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건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70,985,308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8.6%, 세외수입이 5.5%, 지방교부세가 41.4%, 지방양여금이 12.5%, 보조금이 32.1%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0,985,308천원중 경상사업비가 33.7%, 사업예산이 64.4%, 채무상환이 3%, 예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에 있어서는 36,188,929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7%, 보조금이 3%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6,188,929천원중 경상예산이 20억5백만원, 사업예산이 17,603백만원, 채무상환이 10,025,872천원, 예비비가 6,553,9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먼저 당초예산 설명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중 주민여론 청취 부군수 5백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주민고정사업처리도 4백만원을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내무행정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출연금에 강원개발연구원 9천만원,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 양곡관리 인건비를 산업과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해서 834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병사담당공무원 인건비가 국고보조 대체해 가지고 25,0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관서 운영정원 가산금 43백만원을 삭감해서 내무행정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 양곡관리 인건비가 81,375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66,084천원, 병교부금 143백만원을 각 실과소 예산해서 삭감해서 총괄로 기획예산에다가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114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 5백만원 기획실 예산에서 삭감해서 내부행정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외국어교육 시청각 교재 구입을 150만원을 수정에 계상하였으며 외국어 강사 수당을 일어 1명, 영어1명, 중국어 1명 해서 3명에 대해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 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중 일반운영비로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67백만원 감했고 전국체전대비도로변 불량 시설물 정비 1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로다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시설비로서 섬강유원지 토지매입비를 14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화동 1리 소교량 설치공사 32백만원, 청일시가지 덧씌우기 포장공사 78백만원, 두원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83백만원, 유현리 소교량가설공사 5천만원, 소규모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공근면 학담1리가 되겠습니다. 49백만원. 두원1리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청일면 시가지 덧씌우기 시설부대비로다 5,2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마을 회관 신축 문암리하고, 두원1리에 4천만원씩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체육대회준비 주요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앞에서 65백만원을 삭감해서 도비 25백만원, 군비 65백만원 포함시켜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2,588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군비 45백만원해서 6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마을정비사업 설계비 8백만원과 버스승강장설치 16백만원, 마을정비사업 2억, 마을정비사업부대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마을회관신축에 문암리, 두원1리는 양여금 사업으로 대체 되었기 때문에 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에어콘 설치에 15백만원, 자율방범대 유지에 있어 유류대 4백만원, 제세공과금 5백만원, 자율방범대 간식비 21백만원, 자율방범대 장갑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 보조원 인건비 중에서 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 공유재산 권리보존 등기 수수료를 도비 556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화일제작 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군유재산 평가에 14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36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 평가에 9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기 설명드렸습니다만 덕원분교매입비는 과목 존치상 5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금민속관에 대한 조경 및 지하수설치에 4백만원, 문화관 온풍기 2대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교실 및 석전대제봉행지원에 5백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서 기능보유자에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수장학생에 대한 도비, 군비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횡성향교 대성전보수에 2백만원, 시설비는 4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는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세덕사 정비 사업비에 내삼문설치가 21백만원, 담장설치가 63백만원, 풍수원 천주교회 출입문보수 5백만원 까지 합해서 8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서원복원 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 군청실업팀운영에 코치 288만원, 선수 1,440만원, 상여금 1,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산경상보조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70만원, 장수체육대회 운영에 472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에 230만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49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비에 도비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설운동장 시설비에 있어서 도비 746백만원, 군비 746백만원해서 1,49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대비는 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사업으로서 성남수영장 지원에 1천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를 둔내학생 체육관 건립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84만원이 누락된분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결핵환자 3차진료 영양제가 584만원이고, 진료비가 