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박희영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 [질문] 지방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활로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본 군의 실정에 맞게 환경보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선 우리군에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실시하면서 그간 타 시도 및 시군보다 효율적인 처리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군의원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95년도에 국도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1일 20t 처리규모의 음식물찌꺼기 대단위 퇴비화시설을 설치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건데 현재까지 외형적인 진행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둘째 [질문] 군남면 지역이 "나"지역에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군남면 주민들이 군청 및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정지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진정서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차량은 오전에 1회를 운행하고 나면 오후에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구가 적은 이러한 면에 대하여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넷째 [질문] 관내에는 여러곳의 군부대 훈련장이 있으나 훈련후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규격봉투 배포나 롤온박스 설치 등의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질문]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건축물 건축제한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통합상수도 건설과 함께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인 것을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행정준비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함께 지정이 되어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해제의 법적인 검토와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특히 우리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박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음식물찌꺼기 대단위 퇴비화시설 설치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93년도 말부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0여%에 달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농가에 공급하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아니라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국도비 2억4천7백50만원을 지원받고 본군의 예산 4천만원을 투입해서 총 2억8천7백5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군남면 남계리 24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약 1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시설설계를 의뢰해서 현재 설계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그밖에 음식물찌꺼기를 EM발효제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퇴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단위 처리시설은 전국 어느곳에서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생산 과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와 설치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한한 내년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군의 음식물찌꺼기를 양질의 퇴비로 제품화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을 특히 처음시도하는 설계 및 시공부터 완공시까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정지역 고시에 대하여 군남면 주민진정에 따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하여 청정지역과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환경기준 1등급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나 발원지 및 청정지역에 미치는 지역을 기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배출허용기준을 타지역보다 높게 적용하여 청정지역으로서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으로서 환경부에서는 91년 5월 31일 하천 및 호소수의 이용수 목적에 적합한 수질확보를 위해서 전국 195개 하천구간과 40개호에 대하여 수질환경기준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91년 5월 31일 환경부에서는 본군의 경우 2개읍을 "가"지역으로 그외면이 "나"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93년 6월 11일 개정해서 '96년 1월 1일 시행계획으로 임진강 상류 주변인 군남 왕징 중면 3개면이 청정지역 그외지역이 "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우리군에서는 2회에 걸쳐서 '95년 5월과 7월에 한탄강하류지역을 청정지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조정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이를 반발하여 지난 9월 16일 군남면 주민 770명이 환경부외 5개소에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 합동민원실 도청 군청 이렇게 진정서를 내게끔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에 도환경관리과에서 현지조사하여 9월 21일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조정 요구한 바 우리군에서도 역시 9월 30일 주민 및 군남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2일에 경기도에 군남면중에서 진상리 황지리 남계리 왕림리지역을 "가"지역으로 조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 결과를 촉구하였습니다만 12월 15일 전화로 저희한테 연락오기를 당초 우리군에서 계획대로 조정을 요구한 대로 됐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따라서 대군민들이 제한사항 완화책으로 군민의 편의와 공장유치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인구가 적은 면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청소를 실시토록 개선하는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쓰레기 배출량이 종량제 시행으로 크게 감소되어서 하루에 한차정도가 수거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했다가 전날저녁이나 이른아침에 집밖으로 내놓는것이 원칙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하천계곡 등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수거와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자 단속활동등에 투입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오전.오후 분리수거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으며 종량제 시행 1년을 보내면서 지역적으로 나타난 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청소수거체계를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관내 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훈련종료후 되가져가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읍면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군부대에서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현재 미군부대 훈련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미군부대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에서 완전 분리수거하여 우리군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군부대에서도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하며 롤온박스를 설치하여도 일단은 규격봉투에 담은후에 롤온박스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군부대에서도 우리군의 규 격봉투 사용이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관내 각부대에 쓰레기적정 처리를 위한 공문을 발송함과 아울러서 위법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군부대 훈련장 쓰레기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준비절차 시기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전 법적인 검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4개소로서 79년도 이전에 연천 전곡상수원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2년에 신서상수원 그리고 최근에 군남상수원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총 12.434㎢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추진중에 있는 군남통합상수원이 준공되어서 우리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시에는 연천 전곡 신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로부터 보호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군남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타지역의 해제건은 현재 준비과정은 없으나 95년 6월 29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제 2599호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지역 변경 및 공고에 대한 제반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군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남통합상수도 통수완료시에 관련부서 및 해당읍.면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심층 검토후 지적고시하고 해제토록하여 동건에 대하여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보호구역과 함께 지적되어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어 해제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과에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3월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6항 같은법 규칙 제2조의 7에 의거해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었고 94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중 10㎢이상시에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군남통합상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은 2.833㎞로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연천 전곡 신서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해제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문이 빠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일반가정용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폐기물 대량 배출업소 및 배출자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무단투기행위를 사전에 근절시킬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죄송합니다.

박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다량배출업소 및 배출자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폐기물의 다량배출자라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이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대기 배출시설 설치업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1호에 의거해서 그러한 업소는 100㎏이상이 되겠고 기타 사업장에서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3호 규정에 의해서 300㎏이상을 배출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는 16개의 대상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폐기물적정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무단투기 및 불법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5년 9월 19일자로 경기도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임진강유원지 계획을 고시한 바 있는데 지역으로 보면 군남면 진상리를 중심으로 해서 44여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청정지역으로 선정되면 그지역을 개발할 수 있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발표하고 내일은 저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개발제한이 되는 지역을 면단위로 보면 과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군남 왕징 중면 등 3개면으로 말씀하였는데 진상리는 군남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하오니 상세히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정지역으로 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부에서 저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계별로 무려 195개소의 수계별로 등급을 정했습니다.저희가 환경부에 올라가 보니까 임진강과 한탄강수계를 1등급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임진강도 1등급으로 지정을 했던 상황입니다.따라서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천의 수계에 내려오는 모든 지역을 가장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목표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봤을때는 전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남면주민 770명이 진정을 내고 그러한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주민몇분과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남 왕징 중면 이 3개면이 청정지역으로 됐었는데 그런데 그 한탄강수계변 다시말씀드려서 왕림리 진상리 황지리 남계리 이 4개지역을 청정지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조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지금 어느정도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전화로는 조정요구 대로 다 됐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공문이 저희들한테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일단 저희가 전화로 받았습니다.그런 와중에 지금 아까 김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19일자 경기도 97호에 의거해서 임진강 관광개발지로서 승인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청정지역이 되었느냐 그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임진강 윗부분을 보시면 기히 알고계시는 내용으로서 통합상수도 상수원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임진강수계를 1등급화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앞으로 군남의 4개리는 이제 "가"지역으로서 조정이 될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지역에서 "가" 나지역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제한을 하는 것인지 "가"와"나"지역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에 수질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수질의 BOD라든지 COD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역에서는 100BOD∼140BOD이하가 되고 청정지역에서는 40PPM이하가 됩니다.방류수에 나오는 수질이 40PPM이하가 되어야 청정지역으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역은 150PPM이 됩니다.그러니까 수질업체에서 방류되는 BOD기준이 "가"지역에서는 150PPM이하 청정지역에서는 40PPM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청정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BOD가 약간 높았을 때에는그런 정화시설을 하는데 원만성을 가져오는데 만약에 40PPM일 경우에는 정화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하달받지 못했어도 전화상으로 받았을때 청정지역에서는 해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청정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남 왕징 중면 3개면 중에서 4개리 군남면 황지리 남계리 진상리 왕림리 등 4개리가 "가"지역으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지역에는 모든 제한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안이 있으시면 이자리에 밝혀주시고 두번째로는 EM발효제를 92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업무를 주관했지요?

