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제 검토의견은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보고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뒤에보면은 사업별로 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그런 사업 내용을 보시면 거기 검토 사항이 또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이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을 출석요구하여 질의 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그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련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식으로 해서 예산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 출석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예산담당관입니다. 8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수정예산 80페이지,

그러니까 세입 부분부터 말씀해달라고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655억 55,000원인데 거기에서 75억 3,420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273억 4,625만 2천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보통 지방교부세가 29억 6,000만원을 추가로 중앙에서 시달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7억 2,100만원이 추가로 지방양여금이 27억 1,0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10억 3,000만원이 추가로 와서 7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뒤로 쭉 있는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온 이유는 보통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없이 지방재정의 보진적인 성격으로 왔는데 중앙에서 저희 군산시에 특별히 배려해서 매년 얼마정도 증가가 되느냐 하면 전년대비 8%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년도 예산에 16%를 증자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 30억이 더 왔습니다. 중앙에서 상당히 군산시를 배려한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27억인데 그중에서 26억 6,100만원이 내흥동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을 공단으로 이전하도록 중앙에서 26억원을 이전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800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6억 400이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세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업폐기물 반입료가 3억 4,500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고 국공유재산 매각이, 65페이지입니다.

왜 이것이 본예산에서 안잡아줬어요?

관계과에서 안냈기때문에 안들어 갔는데 관계과에서 뒤늦게 지적이 되어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하는데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군산시의 세입자원에 대해서 빼먹고,

그것은 작년에 없던 세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3억 얼마입니까?

3억 4,500만원,

나머지 부분은 6억 400이니까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어디에서 온 세입입니까?

65페이지를 보시면 월명수영장 사용료 3,000만원, 구 동사무소 매각수입 3,000만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500만원, 이런식으로 들어온 세입입니다.

지금 월명수영장 3,000만원이 수입을 더 잡았는데 당초에 1억2,000만원 잡았는데 3,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올린 이유는 뭡니까?

월 회원권이 4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만원으로 올리는것으로 내부결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 인상을 의회의 승인안맞고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내무 경영사업이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거기를 세출예산을 보면 상당히 보강공사를 합니다. 시설을 좋게 하기위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그러면 예를들어서 연도말에 가서 월명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1억 5,000이 나와야 하는데 1억 5,000이 나오지않으면 과다 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1억 2,000을 타당성있게 잡었던 것을 3,0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예산담당관은 10,000원씩 올렸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았다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안맞고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조례도 통과되지않은것을 잡은 것은 깍아야 돼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앞뒤를 맞고 해야지,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지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날런지 안날런지 모르는데 세입을, 의회는 나중에 말하자면 예산은 세입을 잡아놓고 의회의 승인을 나중에 맞는다는 결론이예요?

예산은 예측을 해서 세우기때문에 이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 예측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법대로 이야기를 해봐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제세를 인상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재산세가 오르던지, 뭐가 오르던지,

저희가 볼때는 요금 오르는데 내부적으로 판단은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이 승인해줄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타시군 형평이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낮아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을 잡을때 그냥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잡지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머지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슨 세입입니까?

65페이지를 보시면 구 동사무소 매각대, 중동사무소 매각대 3,000만원이 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다 세입을 잡았구만요. 여기 또 올렸네요. 3억 4,560만원이 이번에 수정안에 세입이 더 올라갔는데 당초에 2억 2,100만원이 잡어졌구만요.

그것은 다른 세입입니다. 산업폐기물 반입료는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3억 4,560만원이 처음이구만요. 다른 부기예요? 2억 2,100만원은 다른 부기구만요?

그렇죠.

