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이원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지방세세입목표액 대비 96년도세입목표액이 늘어나지 않고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산세가 금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9억7,400만원인데 명년 예산은 20억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4,600만원 징수시켰고, 종합토지세는 36억1,000만원이 10월30일 현재 36억100만원 징수되었는데 왜 36억2,200만원 세웠느냐 사업소세는 금년 10월말 현재보다 약 4,700만원이 감되었느냐 쓰레기 봉투 및 시세 교부금이 극히 미미하게 상승되는 것으로 96년도 세입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증가요인을 보면 신규발생 건축물 아파트 1,000세대에 평균 6만원으로 봤을 때 약 6,000만원 일반 건축물은 200건이 있는데 7만원으로 봤을 때 약 1,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산출기초로 나왔고 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96년도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함과 동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등일보에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돼서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동결내용은 95년도에 평당 14만5,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도 그 기준으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을 주기로 해서 건축물 기준과세 표준액이 7내지 10%가 경감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감산율 적용이 확대됩니다. 주민부담률 완화를 위해 누진세율 과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최저세율이 0.3%인데 1,000원에서 1,200만원 상향조정되었고 최고 세율은 7%인데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초과되는 것으로 하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추가징수가 된다면 추경요인으로 세입에 잡을 것이며 종합토지세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이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에 급여총액의 1,000분의5 세율로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는 별로 없고, 또 사업체 부도 등으로 해서 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한 감요인은 금년에 보신대로 증가요인 없이 작년에 너무 많이 책정되어 봉투판매 예상금액은 좀 올라갑니다마는, 쓰레기 양을 주민들이 줄임으로써 봉투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쓰레기 양도 주는 반대 효과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로를 설치했다든지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들로 인해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 실시는 금년 1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명년 상반기까지 해보고 증요인이 생긴다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재산세 내용에서 아파트 1,000세대라고 하셨는데 1,000세대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금호아파트 603세대입니다.

또 어디에 397세대가 있습니까? ○

진월동 신화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틀린 내용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사실대로 해도 돈이 국장님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것도 나오셔도 96년도 세입목표책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아니고요. 송하동에 한신아파트만 해서 800여 세대이고, 금호아파트가 600여 세대, 그 다음에 부도나지 않은 삼익주택이 400여 세대 됩니다. 또 삼익2,3차가 원래는 3,4월 입주예정이었는데 지연되더라도 건물 자체는 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세대수도 900여세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월동, 송하동의 세대수만 하더라도 2,000여 세대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1,0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서 정리해 주시고, 또한 평균세액을 세대당 6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전용면적 몇 평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

나종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세법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 한 기준치로 보고 드려야지 이걸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수가 빠졌다 늘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1,100세대나 1,200세대 되는데 1,000세대로 잡았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세대 이상이 늘어난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리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세액을 6만원 잡았는데 거기에는 전용면적이 20평, 25평, 30평 모두 다릅니다. 이 6만원 정도의 세액이라 한다면 평균 전용면적 몇 평 정도인지 대충 나와있을 겁니다. 만약 2,000세대면 2,000세대에 대한 18평 전용면적의 가치는 얼마, 25평 전용면적의 가치는 얼마, 이 정도는 나왔다고 여기지 말해 주셔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용면적 25평 7억짜리의 건물 과세표준은 대개 9만5,000원선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개 면적들이 전용면적 25평 수준이고 평균을 내보면 22평이나 20평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 성의 있게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 자체를 놓고 구구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실하게 세밀하게 했더라면 질의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접근할 걸로 보아집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준 평수를 32평으로 잡았고 6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라든가 공동시설세, 교육세 이런 것을 제하고 순수한 재산세만 포함된 겁니다.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지방세외의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문제하고 공시지가 기준하고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연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남채입니다. 아까 종합토지세 내용을 어째서 신문사항, 거기다가 냈냐면 공시지가로 1월1일부터 지금은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해가지고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것으로 적용을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종토세 과세를 할 때에 공시지가에다 기준을 해라,

종합토지세에서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시지가가 건물하고 연결되었는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

지역지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50만원 이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 달라지는 것이 아주 세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종토세는 사실 그것으로 바뀌어지면서 공시지가의 30% 이상을 절대 못 올리도록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도 과표가 더 오르지를 않습니다.