아니 93년도부터입니다.

9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EM발효제를 퇴비화해서 연구.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원책이 있느냐는 질문과 EM발효제를 93년부터 시행했는데 퇴비화에 대한 성분분석이 되어있는 데이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어떠한 청정지역이 사실상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복안까지는 아직 반영이 않되었습니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관한 어떠한 법규재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근간에 불과 몇년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정하는 시기에 와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제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원책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기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책이 있는데 아직까지 청정지역의 지원책은 마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곧 이것도 그러한 청정지역에서의 대군민의 피해사항으로서 이것도 역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복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EM발효제를 93년부터 저희가 현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단위시설이 아닌 재래식으로서 음식물찌꺼기에 EM발효제를 투입한 그러한 음식물찌꺼기의 퇴비이기 때문에 지금 EM발효제의 휴효미생물 균으로서 18종에 80종이 들어가 있는 많은 미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농촌진흥청도 있고 여러가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EM발효제가 휴효미생물이 좋다라는 어떠한 성분분석 데이타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대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이러한 기 본 데이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농민들한테 홍보를 못하고 실제로 필요가 닿는 좋다라는것을 아는 분들만이 이용을 하지 그외에 분들에게 강제로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계도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EM발효제를 퇴비화해서 군의 경영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농업전문기관이라든지 또는 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요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겠고 또 어떠한 작물을 심으면 그 작물에 대한 색채라든지 기타 인체에 중금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100000이라고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들어가있는 사항이 아닐지 모르니까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경영사업부분이 나와야지 그러한 밑받침도 없이 지금 경영사업을 먼저 서두에 꺼낸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다음은 청정지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청정지역으로 묶으면 그지역에 주민들 대표되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가지 관계 예를 들어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실험성적에 따른 결과 그리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금년도 물론 예산도 하반기에 책정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실정때문에 현재까지 왔던 것입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경영수익차원으로 돌리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에 관해서는 현재 96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그전에 익히 대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어떠한 공청회를 한다라는 법적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이번에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을 내고 그리고 건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현 입장에서 공청회를 한다라는 답변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안하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로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위말하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당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그사람들의 어떠한 주권도 있는 것이고 권리도 있는것인데 그렇게 국가에서 무시하고 한다라고 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의원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은 민의 관계가 주민과의 관계이고 주민의 생활권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사항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사전홍보를 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지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왕징 중면이나 우리 연천군에서 제일 접적지역에 있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을 행정부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일 우리군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찌꺼기의 수거량은 얼마이며 현재 EM발효제를 사용해서 1일 20t의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해서 퇴비화 시킨것을 어느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번 회의때 수계를 달리하는 그러한 지역은 청정지역 고시에서 제외시켜줄것을 건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군남면에 4개리지역만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건의하셔서 유선상으로 답변이 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실제 청정지역으로 왕징면과 중면 군남면을 뺀 나머지는 모두 청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주민이 불편을 격는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을 해제를 군수 권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환경보전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제와 같은 상수도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묶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많은 업무관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실제로 법률적인 검토는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환경보호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음식물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와 EM발효제를 20t의 규모로 대단위시설을 했을때에 퇴비화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처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청정지역내지 여기에대한 내용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건과 환경보전지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로 내용을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일 음식물 수거량이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익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일 9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불과 3t∼4t의 매주 수요일에 수거를 한바있습니다.그러나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의 부분에서 주당 23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발효제의 20t의 대규모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급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대단위시설을 해서 공급처까지는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일단 이러한 대단위시설을 한후에 공급처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계약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것으로 생각되어서 공급처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남 왕징 중면 등 3개면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중에서 그지역이 청정지역입니다. 그 지역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지리 남계리 왕림리 진상리 지역이 "가"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타지역은 전부 "가지역입니다.그래서 연천 전곡 그외지역은 "가"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건에 대해서는 해제와 환경보전지역에 도시과에서 해제가 될런지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를 시키게 될런지 안될런지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일 20t의 생산목표를 준비중에 있는데 1일 수거하는 양중에서 3t의 잔여량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의 계획이 없으면 실제로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실제로 이런것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를 굉장히 의욕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를테면 꼭 복합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과 아니면 건조를 시켜서 양을 줄여서 매립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너무 EM발효제를 이용한 복합시퇴비를 너무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로만 만들어놓는 이런 작업뿐이 더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공급계획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계획도 세워야 되지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왕징면이 전체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계를 달리하는 임진강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지역은 청정지역에서 빼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것을 분명히 따져서 적어도 리단위로 묶어야지 면단위로 묶으면 왕징면이 상당히 넓은데 그 전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했을 경우에 주민이 격는 불편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회의때 건의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건의를 하는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냐 유지냐는 이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우리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히 상수도보호구역이 이미 군남면 통합상수도로 이전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바로 해제를 시키겠다 아니면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아까 EM발효제의 1일 20t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1주당 23t입니다.따라서 공급처라든지 아니면 배부처는 그후에 세부추진계획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왕징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과연 타당한 지역이냐 이것은 기본적이 이슈는 마찬가지 입니다.맑은 물을 갖고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정지역으로 묶은 바가 있습니다.그러나 청정지역에서 사실상 대 군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사항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체에서 어떠한 기업이 들어갔을 때에 기업체의 수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한 사항으로서 왕징이 청정지역으로 들어갔고 중면이 들어갔고 그리고 군남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여부를 확실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이것은 통합상수도가 사실상 96년 6월경에 통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때에 통수를 했을 때의 이상여부 사실상 저희 환경보호과의 입장으로서는 맑은물 가꾸기 차원에서 해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가급적이면 현재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대군민들이 통합상수도가 완공되어서 통수가 되었을 때는 많은 민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때에 군수님께 건의를 들여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유보가 되든지 그때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이해가 되시는지요?

