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남궁재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1회가평군의회정기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어제와같이계속해서예산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적과예산안에대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자리에앉으셔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보면경상적경비중일반운영비가금년에비해내년에5천3백만원이감액이되었는데이렇게많이줄어도지적과업무수행하는데이상이없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전년도에는1억3천7백9십만원이었는데요.금년에는8천4백3십9만4천원이됐습니다만5천3백5십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감액된내용은읍면지적도보호대그것을금년도에저희가완성을지었습니다.그금액하고지적도보관함을읍면의것과그다음에지적공부부분에대한재조사에따른금액그금액이감액이되다보니까5천3백만원이감액이된내용입니다.
지기원위원
과업무수행하는데에이상이없다이것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장315페이지요.지적기준점재설치비가있는데이것이우리가평군에총130점들어가는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그동안에했던것을못했다든지부족되는것이130점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은저희가가급적이면모든읍면에시가화가된지역은기준점을매설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연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가평읍지역은기준점이좀있기는있습니다만상면이나북면같은데는아직없습니다. 기준점이그래서시가지화된지역에새로이130점을신설하겠다는말씀입니다.재설치비라고들어가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는재설치비가아니고저희가이것을새로이만들겠다는것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130개만설치되면가평군에는다되는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연차적으로사업을해야되는데요.그리고가급적토지이동이많이신설된다든지측량이많아서민원의분쟁이많이발생이된다든지그런것을저희가중점으로하고있습니다만지금상면하고북면에는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이지역을우선적으로하고그다음에필요한지역을연차적으로계속해서기준점을설치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기준점이라는것은우리가항상필요한것이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처음부터사업비가얼마나소요되는지는몰라도할때한꺼번에100%완료되게끔해야되는것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러면좋겠습니다만너무금액이많이들어가고요.그리고저희가중앙정부로부터연차사업으로해서지적재조사사업이앞으로실시가될예정입니다.그런것도감안을해서저희가가급적이면중앙에서예산이라든지이런것을대비하는것이좋고그래서우선급한지역만설치하도록그렇게하는것입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15페이지를봐주세요.두번째줄운영수당에작년에는1천71만원이었지요.금년에는2천2백32만원이고요.약배이상이올랐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배로오른이유가무엇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은저희가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요읍면지가심의회이런것이작년에는단가가3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이것이1회5만원으로조정이됐습니다.5만원으로하다보니실제상으로회수와모든내용은같은데금액이3만원에서5만원으로단가가조정이
연구
정연구위원
3만원에서5만원이면60%만늘어나면되는데왜....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리고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수당이작년보다약간늘어났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읍면지가심의위원회는96일인데1개면에16명씩있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이3회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1개면에7,8명씩되요?어떠한사람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읍면지가심의위원회는읍면에저희가개별공시지가를하면서
연구
정연구위원
구성선정기준이어떤사람입니까.명단이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명단은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이것은그사람들이지가를심의해서지역가격을복덕방이나이런사람들이하는거예요.이것은뭐예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것은각읍면리장님들또는지역의유지분들그렇게해서전부구성이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꼭회의를해야만지가가나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것은지가를결정을하게되면지가및공생하는법률에의해서그것을읍면지가심의회를개최를한다음에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역에지가라든지이런것이
연구
정연구위원
1천4백4십만원씩이나들여서심의위원회를하면효과가있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래도읍면에서내용을잘아시는분들이하시니까제일정통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많은일당을줘가면서여러번씩할필요가있어요.1년에3번씩이나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95년도에도저희가3번을했었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3번씩하는이유가됩니까?한번만해도되지않아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그내용을지금자세히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지가심의회를하게되면선정기준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처음에개별공시지가를발표를해서그내용을발표하기이전에한번읍면심의회를하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314페이지에개별지가편급도제작비가있고일용인부를2사람씩10달씩만써요?공휴일을빼놓고일용인부를쓰는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그래서300일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일요일은그사람들에게돈을안주고나온날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한달이면25일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적과에서는4명을쓰고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창구인원이4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읍면지가심의회는축소해도될것같은데요.이렇게많이필요없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가3번을낸이유는여러가지업무의흐름으로봐서는저희가6월29일까지관계공무원이작성한내용을가지고저희가공시지가발표를하게됩니다. 그이전에저희가지가심의회를하기위해서한번개최를하게되겠고요.그다음에지가심의회를한내용에대해이의신청이라든지가격이안맞는다고저희가판단을했다든지아니면지역실정에정통한여러분들이정한가격보다부적정하게되어서다시이의신청을내시는분에한에서는다시지가심의회를하게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년에종토세같은것도한번밖에안물리고두번만해도충분할것같은데이런많은인원이필요치않을것같은데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두번을그렇게필요성을말씀드렸고요.한번은그이후의모든사항을금년도에도저희가12월에마지막으로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유야다있으시겠지두번만해도될것같은데요.그렇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저희가표준심의를3번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침에되어있어서저희가세번을기본적으로한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적정한사람이선정이되었는지명단을나중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명단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정연구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317페이지요.민원처리측량용전경의트란싯구입이있지요.2천4백만원을들여서하시는데이것을했을때어떤효과가있는지또기계는무엇을하는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광파측량기를구입하는것입니다.쉽게말씀을드려서광파측량기는무엇을하는것이냐하면저희군지역은그렇습니다만산악지역이많은데이런데는일반측량보다는삼각측량이라고하는고도의정밀의요하는측량이필요합니다. 기존에있던자료라든지기존에있던기기는기존에구입한것이되기때문에이광파측량기를구입을하게되면거리라든지각계산이라든지이런것이계산이되어서나오기때문에상당히편리한기계가되겠습니다.저희산악지역에는삼각측량이라든지기계측량이많아서이것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서이것을구입하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12페이지요.하단부에서세번째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개별지가업무추진비1백만원이없던것이있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313페이지도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지적민원업무추진이것이똑같은맥락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은지적과업무가크게그전에는지적업무만되어있었습니다만지금은두가지로되어있습니다.하나는개별공시지가업무가있고요. 그다음에지적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만312페이지에말씀하신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개별지가업무추진비이내용은저희가읍면활동작업을한다든지상당히읍면작업을활동할내용이많습니다. 그리고지방평가위원회를하는데거기에대한간담회라든지위원이17분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한데필요해서이것을금년도에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위원이17명이라고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어느분으로구성이된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위원장님은군수님이되시고부위원장님은남양주세무소재산세과장이되시고그다음에각읍면에위원들이각한분씩계시고요그리고실과소장님들이네분이계시고그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15페이지를봐주세요.재료비해서개별토지가격조사에1천만원이늘었는데인원이늘은건가요.어떻게된내용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4천3십2만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것은개별토지가격조사에따른읍면조사요원이되겠습니다.저희가군에서사용하는것이아니라읍면조사요원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읍면의요원은맞는데인원이늘은거예요.1천만원이늘었잖아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이읍면조사요원을각필지단가가2,000내지3,000필지당저희가1인을사용을하도록했습니다.작년보다1천만원이늘어났습니다만그것은‘95년도에는국비가배정이됐었습니다.그것이아직계상이안돼서저희가이렇게했습니다만차후에국비가내려온다고하면조정을해야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국비가내려올가능성이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직까지계상된것은없습니다.그리고여기서는조정이됐었습니다.일용인부임이단가가조정되어서내려온그런내용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단가조정이라면1인당인부임단가조정을말하는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금년도에는1만6천8백원으로조정이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먼저는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전에는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에는얼마였다고요.‘95년도에는얼마였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95년도에는1만6천3백원이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5백원차이로이렇게많이늘어날수가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것이늘어난주목적은금년도에국비로조정한것이있었어요있었는데아직국비가계상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315페이지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나와있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남궁재위원장
이것이지금설치운영에따른근거가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있습니다.이것은고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제정이된것이있습니다.이내용은아직까지저희군에는실적이없었습니다만‘96년도에는이것을설치운영을하려고준비단계에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조례가언제부터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조례가아니라특례법입니다.
