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증가된 내용은 31억221만 3천원으로써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표에 보시다시피 주요내용은 산업폐기물 반입료 3억 4560만원, 분뇨처리장 이전 공사비 지방양여금 26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증감내용은 39억 6101만 2천원으로써 국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환경국입니다. 위생과 사무실 난방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된것 52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정화수 나무 구입비 9백만원, 환경부담금 징수여비 2백만원, 환경선진지 견학여비 1백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은 도비보조금 1억 6천만원이 삭감되서 시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 390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1억원 정도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비는 26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지방 양여금입니다. 사회과 시간외 수당 1061만 7천원이 당초예산 누락분이 계상됐습니다. 삼학동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불우노인 급식소 설치하는 비용으로써 설계공사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9,88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불우가정 구호비로 5,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설화장장 모터펌프 수중모터입니다. 벼락으로 고장난것에 대한 교체비로 3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임피공설묘지 가로등 설치비로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영화노인정 임차료 5백만원은 중복 계상되어서 삭감된것으로 되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비 389만2천원은 난방비 또 기타 유지비입니다. 공공요금 등입니다. 개정보육원은 수도관 지하수배관 사업비로 순수한 시비로 해서 6백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국 예산입니다. 임피면 공창제 준설공사비로 1억5천만원과 설계비 부대비등이 계상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선진지 견학비는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 다른 단체는 60%를 선진지 견학비로 지원하는데 축산관계 농가만 30% 지원하는 것으로 되있어서 이번에 30% 증액된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서수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비는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조정되어 삭감됐습니다. 돼지 임신 감정기 8대를 사는데 28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발전기 유지비로 27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대시 물품 전시회 장소 임차료로 2천만원, 국제 무역 전시회 참가하는 경비 1/2 부담으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행정과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누락되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불법 차량단속요원이 1명 결원인 관계로 일용인부임 1명이 삭감됐습니다. 교통행정과 복사기로 당초 700만원 계상됐던것들 350만원 삭감하고 350만원만 계상되서 350만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또 경찰지원경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예산입니다. 보건증 발급 5천매 계획인데 재원부족 관계로 1천매분 100만원만 계상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4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X-레이실 경비가 전액 당초예산에 누락되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진료약품 9,540만원은 사업장 공무원 진료비인데 세입과 세출이 동액으로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9,540만원은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출예산이 누락되서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치과 초음파 치석제거기하고 콤프렛샤 구입비로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입니다. 수출유망작목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원, 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예산 확정후에 읍면장 추천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농업센타 진입로, 표에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비로 6,052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천만원을 구암동 노인정 건축비로 계상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라 조정된 것과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중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으며 당초 요구한 예산중 재원 부족으로 보조금에 따른 지시부담액중 미부담액과 계상치 못한 사업이 일부 계상됐습니다. 명시이월비 15건중 국도비보조금이 연말에 내시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예산도 있으나 일부는 사업계획 불충분으로 집행치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도 있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서 118P 중장애인 생계비 9,024만원이 수정예산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인 관계로 예산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수산국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정회하기전에 한가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럼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