1,2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방문건강 상담자 정밀검진사업비로서 240만원, 피임 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사업에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 구입 지원 2천만원, 보건진료소업무 전산보조 컴퓨터구입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갑천보건소 건물앞 광장포장에 1천만원, 청일보건소 담장설치에 3백만원, 정금보건진료소 하수도 설치 250만원, 둔내 보건지소 마당석축 1백만원, 방범창 설치 안흥, 둔내, 서원, 정금, 봉덕, 유현에 510만원, 봉덕보건진료소 담당설치에 150만원, 봉덕보건진료소 출입문설치에 20만원, 청일보건지소 하수도 설치 150만원, 서원보건지소 담장설치에 5백만원, 화동보건진료소 하수도 설치에 5백만원해서 총체적으로 3,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위생관리, 환경관리, 청소관리, 상수도관리, 사회보장,생활보호, 의료보호,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까지 111페이지 까지는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3 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적개발부담금 원가 산정 수수료가 2천만원이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회개발하고 지역개발은 기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21 페이지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이 16,7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읍면, 1특화 사업비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89백만원은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과목에서 삭제해 가지고 기획관리로다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수매용 곡물수분 측정기 건전지 구입이 16만원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데이타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 우편요금 12천원 전화요금 48만원, 등기우편 38천원이 계상되었고 추곡수매공무원특근메식비가 78만원이 계상되었고 시 설장비유지비 곡물수분측정기 수리료가 12만원, 수매보조인건비가 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추곡수매 현장여비 165만원, 양곡유통조사 36만원, 정부양곡보관실태조사 108만원, 정부양곡정기재고조사 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서 개량마스크 공급이 48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환경친화형 7개 농산물 특화사업고급양채소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및 둔내 문화마을 조성 공사에 544백만원 입니다. 127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비닐 하우스 현대화 사업비가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복수박 원두막설치 40동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30 페이지 농촌진흥으로 지도소소관으로 군농민의날 특산품 보상이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설형연동하우스 설치가 1억, 고급채소양액 재배 시설확대 보급에 6천만원, 환경보전농업종합 시범마을 육성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재배토양보전관리에 3천만원,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촌화장실 포말세척기 개발에 6백만원, 고랭지여름 시금치 재배 시험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홍보물 제작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산불진화동원인 급식비 1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 도.군비 합쳐서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 조림설계 및 대장기록인부임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490만원을 부대비에서 감했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지원으로서 1,34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섬강주변 벗나무 가로수 조성에 3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 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 편성카드 제작,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료, 징병검사종사원 여비, 현역입영 장정에 대한 여비, 병무행정 우수 읍면시상등을 삭감해서 다시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무행정 인건비를 감을해서 기획예산에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 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는 10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59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서 우천면 정금2리 대습소교량 가설공사 4천만원, 안흥면 소사4리, 지구리 마을안길포장사업 4천만원, 둔내면 두원2리 마을안길포장사업 4천만원, 갑천면 율동리 잠수교 설치 4천만원, 청일면 마을 안길포장공사 4천만원, 공근면 창봉, 행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천만원, 서원 창촌 1.2리 도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 강림 월현2리 도로확포장공사 4천만원,우천면 복지회관 보수 35백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2천만원, 공근면 복지회관 부대시설 공사 화장실설치 외 4종 33백만원, 우천면 상대리 교량가설공사 13천만원, 부대비 1백만원, 서원면 새마을 시설물보수 2천만원, 호적사무용 타자기 구입해서 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갑천면에 3천만원이 계상되 되었는데 청사도색 5백만원, 테니스장 정비 5백만원, 면청사 입구 절개지 정비 2천만원, 청일면 창고, 구당직실철거 및 조립식 건물 신축 3천만원, 강림면 직원 휴게실 신축2천만원, 운암정 울타리 보수 1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변 사회복지 사회보장 예산으로서 재산취득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쓰레기통 설치 5백만원이 있고 사회보장으로서 횡성읍 노인정 건립 마옥리에 4천만원 1개소가있고 횡성읍에 횡여고 -먹거리단지 까지의 가로등이 1천만원이 계상되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는 의료보호업무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깍아 가지고 73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 6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687백만원의 전출을 받아서 이주정착금으로 587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기 보고된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에 대한 것을 일괄 보고를 드려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함종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의 전반적이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92 페이지에 성남 수영장 지원 보조비 문제하고 둔내 학생 체육관건립 지원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성남국민학교 수영장 지원이나 둔내 학생체육관 건립지원을 해 주는건 좋은데 교육청에서는 저희군에서 어느 폐교나 장소가 마땅한 장소를 선택을 할려면 교육청에서 제일 쓰지 못하는 거나 매매를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고 