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별첨12-1〕로 회의록 뒤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6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금번 수정 예산은 당초 예산 계상시 계속사업비가 과소하게 책정되어있거나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9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568억 5,100만원 이었으나 이번에 41억 7,600만원을 증액, 총 예산은 610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3개 특별회계 예산이 당초 389억 9,400만원 이었으나 이번 수정 예산에 8,100만원을 증액, 총 예산은 39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야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동부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중동 2통 소로 확장 토지매입비 2억원, 개복교회옆 소로개설비 3억원, 선양동사무소～영광여고간 소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원, 시내일원 보안등 교체 사업비 1억500만원, 풍문국교앞～역전선화공장 도로개설비 2억원, 롯데아파트～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 2,000만원, 제일고～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3억원, 관음사앞～나운국교간 포장 및 옹벽공사 5,000만원, 미성동사거리～흥남동사거리 보도 포장 1억 8,300만원, 미성동 옥성 도로 확·포장 3,000만원, 내흥동 안정마을～성산면둔덕리 대동마을간 도로확장 4,500만원, 수송동 동신아파트옆 육교시설 1억원, 팔마고가교 안전진단 보수비 2억원, 읍,면,동 투자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및 부대비 7,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임피읍내리～미원리 농로포장 공사비 1억원과 롯데～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미성동～대학로간 도로개설 감리비 5,700만원, 경장～문화선 개설공사 감리비 7.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에 계상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특별회계는 산북동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 상환액 900만원과 예비비로 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하수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전산개발비 및 수수료등 700만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700만원, 소룡동 일원 하수도 시설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도시국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 610억 2,700만원과 특별회계 390억 7,500만원을 합하여 1,001억 200만원을 계상, 우리시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상급을 요하거나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도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시내일원 보안등 교체 재료비가 1억 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내일원 보안등교체비로 시설비로 목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포함해서 9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롯데에서 금호아파트 도로개설용역비 5,000만원은 95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6억원은 중동 2통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중앙로 2가 개복교회옆 소로개설 매입비, 선양동사무소에서 영광여고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시내일원 보안등 교체비로 1억 500만원, 중앙로 3가에서 풍문국민학교앞에서 역전선화옆 도로 개설비 2억원, 그다음에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10억 2,000만원, 제일고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3억원, 중앙로 1가 개복교회옆 소로개설 1억원 해서 2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고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3억원이 산을 절단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을 절단을 해가지고 제일고등학교 앞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해발 몇 m입니까?

해발 40m입니다.

절단을 안하고 터널로 할 수는 없습니까?

해발 40m라서 터널로 하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발이 40m라고 하지만 단구간이기 때문에 터널로 해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 지역 여건이 아시다시피 단구간이 되어서 높이는 있지만 구간이 짧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구간이 짧아서 터널을 안 만드는것도 설득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지매입비만 서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산을 잘라서 하는것보다는 구간이 난공사라 할지라도 터널로 하는것이 낫지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하고 설계시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영아파트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제일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하고 현대 아파트 들어가는데 하고 지금현재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일부개설되었습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몇미터 도로입니까?

25m도로 입니다.

시영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이죠?

예, 시영아파트는 한브럭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로 10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롯데아파트에서 동아아파트간 삼성아파트 짓는다고 하는곳있죠? 거기를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현재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입구 폭 넓히는 사업은 안들어가 있군요. 거기가 제일급한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3억원이상 들어가서 3억원 수정예산을 요구했더니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공영개발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주교 거기도 문제고 여기도 진짜 문제입니다. 다른데는 다 15m인데 아침에 가보면 버스도 다니는데 정체됩니다. 토지 매입을 못해서 그러더군요.

거기가 땅값이 비싸더군요.