수준의 31%를 맞춰서 등급으로 산정하자는 것이 정부안이잖아요? 그 금액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매기도록 하자 더 이상 올리지 말도록 하자 이 말이거든요, 덜 올라간 것은 올라갈 것이고 더 올라가 버린 것은 어떻게 되죠? ○

금년에 수시부과때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31% 수준으로 거의 마쳤습니다. 평균이 그렇게 됩니다.

방법으로 했을 때 재산세에 관한 건물기준은 확연히 다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건축과하고 협의하신 후에 대강 밝혀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서 지난번에 이원창 위원께서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그것이 더 합쳐지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밝혀보신 바 결과는 어떻습니까? ○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거의 맞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를 95년도 1차 추경 때 3억을 23억으로 계상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추경에 또 3억을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은 올려서 해주고 싶습니다만, 사실 예측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맞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생각하셨던 금액대로, 그 말씀이지요? (예) 지방채 전체를 70억 수준에 맞춘다. 지난번 이원창 위원께서 본 내용으로는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어 이것을 합산한다면 80억 정도 수준으로 보자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얘기는 지금도 7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날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지금 했던 과정처럼 그런 내용들이 잘 맞아졌을 것이고 애초부터 그런 감이 잡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말씀하실 때 일부라도 감춰 놔둔 것처럼 혹은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이런 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때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시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앞으로 증요인이 있어서 되면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가 자료를 세분해서 분석하여 준비하는 것은 실지 징수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아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맞춰보니까 잘 맞고 있는 것을 그 동안에 해오신 내용이 소신있게 잘된 것을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날 얘기한 과정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내용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볼 때 다시 조사를 해볼 내용이로되 우리의 소신으로는 절대 10억이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라는 자신있는 대답이 나왔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기실은 이런 문제가 조금 그렇게 되어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하고 연계과정에서 유리한 점들이 남아 있노라고 이것을 이해해 주시라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같이 경륜이 많고 또 학식이라든가 나이 적인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번 하시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쪽에 수긍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밝혀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똑같다하니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과 또 안맞습니다. 그때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지금의 말이 맞는 것인지 대답하기가 어렵고 저희 자신들도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마음이 덜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

나종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대화라는 것이 공식대화와 비공식대화 또는 또 대외적으로 공포 내지는 비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종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충분한 대화가 조금 덜됐다. 이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사전 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이 서면 월별로 자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여름에 많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방역비 같은 것 또 사업비적인 시기적인 이런 것에 맞춰서 세우거든요?

월정액은 동별로 기준액이 있는 것이 있고 동장이 쓸 수 있는 시책비적인 것 이런 것들을 크고 적고 간에 동일하게 된 것들이 있고 특수한 시책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월정액적인 것은 월별로 정액시달을 하고 시책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기획감사실로 넘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면 어떨까요? 속기를 조금 중단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말씀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미화요원하고 가로 청소원하고, 서석공사 미화요원입니다. 남구가 분구될 때 이분들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왔기 때문에 남구가 퇴직금을 부담하는 율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구역이 남구로 개편되면서 그대로 인수했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법 자체가 그대로 승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로 인수받을 때 서구에서 전체를 퇴직시켜 가지고 거기서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남구에 와서 임명을 했으면 퇴직금 부담률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관계 규정이나 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대로 승계 받아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에서 퇴직충당금이라는 모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그만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퇴직자들을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매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서는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자주 요구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가 새로 분구되어 가지고 퇴직충당금이라든지 미화요원퇴직금이라든지 미화요원 퇴직금이라든지 또 기타 승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들은 시나 중앙여론에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미화요원 193명이 남구로 왔지요? ○

105명하고 46명하고 왔기 때문에 193명이 아니고,

147명하고 가정청소 미화요원, ○

가정청소요원이 105명입니다. 가로청소요원 46명하고, 현재 107명입니다만 서구에서 인수받을 때는 105명이었습니다.