남궁재위원장
특례법은언제만들어졌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특례법은‘95년도에발표가된내용입니다.’94년1월부터2000년3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법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내년도에처음생기는겁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금년도에도시행이됐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중간에생겼기때문에본예산에는없었습니다.그리고내용을잠깐설명드리면이것은지금시가지화같은데는여러가지공유지분으로되어있는집들을저희가이법에따라서현재건축법이라든지기타일반법에분할을못하는규정이있음에불구하고특례법을설치해서본인이원하면분할을할수있도록그러한특례법이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조례나법적근거가있어야되는데이것이언제부터시행을했고실적은또어떤것이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특례법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그리고314페이지를보면개별부담금용역의뢰라고나와있는데개별부담금은국비도해주는것이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맞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그런데왜용역은군비로줍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이개별부담금을저희가받게되면전액국비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요.지방비가50%를가지고오게됩니다.국비50%지방비를저희가50%를수입하게되는것이지요.부담금에따른내용은시장,군수가징수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역해서내용을산정을못합니다.용역에대해서얼마가나오는지그내용을용역을해서1천만원이나온다라고하면1천만원을저희가수입을하게되면나중에5백만원은다시군수입으로잡히는그러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본적인산출자료를만들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금년도에몇건에얼마를부과를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95년도에는그전에부담을했다가저희가못받은내용으로아직도종결이안되어있습니다만’95년도에는이것이개발부담금단가가낮아서저희가용역을하지않았었습니다.금년도에는없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내년도계획은?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내년도계획은저희가6건을여기에넣었었습니다.6건을넣었는데대략적으로내년도6건이유명산골프장이든지청평에청구주택아파트짓는것이있습니다.그런내용이면적이클것같아서요.거기에대해서계상을하려고준비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적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과예산안에대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자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배부하여드린예산안을보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66페이지를봐주세요.사회복지전문요원6인3천4백7십9천원이라고나와있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봉급이어디에있는사람을주는겁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읍면에사회복지요원이라고가평읍에7급,면에는8급으로해서6명이있습니다.국비군비해서나가는봉급재원입니다.사회복지분야에는일반직공무원것은없고읍면복지요원들6명것이계산이되어있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읍면에6명....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정신질환자꽃동네필요한돈이군비를보태지않고위에서내려오는것만줄수는없는거예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것은곤란합니다.사회복지법이나지방재정법을보면지방자치단체장이일부부담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는저희나름대로적게들이려고애를씁니다만작년에는10%를기준으로해서군비가들어갔었는데금년에는약7.7%정도
연구
정연구위원
정신질환자요양운영비해서5천5백만원이면7%가넘는데요.한20%가되는데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저희가일부는50%되는것이있고또그외의것은3.5%되는것도있고그래서통산해서꽃동네에서전체들어가는것이금년에10%정도였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군에서그곳으로들어가는총예산이얼마나됩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저희한테서들어가는것이‘96년도예산1억4천2백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꽃동네때문에1억4천2백만원이우리가평군에서나가고가평군총예산만늘어나는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렇지요.저희사회복지예산은꽃동네의66.6%가국비고전체예산이63.9%가국비입니다.그리고도비21%가되고나머지를저희가내는데거기에종사원한27명되는사람들의인건비,수당도수용인원들에대한부식비주식비에대한것7%내지10%부담을하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어느군에서도꽃동네가들어오는것을원치않는것이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렇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쉽게이야기를해서1억5천만원돈을손해를보고있고공무원이거기에매달려야되고하는것아니에요?예산만늘어나있는것이고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외형만저희가9백5십만원이된다고하지만
연구
정연구위원
자립도도적은데우리가보탤수없다고하면어떻게됩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것은곤란하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타군에서도그런시설을반대하는이유가그런것입니다.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저희는무료무임위탁자중심이지만유료시설도많거든요.그래서부담지시가이렇게내려오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존재하는한아주부담을안할수는없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가1억4천2백만원일것같으면약14억정도가위에서총금액이내려온다이야기아니에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꽃동네에국비만13억,도비가5억정도가들어오거든요.그래서저희가7.7%인데그래서이것은어쩔수없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예산서세입에10페이지를보면묘지사용료가2백6십만원밖에안되는데관리인을그곳에두었잖아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묘지관리인은특별히없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에있는데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에는한사람이있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것은읍면장이운영의묘를기하는걸겁니다.저희가통상예산에는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디서나가든지가평군예산에서나가지묘지사용료는2백6십만원밖에안되는데그사람을다준다고해서2백6십만원을받고안했을것아니에요.불합리하지않아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예산을보시면읍면예산에묘지관리로해서조금씩제초작업비순찰을돌면서인력으로공무원이포도라든가그런것을가지고읍면장이이용을하는이야기지공식관리인은없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돈은읍면에서나가는지는몰라도관리인이설악면에있는것으로압니다.2백60만원밖에수입이없는데타당성이없지않느냐이사라품값도안나오는데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럼요.안되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올려야될것아니에요.올려서타당성이있어야지현상유지는되야되지않아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좋은말씀이신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하는것은묘지관리도그렇고또국민관광지도그렇고수입을바라고하는것이아니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이야그렇지요.관리인품값은나와야되지않아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래서내년에는예산한9천정도를지금묘지확대를하기위해서예산요구를드렸는데내년에는많이수입을잡으려고시군에다가....
연구
정연구위원
시설을해도다른데갖다가쓰면몇백만원씩늘어나는데돈3만원씩받으니까금방쓴단말이에요.그러니까금방채워지고헛돈만자꾸들어가는거예요.그렇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렇게계산이나오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금액을올릴수없습니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저도공감합니다.그래서31개시군에다가조회를했어요.그래서고양에서일부들어온것을보니까저희하고사용료가비슷합니다.공원이라고하는것은3만1천원정도고그다음에일반공동묘지는1만원정도인데이것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예산의수지를맞추는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한다고하는차원에서필요한기반시설을제공하는것이지수입을전제로한것이아니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앞으로몇십년이지나면군땅이전부없어질텐데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래서저희도이것을앞으로계산을어떻게해야되느냐하면물론관계규정을우선해야되겠지만땅값건설부고시가격더하기공사비그렇게해서어디는A급,B급,C급등으로등급을매겨서설악면같은경우는430기정도를저희가계산하고있어요.계단식으로해서조직적으로개발을하려고하는데그렇게해서땅값에비슷한또투자비를맞먹을수있는그런비용이익은안남아도....
연구
정연구위원
투자비는안나오더라도땅값하고관리인비용은나와야될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래서지금계산을하는데이것이매장및묘지에관한법또기회에공공요금산정방법에서어떠한걸림돌이있을지는모르지만정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풍족하도록하려고일단은지금시작을해놨습니다.그래서전부검토를해서가능하다면그렇게할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가능하면그렇게손해를덜보는방향으로해주세요.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묘지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약9천만원을들여서‘96년도에조성을한다그것이지요?이것을상부에서해라하는것은없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아니지요.저희가스스로하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가평군에대한말씀도드렸지만소득차원에서는안하는데현재설악면공설공동묘지쓸데가없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지금은다쓰고없습니다.그래서포화가되었기때문에똑같은산인데상부쪽으로한6,000평이남았거든요.다른데라도잣나무가한10년생을우리가심은게살아있는데가치도없어요.그래서그것을천상묘지로해야되겠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묘지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거든요.그래서어쩔수없이묘지로써야될입장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지금군유림입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군유림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게사실그래요.지금한구에3만1천7백원을받잖아요.과장님은읍면에알아보셨는지는몰라도인부를하나씩두고있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런것이있어요.제초작업이런것으로묘지관리인부라고되어있어요.원래경춘공원이나모란공원같은데는개인이하는것이니까등록장치도있고사무를보지만그것은편법으로인력을쓰고있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시군에알아봤다고했는데묘지사용료조례안을개정해서상승시킬수있는가를알아보았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알아봐서하려고지금자료를수집중에있고가능하다면지방자치단체임의로가능하다면과감히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질의를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를봐주시죠.일반수용비해서현충일행사용품구입,년말연시및중추절이웃돕기성품구입이있는데이것이4백20만원이증가된이유가무엇입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이것은연말연시중추절이웃돕기성금이아시다시피그전에는아는사람을만나면진담농담을섞어서이웃을위해서연말에얼마를기탁해라했었는데지금은일체그런소리가안통합니다. 그래서이것을예산에서안주시면그나마도솔직한말씀이군수가연말에어려운이웃을격려해야할예산이없습니다.그것이조금더들어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도는성금이들어왔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저희가‘95년도추석때주고이번에주는것이2천만원을가지고하거든요.2천만원도예산이1천5백만원입니다.성금이없습니다.당초예산을가지고계상을해서이렇게나와있지사실추경에주셔서그나마도하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그밑에현충일행사유족급식해서2백4십5만원이증가됐네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것을보면그안에는전국기능경진대회참가비50만원,전국도단위장애인기능경기대회참가비50만원,또보훈및장애인단체간담회식비해서45만원이런것을전부포함해서2백45만원이더늘어났다고하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게지금말씀하시면1백4십5만원이에요늘어나는것이기없던것을하는것이아니에요.현충일행사유족기념품구입해서기념품이좀올라갔나보죠?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게아니고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비50만원하고그밑에3가지가있잖아요.이것이없어서금년에도산업과에들어가있는예산을꿔다가지금청평공고학생들이지도교사와한달을훈련하는데이들의사기를위해서군수가해마다그곳으로위문을갑니다.그래서이것을주시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69페이지요.거기에보면시설비에서현충탑장애인시설진입로설치해서15만원씩50m7백5십만원을세우셨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이것을어떻게설치하는것이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지금현충탑을가보셔서알지만위에탑이있고계단이있고그쪽에광장이있는데휠체어가진사람을들고모시고가기전에는못올라가요.그래서이편진입로는저편좌측에서휠체어를올라갈수있도록경사를20정도해서자기스스로해서올라갈수있게시설을해주려고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제가생각을해도그것같은데요.그런데m당15만원씩들어가요?일반농어촌도로4m포장을하더라도9만원예산을잡는데요이것이m당15만원씩들어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기술적인것은답변을명확히드릴수는없는데일단이것을주시면적정예산을집행하고나머지는
해용
최해용위원
기초자료가있어서알고계셔야하는데제가볼적에는일반농어촌도로도9만원씩이면4m포장을하는데실제야우리가여러가지현충탑이나아니면도로변에휠체어를타는장애인들을위해서병원이나여러곳에설치하고있잖아요. 그것같은데넓게해봐야1m50에서2m2m까지도안가지요1m50인데그렇다고그곳에다특수한시설을할것도아니고지금말씀하신대로경사를살짝지게해서올라가는식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이좀안맞는것같고그리고209페이지요.거기에보면금년도에비해서예산이증액됐는데어디에서이런문제가나왔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어떤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해용
최해용위원
보상금에서2백81만5천원이제외됐잖아요.그런데이것이어디에서금년도에비해서....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이것은공익근무요원이식비가작년보다달라졌을것입니다.공익근무요원은저희가요구도안했던것이고통상공익요원실과배치계획에의해서예산부서에서넣어준것이고그다음에거기에더들어간것은맨아래식품및공중위생관련단체간담회식비해서저희가10개단체가있는데그들하고간담회를가져야거리감이해소될것같아서이7십5만원이금년예산이더들어갔고나머지는아마단가때문에그렇게된것같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중간에퇴폐변태및부정불량식품신고해서보상을해주게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에다가근거를두고하는겁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이것은나름대로의도단위에서지침이내려오지요.이런신고를했을때보상금을줘야그나마도주민들이참여를하기때문에하는것인데그래서많이못넣고연간5건정도로하는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부정불량식품을판매하거나심야퇴폐영업을하게되면영업정지를시킨다든지이런조례가있잖아요.그런데그외에신고를하면보상금을주는데근거자료를보내주시고요. 274페이지를봐주세요.자치단체교부금에서전년도에는없었는데1억6천6백7십1만3천원을세우셨는데이것이어디에사용이되는것이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꽃동네에들어가는것이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꽃동네가올해처음생긴것도아닌데전년도에는없었는데올해는있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도비가있고이것은매년있는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작년도에는없었잖아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당초예산에는없었다가추경에확보가되었지요.그래서그런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96년도에는왜당초예산에세우셨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예산이경우에따라서여기에보시면재원이도비아닙니까.도에서도예산편성을하다가이것은사회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법에의해서지원을해주도록되어있는데당초예산에서누락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도비예산을지원을안해주면우리도가만히있거든요.그럼추경에또반영이되고해서현재이것이나가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전년도에도추경에세우셨다는말씀인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네,꽃동네에들어가는예산중에서이것이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전년도에는추경에얼마를세웠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추경에도저희가50%를부담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금액이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저희가제일많이부담하는것이이과목인데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도라고광역자치단체에서부담을하고우리가부담을하고그래서많은것입니다.작년에도도비8백1십만원군비8백10만원.....
