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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회 제6차 본회의1995-12-16

정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복

정재복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감사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서 감사특위 위원장이신 정병석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의원

정병석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사무집행에 대한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인제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까지 6일간으로 하여 군 본청실과와 사업소, 그리고 3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감사특위 위원 전원으로 하여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는 한인산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박삼래 의원님,김관용 의원님, 김대희 의원님, 한의동 의원님 이상 6인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이 감사활동을 보좌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5년 11월 27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1월 28일에는 사회진흥과, 내무과, 지적과, 11월 29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1월 30일에는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1일에는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12월 2일에는 인제읍, 남면,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과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인제군 행정의 추진방향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이념에 부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복지분야에 투자되는 예산과 각종 시책이 주민 불편해서등 지역 균형개발 차원이 아닌 탁상행정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다소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자체 안전점검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결손가정인 모자.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와 불우노인등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할것이며 이외에도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받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군정정에 대한 군민의 여망이자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인제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4년도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3항 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한의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5년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36회 인제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 '94년 6월4일과 6월 11일 농작물 긴급공동방제 약제대 지원 및 내습한 저온현상에 따른 냉해피해 농가에 따른 대파대 지원과 8월1일 가뭄극복에 따른 농작물 급수용 양동이 구입지원및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등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4년 10월 25일 의용소방대 운전원 연탄가스 중독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병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따른 예비비지출 또한 판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합당하므로 승인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 및 소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5년 11월 16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5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일 제3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예산운영면에서 총 세입예산액 486억8,032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1억8,623만4,000원으로서 잉여금총액은 102억1,634만3,000원이 발생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하고 28억9,928만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로 이월 시켰으며 세입은 전년도 496억4,844만원보다 7% 증가한 534억261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도 전년도 409억8,620만5,000원보다 5%증가한 431억8,623만4,000원을 지출하는등 규모면에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군재정운영상태는 양호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외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하였듯이 명시이월 사업의 부적정, 세입재원 예산계상 부적정,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미집행사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책정 부적정등 결산서상 다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나 사항이 경미하고 전체적인 각 회계 상호간의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였습니 다.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복

정재복의장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인제군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감사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