했는데 여기 장로교회에 묵호 하나하고 하나는 또 어디 합니까?

사회복지관입니다.

; 알겠습니다.

보상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해가지고 14,6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18,000천원 했는데 이게 도비인데 우리 시비쪽에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인가. 한문서당 운영에는 여름하고 겨울방학동안 엄청난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50,000원 보조하고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 시책에 의해가지고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한문서당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적은게 아니라 노인들이 한문서당을 운영하는데 6∼70명이 되요.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해 앉을 방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강사초빙을 하고 한번 답사해 보시면 지원해줄 마음이 절로 납니다.

여기도 별도로 저희들이 유류대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는 이렇게 하는 지원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데는 지원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건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게 아니냐 이걸 삭감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어정관리 넘어가지전에 농정관리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어정관리를 하는데 연간 25억이 들어가요. 우리 농민이 1,140명인데 그 돈 이자를 해도 충분히 먹여살릴거예요. 그런데 농정관리는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형평에 맞춰가지고 어민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농정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부분에 앞으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가리비 전문매장 신설 바다살리기 사업 설명좀 해보십시오.

이거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가리비 증·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매장 시설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 2천5백이 보조가 됐습니다.

도비 누가 요청해서 한거예요. 그냥 자진 도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시책사업으로?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산과에서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가리비 생산하라고 보조를 몇억을 줘, 이제는 팔아먹으라고 도비, 시비를 들어죠.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 의원 지금 얘기대로 농촌이 무, 배추 심어가지고 파는 장소까지 만들어달라하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시비가 여기 투자된 도비 잔액으로 했다면 내가 질문안하겠는데 시비가 투자되는데 왜 질문을 못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발언)

72페이지에 시설비해가지고 지흥 진입로 확포장 이건 전문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입니까?

도비 1억을 줄때는 50대 50으로 그러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야 됩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설명좀 부탁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에 출연금으로 해서 강원도발전에 기어코자 그렇게……

18개 시군에 공히 어떻게 대비가 됐는지 출연금 내용 그것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18개시군 전부다가 이렇게……

9천만원씩요?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면서 질문했을대 몰라서 되는일이 아니잖아요.

예산규모에 따라가지고 률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프로테지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가 9천만원이다.

우리 작년에 예비비가 2억4천이었죠 '95년이.

최종이?

우리가 나중에 다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시 증액해야 되네.

이걸가지고 앞으로 추경재원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가 2억4천인데 금년에 예비비가 삭감되가지고 한 1억2천밖에 안되잖아요.

당초에는 22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국비양여금 올것같으면 시비 부담금이라든가 이런사업을 남겨뒀다가 부담을 다하고 이제 10억정도는 삭감해가지고 사업을 다 풀은 겁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것은 앞으로 1.3%는 법적으로 남겨두게 되어있습니다. 남겨뒀다가 긴급한 상황에 쓰겠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겨둘 수 있는 돈만 남겨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교체한다 이소방관계는 전체가 도에서 관장하는게 아닙니까?

도 사업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시비 부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80개소가 됩니다만, 가장 소방취약시설 30개소만 시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런데다가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

도비가 30% 있습니다.

있어요?

100분의 70인데 그게 도비 부담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건 동에서 하는데 그 밑에 반상회 및 주민 건의사업에 마을안길포장 이게 같이 병행되는게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것도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폐기물 종합단지 실시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에 26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설계라든가 납품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취하다보면 금년내로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86년도 예산에다가 이만큼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1건밖에 없습니다.

내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마스터프랜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내가 물어볼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죠. 지금 쓰고 있는게 그러면 빨리 다른 예산은 못쓰더라도 이걸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쓰레기 양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지 예산 규모가 없다고 해가지고 몇% 겨우 표시만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어느세월에 하겠소. 그부분을 내가 강조해줄려고 하다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