지금이라도 사야됩니다. 더 비싸지기전에요.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준설원 인건비에서 1억 8,0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해서 작업도구 구입 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해서 시비부담 7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당초 123억 6,800만원에서 130억 6,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로써 동부시장하수도 정비공사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도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54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일반유지관리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감리비로 해서 미성동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감리비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3개월분이 6개월분으로 증액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장～문화간 도로개설 공사에 7,0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2개월분을 6개월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지하수계측 설치비로해서 68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소룡동 일원 하수도시설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9,711만 7천원에서 3,254만 2천원으로써 6,457만 5천원이 감해서 수정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 예비비는 삭감으로 해서 수정했는데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몽땅 책정해놓고 이번에 삭감을 올렸습니까?

당초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사업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래 예비비를 몽땅 잡아가지고 이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다는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예비비를 몽땅 책정해 놓았다가 수정예산에서 몽땅 삭감해 버립니까? 그리고 215페이지 연구개발비,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 이것이 500만원, 이러한 것은 당초예산에 집어 넣어야 할 사항을 안 집어 넣고서는 나중에사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들 예산을 짰습니까? 그러한 것을 당초예산에 집어 넣었어야죠.

그런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유지관리비 같은것 이것이 전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다음 부터는 예산편성할때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잘 챙겨서 편성하시고 수정에는 수정에 합당한 예산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편성하지 마쇼!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컴퓨터유지관리인데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것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350만원짜리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감리비있죠? 미성동 대학로간 도로개설로 4,295만원을 기정을 해 놓았다가 지금 5,7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군요. 그러면 감리비도 100%, 110% 차이가 나는 감리비를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조금 뿐이 안서가지고 수정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감리비가 얼마다라는 확정으로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안넣고,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4,200만원 밖에 안 섰기때문에 4,200만원 가지고는 3개월밖에 감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 6개월이라도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확실하게 9,995만원을 편성해서 넣는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4,295만원으로 기정에 넣어 놓고 수정에다 5,700만원을 다시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1차 본예산에 집어 넣어서 이것이 확고부동 하게 결정이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이중적으로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당초 예산수립시 조금 책정해 준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가지고는 감리를 못한다해서 최소개월분을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기정에 4,295만원을 넣어놓은것은 무엇때문에 넣어놓고 수정에 5,700만원어치를 다시 넣은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9,995만원을 넣는것이 순리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295만원을 요구한 것이아니고 전부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뿐이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감리를 못해서 3개월 더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려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90년 산북동 시영아파트 임대료를 당초에 1개월분만 수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분양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6개월로 늘려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자로 6개월분을 늘려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남은 780만원을 예비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794만원을 계상했고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도로변 모래함 제작과 적사장 모래주머니 구입으로 8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천기성제정비 시설비로 해서 63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은 한가지밖에 안되어서 설명을 안드렸는데 기성제 정비하는 시설비로써 도비로 50%가 오고 저희 시비로 50%를 확보하도록 예산편성후에 추가로 지침시달이 있어서 이것은 편성한 것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해서 일반수용비로 782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표시판이랄지 리바콘, 도로차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철도건널목 전화요금하고 자재관리소 전화요금이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잘못해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교통량조사하는데 시군 13개 노선에 대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동절기 설해 대책하고 노점상및 과적차량 특별단속 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하고 읍면동사업을 하는데 96년도 본예산 설명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일괄적으로만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어촌도로 사업을 어느것을 할지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70개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더니 그중에서 35개 사업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 시설비로만 계상이 되었는데 용지매입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용지매입이 끝난 도로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해야 될것을 용지매입으로 갈라놓고 시설비에서도 용지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갈라놓고요 저희 인력으로 실시설계하기가 약간 어려운 농어촌도로노선이 조금 길은 것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하려고 용역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투자사업 5개 노선정도 되는데 총액으로 표시했습니다만 거기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요, 토지매입비로는 시설비에서 깎아가지고 9억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4억 36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에서 용지매입비로 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더 늘어난 것을 보면 나운동 관음사에서 나운국민학교옆에 포장하고 옹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담당관실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옹벽만 한다든지 포장만 한다든지 1/2씩밖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을 해서 종료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송동 동신아파트옆에 육교가설을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착각을 해서 저희가 당초 요구는 3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운동 서군산 전신전화국앞에 육교가설을 했는데 그것이 2억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5m도로에다 한 육교가 2억원이고 수송동 동신아파트 도로는 35m도로입니다. 하기때문에 2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벌일수가 없어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원동 4거리에서 흥남동 4거리 보도포장에 1억 8,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읍면동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회현 금광리 금월선 확포장공사가 평당 한 60,000원돈 가고 개정 아동 율복～동정 간 도로포장공사는 평당 한 82,500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묻는것이 서수 마룡리 서마선 이러한 곳은 33,000원 이렇게 지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개정아동 율복이라면 그렇게 비싼 지가가 아닐텐데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가, 무엇보고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우선 잡아 놓을 수 밖에 없거든요. 감정평가를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정쪽에서 오다 보면 하구둑 진입도로에서 좌측구간 입니다. 그래서 전 부터 시내로 되어있는 데다 되고 거기에서 개정 국민학교쪽으로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방금 비교하신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이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금년도에 용지매입한 사례를 본다든지 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우선 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송동 동신아파트옆 육교시설요, 이것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합니까?