과장님 지금 청정지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지금 현재 왕징면 중면 군남면 이지역이 지금 현재 발전이 어떠한 공장이나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왕징면 어느 지역에 임진강 수계하고 달리하는 왕징면 일부지역에 공장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청정지역으로 일단 지적고시가 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BOD 40PPM을 맞춘다는 것이 아무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그 수치를 마칠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것을 과장님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묶어서 깨끗한 지역으로 보전하자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요. 그러나 지역이 낙후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적어도 수계를 달리하는 리단위 지역으로 다시 조정.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에 과장님이 살아보셨는지 안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짓지 못해가지고 몇㎞씩 떨어진 목욕탕을 주민들이 이용합니다.살고 있는 집도 증.개축이 안됩니다.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언제 통합상수도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숙원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해제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서 연천 전곡주민들의 숙원인데 그것을 과장님은 그때가서 봐야겠다는 답변은 과연 과장님이 주민을 생각하는 과장님인가 의구심이 갑니다.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징면같은 경우에 청정지역으로서 했을 때 과연 지역개발차원에서 대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정지역의 개념이 1등급화해서 맑은물을 가꾸자는 차원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군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195개의 수계에 대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을 주었습니다.지금 환경부에서의 기본이슈는 환경수질보전 국장님의 말씀이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에서는 주민들이 제재받은 보호구역 지정같은 것을 안한다고 합니다.그런 선진국에서의 그러한 사항으로 따라가는데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자체가 대군민들을 제재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나라의 우리법제도하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나마 상수도보호 구역내에서 대군민들을 위한 완화책으로서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일체의 건물을 짓지 못했었습니다.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짓지를 못했습니다.그러나 무주택자로서 어떠한 움막비슷하게 짓고 있는 3명이상의 거주자는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동의 건물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있습니다.현재 법제도 하에서 그런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해제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서 해제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6월달에 통수가 되게 되면 그때에 바로 대군민들이 건의를 해서 진정을 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해제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이런것들이 필요치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처럼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격고있는 것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환경처에서 업무는 환경처업무인데 건설부에 의뢰해서 이지역에 대한 지적고시에 대한 작업을 할 때에는 리단위로 작업을 했었답니다.그런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업무니까 건설교통부에다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환경처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업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고시 할 때까지 환경처에서 하는 바람에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환경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묶지 않았느냐 한국 국토개발연구원 경기도 실장님의 답변입니다.참고하셔서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적게 묶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태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그 청정지역 묶는 과정에서 왕징면 전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 수계를 보아서 강내리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 수계하고 연결이 않되는데 어떻게 수계가 195개의 수계지역에다 묶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왕징면 강내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지역 무등리 노동리 동중리 그외에는 그상수도와 관계가 없는 수계지역으로 해당되는데 그리고 역시 군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군남면도 군남면 선곡리를 제외한 나머지 외지역은 수계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청정지역으로 해당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한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195개소의 수계별로 묶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군남면 지역의 선곡리만 해당되고 그외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시는데요.군남지역에 환경부에서 당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계를 1등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부에서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군남 중면 왕징면이 청정지역으로 묶였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지리 남계리 왕림리 지역을 청정지역에서 "가"지역으로 변경시켰던 사항입니다만 강내리지역만 한탄강 수계로 들어가는데 왜 전체를 묶었느냐는 아까 이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어떠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것이 아니고 어쨌든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맑은물을 가꾸자는 이슈하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도 건의를 들여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완기 :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렇게 묶었다고 했을때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현지를 봤을때 해당이 없으면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상급기관에서 본대로 도면상으로나 지면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해서 묶었다고 해서 그냥 끌려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여일밖에 안남은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무담당 과장이 그지역을 입지나 지리적인 조건을 봤을때 해당이 없을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수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상급기관에서 무조건 195개수계를 묶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은데 거기에다 집어넣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왕징면의 강내리는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한탄강과 임진강상류가 합수된 지점이 미산면 동이리와 남계리지역이 합수된 지점인데 나머지 부락은 그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강내리만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근 의원입니다.가정복지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된 시점에서 주민들의 복지는 매우 중요한 지방정책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주민이 만족할 만한 복지정책이 실현될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에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질문] 관내에는 67개소의 노인단체가 있고 가입되어 있는 노인의 수도 약 2,890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을 볼 것 같으면 각종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중지되거나 삭감되는 것으로 기준이 서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노인회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노인복지기금을 지난 95년 5월 19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이 군예산에서 적립하는 예산으로만 구상하고 있다면 안될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솔선하여 동참하였을 때 그뜻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주민이 솔선하여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둘째 [질문] 아동복지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실무과장으로서 향후 아동복지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본군에는 6개소의 예식장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예식장의 서비스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95년도에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를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에 소재한 시설에서 행사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어서 96년도에 실시하는 수련대회는 관내시설을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기금 마련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에 앞서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조례개정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안정기금의 조성재원으로 당초안에 기타 출연금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성남시의 경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법령위반 심사시 기타출연금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법제4조에 행정기관이든 민간인이든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비록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이라 할지라도 효과면에서 행정기관의 모집에 의한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서 성남시의 경우 본조항에 대해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본조항을 삭제하여 발의를 하였는 바 행정기관의 모든 경비는 준조세 금지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전액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있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재정 여건상 계상을 하지 못하였는 바 수정예산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아동복지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는 3가지의 분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첫째 지지적 서비스로 부모는 존재하나 부모와 자녀간의 긴장이 있는 경우로 아동상담, 부모교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보충적 서비스로 부모의 역활이 부재한 경우에 보육프로그램 및 사회보장과 공적부조를 통한 생계보조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치료사업 어머니의 역활을 임시적으로 보충해 주는 홈 서비스가 있습니다.세 번째로 대리적 서비스로 부모의 부재 또는 부모역활의 장기적인 부재의 경우에 아동을 대리양육하는 가족위탁 입양 시설보호서비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복지 서비스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나 현재의 수준은 보충적인 서비스의 일부인 보육사업과 요보호아동의 생계보조 시설보호 등 복지차원이 아닌 보호차원의 수준에 있고 지지적인 서비스 및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정의 발생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무과장으로서 아동복지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추진하겠습니다.