147명에다가 가로청소요원 46명이면 193명이지 않습니까? ○

전체적으로는 193명입니다.

, 사무원, 정비요원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193명 받았지요? (예) 자료를 보니까 34억8,40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우리 구에서 지급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요원들이 퇴직을 하게되면 우리 남구청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왜 서구에서 한푼도 안받고 사람만 받았느냐, 물론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심사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는 총무위원이고 또 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명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구하고 논의를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

미화요원이 퇴직할 때 주기 위한 퇴직충당금을 축적해 뒀더라면 그것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에다가 그때그때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란 것이 없습니다.

모금을 한다든가 기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올 것도 말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까? (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위원님들께서는 명분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

그것인데요.

예치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차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축적해서 적립 될 돈은 없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2명 정도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퇴직금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러셨죠. 해마다 퇴직을 안하면 그 돈이 이월되면서 써버리고 다시 또 두 사람 분을 새로 책정하게 되고 2명분을 계속해서 적립해 뒀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일어났을 텐데, 퇴직을 안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대로 적립해 뒀더라면 다소 해결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을 겁니다. 퇴직을 안하면 써버리고 바로 그 돈만큼 서구에서 이익을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

서구에서 퇴직충당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관계 규칙이나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충당금이 기금화 되었더라면 그 예산에서 빼서 적립이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퇴직자를 예상해서 예산만 편성해놨기 때문에 퇴직을 안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재특자금 이자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고 있냐면 우리 미화요원들이 15년,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퇴직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지불을 했을 텐데 승계를 받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채무를 짊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채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채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것으로 보이십니까? ○

퇴직금인데,

그 돈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챙긴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승계되므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붙어있는 금액만큼이 우리한테 채무로 따라왔단 말 이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

전혀 연계가 안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되지요? (예) 사람이 그대로 있다가 분구되면서 우리한테 오니까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부담을 우리가 같이 떠 안았어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월급이라든지 수당을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금액만큼 물고 있었던 그 지분은 서구에서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한데 물고 따라오므로 인해서 그 사람 하나하나당, ○

그때 예산이 서구하고 남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서 서구쪽만 발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남구나 서구나 공통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이익이 없었더라면 우리한테 주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부분은 그 사람들 부분으로 한계가 지어졌을 텐데 그 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1,000만원, 5,000만원 물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구청의 채무입니다. 우리한테 넘어올 때, 재특자금 한계를 지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나 재산은 승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채무는 승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있단 말입니다. ○

나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남구 청소는 누가 했습니까? 누군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대금 있지 않습니까? 사용용도가 뭡니까? ○

옛날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 그렇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쓰레기 봉투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디어디에 이 금액을 사용한다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 그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봉투 사용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것 아닙니까? ○

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동일시되는 것이 오물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물세를 서구에서 수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썼단 말입니다. ○

남구도 서구였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않더란 말입니다. 오물세 사용용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남구가 분구가 된 상황에서는 서로 재산을 가지고 쟁점화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특자금도 한 두 푼도 아니고 34억이나 되는데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든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것은 명분이 없다.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도 남구 공무원이고 위원님들도 남구의원이기 때문에 남구 발전이나 재정확보에 한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가면서 명분과 실리가 도덕적으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급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법에 근거해서 지급합니까?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란 돈의 입.출만 관계되는 법 아닙니까? ○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위원회라든지 또 그런 것을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앞전에 감사할 때 미화용원 봉급의 수준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무슨 법에 된다고 그랬죠? ○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 법이라든지 보수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규정이 있느냔 말입니다. ○

미화요원은 관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1,2년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수십년씩 근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 수십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 나갈 때 퇴직금 명분으로 세워놓은 돈은 없었죠? ○

그것을 세워놓았다면 당연히 찾아와야지요.

서구에서 떼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준비했어야되는데 서구에서 준비를 안했으니까 받을 수도 없다. 그 논리만 가지고 정리하려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서구에서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든,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못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가 끝난 뒤에도 계속문제 삼아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

연구를 같이 할랍니다.

미화용원 퇴직금으로 예산 세운 것 있습니까? ○

2명분 세워놨습니다.