그리고 임시적 세입이 폐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상적 수입에서 2억 6,000은 뭡니까?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나옵니다. 이것을 설명할려면 특별회계까지 다 뒤져야 하기 때문에, 5페이지하고 65페이지하고 맞추셔야 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7,5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5페이지에 6,000만5천원이 계상되어있고 이쪽 5페이지에 보면 6,000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은 중동사무소 매각수입 3,0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억5,000만원 과년도 체납 임대수수료 매각대 500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합치면 6,000만5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80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운영 인건비는 90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수당은 147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은 자세한 설명을 약하고 거기에 있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연말을 맞이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특수 수요가 있기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했습니까? 그러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관운영비 3가지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9억 2,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올릴때 급료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때문에 깍였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과다하게 잡히면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환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금부담금때문에 급여를 꽉 맞추어놓는것이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재정상, 그래서 깍았습니다.

공무원 정원수에 의해서 세웠는데 놓아두었을때 연금으로 돈을 더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깍아내고 연금을 덜 넣어줄려고 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정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몇번 물어보았어요. 급료계상이나 수당이나 모든것이 정원대비해서 했냐, 했더니 했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실지로 그동안에 더 받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줄어든 거예요. 놓아두면 연금으로 너무 많이 부담해요.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정원을 하는데 호봉을 책정하도록 평균 호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봉급이 약간 남아요. 평균 호봉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연금부담금이 예산 세운대로 주기때문에 우리가 과다 불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예산 세우는 정원수에다 호봉을 맞추어서 하면 호봉보다 직원들이 급여가 낮기때문에 실지 나가는 금액은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대로 세웠다가 다시 이것을 깍아내리는 거예요. 연금부담금 때문에,

그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수정안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더 계상이 되는 것이 예산담당관으로서 맞다고 봅니까? 어떠한 시책이 새로 국도비가 추가로 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되므로서 또 업무량이 맞아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면 이유가 적절히 맞아야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1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번 특수시책 특수활동비, 과목이 저희가 과목을 조정해서 똑같은 동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아래는 삭감하고 위에는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어민사업 추진 관련활동비 400만원, 이것이 어째서 농어민 사업관계 사회산업위원회에다 특수활동비를 넣던지 해야지 왜 내무위원회에,

이것은 부시장님분입니다.

부시장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을 그쪽 부기에다 넣으면 맞지않느냐 그말입니다.

편성상 예산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액이기때문에,

질의없습니까? 예산수정안심의에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하고 안오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인데 금년도에 법령집이 신규 제재한것이 250권이 있어서 연중에 추록을 발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록 발간대가 730만원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당초에 본예산에 2명인데 잘못 기재되어서 3명으로 되어서 1명분을 털어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세출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보발행 내년도 부터는 각종 공보하는것이 방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시보발행비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보를 발행하면서도 도에다 게재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부분만 266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변경되었기때문에 필수경비로 요구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보발행을 할려면 저희들이 우송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요금 167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부분이 전체적으로 6,9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총 8개 단체가 당초에 단체당 100만원씩였습니다만 사실상 모자라서 200만원씩 8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29회 군산 종합예술제가 2,500만원 당초에 세웠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창극단및 합창단 초청 공연보조를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제 보조를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예술단 초청 공연및 최호장군 추모제 보조를 1,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린음악회및 문화예술 강좌보조를 500만원을 했습니다. 연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및 향토작가 초대전 보조를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입니다. 향토자료 조사지원 이것은 국비내시를 500만원을 했기때문에 저희들도 향토, 군산의 역사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서자료 구입해서 대학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보조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군산문화원 사업보조를 경상보조인데 이것이 국비가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증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임피 공공도서관이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8월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국비보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1,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가 감됐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 이것은 99페이지와 100페이지, 101페이지 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사업이 목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목 조정 하느라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해서 조사설비 -난 부분이 있고 제일 아래부분에 탑동 3층 석탑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탑동 3층 석탑 보수라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000만원이 들어왔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하면서 예산에 수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수정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목 조정을 다시한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되는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설명을 연관해서 설명드렸고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상주사 대웅전보수가 당초 도비가 5,000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확정내시가 1억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추가 보조내시이기때문에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 불지사 계단및 석축공사 옥구향교 자천대 보수 구 군산세관 내부복원, 이 사업이 아까 설명드린 99페이지와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 불지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부기로 옮긴 것입니다. 불지사계단및 석축공사가 3,600만원, 옥구향교 자천대 보수가 1,600만원, 구 군산세관 내부복원이 4,000만원인데 여기서 좀 금액차이가 납니다. 3,6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앙서원 보수 4,000만원 - 임피향교 화장실 보수 2,000만원 - 옥구향교 단군성전개축 5,000만원 - 된 부분을 그 아래의 민간이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목적은 왜냐하면 시설비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구향교 단군성묘 5,000만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할려면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옥구향교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으면 효과가 20% 내지 30%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실공사를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럴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공사를 했기때문에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공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주신다면은 효과적으로 해 볼까 해서 목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이자리에서 내무위원님들이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신 문제를 해결한번 해 볼까 해서 3군데를 하구둑과 공항 월명경기장앞에 있는 안내판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 죄송합니다. 106페이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입니다. 도비보조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504만원 요구했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106페이지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입관계는 없습니까?