현재 요보호아동의 중심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 할 계획이며 시설보호중심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와 협조를 하여 가정위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제아동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나이든 아동중심에서 점차 건전한 출산을 돕고 영.유아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아동복지 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을 6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천권 전곡권 군남권 청산권 백학권 신서권으로 나누어서 공립법인종교교육시설 15개소로 2000년까지 확충하여 본군에 거주하는 보육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확충 및 보수계획을 수립 계획기간중 공공놀이터 6개소 신설 및 공공놀이터 보수 부속시설 놀이기구 교체등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관심속에서 올바르게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현재의 수준은 보충적인 서비스의 일부인 보육사업 요보호아동의 생계보조 시설보호 등 복지차원이 아닌 보호차원의 수준에 있고 지지적인 서비스 및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는등 재정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정의 발생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식업소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군에 예식업소는 전곡읍에 5개소 연천읍에 1개소등 총 6개소가 있는데 기존 4개소에서 금년에 2개소가 추가되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운영면으로 보면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이 94년 8월 2일 개정전에는 예식실 사용료가 4만원이고 폐백실 사용료가 2만원 드레스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운영상 협정요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법개정으로 협정요금을 현실화 시키고 드레스 등 부대물품 사용료를 자율화 하였으며 행정지도감독 및 벌칙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평상시 월 1회와 성수시기인 4월∼5월 9월∼10월에 주1회 지도단속 하던 것을 성수기시 수시로 횟수를 늘려 단속을 할 것이며 1년에 2회 실시하던 업주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예식업주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고발신고엽서제를 강화하여 신고접수된 업소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여부 및 개최시 관내시설 이용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성한마음 수련대회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96년도에 여성단체 협의회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시여부를 확답드리기가 어려우며 96년도에도 수련대회를 실시할 경우 관내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수련대회 일정과 수덕원의 일정이 맞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관외시설을 이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가정의례업무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오며 이상으로 조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에 3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보충적 서비스는 국고와 군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대리적 서비스에서 지역에서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양부모를 맺어주는 정확한 거기에 대한 문구는 모르겠는데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권역별로 묶여있는 아동복지시설중에 법인으로 묶여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지역인 전곡읍에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한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적해주신 대리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문제아동인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발생예방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부자가정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현황은 지금 한국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또 관내에서는 뜻이 있는 분들의 지원과 또한 공직자들의 결연으로 개인적인 결연이 되고 있고 양부모의 역활을 한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BBS에서도 결연사업을 해서 개별적으로 친분을 두텁게 하고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에서 하는 양부모의 결연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법인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시설은 저희가 저소득의 미만의 가정과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 노인휴양소 1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탄강역옆에 있는 노인사랑휴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이 굉장히 안되어서 설립자는 굉장히 곤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 사용료가 겨울에는 13만7천원에 2박3일에 사용료를 받고 하절기에는 12만원정도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로서는 자비로 그 많은 돈을 내고 오실만한 그런분이 안계시고 관내에 계신분들은 더더욱이나 거기를 이용하실 의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년중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휴양소를 설립할 때의 취지하고는 지금 다르게 운영면에서 굉장히 곤란을 격고 있어서 그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시설로 운영개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이고 다른시군에서도 저희군에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현재의 노인분들의 의식이 자비로 자기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지 않은가 그 시설을 설립하신 분은 외국의 시설을 보고 오셔서 그 취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중에 제가 답변을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에 국도비나 군예산을 어린이집 같은 곳에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세군에도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먼저 군정보고시 나온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구세군어린이집은 종교시설로서 도에서 보조금 2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아직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다른 지원은 없고 시설 개보수비로만 2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종교시설로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아동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먼저 예산안 심의 할 때도 연천어린이집을 개보수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연천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는 건물의 협소면이나 아무 지장이 없다.다만 건물이 노후되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연천어린이집 건물은 새마을유아원 전에 그시설이 다른 공장같은 시설로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에 운영사항은 모르지만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서 방수시설이라든가 저희군 예산으로 93년도와 94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서 신축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증축예산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편법을 써서 이쪽으로 증축을 일단 1동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다음년도에 또 증축예산이 보조되면 다시 한동을 늘리고 구건물은 사용하기가 사실상은 안전을 위해서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신축은 안되지만 증축을 2년간에 걸쳐서 함으로서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시설을 개선할 방침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의 세출요구를 '96년도에 하셨다면 얼마나 세출요구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에 가정의례준칙이 나와있는 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감독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지키지못할 그런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 조성의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구상은 하고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런것도 예산이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많은 금액을 하기는 어렵고 1년에 2천만원씩이라도 저희가 세워서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준칙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청첩장을 보낼수 있다는 사항이라든가 화환을 진열할 수 있다는 행위라든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가 많이 완화가 되고있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지도단속을 한다는 경우에 실무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그 장례를 치루는 집에 가서 화환이 많다고 가서 규제를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혼례식을 하는 경우에 가서도 그런 남의 좋고 나쁜 일에 가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근래에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곡에 있는 그린뷔페를 고발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될 부분입니다만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행위를 했는데 저희가 그 혼례를 하는데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와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하신분들이 영수증이라든가 그런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서 신고를 해주시는 경우에 실무부서에서는 일을 추진하기가 쉽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청첩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저희한테는 협정요금을 고시해서 그 가격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엽서제를 운영하는 각예식장마다 비치를 해서 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부당한 요금에 대해서 이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신고체제가 원활하게는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식장이 우리관내에 6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6개소의 하다못해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연락을 어디로 달라고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적어도 이런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경조사를 치루는 분들은 경황이 없으니까 요구대로 하는 예가 다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인지요?

예, 지적해 주신대로 업소에 그런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 가서 제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생각 같아서는 최근에 예식장별로 3∼4건씩 2∼3개월이내에 있었던 혼례식에 대해서 질의답변 왕복우편물이라든지 이런것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대략 혼례식을 했을 때 예식비가 어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예식비의 규모라는 것은 제가 여자입장에서 결혼식을 해보았습니다만 드레스의 경우에서 굉장히 가격의 차이가 많다고 보고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업소의 드레스대여금 때문에 시비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드레스의 사용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 협정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업주가 새드레스라고 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감독기관이나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횟수가 많아서 가격을 덜 주어야 된다는 ....

협정요금 상에는 그런 사항이 일체 없는것이 아닙니까?

협정요금상에는 최하가격과 최고가격이 있습니다만...

새것이라고 더 받고 헌것이라고 덜 받고...