이 예산을 안썼을 때 퇴직을 하는 요원이 없을 때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에 2명 정도 예산 세워 놨다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

전국이 똑같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감사 과정부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전국이 똑같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청소과, 환경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타 지역에 물어보니까 우리 광주 같은데가 없습니다. 청에서 전체 노임을 주는데가 없습니다. 그 답변에 다음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기 감사가 끝나고 바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들과 타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국장하고 과장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답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기회가 끝나면 바로 특위에 들어가서 서구청하고 싸운데까지 싸워가지고 안되면 시장에게까지 가서라도 결판을 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결위가 바쁜데 자꾸 청소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예결위는 언제 할 겁니까? 벌써 토요일 12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이상 논의를 하지 말고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산업에서 엄중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총무사회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 때문에 대답을 드린 것인데 저희가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퇴직금을 줬을 때 그것이 관례화가 되지 않을 까 염려가 되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께서 전국이 그렇다는데 분구가 되는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자기 구에서 자기 인원들을 써 가지고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계산상으로 세입세출 잡고 이렇게 한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쟁점화를 시킨 부분은 분구가 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런 원칙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아시고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절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동의합니다. 아까도 자료를 준비해서 내주실 때 신빙성 있고 우리들 느낌도 다른 방향으로 보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퇴직금 내용을 대강 계산해 가지고 와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5년 이상하고 이하로만 구별을 했습니다. 근무일수라든가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완연히 달라지지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10년이면 5년에 비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불하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처음의 가정청소요원과 뒤에 있는 가로청소요원 이것을 5년짜리와 5년이상짜리만 구별을 했어요. 금액을 합쳐보니까 34억 얼마인데 다시 계산을 하신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제 도시산업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147명의 숫자를 어떻게 뺏으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엉터리 중에서 완전 엉터리입니다. 5년 이하 몇 명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28명으로 계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출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만수 위원께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료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단 말 이예요. 5년 미만이 19명, 5년 이상 10년까지 26명, 15년이 21명, 20년이 12명, 25년이 7명, 30년이 3명 이랬으면 5년 이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계산한 것이 맞겠습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끊어 버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도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뒤에 있는 것도 계산해 놓은 것 보니까 5년 이상 짜리는 150% 그 이하 짜리는 5년 이하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또 5년 미만을 8명이라고 했어요. 46명에 대한 내용을 뽑았다고 한다면 다소 근거있게 이야기를 해도 이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제출해 준 것들이 미심쩍게 만들고 여러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여러분이 일 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합니까?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하가 5명, 10년 이하가 13명, 그리고 15년 이하가 12명, 20년 이하 14명, 25년까지가 4명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세상에 5년미만으로 해서 8명 5년으로 기준하면 5년 이상은 150%만해서 38명, 얼마나 이 내용이 엉터리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뽑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8시에 와 가지고 200명이라는 수치를 빼려면 며칠 걸려야 산출이 됩니다. 이제사 연락이 오늘 10시까지 출두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인제 이 자료를 뽑느냐,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평균을 내서 대략 예산액만,

그 평균치가 엉터리입니다. 평균치를 5년 이하로 잡았다면 5년이하는 5년이하 수치로 잡지만 10년까지 13, 15년까지 12, 20년까지 열댓, 이랬다면 적어도 15년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12년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잡습니까?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액면을 뽑아서 그 액면이 전체가 정확히 뽑아지면,