해용
최해용위원
8백1십만원이요?8백1십만원이라고하면‘96년도예산같은경우에는1천6백씩이나예산을세웠는데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작년하고같아요.
해용
최해용위원
8백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도비군비포함해서50%씩도비8백10만원,군비8백10만원해서1천6백2십만원그래서수준이같습니다.조금차이가난다고하는것은인원에의해서왔다갔다하지요. 그래서이것은수시변동이됩니다.사람이늘고줄음에따라계속변동이됩니다.다음에추경예산을다뤄보실때알지만금년예산도아주몇번이바뀌어서인원에따라서저희가수시꽃동네인원을확인해서내주지단한명이라도그냥안내주거든요.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은본위원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거기에보시면보상금에서생활보호심의위원수당이있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네.
남궁재위원장
12개월매달하는겁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매달하지는않습니다.저희가군단위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10명이내로구성이되어있는데3인이다라고되어있는것은일반공무원이아닌일반인들이그위원에들어와있는사람을기준으로해서이심의위원회가추가로1종이나2종을받아서더확대해야될경우에그렇게대비를해서기준을두는것입니다.그래서이것은예산이180만원밖에안되는데이것은기본이기때문에
남궁재위원장
아니그런것이어디있어요.매달하지않는것을매달한다고하고5만원수당은작년하고금년도수당은틀리지요?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네,2만원이상향되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상향조정된것도수당상승에따른현실지급을해주는데12개월이생활보호심의를매달할필요도없고지금현재내용으로봤을때는그렇지않아요.매달할필요도없고매달하지를않는다고이야기를하시면서이렇게하는것은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아니지요할때에는한달에2번3번도할수가있는것이고12개월이다하는것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기준을두는것이지거기다가사람을추가책정할때상당한문제가있어서엊그저께혼자가됐다던가또2종으로책정을해주어야할때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만해주게되어있으니까
남궁재위원장
한사람이심의대상이되도록.....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그렇지요.이것은기준으로한것이지한달에2번도되고3번도될수가있기때문에매번꼬박꼬박정기적으로하는것이아니에요.
남궁재위원장
거의매달대상자들이있습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금년도에는몇번이나하셨습니까?
영식
민영식사회과장
지금통계가나온것이있습니다만약7번정도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기본이기때문에세워주셔야합니다.만약의경우에기본이없으면대처가안됩니다.그래서이런것은조금고려를해주셔야합니다.
남궁재위원장
저희가이것을해주고안해주고지금그런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궁금한사항이되어서답변을듣고자하는것이니매달꼭이렇게해야되느냐아니면2달에한번씩이라도그동안에신청들어오는분들심의를해서할수있으면절반으로줄여도될테고또수시로들어와서한달에한번기준을정해서지금하시는대로할수도있고내용을제가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환경보호과예산안에대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자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기배부하여드린예산안을보시고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질의하시기전에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보시면청소선유지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그래서청소선유지를우리군에서군비로부담을해야되겠느냐하는질의를드리고싶은데거기에대해서도비로지원을받고할수있는그러한용의는없으신지대책이나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07분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청소선연료비하고잡유,기관유지비,선체유지비,성용품및선구비라고해서약1천3백만원정도가계상이되어있습니다.선박을제조해서줄때에는도비로주었는데운영비는시군자체에서운영을하도록지침이되어있어서저희가인제대책지역내에간이오수처리장같은경우는운영비까지도다도비지원을받아서하고있는데청소선운영이라든가차운행이라든가이러한기동장비운영비에대해서는국도비지원이아직까지제도적으로되어있지는않습니다.불가피하게저희군비로운영해야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러한환경보호사업은도비나국비로많이전환이되잖아요.우리가평군도다시한번그렇게추진을할수있게건의를할수있으면기회를봐서굳이군비부담을안해도되는것이면도비로하든지중앙정부에지원을받는것도운영상에이것연료비도상당히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국도비지원도성격별로봐서국가사무를위임받아서처리한다던가또국가나또는국가사무가아니더라도시군자체로다가운영하는데엄청난비용이들어서도저히시군능력으로는감당을못할정도가되면일부지원을해주기는합니다만청소업무같은경우에선박운영비를포함해서쓰레기매립장설치에따른관리비도굉장히많이소요되기때문에국도비지원을계속요청하면서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만현재까지는지원이라든가보조지침에도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조가되는시점까지는군비로해야되는것이불가피하게되어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적극적으로추진을하여주시기부탁드립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연구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의질의하신내용에대한보충질의인데요.청소선기름값이약1천2백만원정도가들어간다면여기에기관사하고운영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지않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두사람이근무를하게됩니다.운전원하고조수역할을할수있는인건비도한2천만원이상들어가는것으로봐야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천만원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럼3천몇백만원이상들어간다는이야기아니에요?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이것이아무리도에서지어준다고해도이런것을우리가운영을할수없으면하지를말거나거부하든지해야지지어주는것만좋아서가지고오면어려운사람이서울에몇백평짜리집을주면그운영비때문에살것같아요?이런것이힘이드는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청소선같은경우는연료비가다른배보다많이들어갑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크니까그런데여기청소를그렇게많이해요.청평에서부터여기까지왔다갔다하는것아니에요.차도못들어가는곳이니까.그런데그오물이한대만다니면서계속주워도되는데이렇게큰배로해서유지비를3천몇백만원씩4천몇백만원씩을써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배가엄청나게커서그렇게많이들어가는것이아니라연료모타가2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하나로했을경우에는연료가덜들어가지만두개를달을이유가운행해가면서떠있는물질을거둬올리는것이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에몇톤이나건졌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청소선운영은대단히요긴하게쓰고있어요.이것이상류에서비오기전에쌓여있던것들이장마한번지면쏟아져내려와흘러가버리면괜찮은데물살이흐르면서굼치가되어계속쌓이므로그것을한번작업할때는보통심각한것이아니에요.그래서청소선은반드시운영상필요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많은돈을안들이고도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요.제생각으로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지금1년간계속운영을하면서필수적으로필요한것만여기에다반영을한것이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일용인부도있을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는저희가별도로청소선은공익근무요원으로활용을하고또금년같은경우는낚시하는사람들이많아서그것을반송하면서그사람들을활용을하면서작업을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환경단속선이하잖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단속선은행위단속만하고오물수거나수거활동은청소선이하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낚시단속하러다니는것도뒷북치는거예요.비용만들고월급만나가는것이지큰실효성을못거두는거예요.내가강가에살아서잘아는데저기단속선이온단말이에요.그러면거둬놓고가만히앉아있다가가면또하고기름값만없애고일당만없애는것이지소득이뭐있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단속선이낚시하는하나만단속하는것이아니라강변에불법행위라든가이런것을종합적으로직접적으로위반하는사람을단속을해서적발하는것보다도순시를하면서돌아다닌다라고했을때에불법을할수있는사람들을막아....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문제가다른이야기지만과장님이허가를내준것은아니지만가두리양식장허가를내줘서세금을받는다고해서허가를내주었고이제는그것이세금은몇푼받지도못하고예를들어서세금을만원받았으면가두리가장마때터졌다고해서보상은몇백만원씩해주고강물은강물대로오염시키고군청에서뒷북치는행정을하고있는거예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뒷북치는행정이된다고하지만안할수가없어요.그나마도안하면....