그런데 업소에서는 그런것이 있습니다.일반 드레스 대여점에서 빌려오는 경우와 자기내 업소에 있는 드레스의 가격하고를 업주들은 그것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드레스의 대여금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최저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갑니다. 2백만원 이상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야외촬영에다 비디오촬영을 전부 다하면 2백만원이 훨씬 넘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보았을 때에는 입을 딱 벌립니다.왜냐하면 대부분이 부모님의 책임도 있지만 그 혼인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고 혼인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할 수 는 없겠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 해서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그런 사항을 계약을 했으면 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어쩌다가 예식장의 사무실에 가서 있어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에 싸우지는 못하고 어쩔수없이 치루고가는 경향이 많습니다.그리고 나서도 사진이라든지 비디오가 잘못됐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몇건씩은 그런일이 나옵니다.사진이라든지 비디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금을 다주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협정요금시에 배상대책도 세워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복우편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가정의례준칙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과제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저희가 지도단속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만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예식을 올리고 난 차후의 지도단속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점을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과다요금을 받았다고 해서 업소와 절충해서 돈을 환불받은 경우도 몇번 있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기왕 지난일이라고 말씀을 안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데로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다시한번 요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하셔서 우리가 연천소식지라든지 이런곳에 실례를 실어서 어느 집은 얼마를 냈는데 부당요금을 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었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있다고 홍보를 해주시면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가정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성근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는 조금상반된 내용인데 지금 1년에 한번씩 합동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드레스를 10벌을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사이 보게 되면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회관을 이용해서 예식을 올리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레스 10벌이 합동결혼식에만 사용하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것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레스를 군예산으로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에서 사용은 관내에서 무료예식을 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했었습니다.그리고 합동결혼식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혼례를 치루는 신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관에 있는 드레스는 조금 다른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유행이 지났다거나 그런 면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경우에 많이 빌려드렸느냐면 야외촬영인 경우에 빌려드렸습니다.야외촬영인 경우에는 몇십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사진에는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 드레스를 입어도 괜찮다고 설득하여 야외촬영시는 몇번 개인한테 빌려준 사실이 있고 또 읍민회관에서 예식을 올리는 경우에는 빌려드렸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세탁비로만 10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입니다.지역경제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직접적으로 주민의 복리와 관계가 있고 또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와 재정자립도의 확충에도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군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질문] 우리지역은 동두천 의정부 서울 등에 비하여 일반상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의 여론이고 또한 지역내에서도 전곡과 연천 그리고 신서 등지에서도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가격차이를 해소하여 주민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도 마음놓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물가단속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없다면 해보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물가단속의 현실화대책 및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지역경제의 공장 등이 많이 유치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공장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지방화가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들어오는 공장만 인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공장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환순입니다. 김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먼저 물가단속의 현실화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일반상품이 동두천, 의정부, 서울보다 비싼 것은 거래상의 문제점과 시장형태의 빈약으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의 가격결정은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 자연스럽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그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목욕료 커피 등 37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규제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본군에서는 일반상품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일반상품에 대하여는 주민편익도모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 관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상품권이라든지 부당이익행위 불법상거래 등은 주민을 위해 상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주민복지 편익증진 도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그리고 지방단체인 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서비스요금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월 3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소별 카드에 기록하여서 서민생활보호와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3일 1/4분기 연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한후 현재까지 1559개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지도가격을 위반한 64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중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 조치를 하였고 37개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지도가격을 의정부 동두천시와 비교하여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37개 관리품목중 등심외 9종이 본군보다 가격이 높고 운동강습료외 7종이 저희군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또한 동두천시의 경우는 파마외 3종이 저희군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운동강습료외 8종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저희군이 건물임대료라든가 인건비가 다른 시.군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물가대책회에서는 행정지도 가격결정시에 정부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인근시군에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인근시군의 행정지도가격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개인서비스 요금을 결정해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지방단위의 공공요금 및 관여요금을 되도록이면 내년도 1/4분기 이후로 분산 조정함은 물론 연탄과 석유등 월동기관련품목등 부당인상행위 또는 담합인상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 공장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95년도에 신설허가 20건 증설 5건 변경 17건 등록 14건등 공장민원 총56건을 처리했습니다.또 5개업체에 3억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또 나전모방을 유치하기 위해서 옥산리에 군사동의 문제로 관활부대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또 협조요청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타지역으로 유치코자 군부대와 다각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또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영모방을 본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당사자와 토지 지주간의 대화를 여러번 주선을 했습니다.그 결과 지난 12월초에 전곡6리 금강요업옆 준공업지역에 16000평을 매입키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에 따른 관계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영모방은 종업원이 470명이고 세부업종은 모직물 직조업으로서 여성코트와 남성용콤비를 만드는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이 공장이전이 완료되면 저희지역의 경기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풍제재소와 신성통상주식회사가 저희군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수도권에 위치하지 못하는 수도권 정비법에 저촉되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저희군에 많은 공장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지리적 여건과 불필요한 도로상태로 물류비용이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업체들이 본군유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3번국도의 확포장공사의 완공과 그동안의 제도상 문제점이 일부분 해결됨으로써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설명드리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이 95년 12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이 국토관리법상 성장관리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업종 및 건축규모의 제한이 있었 습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해서 가능한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입지규제를 많이 이번에 완화하였습니다. 이런점을 경기도내에 있는 지방지와 경기도보에 홍보를 요청은 물론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공장만을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알기 쉬운 공장설립안내문 1000부를 인쇄 제작하여 서울 인천 의정부 등 대도시와 또 인근 동두천 포천 파주의 상공인협회 또는 각업종별 조합 등이 있습니다.조합등에 또는 업체에 발송해서 이러한 우리군의 완화된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중소기업 애로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공장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또 중소기업 애로상담창구를 지속 활용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전화문의나 방문상담시 입지라든지 토지에 대한 공부상의 확인과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알선을 해서 우리군의 공장유치를 위해 찾아오는 업체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러한 많은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주유소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과 결과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의원님께서 주유소에 대한 지도감독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12월 5일에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각 19개 주유소와 유류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지금까지 용기에 대해서 제가 연천지역은 직접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대해서 다음주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주유소 및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그래서 15ℓ짜리 눈세김표가 달린 용기만 사용하도록 그렇게해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행정처분을 해나가겠다고 공문을 발송하고 아직 지도단속은 안했습니다.다음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시에 얘기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얼만큼 되는가를 파악했었습니다.그런데 기히 문서로 단속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랬던 실효성이 없습니다.그리고 우리 의원중에도 주유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혹하게 한번 해야 이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폭리를 취하지 않지 그날 얘기했듯이 보통 양에서 10∼20%를 폭리취하고 마진에서 7∼8%정도 취한다고 하면 20%이상의 마진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폭리입니다.