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끝나면 농공지구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334,044천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과장이 80천원씩 해서 960천원, 관서당경비 13,0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70천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카드 제작하고 물가안정대책 서한문입니다. 국내 여비가 1,440천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동향조사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2,000천원 인데 저축의달 유공자 포상하고 출생아동 저축통장입니다. 계량기 및 택시검정검사 합격증 인쇄를 750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비에 에 국내 여비로서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비를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업체 보상을 위해서 15명 1,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 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농공지구 인부임으로서 업무보조원 인건비 8,793천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노점관리에서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22,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1,0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동차등록 업무용 서식 인쇄에 1,875천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처리용 전산용지 600천원을 올렸고,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을 위해서 필름 120천원, 사진 360천원, 홍보물 제작은 2,800천원, 주차카드제작 2,400천원, 안내표지판제작 2,400천원, 이륜자동차 번호표구입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등록 전용 회선료에 2,400천원, 자동차책임보험 업무처리용 회선료가 600천원,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우편료에 보통우편이 780천원, 등기우편이 1,11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동차 등록 단말기 유지보수에 있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의 국내여비를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5,400천원, 교통비 1,260천 원, 제복 640천원, 방한복 43천원, 우의 23천원, 모자 30천원을 계상했고, 근무화 61천원, 장갑 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동차등록업무용 단말기에 통신소프트웨어 600천원, 모뎀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법규위반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를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위반 시군 교체 단속에 있어서 여비를 1,050천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서는 96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대표자 및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택시기사 교통질서 및 관광안내원화 하기 위해서 근무복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노상주차장관리원 6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1,800천원을 계상했고, 피복비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요원 427천원, 관리인에 대해서 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현재 문화원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를 26,000천원을 계상했고, 지장물 철거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소유 창고를 교환 했을 때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일반회계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입사항은 1,008,002천원입니다. 전년도 964,298천원에서 96년도에는 43,704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은 갈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를 105,789천원을 계상했고 김화농공단지 융자금이자를 333,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갈말 농공단지 융자금원금회수를 469,631천원를 계상했습니다. 업무보조원인건비 8,19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39,543천원을 계상했고,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비를 25,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1,008,00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액 964,298천원에서 43,7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8,193천원의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물 인쇄에 15,000천원, 농공단지융자금 관리카드 인쇄 1,500천원, 기업유치 홍보물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재분양 추진 및 융자금 회수 징수에 있어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김화 농공단지에 난방이 안돼서 온풍기 4대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갈말 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교체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에는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105,789천원,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333,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차입금상환에 있어서 갈말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을 469,631천원, 김화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50,4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출생아동 저축통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축하한다고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저축장려의 일환으로 읍면에서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그 출생아에 대해서 1천원씩 입금해서 통장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저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생아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청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배치된 주차요원을 말하나요?

여기서 말씀 드리는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대신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명인데 현재는 3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1명이 곧 제대를 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인데 그 친구들은 군대생활 하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봉급을 줘요?

사용하는 기관에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8천원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13,900원씩 해서 12개월분인데 8천원 외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 수당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입영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면 정규 군인은 국방부에서 주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에 상응하는 13,900원을 평균해서 봉급을 책정했고요. 군인 이등병 일등병 상병 계급구분에 따라서 평균치를 낸 거고요. 그 다음 공익근무 요원들을 활용하려면 우선 출근해서 13,900원 중식비나 아무 것도 안주는 기본급이니까 점심 값, 교통비, 제복 제복도 국방부에서는 군복이 나오지만 옷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한복, 우의, 모자, 장갑 모든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북방부에서 부담할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기사 교통질서 및 관광안내원화에 120명 6,000천원인데, 철원군내에 택시 기사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철원 군내에는 개인택시 45대하고 법인택시가 49대가 있습니다. 9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10대를 증차하게 되어있고, 120명 계상한 것은 스페아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철원군을 방문하는 외래인에게는 철원군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요원화도 하고 행사가 있고 할 때는 교통계도 질서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는 철원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와 관광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근무복과 넥타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좋으신 착안인데 지금 택시기사에 대한 문제는 동송쪽에는 주차장문제로 상당한 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관광안내원화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해 준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 할 리도 없고 택시기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받는 요금과 평일 날 받는 요금이 다르고 주민들에게 받는 요금과 진짜 외지에서 찾아오는 면회객 이나 관광객에게 받는 요금이 다르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자동차학원에서 면허시험을 보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가 8천원인가 받는데요 그런데 11천원를 받더라, 그리고 이평리 시가지에서 신병교육대 가는데 항상 요금이 달라서 동송에서는 상당부분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되느냐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관에서는 순수한 좋은 마음으로 하겠지만, 무슨 택시기사들이 관광안내원 그런 쪽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 우리 철원을 찾았을 때 안내자로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빙 돌아서 한참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는 과장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착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적으로 요금을 좀 초과 징수하는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동송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근무복과 연관 지으시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동송, 와수리, 신철원리, 문혜리, 육단리, 신수리, 지경리, 이런 곳에서 그 지역별로 소형택시는 얼마 중형택시는 어디까지 얼마라고 지정 해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점 이있다면 계속 지도를 해서 불법요금 징수행위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 택시기사 근무복에 대해서는 일단 외래객 이든 관광객이든 철원을 찾았을 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택시나 버스나 모든 게 영업이 상당부분 사양화되어서 집집마다 차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되면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악에 받쳐서 막 달려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내원화 한다는 뜻은 상당히 좋지만 그 택시가사들의 교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알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일반회계가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334,000천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603,989천원인데 그래서 289,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김화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차입금이자가 발생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입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순조롭게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혹시나 100% 안될 걸로 예상해서 차입금 이자를 계산했다가 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96년도에 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계상했던 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이건 어디로 내는 겁니까?