세입은 국비보조 1억원온것 문화재 그 관계만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님,

"또는"을 이야기 했는데요,

별도로 합쳐서 부기를 했는데 "또는"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시보발행 3,200만원하고 91페이지 일반수용비 살기좋은 새군산소식 유인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91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82페이지,

82페이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가 시보를 내년부터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조례 의원님들이 조례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공포방법이 게시공고를 하게 되는데 게시공고가 안되고 앞으로는 시보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까? 시보발행이, 그리고 91페이지 살기좋은 새군산 소식지 발부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상단에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안내실에 근무하는 청경들이 다른사람보다 한시간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수당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직보수 2,300만원 감은 이번에 총무과 청경을 청소년회관으로 두사람을 발령을 냈기때문에 두사람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이것은 총무과에 일용인부를 기 사용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기재 착오로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를 보시면 85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서 있는데 거기에서 4,000만원을 깍아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해서 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보면 제5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해서 140만원이 있는데 전라북도 공무원 도지사기 쟁탈전이 시군 순회를 하는데 금년에 전주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산시에서 주관을 하는것이 확정이 됐기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밑에 급양비 40만원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관계공무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아까 연금부담금이 봉급이 꼈기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있죠? 거기가 국토대청결운동 활동 추진 업무가 수정예산에는 없고 기정에 400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당초에 3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전체를 4,000만원 깍아서 깍는 거예요. 깍아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600만원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400만원 넣었는데,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목만 변경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수정안에 가서 나와야지 수정에 제로로 해놓습니까? 제로로 되어있는데, 국토대청결 운동에,기정은 400만원 수정은 제로로 되어있지않습니까?

400만원은 깍은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제로가 되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상 기정 예산서에 예산이 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남는단 말이예요.

몇억이 아니고 현재 9,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전직 공무원들의,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개선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개선조직이 있어가지고 행정의 평소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정에 협조하고 주민 계도하고 이런데에 협조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아닙니다. 시민 질서운동도 하고 기초질서운동이라든가 금년같은 경우는 외산담배, 국산담배애용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시정과하고 관련되는 단체로서 현재 시청사에 들어와있는 단체는 평통하고 행정동우회 두군데 입니다.

평통은 관변단체가 아니기때문에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하기때문에 사무실 전세금조로 지원하고자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가 있고 해서,

경우회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 얻어서 나가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집 사는것이 아니고 전세 얻어갈려고 합니다.

행정동우회 3,000만원 지원해주는것이 전세금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과거에 단체 운영을 하는 비용을 적립을 해놓고 그것으로서 사무실 운영비로 염출해서 써라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무실을 비워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정계장 설명하는데 행정동우회 시에서 나간 지원금이 9,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과거에 설립당시에 연차적으로,

1대에서 나간것이 군산시가 3억원인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않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 되어있는것요.

9,000만원입니다.

무슨 9,000만원이예요? 우리가 몇억을 해 줬는데,

그렇지않습니다.