우리가 요청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를 자기네들은 받으면서도 서로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인데 복수박 원두막 설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용수용 관정개발하는데 장소, 위치, 131 페이지에 내설형 연동하우스 설치내용, 공급장소, 양액 재배시설 확대보급설치 내용, 환경보전 농업종합 시범마을 육성을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장소는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진흥과장님, 산업과장님,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국민학교 수영장 지원관계를 이강복 위원님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지금 분교가 많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천 국민학교하고 옥인분교하고 두 군데를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 임대가 되어 있다, 곤란하다 해 가지고 협조가 안된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교육청 사람들 흉보는게 아니라 아집이랄까 그런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 것은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군에서 협조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잘 협조가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할때 그걸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예산도 없는 예산을 3억 정도를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그러다가 못한적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체육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둔내국민학교 내에 설치하는 건데 부지면적은 2천㎡이고 건축면적은 1,653㎡가 되게습니다. 경기장 면적이 1,100㎡이고 관중석이 500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 트라스 판넬로하고 부대시설로 무대하고 대기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방송실, 준비실 그래서 약 10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자체로 확보한게 6억, 그 다음에 95년동에 저희가 도비 15천을 줬습니다. 미확보액이 3억2천인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는 25천만원을 96년도에 계상을 해다고 그런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입찰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본격 착수 예정인데 96년도에 추가예산 7천만원을 확보하고 96년도에 군비 2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군수님이 2억만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이 선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국민학교의 수영장은 저희가 2부에서 3년패를 했어요. 수영에 메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계 강화훈련을 하는데 연료비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데워서 국민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난방비로 1천만원이 들어가고 둔내면 지역에는 국민학교에 이걸 세우는건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전부다 15천 말고 내년도에도 25천을 요청해 달라는 중에서 2억만 우선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국민학교 수영장 지원은 94년도에도 1천만원, 95년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네들이 요긴한거는 요청을 하고 필요없는 것은 배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와주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 할때 국민학교 폐교를 사려는 거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도하고 도교육위원회 하고는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왔는데 하부기관에 와서 교육청에서 아집을 피우고 그러는 바람에 그 예산을 못쓰고 그냥 이월 시키고 말았는데요, 도의 지시나 이런건 없고 다만 체육회장이 군수니까 소년체전에 어린 선수들이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고 자치단체에서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군하고 폐교문제하고 협의가 된 뒤에 지원을 해도 될것같은데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거는 사업비를 저희가 당장 주는게 아니고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그런다음에 줘야 되니까 연말에도 줄수 있습니다 매년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니까 96년도 예산에 섰더라도 96년에 안주고 97년도 2월 28일 전에만 주면 가능합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입니다. 예산요구된 복수박에 대한 원두막 설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에 복수박 재배단지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병행해서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 판매장,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원두막입니다. 이런거를 일정 모델로 지원 설치해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겠다는 목적 하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일반적인 지원사업 비가림시설로 대체하고 원두막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겸한 원두막은 현재 농가에서 많이 대개 도로변이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천지구에 복수박이 노변에서 직판을 하면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우천지역에서 특히 원두막이 지난해에 24동이나 설치가 되어서 판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규모있게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비지정관광지 주변에도 농산물 직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그런걸 대상으로 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우천에 복수박 재배단지 내의 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9개 읍면에서 107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40동을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철파이프 천막으로 해서 8평 정도로 하는데 약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고 전체 40동중에 20동은 이미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우천지역에 단지화 해서 할려고 그러고 나머지 20동은 나머지 면에 도로변에 기존 산재되어 있는 지역, 또는 비지정관광지에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131 페이지에 내설형 연동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우스가 보급이 되어 있는게 거의 단독입니다. 