동신아파트쪽하고 35m도로를 건너가지고 국민학교가 시설이 되거든요. 아동보호를 위해서 동신아파트 주민들이랄지 수송동에서 그 도로를 건너서 통행하는 사람들 한테는 거기가 지금 35m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상당히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육교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상가가 바로 연해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이쪽지역에는 아직 상가가 형성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그 35m도로 건너편에는 시설녹지가 l0m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송동 동신아파트옆 육교라면 거기가 신호등이 동신아파트 주유소앞에도 신호등이 하나서있고 그 밑에가 신호등이 하나 서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신호등이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차만 통행할 수 있는데 필요하고 일반 보행의 구실에는 필요없다는 얘기 이네요.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신호등 하나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5m도로를 전용도로다시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국민하교 1～2학년된 아이들이 35m횡단하는데 시간이 상당이 많이 소요되는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육교를 만드는 것이 도시의 미관을 헤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안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그동 주민들은 1년에 교통사고 한번만 나더라도 거기에 이유를 들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1년에 한두군데씩,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쪽지역이 현재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군산에 육교가 대야 한군데하고 서군산 전화국 앞에하고 소룡동 동아아파트앞에 세군데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생기면 네군데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육교가 대야에 설치되어 있는것을 보면 개정에도 요 근간에 설치된 것을 보면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5m도로면 2억원 정도면 하나가 만들어 지는데요. 이 도로에다 만드는 것은 35m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야에 설치된 육교는 개정에 설치된 육교보다 재료비라든가 돈은 시설비는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양이나 육교의 착공시기를 빨리한 것은 개정에 한 것은 나은것 같아요. 그러한 면을 잘 고려 해주셔서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육교하고 지하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하도 공사는 교통방해를 안하고는 사업을 못하거든요. 지하도는 지하도에서 나와가지고 보도가 지하도 빼놓고 나서 3m이상은 있어야 그러니까 보도 폭이 5m이상 있어야 지하도로 해서 갈수가 있는데요, 공사기간이 35m짜리를 하려면 4개월 이상 교통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군산에 있는 육교들이 제 구실을 못하더군요.

서군산 전화국앞에서 보시면 서군산 전화국앞에 육교에서도 나운동쪽으로 한 100m 지나가면 교통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횡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의 전임자 말을 들어보면 도시 가운데에다 흉물스럽게 그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운국민학교 횡단하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열망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관만 더 고려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반이 약했을 경우에는 육교를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육교가설하는 것보다는 지하도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전주 서신택지에다 지하도를 만들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서 하나를 했는데 50m 광로변에 지하도를 하나 만드는데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35m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소요안될것 같고 아마 4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지하도가 약간 비쌉니다.