그런 부분에서 단속의 실효성 내지는 강력한 무엇을 보여주었으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측면에서 해주시고 우리 연천군지에라도 연천군의회에 이러한 사항까지 지적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 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시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15ℓ가 왜15ℓ로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5ℓ짜리에다가 기름을 넣었을 때에는 정량 15ℓ가 들어갔을 때에는 계기표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해 주셔서 그 15ℓ를 왜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양을 어떻게 조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번에는 계획 단속이지만 앞으로는 불시에 지도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고 이러한 사항을 군지라든지 연천소식지 반회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와 다른부분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37개 지도단속품목외에 품목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교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우리 연천 전곡지역에서는 우리지역 물가가 동두천이나 의정부시지역보다 10∼20%이상 비싸기 때문에 한번 교통비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만원이상 산다고 하면 하루일당이 떨어지니까 바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4차선이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전곡지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동두천 의정부로 10분 내지 20분을 할애하면 동두천 의정부를 갔다올 수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인들의 지도단속은 못하더라도 지도홍보 계몽을 하셔서 우리가 동두천이나 의정부와 같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군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물품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다가 프라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약간 불리한 입장인데 이런점도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것도 감안되겠지만 우리지역이 소비성보다도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고 또 한편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때문에 더 합니다.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애로상담창구도 열고 또한 95년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 얼마나 혜택이 갔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업체에 3억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자금으로 11억3천만원이 저희군에 배정되고 또 운영자금으로는 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금년도보다는 더 나은 지원이 될 예정이고 지난번에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군의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못합니다.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군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관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지난 감사보고때와 또는 군정보고때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96년도에는 연천에 택시를 경영하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고 개인택시가 6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고때 보면 96년도에는 2대∼6대를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93년도하고 94년도 95년도 3개년도에는 증차를 하지 않은 관계로 남의 업체에 들어가서 고용당해서 일하는 운전수가 자기들이 사실상 앞으로의 희망이 고용자로 일하다가 개인택시를 받아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것을 3년동안이나 증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어떠한 관계로 증차를 해주지 않았는지 그래서 고용자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96년도에 언제쯤 2대∼6대를 증차할 계획인지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증차할 때에 확실히 몇대를 증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1년도 2대 93년도 2대를 증차한후에 그뒤로는 개인택시 증차는 없었습니다.94년도에 6부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4대정도의 증차효과가 있었다고 지난번 감사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96년도에 증차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교통량조사라든지 실차율을 금년도 말부터 내년도초 1월까지 조사를 끝내겠습니다.끝내서 증차계획시기는 상반기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그때 몇대를 증차할것인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 실차율이라든지 교통량조사를 해서 또 인근시군의 택시 한대당 인원이 몇명인가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까지 판단해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몇대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조사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교통량조사도 택시의 실차율이라든지 이런것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시가 남아돌고 있는데도 또 택시를 증차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그런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연천지역이 주로 휴전선으로 형성되고 군부대가 많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방에서 면회오시는 면회객들이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보다 면회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몇분당 택시가 한대 있느냐는 것은 타시군을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면회객들이 많기 때문에 실차율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개인택시를 팔고 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5천만원∼6천여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그런것으로 보아서 지금 택시가 연천에 많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군요.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개인택시는 5년이 지나면 자격자에 한해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프리미엄이 약 5천만원이 왔다 갔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그러면 굉장히 비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상 개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

아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런상황이니까 교통량 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아까말씀드린 대로 주민에 대한 택시가 몇 대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차율이라든지 택시가 필요한지 안한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남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근거가 있어야 증차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3개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들이 전부 연천사람들입니다.그리고 3개업체라는 것은 업체명만 3개업체지 실제차주는 1개업체입니다.제가 전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택시조합 한귀동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3개업체가 있어도 실제 주인은 한사람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여기서 택시요금에서 운전수가 하루 불입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안올려서 데모가 났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었다면은 그돈을 바로 온라인으로 서울에 송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천에는 하나도 안떨어집니다.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연천사람들한테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연천에서 거주하는 고용자들한테 주어서 개인택시를 많이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노영호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저도 동감입니다. 가능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회사택시는 가급적 증차를 억제하고 증차요인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의원님이나 김의원님이나 저도 그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연구를 해서 상반기에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산림과장께 질문코저 합니다. [질문] 산림자원이라 하면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며 본 군의 경우에는 지역의 70% 이상이 산이며 특히 자연 그대로 보존이 잘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정부에서도 산림자원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렇게 천혜의 자연자원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조림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연천의 산림자원화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된다면 군의 재정자립도는 물론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질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도시설을 잘 이용하고 적지를 선정하여 산림욕장 등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질문] 우리군에 있는 각종 도로변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등의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산림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조림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연천의 산림자원화를 해 볼 의향은 없으며 또한 이렇게 된다면 군의 재정자립도는 물론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림과장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54.7%인 면적 34 094㏊가 임야면적으로 그중 민유림이 22118㏊로 64.9% 국유림 11976㏊로 35.1% 공유림 10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우리 임업의 발전과정은 1953년부터 1972년까지는 산림의 황폐로 인한 농토유실 및 한발 홍수 등 재해의 연속이였던것을 정부에서 제1차.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으로 1973년부터 1987년까지 범국민식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국토보존 및 치산녹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그후 정부에서는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95년이 제8차년도로서 국토보전 경제림자원 조성증진으로 산림소득증대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확대를 기본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지자원화 10년계획과 농어촌 발전계획을 기히 수립하여 미입목지 및 불량활착지 수종갱신 대상지를 위주로 조림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방과 통일을 대비하여 산림자원을 증식코자 민북지역 산지 자원화 추진계획을 95년부터 2002년까지 수립하여 농어촌발전계획 기간중 95년 현재 기조림면적이 1440㏊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600㏊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육림작업은 4840㏊중 95년 현재 4250㏊를 실시했으며 민북지역 산지자원화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민북지역의 화전경작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산림을 자원화하고 화전경작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예방코져 추진기간을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정하고 조림 1000㏊ 사후관리 1000㏊ 천연육림보육 400㏊ 총2400㏊에 32억4천5백만원을 전액 국도비를 지원요청하여 기히 95년도에 조림 180㏊와 조림지 풀베기작업 180㏊를 실시완료하는 한편 96년도에는 사업비 4억7천9백17만7천원을 지원받아 민북지역에 조림면적 250㏊에 잣나무 750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림 및 육림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할 경우 우리군은 명실공히 임산군이 되며 주민들의 임업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관광자원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의 여건상 임업소득이 낙후되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현실을 극복하고 산주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을 하고 있는데 임도시설을 잘 이용하고 적지를 선정하여 산림욕장등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도시설은 조림 육림 산불예방 및 진화 임산물의 반출 등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임산물 생산비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또한 임도시설로 인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복지증진에 큰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95년도 우리군의 임도시설현황은 총 1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산면 백의리 3.2㎞ 신서면 내산리 0.8㎞등 총 4㎞를 시설하였으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총20㎞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휴양림조성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 조성하고 공유림은 100㏊이상 사유림은 30㏊이상 산림소유자가 산림청장에게 지정신청하여 자기자본으로 조성토록 되어있으므로 앞으로 시설된 임도를 최대한 활용 임상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은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등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토록 적극 권장하고 지역주민 및 산주들이 자진 참여토록 계도하여 관광휴양 자원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군 도로변에 소나무 은행나무 등의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특색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방안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달라는 물으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과거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녹화위주로 식재된 가로수는 거의가 수양버들로 식재하였으며 그후 좀 개량된 수종이 은행나무 식재였습니다.