192,000천원인데요. 이것은 시군별로 도로 출연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각 시군이 전부 동의해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철원군내에 기업들이 출연금내서 혜택 받은 게 있어요?

금년도에 3차 육성자금이 1,010,000천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6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배정받은 은행이 강원은행 하고 제일은행 하고 해서 1,010,000천원을 배정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은행에서 하는데 이 돈을 출연받아서 이게 어디서 이 돈을 취급을 하냐 고요.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을 해주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재단에서 각 군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융자금을 주죠. 그런데 저희 철원군은 납부액에 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융자금을 얻어 쓴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건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뭐 한 거지...

은행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중소기업관리기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대행을 시켜 주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대행해 주는 것 뿐입니다.

난 이해가 안가네. 출연금은 우리 강원도연구개발출연금 받듯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무슨 단체는 없고, 이 돈을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무슨 공단이든지 그런 거겠죠, 그럼 거기에 이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별난 거 다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다는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좀 돈 모아서 그 양반들 봉급주기 바쁘지 중소기업들 보태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이쪽에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는 거 같애요, 아마 도의 일부 과나 계에서 할겁니다.

이 기금에서는 인건비 지출은 안됩니다.

다른 단체처럼 직원들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금관리를 직접 하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철원군에서 안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연금을 각 시군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낸다고 하면 무슨 불이익 있어요?

안내게 되면 관내 기업들 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자금이 있어야 받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얘기해서 중소기업자금을 받는 것을 이 단체에서 걸러서 맘에 드는 사람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꺼 란 말이예요, 이 돈의 쓰임새가 불 분명한 것 같은 데...

여기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융자신청을 하거든요, 모든 돈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직접하지 않고 대개 은행을 통해 주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농협에도 줄 수 있고, 강원은행, 또 도 금고는 제일은행이니까 그렇게 금고를 다양화해서 그 쪽에서 수속을 해서 주는데, 이건 일반 은행보다 중소기업기금을 쓰면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군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군에서도 기금 출연을 해도 손해는 없거든요, 항상 살아 있는 거니까

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돈 뺏어 가는 거 같아서... 강원도개발연구원도 연구 보고서 책자 하나씩 오는데 교수님들 논문 써서 그냥 내주지 않고 거기도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써서 나온 논문집을 보니까 난 그 양반들한테 비하면 학문에 대해선 백지입니다만 그렇게 보탬이 되는 얘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농공단지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8,193천원.

이것은 농공단지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아, 일용잡급 인부를 쓴다, 이거 말 좀 쉽게 써요.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쓰니까 이름을 묘하게 갖다 붙인 거 아녀요?

그러니까 농공지구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하나 필요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서 거기서 쓰게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연중 관리해야 될게 뭐예요 이 일용잡급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고요?

지금 일용잡급은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조성사무라든가에 대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쓸래도 일 년에 8,000천원 가지고 못쓴다고요. 이게 며칠 쓰는 것 같은데, 8,193천원... 사람하나 쓸려면 1 - 2천만원 들거든요...

일용직은 쌉니다. 이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17,000원식 300일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용 잡급 직원 쓰는 게 일당 17,500원입니다.

한 사람 쓴다 이거죠, 그렇게 어렵게 해 놔서...

양원석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우리가 운수업체 특히 버스 운행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지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4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어느 노선이다 하는데 어딥니까?