그쪽이 도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동신아파트쪽이 상업지역 예정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도를 파고 하면 앞으로 결국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지하상가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송동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육교가 다아는 길이니까 그 육교를 만들었을때 그 길로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교통은 좀 복잡합니다만 한 4개월 정도는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심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육교하든 지하도를 하든 거기를 통행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심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하게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동신아파트 옆에 우회 도로를 만들면 교통체증이 안 될 것입니다.

문위원님 말씀처럼 그 뒤에 주택이 안들어서 있고 우회시킬 장소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육교를 하느냐 지하도를 하느냐 그 판단만 되면 우회도로는 그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운동 육교를 보면 애들도 안 건너갑니다. 겨우 올라가는 사람이 할머니들이 손자 손잡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용을 하루에 100명도 안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보상금 부분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제가 신중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세운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수정예산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옥구하고 통합이 되면서,

과장님 쓸데없는 말씀마시고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과장님들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진짜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요. 예산부서하고 발이 좀 안 맞다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의 수정예산안을 일반수용비에서 지가 조사하는데 정밀검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락되어서 2,916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읍면동에 지가 조사용 프린터가 일부가 되어있고 일부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읍면동 지가조사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2,76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요 읍면동이 34개 읍명동인데 어떻게 해서 23대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된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작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프린터기나 컴퓨터를 구입해주면 인력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감소는 전혀 없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지가조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로 인부임을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가 전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일부 구비가 덜되고, 현지조사라던가 특성조사는 컴퓨터나 프린터기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화시키면 대체적으로 인력이 감소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전산을 하게 되냐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여지껏 타자기로 해서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프린터기나 컴퓨터가 안 올라온 곳이 없습니다. 또한 각 부품이나 보수용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때는 컴퓨터 120만원짜리에 100만원의 보수비가 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것을 구입하고 말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 없는 예산을 너무나 올려 놓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34개 읍면동인데 읍면동 프린터기 23대 이렇게 해서 2,76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문제는 전산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면 인력이 좀 감소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고 하면,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하면 옛날에는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산장비가 다 되어서 정확하고 빠르고 하지만 인력을 그만큼 다른데로 소모를 해야되는데 하지않습니다. 작년에 다른데를 해주고 해서 올해 나머지를 구입해야 한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전산화에서 제일 앞섰다고 하는데 현재 각 행정이 전산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재산상으로 인력이 줄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산처리하고 하면 그 전산처리 결과를 가지고 두번 세번 대조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줄지않고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대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안은 6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월명수영장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회원권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된 부분을 지난년도에 수입된 금액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는데 세출예산에는 3,0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업무추진비로써 청원경찰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 직급별로 보조를 90,000원으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70,000원을 적용했으므로 부족액 20,000원씩 여섯명 1년분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144만원이 추가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와 행정감사시에 저희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물 이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희시설에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화재보험료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 생각부족으로 요구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화재보험료로 증액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 실내수영장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잘못되어 있는것이 사우나시설에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개수하려고 1,000만원을 당초에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항을 파악 해보니까 1,000만원가지고 안되게 생겨서 1,0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2,000만원으로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검토부족으로 이와같이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겁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페이지수는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136페이지에 기준경비난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수활동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신설과로써 국장님의 기준경비가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등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강호 개발사업비가 저희들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때 강력하니 얘기 했습니다만 빠졌길래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27억 몇 천만원인가 4토지 공원부지 매입비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 공원부지를 전체 면적의 3%로 하기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3%만 하면 될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5%로 한다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분명히 3%만 확보하면 되도록 못박혀 있는데 대상면적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5%로 상향 조정하라 하는 그런것이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사를 마치고 나서 계속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된 사항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보다도 거기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거의 의무화 하다시피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차원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에서 추가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