그후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군 또한 과거 식재된 수종은 수양버들 버즘나무 은행나무 잣나무가 주종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로변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시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연차별로 느티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등 지역풍토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운치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산림10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에 식재하고 있는 나무는 대략적으로 잣나무에 일괄되고 있는데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수종을 바꾸어 보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참 좋은 말씀이고 산림행정의 하나의 맹점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산림행정은 하향식으로 되어서 산림청에서 지시된 대로 나온 것이 현재까지의 형태였습니다.그래서 일선시군에서 잣나무를 단일수종으로 조림을 많이 한 관계로 접경지역이라든가 다른지역에서 잣나무에 대한 해충이 잣나무 넙적보리라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힘들어 그것을 벌채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산림은 원래 혼유림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잣나무 단일수종을 심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건의한 결과 요즘 느티나무가 보급되고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 수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활엽수 수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부단없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은 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심는 것입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산림자원을 생각해서 수종을 바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남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번째 경영수익차원에서 산림욕장을 해볼 계획이나 추진해볼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림욕장이라든가 휴양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런데 국유림에 양평이라든가 강원도에 또는 안양시에도 공유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비를 들여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용실적은 좋습니다만 그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모를까 수익사업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과거 전임지에서 어느 독농가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신청을 해주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수지타산을 맞추어보더니 하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개선되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호응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유림인 사유자본은 산주가 사유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님 앉은자리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남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쭉 몇년계획에 몇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임시일변도의 답변밖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연천에서도 지금 군정질문시에도 항상 나왔었습니다만 동막리나 내산리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설치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막리부터 내산리주위의 혹시 지금 자연림이 있는데 그쪽에는 조림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종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국도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하셨지 실제 연천군을 위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창의적인 답변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왜냐하면 지금 연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동막리서부터 내산리까지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많은 시설을 하고있습니다.또 오물수수료도 받고 있고 하절기에나 또 단풍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은 장기수 250㏊ 대묘 3㏊해가지고 실제로 엉뚱한 곳에다가 나무를 심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천군의 실제 자연경관 세번째 질문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한 것입니다.그런데 계획이 2002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해야지 관광자원화를 한다면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동막리부터 내산리까지 수종이 현재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우리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단풍나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나무를 심어보겠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꼭 어떻게해서 2002년까지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고해서 제대로 관광자원화되고 연천군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도설치다 무슨 것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 국가에서 개인이 설치를 하면 해주게 되어 있다 안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답변이 아까도 중복된 내용이지만 그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창의적으로 연천군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과장님도 연찬회에 내산리 수덕원에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갔을 때 느낀 점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업무를 말씀드릴 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산림행정은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군의 실정으로 보아서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수종 조림면적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 재정형편이나 여러가지를 보아서 산주들의 호응도로 보아서 과연 단풍나무나 이것을 갔다가 심을 만한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관광자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 산림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을 울창하게 조성하는 것이 거기에 부응하는 길이냐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또 어긋나는 것입니다.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막리서부터 내산리까지 자연발생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되어있는 유원지는 물도 깨끗하지만 일단 주위의 경관이 중요한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연천을 찾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천군의 동막리 내산리를 가니까 나무도 좋고 경관이 좋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금 95년도에도 5억3천8백여만원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한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상향식이라고 못을 박으면 본의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하지만 과장님의 창의적인 면에서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림을 했을 때에는 이런 효과가 오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 바 없고 다만 금년에 연천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제거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옮겨다 심은 것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번국도의 가로수를 임업조합에 의해서 옮겼다고 하시는데 70%에서 80%는 실패한 작품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시내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당시에 연천읍장님과 말씀을 하여서 거기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 옮겨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민북지역에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림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림을 한다면 보전유지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철책 때문에 군부대에서 시계청소를 하는 관계로 거의 조림에도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는데 70년도에도 그것이 10개년 녹화사업에서도 이룩되었던 사업인데 결국 시계가 가린다고 해가지고 시계청소를 하는 바람에 나무를 한그루도 보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북지역에다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그 효과면이 어디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보전유지 할 수 있게 철책근처에 있는 부대와 협의가 되어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보고시에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 제기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화전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일이 최우선 이었습니다.그 단편으로서 일방적으로 화전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느냐도 문제고해서 조림을 점진적으로 해서 산림을 해가면서 조림된 지역을 보호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화전을 점차적으로 없애버리자 또 한가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군에 국도가 확포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확포장되면 타지역의 공장이나 기타 여러 업체가 몰려와서 주민들한테 일거리가 제공되면 화전은 자연적으로 수년내에 없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면서 처음에 군부대와 1차협의를 했습니다.요즘은 사계청소는 남방지역은 안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하고 지역기관장 대표들이 최종적으로 작년에 결정을 내릴 때에 군부대 사단장님들도 오셨고 또 군수님 각 기관장님이 절대 군부대에서는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구두약속하에 그것이 예산에 처음 책정되었고 금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금년에 95년도 조림해 본 결과 조림한 지역은 산불이 안나더라는 결론하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결심을 굳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연천지역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에 사실상 화전민들이 몰려온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 일부에 화전민들이 있던 것이 폐지화되니까 이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그래서 연천에 화전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중면지역과 왕징면 전방지역 강내리 강서리 지역을 화전민들이 화전을 이용해서 사실상 연천군에서 참깨단지 콩단지의 조성도 사실상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그래서 지금은 산불때문에 화전민들이 불을 놓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거의 80%는 그렇다고 보고 사실은 군부대에서 간첩루트선이라고 해서 시야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청소를 해보는 사례로 깎는 것이 아니라 불을 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조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화전민들이 가서 참깨를 심었던 자리는 다시 참깨가 안됩니다.그런데 한번 심었던 곳은 안심는데 지금 참깨를 심었다가 버려둔 땅에 조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군부대만 잘 막아주시면 그 사람들이 풀을 깍아서 시계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놓아서 시계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군부대와 단단히 협조가 안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제가 그것을 3공때지만 그때 당시에 산림조합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정부에서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그지 역에 조림을 많이 했던 지역이었습니다.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래서 군부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군부대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조림된 것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락과 비슷한 것입니다.지금 우리 군내에 군인들하고만 얘기가 되었지 제가 전방에서 듣기로는 이북에서도 화생방작전으로 바람이 남쪽으로 심하게 부는 날 불을 놓는다고 합니다.그래서 과거에 우리 남쪽에서 불을 놓기전에도 이북에서 그렇게 불을 놓는 경우도 많았고 우리 남쪽에서도 바람이 심하게 불때는 화생방작전으로 불을 놓는다고 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은 사전에 입수을 했다든지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고 계셨는지요?