연구
정연구위원
애초에허가를안내주었으면되잖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97년까지는면허가연장이안되는
연구
정연구위원
거기서얼마나오염이많이되는데요.몇달전에사룡리에서사람죽은것아시죠?가두리양식장에....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저녁에술먹고들어가자다가저녁에볼일을보러나왔다가과장님은거기화장실이있어서그때는안하신다고그러셨지요.강물에떨어져서온데간데없어서있다고3일만에시체가떳잖아요.이런것이근시안적인행정을하는거예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청소선이금년도에130톤을수거했어요.130톤을인력으로수거를한다라면도저히불가능하고또물에떠있는것은청소선이아니면사람이할수가없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221페이지요.시책업무추진비있지요1천만원쓰레기종량제실시및처리시설추진그밑에똑같은것이또하나있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사실일반업무추진비에1천만원이계상되어있고특수활동비라고해서1천만원을계상을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똑같은것이왜둘이죠?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저희환경보호과의업무를추진하는명목으로편성했는데사실상종량제처리와같은업무에기능적으로편성을했을뿐이지실상은군수님이군정을수행하면서환경행정에소요되는판공비성격이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군데에다가2천만원을세우지왜1천만원씩나누어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예산편성의기법상일반업무추진비에편성되는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에그렇게나누어하게끔되어있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편성하는부서가기획실이니까저희로서는
연구
정연구위원
기획실것을환경보호과로넣어놓았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이어떤통계상으로봤을때는업무기능별로쓰여져야하기때문에저희환경부서쪽에편성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은이해가가시는지몰라도저는이해가가지를않아요.한군데에다가2천만원을쓰든지하지왜똑같은이름으로1천만원씩쪼개서분산한이유가무엇이냐그것을답변을하여주십시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이유는일반업무추진비를계상할수있는액수가있고또특수활동비로서쓸수있는한도가있기때문에그한도에맞추기위해서분리를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특수활동비를과장님이쓴단말이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제가쓰는것이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누가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군수님께서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군수님이왜쓰레기에다가특수활동비를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꼭쓰레기에만쓰는것이아니라그분야에명분을제공했을뿐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환경과에다넣을수없다고하지....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이해를해주십시오.어떤업무에어떤성격으로써예산수입이되었느냐라는통계를잡을때해당분야에편성해서하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들은이해가가지를않으니까무엇에쓰는지나중에이것을제출하여주십시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정연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물론군수님이쓰시든과장님이쓰시든나름대로써야할명분이있어서편법으로사실해놓았다고해서이것이별변동이있는것같지는않은데똑같은명분이라고쓰레기종량제실시및처리시설추진이사업자체가명칭이다른명분이있으면몰라도똑같은명칭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해놓았단말이에요. 그러니까특수활동비에대한내용하고업무추진비에대한내용이환경보호과에과연두가지로나누어져있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정연구위원님이지금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을해달라고하면명분있는답변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보충질의를드렸습니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2천만원에대한사용계획이라든가이런것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2페이지를봐주세요.쓰레기무단투기방지계도판설치했는데그것은어떻게하는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어떤내용이냐하면후미진곳이라든가또사람이잘가지않는곳에쓰레기를버리는것이나옵니다.그래서거기에다가경고판같이간판을세워서못버리게하는하나의경고간판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도에무단쓰레기를적발한것이있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10개해서세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과태료도부과했겠네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과태료는이방지계도판과는무관한것으로일반가정집에서종량제위반을한다거나그럴때도과태료는나가고이방지계도판같은경우에는주로사람의손길이미치지않는후미진곳에몰래갖다버리는것이있어서그런것을방지하는간판을세우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세워놓았다고해서안버리지는않아요.또223페이지.우리미화원이가평군내에몇명있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55명의미화원이있고4명이재활용창고에근무하고있어서59명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재활용은가평군내에있는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래서59개를했잖아요.안전모,야광조끼.방진마스크그러면이것은전부하나도없었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일부가지급을해서사용을하고있는데소모품성격이고또야광조끼같은것도오래되면퇴색이되기때문에교체해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사용할수있는것도있을거예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검토를해보세요.그리고252페이지를봐주시죠. 관서운영비해서여러가지가많은데과수당은대개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기타수당같은경우는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는것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급양비,국내여비,국내여비는어떻게5백만원씩들어갔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쓰레기매립장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실과소별로기준경비로해주는사항인데인원곱하기월소요액수해서관서당경비에대한편성기준이급수별로해서전년도사용액을기준으로하고인원과업무의성격을감안해서총관서당경비액수를지정해주면그액수범위내에서나누어놓게되어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예산서에얼마곱하기몇인몇원이라고해놓았으면빨리아는데이것은앞으로잘해주십시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관서당경비편성에는전부터그런식으로포괄적으로나타나게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53페이지를봐주시지요.침출수처리수성분검사를합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1차처리를하게되면1차처리해서나오는그물이어느정도처리가성분별로되는지그것을검사해서화공약품을투입하는비율이라든가또정화시킬수있는데기계작동하는시점,약품투입하는양그런것을감안하여분석을합니다.분석요원이근무를하면서....
용화
이용화위원
성분검사요원이따로있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현재저희로서는인력확보가안되어의정부북부지원에다가의뢰를하게됩니다.의뢰하는수수료가들어갑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한달에한번씩하는것같은데자체에서이런것은검토해서해야지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자체검사를하려면검사장비확보라든가인력확보가굉장히
용화
이용화위원
위생처리장에이런것을검사할수있는사람이있는것같은데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침출수성분검사는그곳에서못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256페이지요.상단부에서둘째번에차량,선박비가있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매립장소형화물소독차해서2백40만원을들여서구입한다이것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유지비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매립장소독차가한대있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한대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밑에덤프트럭은있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96년도에구입하게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매립장덤프트럭이5백20만원뿐이안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유지비가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유지비가들어가고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구입하는비용은다른데에편성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현재는지금‘96년도초까지는유지비가안들어갈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서는덤프트럭도아직구입하지않았고또연초가된다하더라도쓰레기가들어가면바로복토를하고또쓰레기가들어오면복토를하고그러니까복토용트럭이됩니다.적환이되어있는것을이송을하거나또는새로들어가는쓰레기가매립장으로들어가면바로바로복토를뒤따라서해야되니까연간소요예산을대당기준금액으로편성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덤프트럭이가평군내에있잖아요?환경보호과는없겠지만군내에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2대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있으면그런것을사용해야지매일사면뭘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도로보수용으로사용이되고기능별로봐서매립장에덤프트럭은매일필요하거든요.들어오면바로복토를해야되고......
용화
이용화위원
이송을하면서사용을한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적환되어있는것을이송할때는적환비용에함께포함되어있고이사항은관내에서수거되는쓰레기차가들어와서매립장에부을때그때필요한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18페이지를봐주시죠.자산취득비에3천만원의예산을세워서작년보다증감된원인이비상발전기를설치하신다고되어있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발전기가없나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현재는일반송엽선이들어와서처리를하고있는데정전이된다거나어떤돌발사고를대비해서이것은아직은확보를못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발전기가없는건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그래서도비2천1백만원을지원받고9백만원은저희군비로부담하라는....
해용
최해용위원
본의원이듣기로는발전기는있는데수동이라서비상발전기로교체를한다는이야기를들어서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지금계획은115㎾짜리로설치할계획이거든요.그래서지금것을가지고는도저히기능이안되어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것이있기는있습니까?발전기가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군비가9백만원이투입이되는데가능하면예를들어서정전이되었을경우에시설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지만우리가총사용하는것이115㎾지만요즘은발전이좋아서정전이장시간되는경우가없어요. 양수발전소도있고원자력도있어서그전같이수력발전소만있을때하고는다릅니다.그래서장시간정전이되는경우가없기때문에이㎾를예를들어서라인이3개있으면한두라인정도나한라인정도를줄여놓고할경우에는군비는없애고도비로만할수있는그런것도있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는데그것은검토를해보셔서...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3천만원으로총액이되어있지만발전기를구입하면서금액은조정이가능합니다.그런데저희가국도비를지원받을때는보조금규정에의해서일정액을부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70%를주면30%는자부담을해야된다는규정에의해서그렇게했는데이사항은저희가일반적인경우에자부담으로편성을해놓고집행단계에서절약을하는그런관계인데편성자체를안해놓게되면보조액도문제가있기때문에....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을줄이더라도요즘은장시간정전이안되니까발전이되었을경우에는다시쓸수가있으니까발전기가크게되면모든게수리에서부터관리까지비상발전기같은경우는특별점검을받아야하기때문에별도로돈이들어가는것이많아요.㎾가100㎾가넘게되면문제점이생기는것이많기때문에참고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시설비에관공선선착장지붕설치가있지요.보면20평에평당50만원씩해서1천만원을세우셨어요그런데이것에대한기초자료를조사해서하셨나요?지붕을하는데평당50만원이듭니까?천막지붕일텐데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항은설계가나온것이아니고대략적으로물어서한것인데실제집행단계에들어가게되면설계를해서
해용
최해용위원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기초자료에의해서했었으면평당20만원정도만해도파이프라인으로해서지붕을씌우는정도인데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우려를하는것은매사가충분한예산을가지고하게되면견고하고효율성있게만드는데예산이작다보면임기웅변식이되어서부실한내용물이나올수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여유있게편성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물론지방재정이좋으면여유있게하면좋지만어려운살림을하는시점에서여유있게해놓는다고하는것은맞지않는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226페이지를봐주시죠.감리비에서6천만원쓰레기소각장설치를하신다고하셨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감리비하고위에는소각장설치인데일일소각장능력을몇톤을계산하셔서이정도가나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10톤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0톤이면가평군의분리수거에대한것을다소각을시킬수가있나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지금하루에들어오는쓰레기의총량이한45톤정도로보고있거든요.45톤이라고하는것은직접무게를단수치는아니고4톤트럭으로들어왔을때몇차가들어오느냐로봐서추정한양인데실제로쓰레기매립장이가동되면중량을기록하는시설이되어있기때문에정확한톤수가나오거든요. 그런데쓰레기중에는소각할수있는쓰레기가있고소각을할수없는것또수거단계에서재활용품은분리를한다고하지만재활용품들이섞여들어오는것이많이있습니다.그런것으로봐서지금10톤의경우전부를소화할수있는양은못되고분류하고태울수있는양을가지고따졌을때한절반수준은커버가되지않겠느냐그래서저희욕심같아서는한20톤30톤정도의능력을갖추었으면좋을것같은데‘95년도에도비지원계획이10%내에규모에맞는예산보조가결정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10톤으로세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예산에맞추느라고그렇게하였다고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군의원님들이먼저울진쓰레기처리장에서소각장을한번견학한적이있었어요.거기에서작업하는것을보니까다분류되어있는상태를해체해서태우시더라고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는설계가끝나서설계를검토하고있는데요.자동으로기계로들어와쏟아부으면선별해서크레인화해서그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거기같은경우에는왜그것을하느냐고하니까폭발성물진부탄까스나화기종류등이런것이있어서....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런폭발성같은것도분류하고또파쇄해야될내용물도많이나오기때문에큰것은절단서부터갖다가쏟아놓으면쏟아놓은장소에서분류가되어나갑니다.그래서집어넣어주는것도기계가하고이런식으로설계가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20페이지를봐주세요.재활용품수집전담원인건비가4천8백4십2만9천이있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사람들이무엇을하는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사람들은재활용품선별보관처리창고가뒤에있습니다.옛날에농민학원으로쓴건물을개조해서선별창고로운영하고있는데가평읍을포함한재활용품들이일주일에두번화요일하고금요일에수거가되어서들어옵니다. 거기서품목별로분리하고또압축기라든가스티로폴같은경우는녹이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사람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4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명인데일주일에두번밖에안한다구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수거는일주일에두번하지만그작업은일주일내내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은누가가집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판매대금은재활용품을수거해올때미화원들이해오는것은미화원들한테읍면별미화원대표자하고총무계장두사람에게연명통장을해주어서판매금액을그곳으로넣어주고....