예, 지금 관내에 벽지노선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노2리, 텃골에서 신수리까지, 문혜2리에서 내대리까지, 마현1리에서 화천 경계까지, 육단리에서 방화동까지 이렇게 벽지 노선이 다섯 군데가 책정이 되어서 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내 년도에 이평6리 하월촌을 아직 시내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평 5리 도로가 상당히 비좁아서 도로 여건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있는데, 내 년도에 이평5리에 복구가 되면 시내버스를 하루에 2-3회 정도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선별로 보상을 주는데 그럼 전체 도비 입니까?

여기는 도비는 계상이 안 된 거고 군비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데가 5개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안 주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녀요?

지금 도비로 주고 있는데 다섯개가 되어 있고요, 내 년도에 저희가 이평5리를 추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천원 군비를 계상했고요

거기도 그럼 같은 금액을 줍니까, 도비로?

아닙니다.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차인원, 승차거리, 운행회수 이런걸 계산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해주는 게 5개 노선 이고, 군비로 하는 게 4개 노선.

1개 노선입니다. 내년에.

아니 아니 현재 2,000천 원 주는 게 군비라면 서요.

이것은 내년도 계상을 한개노선 한 겁니다.

한 개 노선이요.

그래서 내 년도에는 도비로 손실보상 하는 게 다섯개 노선, 군비 2,000천원으로 한개노선 해서 6개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봐야 되는데, 유망 중소기업 유치하는데 여비를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저번에도 경제인연합회 구성회의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치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업자들의 모임이 좀 있어야 된다. 전번에도 상공인연합회 비슷하게 간담회를 했는데 그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바쁘니까 모일 수도 없는데 그 날도 군수나 관계 과장님이 몇 번 만나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조직이 잘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유치도 당연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내가 아는 친구들도 사업하는 친구다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이 철원군에는 사실 없다 그럼 그 분들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후계자들 모여서 하계휴양 야유회 해주는 돈의 몇 분의 일만 이라도 계상을 하면 그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데 중추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하나도 할애된 부분이 없다. 이건 꼭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각종 단체들 운영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체들의 운영을 잘하면 중소기업 유치 부분도 자연히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모임 육성, 그렇게 큰 돈 안 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추경 때라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금 신호등은 경찰에서 하지만 안내판 같은 것은 군청에서 한다면서요? 지역간 이정표 같은 것, 그런 것이 계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고,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연합회 결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 철원 지역 경제인연합회를 결성하려고 시도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모임을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여건이 덜 무로 익어서 그 모임이 저조했고, 첫 번째의 시도가 너무 비약해서 하는 바람에 좀 불발로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에도 지역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인연합회를 관주도에서 너무 주도하게 되면 민간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강압적인 느낌을 가질까 봐 저희가 금년도에도 민간차원에서 경제인이 스스로 단합을 해서 모임을 갖도록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경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별로 소관이 다릅니다. 국도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하고 군도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 계상한 것은 주차장 안내 표시판을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정표 같은 것은 그 도로 관리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군도는 군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중앙부처에서 한다, 그러면 군도에 다 이정표가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철원군은 5개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면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기사들이 빙빙 돌아도 이정표가 없어, 속여도 몰라, 그런 의미의 얘기요. 그래서 적어도 많은 외래 객 들이 오면 그게 서비스 라고요, 요기 가면 도창리 이고 요기 가면 문혜리고 딱딱 맞으면...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군도만이라도 해라, 그런 예산이 반영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방화 사회의 서비스다 그리고 지역경제 상공인 모임 문제는 관 주도로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작년에 두번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가 우리 나라 여지껏 길들여져 왔어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관의 눈치를 여태껏 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꿔질 수 는 없습니다. 철원군에서 그 사람들이 눈치 볼 건 사실 없지만, 하도 철원군 경제인 모임이 없으니까 다른 단체를 지원은 상당히 되는데, 이게 지원해주고 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경제인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그 모임이 결성될 때까지 몇 번만이라도 관에서 소집을 해서 모임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경비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그래도 여기 농공단지 공장하는 분들이 보더라도 아 철원군에서 우리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주려고 점심 값이라도 마련을 해 놨다 이런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불러다가 세금 내라고만 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심을 써 줘야 하다는 얘깁니다. 관주도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요?

전태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책자 인쇄에 15,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농공단지는 갈말농공단지가 90년도에 입주해서 현재 13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화농공단지가 19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PR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내 년도에 갈말과 김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컬러판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널리 홍보 해 주려고 합니다.