연동하우스가 몇군데 보급이 되어 있고 연동하우스가 보급이 안된 이유는 겨울철에 바람하고 눈에 의해서 파괴는것 때문에 보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우스가 연동자동화쪽으로 가지 않으면 인건비 문제, 생산성문제, 제품문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추세가 연동하우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설계나 진흥원 설계에는 연동하우스를 짓되 내설형에 대한 설계가 완벽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지역에 맞는 하우스를 개발코자 모델을 설정를 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시험을 거치고 해서 지역에 맞는 하우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우리가 모고있는 연동하우스가 있고 무기둥 광폭하우스가 있습니다. 폭이 13미터가 되도록 무기둥으로 해서 작업을 하기 편리한 하우스, 트레스형 온실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런 형들을 설계를 해서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고급채소 양액재배시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청정채소를 생산을 할려면 양액재배를 해서 생산을 하는게 앞으로의 농업의 방향입니다. 고품질을 연중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 설치와 난방시설, 또 컴퓨터에 의한 종합 컨트롤 시설해 가지고 연중 채소를 생산코자최첨단시설을 가지고 양액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환경보전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은 청정지역내에 1-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환경쪽에 농업으로서 할 수 있는 제요인을 투입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거는 토양의 종합적인 보전 관리를 하는 사업, 경사전 토양 유실이나 연작 장해를 개량하고 시설 토양을 보전하는 사업, 또 가축분뇨 오염방지와 퇴비화 사업, 자연 친화적 농업기술 실천 시범으로 해서 중경제초나 논월일 방사를 한다든지 병충해도 적게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시범사업, 또 청정농산물 생산 브랜드화 사업, 소비자를 초청 홍보를 한다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네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집어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세가지를 1개 마을을 선정해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거를 분석을 해서 가장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골라서 투입을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선정을 했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운영계획은 여기에 맞는 설계가 완료가 되면 명년초에, 먼저 감사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산학 협동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독농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심의를 가쳐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역을 선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중복된 선정을 피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위원이 질문하는것을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질의 받기는 기획실장님이 받으시고 답변은 과별로 과장님이 하시는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강복 위원님으로부터 기획실장님이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시는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동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답변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는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함종국 위원님의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공보실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인 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4천만원은 지방문화 사업을 위해서 비디오라든지 영화상영, 강좌, 전시회, 음악회등 순수한 문화활동을 하는데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한것이고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 지원은 역사 문화 유적등 향토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존 대책을 위한 전통 민속 문화의 생활문화로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 청소년등을 교육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보조금이었고 금번 1천만원은 도비에서 5백만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825만원해서 1,325만원을 순수한 경상운영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덕사는 조충공을 모신곳으로 도지정 문화재 1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당으로서 어떤 틀을 갖춘다든지 조충공 비석을 원만하게 모실려면 외삼문, 내삼문, 담장을 포함해서 다 되어야만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이 한번 설치할려면 많이드는데 저희군으로서는 어쩔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복원 사업은 95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서원만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서원만 복원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 않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마당을 정비해서 게이트볼도 할수 있게 해서 둘어가는 문도 없고 담장도 없는데 이런것을 할려면 최소한도 55백 내지 6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 페이지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횡성 사람들이 댐을 막음으로서 환경이나 이런걸로 묶여 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군비를 보태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주시하고 그거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군이 금년도에 도비가 원주시 이주정착금에 대한 거는 원주시하고 저희군하고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작년도에 됐었는데 원주시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저희군만 계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도가 543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군 부담금을 일부 감하고 원주것을 일부 감해서 저희가 144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원주시가 1,296백만원을 부담하고 도가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543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군 부담금을 144백만원을 전출을 시켜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 이렇게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유이주정착금에 대한 것은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그 돈을 내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조정한 것이 원주시가 수혜를 받으니까 원주시가 90몇%이고...