연구
정연구위원
넣어주면그사람들이무엇에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상조회성격으로후생복지차원에서쓰도록하고있습니다.요즘보면신문에계속나오고
연구
정연구위원
군수입은한푼도없는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군수입으로는안들어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이것을꼭해야할필요가있겠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자원을활용한다라는차원에서반드시필요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6개면에다나누어준다고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총계를뽑아보니약150만원씩되던데이것을4천8백만원씩이나들여서해도군수입은10원없이하고그사람들은수입이1인당굉장히많이돌아갈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이사람들이재활용품수집전담원들한테주는것이아니고읍면에환경미화원들한테도배정이되고또마을부녀회라든가단체에서들어오는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마을부녀회는마을것만하지여기서수거하는것을마을부녀회에다가줘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그작업은안하고환경미화원들이수집을해서들어온것에대해서는선별작업을하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5천만원씩을들여서10원도군수입이없는데계속해야할필요성이있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만약에전담수질요원이없으면수집을어떻게합니까?수집을할수가없지요.그러면재활용품을가정에서선별을해서나온것을어떻게처리할수가없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옛날에는쓰레기가종량제가아니었을때에는환경미화원이힘들었는데요즘은5분의1로줄었거든요.전부집에서소각을하고봉투값을아끼느라고그전에는통에다넣으면삽으로떠가고그랬는데지금은봉투를차에다실으면되는데그사람들이상당히물론직업이힘든직업이지만그전보다일이적지않느냐그러니까이것을새롭게하기때문에된다이렇게했는데다시수거비용은자기네들이품값을받는것이아닙니까?쉽게이야기를해서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품값을받는다는것은너무미미하기때문에품값으로따지기에는예를들어서150만원이라고하면1년에1개읍면에5명6명이있는데총액정도로따지면개별적으로돌아가는금액은굉장히적은금액이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4천8백원이면1개면에거이8백만원씩가는데.....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4천8백만원은....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인건비인데거기서나오는재활용품가격이그만큼될것아니에요.자기품값만큼은재활용을할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는볼수없습니다.일단은재활용품을시책적으로봐서버려지고또매립되는
연구
정연구위원
거기서골라서했는데다시여기와서골라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완벽하게골라지지가않아요.차에다실고들어오니까내놓을때는예를들어서5가지로분류가된다고하면5가지를따로따로분류해놓는것이아니라부대같은데다가5가지가한꺼번에들어가니까그것을차에다실어가지고와서쏟아놓으면그내용별로또다시분류가됩니다. 재활용품수집전담원에대한필요성은아주많이있습니다.이사람들이아니면가정에서재활용품이나오는것을수거를해다가그것이재활용이안되고그냥소각내지는
연구
정연구위원
일주일에두번을고루는데4명씩이나필요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일이많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사람써도충분하지않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일이엄청나게많습니다.물건을수거해오는것은일주일에두번을해오지만화요일수거해온재활용품을목요일까지는다처리를해야됩니다.그리고또금요일수거해온것을다음월요일까지그것을다처리를해야되는데요.이것이인원이4명이있어도지금굉장히바쁘게일합니다.깡통이나스티로폴같은것깡통은그냥둥그런상태로들어오니까그것을압축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물론바쁘고지저분한것을만지는것은당연히일당을주고해야겠지만이렇게5천여만원씩많은돈을들여서군수입이하나도없는데타당성이있느냐그런말입니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어떤면으로보면군수입차원에서볼것이아니라5천만원을투입하지않고그냥놓아두면어떤현상이발생되느냐하면재활용을할수있는것들다매립장으로들어가거나소각장으로들어가서국가적으로보면자원을그만큼태워없애고또그것이재활용이안되었을때에는매립장의수용능력을그만큼감소시키는역할을해주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민간단체에다가한2천만원씩주고너희가이것을골라서팔아가지고해라하면돈이상당히줄어들을텐데....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앞으로심층적으로분석해서개선에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면....
연구
정연구위원
제생각은4천8백만원을지원해줄것이아니라2천4백만원을지원해주고너희쓸것은다골라서팔아라우리가보조를해준다라고하면될것같은데5천여만원씩들여서할필요가없잖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볼때4명이선별작업을하고하는데굉장히일이많은걸로분석이되는데만약에민간단체한테위탁을한다라고했을때이것은어느정도분석은해야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제생각보다과장님생각이아무래도나으시겠지요.그러나제생각에는돈을적게주고도그사람들이골라서쓸것을팔면모자라는부분은채울거란말이에요.그럼우리는상여금,효도휴가비,연간휴가비를따지지않아도되잖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우선인건비에소요되는사항은이업무기능으로봐서민간인한테줘도된다라고만되면필요가없겠지요.재활용품을선별하는것은민간인한테주었을때민간인하고도또영업적으로수지타산이맞아야주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돈을2천만원이고3천만원을대주는것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더분석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제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정연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이답변하시는것을들으면폐품을재활용할수있는그러한명분이있어서또그냥방치했을때에문제점이나름대로많이발생이되니까이러한사업을하고꼭필요하다고하는것은저희도동감을합니다. 그런데지금재활용품에대한운반차량도내년도에새로구입하실것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남궁재위원장
차는금년도에도있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차도있고다있지만이것을각면에서미화원들이가지고오면여기서분리작업만하는데4명이필요하다하는이야기를하셨는데그러면차같은경우는필요가없죠.전에도보면재활용품운반차량을1년이가도몇번쓰지도않고그러한예도들었었는데지금운반차량도활용을안하더라구요해서원인자부담을한다라고할것같으면지금쓰레기같은것은종량제를해서규격봉투를사서전부버립니다. 그런데이런것을분리를해놓았을때폐품재활용사업비가엄청나게투자되는것입니다.정연구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거기에대한소득은하나도없어요.그렇다고봤을때우리가이렇게투자를안하고절반만들여서어느사람한테위탁하든지위임했을경우에도군비도그만큼줄어들지않겠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남궁재위원장
소득이없는데무엇하러그렇게많이투자를해요.그렇게해서사업자체를잘검토를해서바꾸어볼필요도있는것같으니까정연구위원님이질의한끝에민간단체나민간단체라기보다는어느위탁업자에게위임을해서지금군에서하는식으로해서그사람들은그것을팔아서수입이나름대로생길테고군에서지원을다만1천만원이고2천만원이고해준다면내가봤을때에는안할사람이없어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지금재활용수집전담원이4명이근무를하고있고그사람들이선별해서판매한금액이읍면에환경미화원들한테판매대금이일부배정이되어서쓰고있거든요.지금말씀하신사항은재검토의필요성을인정합니다. 위탁관계도관계법을검토를해보고수지타산이있는지도판단해봐야되고우리가재활용선별창고를한60평정도가되는면적에다해놓고작업을그냥사람의손만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는몇천만원짜리선별압축기라든가작업을할수있는기계들이있는데과연민간인들이그러한시설투자를해놓고재활용품에관한수지타산이과연있는지그것도심도있게따져보고해야지만약재활용전담요원을폐지하고민간인한테시도했다가그게수지타산이안맞거나시설투자를한비용에비해서나오는돈이적으면그것도안되니까그것을심도있게연구검토를해야될사항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시설투자는하고일부보조를해주던지하는식으로해야지지도소같은데는100%시설투자를다해주어서1억5천씩이나개인한테지원을해주는그런사업도있던데요이런것은상당히....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긍정적으로생각할수도있습니다.세입도한푼없는데여기에인건비만투입되고있어경제적인면으로보면굉장히손해나는사업인데효과면으로보면우리가재활용품을효과있게활용하고또가정에서배출된재활용품이그대로활용이되어야지인건비절약을위해서재활용품이배출된것이그냥소각이된다거나또매립지로한꺼번에묻혀들어가면오히려굉장히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도될수있고또국가적으로도재활용될수있는것이재활용이안이루어진다라면재원면에서손해도있기때문에이것은깊이있게검토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재활용품운반차량이1대가있나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2대입니다.2대이기때문에가평읍하고북면에서나오는것은군청에있는차가수거를해오고외서설악상,하면은자원재생공사차를이용해서실어가게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13페이지를봐주시죠.경상적경비에서일반수용비에자동차배출가스단속대상차량돌발사고수리비가당초에계획에도없었는데수정예산안36페이지를보면차량선박비,자동차배출가스돌발사고수리비해서1백만원을삭감시키고거기다가1백만원을증감을시켜서계수조정을한것같은데왜이렇게하셨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배출가스단속대상차량에대한돌발사고수리비를당초에계상을차량선박비라는과목에다가편성했었는데집행상이과목에다하면안되겠다고해서일반수용비쪽으로과목을변경하게된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당초예산을배정할적에계획을잘못짰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당초에
해용
최해용위원
일반수용비로해야되는데차량선박비로가서계수조정을해서돌렸다이것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잘해야지괜히수정예산안할것도아닌데계수조정도그렇고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다음에잘하도록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26페이지를봐주세요.‘96년도에청소차를몇대구입할예정입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압축청소차를1대구입하고,또재활용품운반차량1대해서2대를구입하려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55페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155페이지는지금읍면에서기존운영하고있는청소차중에기간이끝나는것이있어요.그것에대한대체를하는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대체를해도구입은구입이지압축청소차하고재활용품차밖에없다고해서질의를한것인데대체도구입은구입입니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기존에운영되고있는읍면의청소차량같은경우는편성을재무과에서운영하고있는풀경비에다편성했고지금새로증차하는것은저희청소분야에편성을했기때문에....
용화
이용화위원
대체차는어디어디죠?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가평읍하고하면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압축청소차는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제가이것은자료를안가져와서그런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과장님은차한대가어디에있는지도모르세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이아마상면하면이같이사용하기로....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압축청소차와먼저사주었던차하고는어느것을쓰는것이좋습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쓰는데는압축청소차가훨씬났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가격은똑같으네요.대체도3천5백만원에2대7천만원,압축청소차도3천5백만원그러면대체도될수있으면압축으로살수는없나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압축차도같은가격이면그렇게바꿀수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격은같은데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청소차대체는먼저차와같은기종으로하느라고했는데구입할때는압축차로하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고....
용화
이용화위원
다목적으로도좋은지판단해서압축차가사용하기좋다면압축차로구입하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225페이지를봐주시오.시설비에쓰레기위생매립공사가있는데이것은무엇을쓰는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현재침출수가1차처리가되어서하수처리장까지나오거든요.그런데금년에1차공사가포회천위까지와있고금년예산에서2차로설계가거의끝나가고있는데그것이진동위까지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잔여구간을해야되는데침출수를처리할수있는사업입니다.매립장과연결된것이기때문에이름을쓰레기위생매립장공사로명칭을해놓았는데이것은관로공사라고하는한가지라고만했을때는관로공사하나외에는못하기때문에이것은침출수관로공사를하면서침출수와연관되어서매립장내에추가로옹벽공사라든가그런것을대비해서이름을큰단위의명시했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침출수처리관로공사가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쓰레기소각장설치비총예산이10억정도소요되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지금설계비가14억8천만원이나왔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건물은안세웁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건물은소각로가설치가되는주변같이이루어지는것입니다.
