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이미 본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5.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느냐 아니면 계수조정등이 필요한데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어제 김태진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서 발의된 김태진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설명을 들은후에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관광계장 신동천입니다. 어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것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비및 산림활용 부담금 납부계획 은 사실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92년 12월 31일자로 받은바 있습니다만 승인조건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납부해었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산림청이라던지 강원도에 어떤 보장성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 팔봉산관광지 개발에 대체조림비나 조림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94년도에 산림법시행령 산림청예규에서 면제조항이 생겼다하더라도 우리는 9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된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상당부분 축소를 해서 당초 19억에 대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조정이 되어서 현재 2억1,300정도가 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대체조림비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안했을때에는 당초 조성 계획승인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자체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그와같은 조치를 안했을경우에는 기존에 산림전용이 되어있는 사항이 취소할 수 있는 관계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군에서도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부담을 할 수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행법에서는 실제로 훼손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기존법에 전체면적에대해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팔봉산 관광지는 부담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허가당시 부관으로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지요?

네.

부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조성계획 자체부터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사항이 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법에 의해서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입된 임야에 대해서 산림전용을 해주었는데 이행을 안했을때 취소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이 산림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됩니다.

물론 허가에 따른 부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허가를 받을당시에 부관이었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했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은 받지만 별다른 제재는 받은것이 없지요?

공무원 신분에 관계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도 받지만 산림과 쪽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나요?

예산협조를 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정하는것이 94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왔었기 때문에 그자체가 어떤 결론이 난시점에서 예산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이 해왔던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30일자로 최종 면적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최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던 이문제는 뒤로 벌금을 물더라도 보류를 하는것으로 위원장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6차회의에서 김태진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결과 같은내용으로서 예산안의 계수조정등 위원님간에 좀더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원종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95.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과 이에대한 수정안 작성을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김원종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수정이유와 주요골자, 수정내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팔봉산관광지조성지구대체조림비및 전용부담금을 납부코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대체조림비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94년 4월 19일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또는 용지로 사용하고자 할때에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중 문화및 체육비문화예술진흥비, 관광국제교류,관광관리201목의 2억1,326만9천원을 삭감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에대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리니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95.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간에 충분한 협의와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김원종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한 95.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연 6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위원회에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95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