그돈은 당초에,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옥구군이 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옥구군이 1억 못됩니다. 한 8,000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옥구군하고 군산시 행정동우회 전부 합쳐서 5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돈이 그사람들이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지, 그돈은 시에서, 만일에 그돈을 쓸려고 할때는 시의 승인을 얻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이 군산시가 9,000만원 더 돼요. 다시 알아 봅시다. 알아보고 이 문제는 지금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은 전부 통합이 되었어요. 행정동우회만 옥구군하고 군산시가 통합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안된 상태에서 옥구군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얻어줘야 하고 거기는 있죠?

예, 있습니다.

군산시 얻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시정과에서 기왕에 합쳤으니까 어디가 군산시가 따로 있고 옥구군이 따로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나간 돈이 우리시나 옥구군의 군민들이 낸 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돈을 쓰는 사람들이 분리해서 사무실 두군데를 서로 안합칠려고 해요. 회장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과에서 합쳐놓고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야지 두개단체에다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려고 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쪽 임원진이 이사진이 통합 협의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통합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동우회쪽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된다면은 통합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통합이 안되면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때까지 옥구군에서 연도별로 옥구군 행정동우회 지원한 예산액하고 군산시 한것하고, 해서 그 원금에서 썼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서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더 되니까 그것하고 또한가지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여줘야 해요. 옥구하고 군산하고 통합을 해서 한 사무실을 쓰겠다. 하는것을 해서 보내라고요. 보내야 이 예산통과하지 이런식으로 하면 옥구군 행정동우회에서 예산보조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시정계장 이야기하고는 안맞아요.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연말까지 통합이 안되면은 기왕에 지원했던것을 회수를 해야겠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원적으로 통합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과거 군산시 동우회원은 숫자가 많고 옥구쪽 동우회원은 숫자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으니까 제가 아까 주문사항 있죠? 그동안 옥구군에서 군비로 해서 지원된 금액 그러면 어디에 예금되어 있는가 나올것 아니예요. 예금증서 복사해서 그것하고 군산시것도 연도별로 지급된 금액해서 하고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것을 양 행정동우회 회장한테 시정과에서 오라고해서 합의를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도장찍어서 내무위원회로 내시라는 말이예요. 원칙이 선행이 되어야 예산이 지원이 되는것이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이 또 불법적으로 원금을 썼다고 하면 말이 달라요 알겠어요?

쓸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회수시켜야 하니까,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중 세무, 감사, 저희는 지침상 500만원씩 세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세워서 200만원에대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특히 저희 징수 세무계통은 저희가 활동하는 만큼 체납세를 거두어들이기때문에 꼭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무는 전부가 전산화되어있고 일인당 PC 한대씩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PC 한대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방금 징수과에서 설명드린 92페이지 가운데 항목 하나입니다. OCR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 한대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전산화되어서 모든 PC에 OCR을 채워야 되는데 못채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저희 회계과소관은 92페이지 회계관리에서 93페이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후생복리비에서 180만원을 깍아서 그 밑에 보면 운전원 안전관리 지도 여비로 깍아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는 관급자재 정산에 따른 급양비 90만원 용도계것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끝에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감리비입니다. 시청청사에 대한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내년도 감리비가 3억이 소요되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깍였는데 수정예산에도 예산을 다 못세우고 3억중 1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세워주기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수정안이 여러가지로 지저분한 이유를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본예산 편성전에 구두로만 지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거의다 100%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세워진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가 50만원이 삭감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수당을 시비 115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밑에 내무부 민방위교육관 입교자 보상금도 시비 보상금 22만 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대장특별교육에 61만 5천원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로 구명보트를 모터가 달린것을 2대를 구입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모터를 제외한 보트만 구입하라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밑에 구명모타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모타를 2대를 삭제하고 별도로 모타 한대를 구입토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로프총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 2대를 구입토록 되어있으나 수정내시에 1대가 줄었습니다. 수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취약지 방독면 구입비가 추가로 국도비내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밑으로 개인 방호장비, 전기통신공급, 응급처치 장비 셋트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인명구조용 메트리스 에어백등을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 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처지 장비 117셋트를 추가로 사도록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시비와 같이 50%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한것 응급처치 장비셋트구입 이것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비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보면은 방독면도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자라는것은 국도비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번에 기정예산에 세운것은 얼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중구입이예요 아까도 사회진흥과 같이 시비 전액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가 왔단 말이예요? 왔으면 그것을 깍고, 이것을 도비 보조 수입잡고 시비 +해서 1,000만원 시비로 할 것을 500만원만 시비 들여서 하는 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50대 50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정예산에 서있고 또 여기에다 도비 보조했다고해서 목을 만들면 사실은 응급처치 장비 셋트가 두번,