압니다. 자료제출이 엉터리로 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를 존중을 하고 또 신빙성 있게 믿고, 신뢰감을 갖고 진행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항상 자료제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간다면 어떻게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하물며 우리한테 이러는데 모르는 민간인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것이 우려가 된다는 말 이예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한 일리가 있고 자료제출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자료에 다 쓸 수 없는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산출근거를 어떤 내용으로 잡았다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렇더라도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원장한테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아울러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정회시간이라든지 얼마든지 과장한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심도 있고 충실하게 하여 주신 이원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마을 복지회관 건립비가 시비가 늦게 교부되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에 시에 결산추경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반영되어 8억원의 경상적보조를 받게 되어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기 제출한 1차 수정예산액보다 9억원이 늘어난 442억7,8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추경예산에서 법정 필수적 경비를 보존키 위하여 예비비 4억원을 전용 조정한바 있으나 이번 2차수정예산에서는 시비 8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제마을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은 시비로 보조받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내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명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결위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억원 경상적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1억원을 제외한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전부 9억원이 와있는데 1억원은 이미 책정이 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기로 하고 8억원은 저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 예비비에서 4억원을 전부 풀어썼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왔는데 28억원을 전부 예비비로 넣고 또 시기로 봐서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4억원은 보충시키고 4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놔두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성규위원입니다. 월산3동 환경개선사업에 본예산 한푼도 안서 있습니다. 목을 정할 때 4억은 예비비 사업 전용으로 하고, 4억은 예비비로 놔둘 것이 아니라 지속사업이고 한시사업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목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한테 주는 것이 경상적보조금이 있고 사업예산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갖다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월산3동이 우리구에서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원들이 축적이 되면 내년 사업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적보조로 시에서 목적 없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경상적보조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나 물건비, 이런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어디 법에 묶여져 있어요?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으로 줄 때는 반드시 사용처를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가령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경상적보조로 주는 것은, 왜 이 8억원을 준 것이냐면 우리구가 인건비 성격도 제대로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목적에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정산은 하고 내년도 돈이 이월해서 남는다든지 하면 월산3동 주거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권자인 청장님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을 받아 노인시설 수용자보호비로 6,5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비로 광주공원내 사랑의쉼터 운영비 2,754만원, 노인시설 수용자보호비 1,642만7,000원, 그리고 문성고와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12억원 등 모두 12억 4,39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제출한 예산액 490억3,561만8,000원보다 13억967만7,000원이 증액된 503억4,5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시설 수용자 보호비로 국비 6,517만원과 시비 1,642만7,000원을 재원으로 8,21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공원내 사랑의쉼터 운영비 2,754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여 가정복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47억665만6,000원보다 1억967만7,000원이 증액된 48억1,6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구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문성고와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2억중 우선 12억을 시비로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재원 13억967만7,000원 모두가 국비나 시비보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해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남구청 예산총액은 금회 수정예산안 포함 52억8,185만4,529만5,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03억4,529만5,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24억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 일반회계 금회 수정액은 13억967만7,000원이 증액된 503억4,529만5,000원이며, 그 재원은 국비보조금이 6,571만원이고, 시비보조는 12억4,3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재원내역 및 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4억5,606만원으로 그중 의료보호기금이 17억8,039만9,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4,8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중 일반회계는 금회 수정액 13억967만7,000원 포함 503억4,529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과목 및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은 24억5,656만원을 세출과목 및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수정예산안 재원은 시 본청의 수정예산안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로 적소의 편성여부와 선심성 사업 계상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보조금 목적 외에 적용하기 않고 선심성이나 소비성예산에 편승함이 없이 노인복지 및 도로개설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제출해준 자료가 3가지인데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배포해줬습니까? ○

예.

가지로 열악함 속에 늦게나마 국.시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노인시설이나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들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좋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인시설수용자보호비로 6,517만원하고, 시비 1,642만7,000원이 합쳐져서 8,213만7,000원으로 편성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인시설수용자 보호비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쓰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광주공원내 사랑의쉼터 운영비가 2,754만원이 시비로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내려와서 편성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고 받는 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노인수용자시설은 봉선동에 성요셉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설수용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경상적보조 동원 사랑의 쉼터 운영비는 광주공원에 사랑의쉼터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결식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비대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니다. 사람의 쉼터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왔던 거죠? ○

그렇습니다.

왜 이제야 이 비용이 내려오게 됐을까요? ○

사랑의 쉼터는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자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충당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주가 시에다 그런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시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왔다면 다음해에는 예상을 해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나 좀더 보태줘야 할 내용들이, 우리구가 아닌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내용진단이 잘돼 가지고 좀더 빨리 내려오고 쉽게 계상되도록 했어야 할텐데 이렇게 늦게라도 내려온 것이 고맙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시비가 더 많이 혹은 더 일찍 계상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