횡성도 수혜지역이라는 얘깁니까?

네, 일부는 수혜지역입니다.

그 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개소인데 이건 어디어디 책정된 겁니까?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건데 저희가 오지면이 5개 면이 있는데 안흥, 갑천, 청일서원, 강림 5개면이 오지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 한데는 안하고 내년에는 아마 강림하고 서원지역이 사업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흥하고 갑천하고 청일을 95년도에 했고 내년에 강림하고 서원이 하고 97년도에는 나머지 3개면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이거는 자산취득인데요,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사업으로 압축차량 2대를 사는데 제가 시장에서 봤을적에 압축차량을 금호환경이 대행업무를 하는데 그냥 여느 차를 사가지고 했을 적에는 청소부들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모으고 병류는 병류대로 모아가지고 가는데 압축차량으로 가지고 가니까 주민들이 분류해서 놔도 그대로 쏟아 붑니다. 그래서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압축 차량이 재활용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있나요?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상 진위원님 말씀대로 취합을 하면 안되겠지만 압축을 시키지 않으면 부피가 많아 가지고 가지고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줄여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론놀카를 먼저는 구입을 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압축진개차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도에서 부터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분석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환경에서 대행 업무를 차로 하는데 양을 줄이는거는 맞는데 무분별하고 주민들이 내놓은 병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거를 그냥 싣고 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리를 안합니다.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왜냐하면 따로따로 병이라든가 이런걸 분리해 놔도 분리한대로 안가지고 가요, 성의없게. 그러니까 그냥 다 넣어 버려요.

그 문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관계과로 하여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복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8 페이지에 세덕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5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95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소관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설행정계에서 그걸 하겠지만 그 지역에 진입로 들어가는 길이 실지 지주들하고는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굉장히 예산이 투자가 되고 관계되시는 부서에서는 진입로 약 300미터 정도를 빨리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나 안에만 투자를 하는것 보다 외관상이나 다른데서 와 바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지면 개발사업 115페이지에 보면 여지껏 내려오면서 사업을 하면 강림하고 서원에 1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3개면이 또 들어가요. 예정된 사업을 갖고서 3개면이 들어가는데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건지, 2개 면보다 3개면이 갑종, 을종으로 정해져서 그런건지, 그리고 서원, 강림처럼 2개 면씩 돌아가면서 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지면 개발사업이 책정이 된 걸 보면 인구수라든지 TV대수 여러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95년도에 안흥, 갑천, 청일 해가지고 3개소에 32천만원씩 그래서 957백만원이 투입이 되고 내년도에는 강림하고 서원이 오지면 개발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13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면으로 했을때는 사업비가 조금 배분되고 2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형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것 같은데 당초에 책정이 왜2개 면으로 묶이고 3개 면으로 묶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95천만원가지고 하고 이게 양여금이 거의 70%이고 군비투입 하는건 10%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도에도 저희가 로비를 하고 그런면도 있지만 132천만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3개 면이 했을때는 사업비를 좀 더 줘야 할게 아니냐 2개면을 하는데 96년도에는 132천을 주고 95년도에는 3개 면을 했는데 96천밖에 안되니까 사업효과도 안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3개면이 추진하는 년도에는 건의를 해 가지고 2개 면이 할때보다 사업비가 적으니까 더 줘야 될게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서원, 강림이 3차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1차부터 그런게 3차까지 계속 2개 면으로 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2차까지 계속 3개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비 지원 관계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의를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책정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게 2개면으로 묶이고 3개 면으로 묶였는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