지기원위원
건물이서게디면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될것같은데지금그것이안되고....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관리계획을아직반영못한이유가정식으로어떤사무실같은그런건물이아니고소각로를보호할수있는것하고재활용선별또기계조작하는그런공간으로되기때문에아직정확하게면적이라든가이게확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
지기원위원
설계가나왔다면서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아직확정이안되고보안중에있습니다.그래서확정이안된상태에서했으면다시또관리계획을변경해야되는사항이나오기때문에확정된후에하려고보류를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설계가나오고예산이반영이되었잖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설계가나와서14억8천이라고하는것은설계도서를납품받은상태고그것이지금도에올라가있거든요.도에서설계검토를해서이분야는미진하다든지아니면깎으라든지또다른이유가나올수있기때문에승인날때까지관리계획을정확히한번하면변경이안돼야지또설계도서가완전히확정이안된상태에서잠정수치가지고관리계획을요청하기가뭐해서그래서안올렸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예산에반영될4억7천2백만원도....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이금년에10억을도비로지원받았는데설계를잠정적으로해보니까4억8천이더넘기때문에도에올라가사정해서도비를3억4천2백만원을지원해주기로약속을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설계가다나와서도에가서심의만끝나면바로입찰들어갈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환경부에설치승인을받고건물에대한것이그래서그것을일반적인재산적건물로볼것이냐아니면소각로시설을운영할것이냐분류도애매하더라구요.
지기원위원
예산14억이상이거기에투자되면단일공사로봐야될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소각장으로볼것이냐아니면거기에필요한별도의독립된건물로볼것이냐그게좀애매하기때문에면적이라든지계획할수있는것은정확히확정된후에하려고그래서요청을안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알고는계십니까?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214페이지.일반수용비에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외2동해서7십5만원그다음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발부우표구입해서1백3십만원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네.
남궁재위원장
그러면이것이국비로들어가는것인데....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국비로들어가서10%가교부금으로나옵니다.
남궁재위원장
내년도에얼마가나오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교부금으로나올수있는것이....
남궁재위원장
앞에보니까30만원인데맞아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
남궁재위원장
12페이지를보면.....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3백만원이잡혀있습니다.금년의경우로봐서는한6백만원정도나올것같아요.시설물에대한금액이증가되니까추경자원에더실태를봐서증가되는부분은더잡을수가있는데요.금년도실적을감안했을때6백만원정도가가능할것같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게좀억울할것같기도하고......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저희도계속환경부에건의하는것도10%는너무적다최소한50%는교부를해줘야되지않느냐.....
남궁재위원장
이런인건비하고계산을해보면거기서준다고해도우리가손해나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이런것도계속건의를해야지....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이야기도했는데환경부에서는그런이야기를하는경우도있어요.환경개선부담금을전국적으로거둬서국가가한꺼번에10%는교부해주고90%를가지고실제사업체들의환경예산에필요한융자라든가지원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 우리군같은경우는기업체가적고환경개선에따르는정화시설을융자를받아서하는업체가없어서별로혜택을못느끼는데공단이있고기업체가많은곳에서는자기네시군에서거둬들이는환경개선부담금을가지고는액수가적으니까융자나지원혜택을못보지만전국적으로모아서활용을할때는우리군에서거둬들이는돈보다도더많이기업체가혜택을볼수있다라는그런이론을전개하는데요. 그것은우리군하고는상관이없는이야기이기때문에일단저희는교부금비율을더높여달라고계속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그런쪽으로노력을해주시고이것은예산하고는상관이없는것인데외서면에가면면사무소에청소차론놀박스3개가그냥방치해있는것같은데그것은사용을안하고있는것이지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론놀박스가일부방치가되고있는것이왜그런현상이나왔냐하면종량제실시하기전에론놀박스를놔두면거기에다쓰레기를버려실어오도록배치를했었는데이것이연중평균으로봐서는필요성이없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하절기관광객이많이몰려와서쓰레기가많이포화가될때에는론놀박스를관광객이많이오는쪽으로배치를해서사용하고관광철이끝나면다시회수했다가놓고그렇게활용이되는데외서면사무소에있는것도일시다량으로쓰레기가나올때를대비해서말하자면예비확보상황이됩니다.종량제전에쓰던것이종량제로하게됨에따라그것을놓아두면혼합해서막갔다가넣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회수했다가하절기관광객이많을때를대비해서보관하고있는것입니다.
남궁재위원장
관광철이외는다른마을단위에서도필요로하는데가있을텐데요.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가있어요청을하면그곳으로이동배치가됩니다.
남궁재위원장
미관상도안좋고괜히사서군에서방치해두는것같은좋지않은주민들여론이있으니까면에다면에다시하셔서마을단위에청소차가매일가지않는실제로필요로하는곳이있으면다시활용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원
장기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상입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므로환경보호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다음은가정복지과예산안에대한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그자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은기배부하여드린예산안을보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시32분
연구
정연구위원
283페이지를봐주세요.어린이놀이터관리노인수당이라고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2천6백4십만원이지요?어린이놀이터어디를얼마나관리를하는데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관리수당은노인회에매월10만원씩수당을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0만원이면1개놀이터에1백2십만원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22개소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렇게지불을해야되요?청소를할것이무엇이있다고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을보호해주고노인들을지원해주는연계사업으로했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지원을해주더라도쓰는마을에지원을해줘서그사람들이하게끔해야제대로운영이되겠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노인회가관리를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2개소가어느면어느면에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6개면에고루분포가되어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면에는어린이놀이터가없는것같은데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북면과설악면에는없습니다.3개면에있습니다.이것이새마을사업으로해서마을에다설치한놀이터관리를가정복지과에서하게된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계속이대로운영을하실건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지금으로서는계속운영을해야만되는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바꾸어보실생각도없고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사실노인네들이청소를하기는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합니다.관리를다하고풀도뽑고쓰레기도줍고....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같은경우는어린아이들이없나....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곳은놀이터설치를하려면군비를들인다던가해서설치를해야되는데재정도약해서설치를못했습니다.사실바람직한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22개소가있는데설악면에한개도없다면설악면에는어린이들이없는가보죠?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은있지만놀이터가설치안되어있기때문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86페이지를봐주세요.시책업무추진비해서2백3십만원이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누가쓰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자원봉사대간담회때는다과나식비를제공한다던가그런것이있고부녀대학운영에서도필요한것사전에준비라든가
연구
정연구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부녀대학을운영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읍면같은데는농협에서하는데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최초로부녀사업으로추진을한것인데농협이그것을보니까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되어서그쪽에서도받아들여서추진을한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02페이지.보육교사특수근무수당이라고있는데어디에보육교사가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보육교사들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디에있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면하고가평읍에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군데에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운영은군청에서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운영비지원을일부해주고보육료에서
연구
정연구위원
보육교사봉급은누가줍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지원을해주고요자부담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원을해주는것이이것뿐이없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어린이부모들이돈을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아이들이많이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면의정원이52명이고가평읍이40명인데지금방학도되어오고하니까정원수에미달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50명이있다고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50명이안되고요.한45내지46명이있습니다.왜냐하면수시로부모들이필요에따라서....
연구
정연구위원
301페이지,종교시설및학교시설부성어린이집설치1개소이것은어디에설치를하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신청을받아야됩니다.신청을받아서심의해서확정해야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신청을받으면어린이놀이터가하나도없는데설악면에해주면되겠네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놀이터하고는....
연구
정연구위원
종교시설하고학교부설인데....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주위의종교에서어린이집형식에그것을운영하고보육시설을....
연구
정연구위원
어디에할계획도없이무조건예산만올렸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계획은신청을받아서각급학교나하고자하는종교시설로부터받습니다.받아서심의를해서제일적정대상지에주게되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디다먼저쓸데가있어야되겠다먼저예산부터세워놓고.....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런것도효율성을제고하는거겠지만전체적인상황을판단하고심의해서주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아직어디다할것이정해지지않았다고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정연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설악에는없다고하는데앞으로계획을세워서나름대로설악면사람들도가평군사람들아니에요.필요하다고인정이되었을때추가로계획을세워서지원해줄수있는그러한방법은없는지답변하여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재원이빈약하다는이유로가정복지과예산이반영이잘안됐었습니다.그런데형평을살펴본다면사실은설악이나북면같은데있어야마땅한것인데나름대로아파트를건설한다든지할때에는필수적으로어린이놀이터설치를하게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단지내에있는어린이놀이터도있지만우리가관리를하고우리가보조를해주는것은과거의취락구조개선마을이라든가과거의기존설치물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의답변은저희도연구검토를해서없는데는놀이터를설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지역간의균형을어느정도맞추어서있는데에계속하는것보다도없는데에도가능하면해주는것이좋지않느냐그런말입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부지가마련되어야하고설치물같은것은지원을해준다고해도땅을사야된다라든지아니면독지가로부터받아야되는데어린이놀이터면적이사실100평50평정도규모가아니라적어도200여평은되야될것입니다. 그것을시시할독지가가있어야된다아니면군유지라든가아니면사유지라도설치할수있는지역여건에따라서의사표시를한다면설치할용의가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설치기준을자세히전해주셔서지역에서불만이없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노력을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정위원님이또질의하실내용인데부녀대학운영은어떻게하고있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부녀대학운영은저희가재작년까지는군에서했었는데재작년도에위원님으로부터지적을받았기때문에순회로하고군단위에한번하고1회는군단위에서한번하고그리고순회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순회로하면면별로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면별로순회를하는데장기적인부녀대학을할수가없고부녀대학이란제목하에서외래강사를초빙해서읍면별로순회하면서하고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1백만원을가지고순회하면서대학교운영이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강사료만입니다.