아니 그렇게 이해도 되시겠지만 민방위 장비는 먼저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시비 예산 확보 사항을 보아서 그것이 영 시비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양을 구입할려고 하는것이지 이중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관장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현업 근무자 작업복 4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빠져서 청원경찰 피복비 36만 4천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야간 공연장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30회로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11월말까지 공연회수가 191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적게 계상이 되어서 120회로 해서 630만원 추가 계상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야간공연 근무자 급식비가 기정보다도 수정으로 해서 더 증액이 630만원이 됐는데 지금현재 연간 야간공연 횟수를 몇회로 봅니까?

11월말 현재로 191회인데 12월말까지로 하면 200회가 넘어갈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수정안에 120회만 잡아요?

그것은 절약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원인을 야간 회수가 많으면 거기에 투쟁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추경에 또 나올것 아니예요? 이런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써야죠.

120회가지고 200회, 300회 해도 한다는 말이예요?

왜냐하면 늘 밤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낮에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우리가 뺀 것입니다.

낮에것은, 부기상에 야간급식비 아니예요?

우리가 공연회수하고 대비할때 야간 급식비이니까 주간에 하는것은 뺀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회수는 200회가 되더라도 주간에 하는 회수이기때문에 그것은 빼고 120회로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시민문화회관 관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저희들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들은 사실은 재료비로 사람 인부임으로 11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후에 추경에 넣을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수정안에 올라온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내시가 저희들한테 늦게 왔기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일반수용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810만원에대한 국조보조내시가 이번에사 왔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이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왔기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보상금조로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93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조로서는 수련원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밑에 행사에 따른 보상금하고 출장비하고 그리고 시상품 그리고 강사수당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위원님,

밴드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가요 축제가 있고 한마음 축제가 있고 청소년 기본행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밴드를 초청해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예.

행사홍보 벽보게첨인건비인데 500원씩 잡아서 1,000장

농구대 같은것, 청소년 레크레이션 같은 것 할때는 전부 초청해서 심사위원을 엄정히 선정해서, 주로 교수님이 들어갑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해당된 전문,

박위원님도 해당이 되겠죠?

아니 음악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810만원 계상되어있죠? 수정안에, 본예산 31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수련원 홍보물 인쇄해서 160만원, 100만원, 250만원, 수련원 활동 기념사진필름 현상료해서 15만원, 54만원, 또 수련원 침구세탁 들어갔는데 여기도 보면 또 청소년 행사 홍보 현수막 행사 홍보 벽보제작 여기도 보면 행사 보존용 필름구입 인화 중복됐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본예산 311페이지에 있는 수련원 홍보물 인쇄는 전국 수련단체에 보낼 것이고 여기는 그때 행사때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름 현상 인화는 뭡니까? 여기하고 틀려요?

저희들이 연중행사가 샘플을 빼보니까 6개 큰 행사로 해서 로테이션을 자꾸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수용비 세우는것은 추가로 보조내시가 온 것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보조내시도 청소년 수련원 60만원 세입이 틀려요. 보면은 국도비 청소 60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부기상에 기정예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것은 별도로 있다가 설명을 해 봐요 끝나고나서, 이것이 무조건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통과, 낸것도 그대로 부기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행사가 무엇이 다르고, 다르고, 그런 것은 안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청소년회관관장이 보는 시점에서 내용이 틀리지만 예산상으로 볼때 기정예산의 부기하고 수정예산의 부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311페이지 홍보물 인쇄물하고 저희들 행사 홍보물 현수막 제작하고는 조금 틀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회의를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