지금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현장을 두가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군인들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는 이북에서 불이 타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고 또 여기서 불 때는 여기서 불을 놓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이 소실될까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적어도 철책선 밖으로는 불이 안가도록 하겠다.그러나 산불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조림은 철책선 부분은 최종년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징면의 철책선이 먼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선에서 앞으로 중지할 상태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도에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아직 확정도 안되고 답변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조림한 지역에 산능선을 경계로 해서 방화선을 설치하도록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예산상 조치가 않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차선책으로서 제가 지속적으로 방어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받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이라든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조림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4년∼5년이전에 조림하는데 목적만 가지고 사업이 된 것이니까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하향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군 자체내에서 한번 상향식으로 해볼 그런 산지 관광자원화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토론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과도 의견수렴까지도 해가지고 이것을 상향식으로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연천군지역은 산림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두번째 질문에 있었듯이 경영수익사업에 그야말로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이것을 96년도 상반기중에 꼭 실시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한 곳에 산불이 나면 조림한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타고 죽는다고 해서 지금 이런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신서면 실정을 볼 때는 화전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화전민들이 화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물론 몇년이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당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산불이 나면 제가 거기서 오래살면서 겪어본것인데 무슨 진화 도구나 기구 진화요원으로는 절대로 산불을 끄지 못합니다.그것은 목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끌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조림사업을 하실 때에는 전방보다는 전방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선정하셔서 그렇게 조림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력으로 화전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것이냐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그래서 우리가 계도를 하고 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단속을 하는 한편 지역적인 여건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그것을 기대하는 바가 더 큽니다.사람이라는 것이 타산이 맞는 업을 택하기 마련인데 화전을 해서 참깨를 수확하는 것보다 공장이나 기타 타업종에 종사해서 소득이 크다면 그쪽을 갈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여건변화가 올 것이라고 그쪽에 비중을 크게 두고 기대를하고 산림사업은 산림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첫째 [질문] 군남면 남계리지역에 95년 6월 30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2개년 계획으로 1일 12,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에 있으나 부지매입 협의관계로 11월말까지 보상협의가 불가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절차를 확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그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또한 초성리에서 현가리간 16.93㎞에 3번국도 확포장으로 인한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협의불응 주민에 대하여 토지수용방법에 의거 공탁 수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 95년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총 30건중 전곡읍 전곡6리의 밭기반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14건중 4건만 12월말까지 완공 또는 예정으로 되어있고 10건이 이월예정이고 치수사업 8건중 3건이 이월예정인 것으로 과업무 보고시 밝힌 바 있으나 물론 추진과정에서 대부분 편입용지 해결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은 참작되나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월이 된다면 당초 사업책정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또한 이월된다 해도 96년도에는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사업대상 물량을 변경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는 [질문] 관내에는 인력관정 4개소와 소형관정이 29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6년도에도 한해대책 사업으로 17공의 관정을 개발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그러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관정실태를 점검하여 폐기처분된 것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관정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질문]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밝힌 바 있지만 연천읍 현가리와 상리사이에 탱크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시야을 가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시설물을 확장토록 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 95년 1월 23일과 7월 15일, 9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검토중이라고 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연천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홍기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사업과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기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과 3번국도 토지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총 편입토지 면적이 20필지에 86354㎡로서 보상협의 완료가 10필지에 35,193㎡이며 미협의된 토지는 10필지에 51161㎡가 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상가액이 저가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까지 보상협의 추진실적을 감안할 때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수용절차중에 있으며 수용절차에 필요한 사업의 인정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이 완료된 상태로 재협의 결과에 의거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중에 토지수용 재결신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3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은 저희군에서는 한탄강주유소에서 은대4리까지 도시계획구간만 보상하고 그외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보상하고 있습니다.보상계획은 112억2천3백만원중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270필지에 80억3천1백만원 지장물이 가옥 32동과 기타 498건에 17억4천1백만원 영농비가 141건에 8천3백만원 분묘가 22기에 2천5백만원 이주정착금 등 기타 75건에 1억6천5백만원 이 보상되었으며 미보상용지에 대해서 95년 6월 28일 1차수용 재결의 시달되어 95년 7월 28일 의정부법원에 2억6천2백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총 98억8천만원이 집행되어 약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미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12월 5일 2차 수용재결의 시달되어 12월 14일까지 협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동기간까지 협의불응자에 대해서는 12월 21일까지 법원에 공탁한후 수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95년도 사업이 총 30건중 13건이 이월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한 96년도로 사업이 이월된다면 96년도에 사업마무리가 가능한지 타 사업으로 사업대상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6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13건에 88억 5천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95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공사가 3건이며 편입토지 및 물건의 협의지연이 8건 도사업시행 인가지연이 1건 철도청 협의지연이 1건입니다.본 사업중 청산면 초성리 철도건널목 진입로 설치공사는 철도청과 94년부터 3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계속 부동의 되어 96년도에도 다시 한번 재협의 한후 그래도 부동의될 시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보상 미협의에 대한 공사는 계속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불응시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이행하여 96년도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형관정 책정시 폐공이 발생되면 지하수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정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총 인력관정 4개소와 소형관정 29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96년도에 17공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책정시 채수시험을 해서 1일 약50t 이상이 나오면 합격공이고 그 이하면 불합격공으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그동안 299공이 합격공이 나왔다면 폐공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동안 폐공처리한 것은 폐기할 때 소형관 자체만 제거하면 자연 함몰되고 부족되는 토사는 파낸 토사로 보충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소형관정이 평균 깊이 18m밖에 안되지만 지역에 따라 암반을 뚫고 지나가는 곳이 있어 암반층을 통과한 폐공에 대해서는 암반구간은 콘크리트로 충진하고 퇴적층은 토사로 충진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 읍면에 지시하여 지하수 개발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연천읍 현가리와 상리사이에 탱크저지선 확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연천읍 현가리와 상리사이에 있는 탱크저지 시설물 확장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95년 1월 23일, 7월 15일, 9월 4일 등 3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인 의정부 국토유지사무소와 협의한 바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전언통신 받은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백학면 노곡지구 선형도로에 대하여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선형도로 사업이 시작도 안하였으니 예산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노곡리 선형개량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두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 96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업자선정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쪽의 도로를 선형을 개량하는 방법을 모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처분한 관정토관을 과거에는 거기에서 나온 토사로 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콘크리트로 몰탈을 넣어가지고 메꾸어야만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형관정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18m라고 하는데 보통 15m고 깊으면 21m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암반층을 통과하는데 이 지하수라는 것은 암반층에도 수맥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수맥을 따라서 같이 오염이 될까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토사층에는 상관이 없습니다.암반층만 충진을 시키고 토사층은 관만 빼내면 저절로 무너져 들어가기 때문에 도루 채적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관에서 뚫은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온천을 개발한다든지 무엇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형관정을 많이 뚫은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지역에서는 책정을 해보면 70m에서 깊은 것은 200m까지 들어가는 지형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할 때에는 이용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폐공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합니다.그러면 폐공처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직접 보고 폐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폐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대형관정을 뚫기 위해서 신고한 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현재까지 저희가 41공이 접수되어 가지고 37공이 합격공이 나왔고 폐공이 4공이 나왔습니다.폐공 4공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에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