남궁재위원장
강사료그러면대학이라는것은일일대학이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일일대학성격이됩니다.
남궁재위원장
대학이라고할수가없는것인데대학이라고하면기간을두고뭐든종합적인그런강의나교육을통해서하는그런과정같은데부녀대학이라고해야하루다니면서대학이라고할수가없는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86페이지를지금질의하신것같은데부녀대학특별강사기본료가10만원에10일1백만원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287페이지를봐주시면7만원짜리도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구분이되어있습니다.학장급또교수급일반강사이런식으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0만원짜리여성단체연수강사해서두가지가10만원이고몇가지를보니까7만원씩인데그차이가있어서그래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직급차이네요.말하자면....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확실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확실합니다.그런데사실이것은기본료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외래강사를한번초빙하면10만원받고여기까지와줄강사는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많은것은아니에요.서울에서오면차를타고와야되는데그래서차이에대해서질의를드린것입니다.280페이지요.하단부에노인복지시설운영비해서133인이있어요이것과그밑에노인복지시설보호비1개소123인이라고있는데설명을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이어떻게되는것이냐하면당초도에서예산편성시에인원을정해서내려왔기때문에그인원에대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인원에대한것인데1개소133인이라면1개소에133인이있는것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33인이있을수도있고입소에따라서입소자가지금133인이되었다하더라도사망을한다든지또가족이나타나서전출이있다든지이렇게되면이숫자는133명이될수가없기때문에유동적일수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이어디에있는것이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꽃동네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정복지과에서꽃동네에서전체보상해주는지원금은얼마나되지요?순수한군비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정확한예산은모르겠는데요.약3천만원이조금넘은것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96년부터는노인교통비가현금으로지급되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읍면으로내려보내주죠?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최해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79페이지를보면요.노인교통비지급이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281페이지를보면노인교통비를보상금에또지급을하는데이렇게이중으로해야하나요.필요성이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자치단체부담금으로내려온것인데이것은‘95년도4/4분기것을불입할것입니다. 다음에281페이지는‘96년도분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보충질의를마치고본질의를계속해주십시오.
해용
최해용위원
286페이지추진업무에보면지역발전및활성화를위한토론회가있는데작년에도이것을하셨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토론회를하려고하다가간담회로했습니다.여성단체장님댁에서했는데지금하는것은토론회의형식을갖추어서해야될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간담회를해보니효과가없어서토론회를하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질을좀높여볼까하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작년에는간담회를몇회를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간담회는수시로많이했기때문에요.
해용
최해용위원
나중에해주시고요.보면실질적으로토론이나간담회에서지역발전에소득이되는말씀이나오는것이있습니까.반영된것은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간담회시반영된것은없어도무엇을어떻게해보자하는건은나왔습니다.그러나예산이뒷받침이안되고....
해용
최해용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목적이지역발전활성화를위한토론회나간담회인데거기에서서로만나서말씀을나누는정도정도로끝이나게되면실질적으로업무의목적하고틀리기때문에거기서뭔가말씀이나오면그런것을반영시켜서이루어지는것이목표와맞는것아니에요? 그래서말씀을드린것인데앞으로이런것을하시더라도그런중점적으로목표를향해서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278페이지요.유휴지활용및공동작업노인회시상이있는데1백2십만원을가지고최우수나우수장려상을주었는데노인회에서무슨작업을하셔서유휴지활용을하셨나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유휴지는공터에다깨를심는다든지,옥수수를심는다든지아니면농작물을심어서판매를해서소득을올린다든지사실은젊은분들도하기어려운데노인분들이공동체를이루어서하신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가운데하시는것입니다.그분들의의욕과사기를높여드릴겸해서시상식을하는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실최우수라하더라도시상금이50만원이나갔으면거기에서공동작업을해서나온소득은사실50만원이안될수있을거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50만원이넘는곳도있고안되는곳도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노인들이소일을할수있고운동을할수있고시간을선용하는차원에서하시는여러가지사항이있겠지요.그러나이것을본의원같은경우에는할때하더라도운영방법에서50만원을한군데에주는것보다도조금씩나누어서6개면이면1개면에하나정도씩주었으면이렇게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이것이더효과적인사업이아닐까말씀을올렸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시상은나눠먹기식으로하는것도물론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의하나라고도저도생각을합니다만그래도뭔가는우수한
해용
최해용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수하다면실질적으로유휴지활용한장소가노인회가우리가평군이102개리면안하는곳도있으니까한50%만해도50개리는되잖아요?그랬는데여기에서운영을해서총소득이들어온것이총50만이안될수도있는데시상50만원을한군데에다한다는것은좀어딘가모르게편파적인문제가있는것같고나눠먹기시상을하라는것이아니라그런지적을하는것입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노인분들이열심히참여는했고시상금은한정되어있고하기때문에저의특수활동비나업무추진비에서노인회를각각다니면서10만원씩격려를하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그예산은어디서빠져나갔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제특수활동업무추진비에서나갔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최해용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노인회나이런데과장님이위로금을해야될지격려금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과장님이주시고군수님이주시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또나와있어서노인회활동비관련단체격려조금전에최위원님이질의한내용도그러한간담회식으로그래서276페이지같은경우에는업무추진비를누가쓰는거예요.과장님이쓰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활동할때음료수라도사가지고간다는것은명의를표시할수가없으니까제가가지고가서드리고요10만원단위씩해서시책추진비에서나가는것은군수님명의로나갑니다.
남궁재위원장
소년소녀가장생일축하위문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을다른명목으로지원이나보조는해주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안합니다.왜냐하면졸업때에부모도없는아이들을찾아가서꽃다발이라도주고도서상품권이라도졸업선물로주는것은부모님이안계시고가정이없기때문에저희들이가서그렇게해주는것이고생일축하도사실은누가이아이들을챙겨서축하를해주는보호자가없기때문에저희가축하를해주고도서상품권을주고,소년소녀가장위문은저희가나갔다가도사실은빈손으로갈수가없지않습니까.가정방문을하면서가서상황에따라서도와줄그런상황이있다면소정액으로적은돈이지만그런성의를표해서아이들이훈훈한정을느끼게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도와주는것은좋지만꼭그렇게돈으로생색을내고하는것보다는기본적으로따뜻한마음이더필요로하지않겠느냐그리고이것이시책업무추진비로서일반업무추진비고보면거의가그런데로많이쓰여지지않아요?일반업무추진비는1백1십만원이늘었는데이것도다그런명분으로쓸려고하는것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격려차원이많습니다.우리는복지차원에서하기때문에
남궁재위원장
이러한예산보다는지역개발사업쪽으로많이투자가되야되는원칙도생각을하고또이중삼중으로이렇게지원을하고격려차이렇게다니면서쓰는것은뭔가실용적인그러한왜이런사람들우리가연휴면명목상으로졸업에얼마무슨생계비얼마해서못을박아서지원을해줘요. 지원을해주는것은지원을하고또이런쪽으로나가고무슨방문뭐도있고아니소년소녀가장이군에초청을하는거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니오.애로사항이있다든지이럴때에는들어와서상담을많이합니다.그러면아이들에게밥이라도먹여서보내는데매번제가사줄수도없고들어오는아이들이많습니다.들어오면데리고가서따끈한설렁탕이라도한그릇먹이는그런비용으로아주작은비용입니다. 그리고정이있는사회를만든다면사실이이상의지원을해서아이들을더따뜻하게보살펴줄수도있는데정말로사람과사람의만남에있어서최저의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아주필요한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남궁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81페이지를봐주시죠.우리경로당이총몇개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00개입니다.앞으로더늘어날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감사자료나업무추진실적에는98개로올라온것으로알고있는데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98개인데지원해주는것이98개소이기때문에2개소는저희가지원을못해주기때문에못넣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현재‘96년도는102곳으로나왔는데4개는지원이되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원을해야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하는데과장님은98개에서2개가늘어서100개또2개가‘96년도에늘것이다해서추천으로이것이올라온것이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2개가늘지3개가늘지그것은모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추정으로해서올린것이지요?그러면느는곳은어디어딘지모르시죠?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어느리가더는다는것은지금도경로당노인회관개관식한데도있고
용화
이용화위원
기있는데다가마을회관을지은데가많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니오.각마을마다경로당이있어야하는데지금100개라는것은아직리별로할때는더늘어날소지가있는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2개는지원을못했다고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그노인들이가만히계세요.해달라고하겠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해달라고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무슨수를써서라도과장님이해줘야맞지여태안해주었다면말이안되는것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당초본예산에못들어갔고추경에도못들어갔고그랬었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어디어디가늘었다는것보다102개를넣었는데더들어올것이다이말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300페이지요.1억9천7백409천원이민간자본민간경상보조종사자인건비라고있는데이것은무엇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꽃동네하고저소득층아동....
연구
정연구위원
종사자인건비라고나와있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아동관계가되는데보육시설과관련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민간경상보조비종사자인건비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무엇에쓰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국도비하고군비는16%를지원해주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어디에쓰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보육사인건비....
연구
정연구위원
조금전에보육사는자체에서인건비를준다고하셨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니죠.국도비지원을해주고남는....
연구
정연구위원
2군데뿐이없다고했는데1억4천9백만원씩이나들어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모두는1억9천7백만원이나되는데종사자인건비가조금전에꽃동네는사회과장이이야기할적에사회과에서전부나간다고했거든요.1억4천5백5십1만6천원이란돈이....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이60%가국비가24%가도비고......
연구
정연구위원
국비가60%이고군비를몇%따지는것이아니라이돈이어디로가는것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돈이보육사들한테가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보육사선생이한달에두군데면봉급을자체에서어린이부모들이해결한다고하셨는데......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운영비몇%자부담이몇%
연구
정연구위원
운영비는4백8십만원을대주지않았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부담비율이있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두사람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어린이집에취사부까지있어요.취사부까지있는데취사부인건비는나가는것이아니고자체에서취사부는보육비에서조달을하고요그리고교사는아동수에따라서증감할수가있는데요지금하면같은경우는교사가원장까지포함해서4명이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아동이50명도안되는데네명씩이나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왜냐하면5세미만영아받은아동5명당1명.....
연구
정연구위원
또다른데는몇명이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가평읍은원장1명에교사2명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2곱하기7은14그래도돈이이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아요.돈이1억5천만원돈이안나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7명이면한사람앞에1백만원씩만잡아도1년에이것은맞지않는이야기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을다준다는것이아니라교사수가늘어남에따라서지원이되는것인데요이것은도에서책정할때....
연구
정연구위원
학교에서도유치한학생까지다교육을시키는데두군데것을.....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을다주는것이아닙니다.봉급기준에의해서지원을해주고남는것은반납하고국비는반납하고군비는또자연히안쓰게되는것이지요.부담비율때문에예산이이렇게편성된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린이가40명씩있는데에도유치원생이1명이있는데아이들이40명도안되는데서원장까지4명이있어서2억씩돈이투자된다는것이타당성이있다고생각하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위원님!유치원은젖먹이아이들이오는것이아니고어린이집은보육을필요로하는것이기때문에교육과정이아니기때문에말하자면탁아소같은그런성격입니다.그런데교육법에의하면영아가젖먹이죠젖먹이아기가5명이면보육사1명을두게끔되어있습니다.또2세까지는7명당1명2세이상은20명당1명20명이상이될때에는초과당1명을더두게되어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법적규정을따지면그렇겠지만가평하고하면에다가특별하게특수대우를하는겁니까뭣하게아이들한테2억몇천만원을들여서합니까?여기서종교시설어린이집을짓는데설악면에다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설악면에서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신청을안하면저희가설악면에서해라라고할수가없지요.그리고이것은2회를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보육사업이라는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보육사업이라도그렇지7명에인건비가1억5천만원이나간다니...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니1억5천만원이나가지않습니다.왜냐하면예산범위는이렇게정했지만지급은어떻게하느냐하면봉급기준에의해서하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별안간그렇게늘어나지않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늘어난것이아닙니다.이것은만일거기에안주면반납을해야되는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정연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얼마가예산이서서지금정산단계에왔잖아요?12월이니까,금년도당초예산하고정산을한다고보면얼마나차이가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지금산출이안됐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종사자인건비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뽑아서자료를올리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과장님이이야기하시는것은지금7명이라고하셨나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재위우너장
7명이예를들어서1억5천정도종사자수당은별도로나가는것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이예산책정이안된것도있고또예산책정이되었다하더라도남으면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
남궁재위원장
남으면반납을하고자꾸도비국비다이야기를하는데도비든국비든우리대한민국돈은마찬가지아니에요단지방자치를하면서군비부담이많이되고덜되고할뿐인데국비든도비든필요없이우리가많이받아서1년동안두었다가나중에정산을해서3분의1이든절반을쓰고다시되돌려보내는그러한행정을하면안되지요.나는그것을이야기하고싶은것인데그래서군비부담도마찬가지예요국비도비가적으면적은것만큼군비도적게부담을하고예산정책을하면되지지금지침이위에서주는대로받아서한1억정도들어가고4천9백만원은나중에되돌려줘야한다면정산을했을경우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내시가오면내시에의해서편성을하게되는것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내시라는것이가평군행정도실무자가판단을했을때어느정도타당성이있는계획을올리고또그계획에의해서시행을해주어야지도에서는가평실정을모르고예를들어서10억을주면10억다받을거예요.아니잖아요1년1년살림을해가면서필요없는것은필요없는대로지금실제로필요한예산을조금여유있게편성을하고도에다예산을청구한다음에군비도거기에맞추어서해야지지금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어림잡아서1억5천만원이되는데실질적으로종사자인건비가얼마나간다고생각을하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정확하게산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7명에150만원이면1억정도가될테고그렇게되나요?가령1억정도만집행을하면되는데이렇게많이책정을하면군비든국비든도비든이것은사용하지도않는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니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안을올려서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니고도에서임의대로각시군별로쪼개서예산담당이내려보냈기때문에저희도보조비를따져서여기에준해서편성을하게된것입니다.그러기때문에우리가줄여달라라는말은할수가있지요예산에적정을기해달라라고건의는할수가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그것을바라는것이지요.그런데보면작년보다4천4백만원인가총예산액을보면더올랐어요.그렇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뭔가하면보육시설은시설을확대하라는그런것입니다.보육시설을자꾸늘려가라는정부방침이기때문에
남궁재위원장
이것이언제부터이런사업을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91년도에새마을유아원이4월에전환됐습니다.
남궁재위원장
‘91년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재위원장
그러면지금5년이됐는데5년동안에예산이이렇게많은데다른지역에는사업추진을안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사업을하는데인건비만세워준다고하는것이아니라건립비가있다든지어떠한
남궁재위원장
그러면예산은이렇게많이내려오는데사실여기시설이나이런자금이없어서못하니까내년부터는예산을이렇게내려보내달라고하든지이예산을나름대로가평군에서제대로쓸려면그런시설을지금가평읍하고현리만가평군이아니잖아요.정위원님말씀하신대로설악도있고청평도있고얼마든지있는데그런데하나라도늘여서예산의몫을제대로쓰든지해야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시설이늘어남에따라서지원이틀리지요.
남궁재위원장
그러니까그런쪽으로질의하신것하고답변하시는것을들으니까좀답답한생각도들고또정위원님말씀하시는것이내가볼때는지역간에설악같은데는없고왜가평현리만있느냐가평현리만있어도예산이부족하고어느정도이것이답변을그런대로맞추어서할수도없잖아요.종사자인원이있으니까그래서...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보낼것이니까여기서아무리말씀을하신다고해도
남궁재위원장
그이야기는지금과장님이개인살림을이런식으로한다고하면좋겠어요?국비든도비든그돈은필요한곳에써야되는데우리가여기서1년동안가지고있으면다른데에서못쓰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제가건의해서조정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내.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러면본위원이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298페이지.운영수당에보육인위원회운영이있는데이보육위원들은어떤분들이보육위원으로들어가있나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은평소보육사업에뜻을많이가지고계신분인데관내에저희보건소장님이라든가또부군수님이위원장님으로계십니다.그다음에가정복지과장그리고각급보육시설의자모들중에자모회장또그전에새마을유아원을했을때원장님으로계셨던분...
남궁재위원장
14명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금14분이안됩니다.
남궁재위원장
14명으로되어있는데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더늘어야하는사항입니다.
남궁재위원장
현재는몇분이죠?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0분입니다.
남궁재위원장
10분이금년도에위원회를열어서좋은실적이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보육료결정이라든가운영방안에대해서회의를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4회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올해는1회를했습니다.보육위원회는지침상1회를하게되어있는데현안사항이있다든지이럴때에는수시로할수도있습니다.
남궁재위원장
그런데수시로할필요가있겠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분가별로1회를해서질을높여주는것도있겠습니다.이번에보육위원님들이수당을
남궁재위원장
지금본예산편성한것을보니까전부이런위원회해서식대로나가고수당으로나가는것이무척많아요.또행사자체를점심시간을꼭이용해서하다보니까100명200명간담회식으로예산을세워놓고이런것은필요에따라서식사라도하면서서로진지한대화를하고그럴필요도있지만그렇지않은형식적인행사나모임은식사한다음인오후시간으로계획을잡아서하면굳이식사를안해도그예산이남아서다른데에우리지역사업에쓸수있는이러한생각들도가졌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식사비가아니라수당입니다.
남궁재위원장
지금내가말을한것은다른행사를예를들었고이것도4번을해서수당을굳이주지말고한번이나두번을줄여서라도수당을적게주어그런효과를볼생각들을해야지국가에서국비도비군비내개인돈으로하는것이아니니까그냥막쓸려고하는막쓴다면기분이나쁘시겠지만주민생활에직결되는민원사항도무척많은데그런쪽으로해야지모여서이야기를하다보면좋은것도나오겠지만횟수를줄일것은줄이고이런쪽으로예산을세워서해주셨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노력해보고검토를하겠습니다.그리고작년사례를한말씀드리겠습니다.보육위원님들께서수당을타셔서거기에공무원이지금3명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공무원것은빠집니다.수당을못타고공무원이아닌분들이수당을타는데그수당을어떤데썼냐하면보험을들게되어있습니다.화재보험이라든가상해보험이라든가어린이집아동들에대한그보험료를일부해주었고그다음에아이들이입소할때2월이면입소를하는데그때어린이용가방을이분들이수당을타서사주는등굉장히뜻을많이가지고계시지요.사비를내서또어린이집방문을해서선물도사다주고이렇습니다.
남궁재위원장
이런위원회같은것은법적근거나규정에의해서하는것인데뭐든행정업무를예산을절감도하고우리가그것을없는재정에필요없는데보다는급한테쓰여질수있게우선은이렇게해야가평군이살고지방자치를하면서뭔가달라졌다는것이나오지지금하는식으로해서는문제점이있는것같으니까앞으로더욱열심히해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301페이지를봐주세요.보상금에보면학습재료도시락비지원,학비지원이렇게나가는데거기에보면학습재료는5백원,도시락지원은1천원,학비지원14만원인데이것이어느기준에의해서나온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표가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기준표에의해서책정되는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지기원위원
지금우리소년소녀가장인원이전체가40명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금소년소녀가장은23세대37명입니다.
지기원위원
도시락지원은240일동안해주게되어있고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지기원위원
이것은기준에의해서예산이이렇게편성이되는것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수정예산이돈이더내려왔어요.한2백만원이그럼그것은못쓰겠네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
지기원위원
47페이지에보면돈이더내려왔잖아요.그럼그것은어떻게씁니까?더있어도기준에위배되면못쓸것아니에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부족한것이지요.
지기원위원
왜부족하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사실도시락은천원을가지고지원이안되지요.
지기원위원
기준표에의해서천원이되었다면서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이있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것으로알고...
지기원위원
내가물어보니까기준표에의해서이렇게했다고했으니까기준이있어서예산이더내려오면어떻게쓰냐이것입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당초기준은이렇게해서내려왔는데요변경이되어서내시가다시내려왔습니다.
지기원위원
먼저물어볼때는기준표에의해서맞추어놓은것이라고하고돈이더있으니까깜짝놀라고그래서내가인원도다물어보고했잖아요.이상입니다.
남궁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신위원이안계시므로가정복지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예산안심의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의실과소장님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자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회의는‘95년12월17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