95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화농공단지도 내 년도에 다 가동되고 하면 이런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해서 우리 군내에 농공단지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구매 의욕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온풍기 구입하고 갈말 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교체까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온풍기구입까지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김화 농공단지에 금년도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177평을 지었습니다. 330,000천원 소요해서 지었는데 당초 설계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은 항상 거기서 입주업체 대표자는 물론이고, 입주 근로자가 항시 사용하는 식당, 매점, 회의실 등 사무실이 있는데 그 난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관리측면에서 난방은 필히 해줘야 될 걸로...

관리사무실...

예, 지금 그 관리사무실에 식당, 매점, 회의실, 사무실 해서 네군데가 있습니다.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당은 직접 운영해요?

그것은 김화 농공단지 관리 협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자체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될, 거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겠죠?

상주는 안 합니다만 출장은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온풍기를 해 준다는 것도 좀 떨떠름 한데 식당까지 온풍기를 해준다? 그건 자체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관리사를 지울때 난방까지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건데 난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4대 구입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갈말 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교체 10,000천 원 인데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농공단지에서 자체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서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갈말농공단지에 자체 자금이 없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89년도에 기반 시설을 했고, 90년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만 한 5-6년 되다 보니까 정수장에 여과기가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는 여과기를...

아니 노후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 주겠죠, 그러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늘 우리 집행부의 도움만 받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것은 없는 거 아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방안은 없고 우리가 이런거까지 늘 교체를 해 줄 정도라면, 우리 군민이 바라는 농공단지상이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공공기물 이잖아요. 전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다같이 사용하는거 아녀요?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시니까 예를 들어 13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만 사용하고 다른 업체는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8개업체가 같이 돈을 내서 해야죠, 그런데 이건 이런 거까지 매일 군에서 뒤치닥 거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공단지...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어떤지 몰라도 아직도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상당한 부분을 배려를 했는데 또 이런 거까지 해준다.

예,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정수장 여과기 부분은 몇년 가서 또 갈아줘야 될 거 아녀요.

지금 89년도에 설치한 여과기입니다. 한 6년 되었는데,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그럼 말이죠. 김화는 지금 온풍기 사 준다는 얘기는 시설자체가 당초부터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 준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갈말 농공단지에도 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 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라는 게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 같은 것도 차출하려고 하는 단체라고 본다면, 지금 한 5-6년도 정도 되었는데 여과기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군에서 자꾸 해 준다는 건 상당히 온당치 못하다고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거론이 된다면 새로 지었을 때 해 주면 모르지만 5 - 6년이나 흘렀는데 해준다. 그럼 다른 농공단지도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쓰지 마시고, 다른 좋은데 쓰세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갈말 농공단지 13개 업체에서 지금 관리원을 한 사람 두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 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가 기반 시설은 저희가 보완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13개 업체 중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수업체가 몇 업체고 힘든 업체가 몇 업체나 되는지 그런 사항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농공단지가.

13개 업체 중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업체가 네 군데 그냥 보통 꾸려 간다고 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고 내부적으로 자금이 상당히 압박이 되어서 극히 어려운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공단지 내에 군데서 지원을 많이 해 준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도에서 저리 융자를 받은 업체도 있고 물론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아서 잘 되어야 우리 군도 수입에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수장여과기에 10,000천원을 들여서 한번에 끝난다고 하면 농공단지 지원 측면에서 또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일염연이 법정관리로 넘어가서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업체들이 잘 돈을 벌어서 태봉제 행사 때 돈도 천만 원씩 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에 끝난다면 모르지만 자꾸 반복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말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여과기 교체하고 현재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정수기 운영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농공단지 자체내에서 하는 거예요?

농공단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에 관리부장이라고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1,045,804천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42%, 도비가 25%, 군비가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산림관리예산이 715,751천원이고 조림관리가 330,053천원 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관리 예산 중 인건비는 청원산림 보호직원 2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며,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봉급이 4,17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는 960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여지, 사무용품, 수수료 업무 추진비, 도서구입비, 사진현상 등 10,75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수용비는 2,245천원으로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대용 무전기에 대한 검사수수료 400천원이고, 급량비 1,200천원은 산불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83천 원은 동력 분무기와 천공기 및 무전기 20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400천원은 산림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 4,900천원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0천원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 사범 단속 여비가 1,440천원이고, 산림 관련 소송수행여비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 및 제 복장 지급을 위한 비용이 31,14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경상비 운영비중 피복비는 산불 진화시에 착용할 방화복 구입비가 750천원이고 급량비 2,000천원은 산불 진화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482천원 중 522천원은 수간주사에 사용 할 동력천공기 5대 구입비용이고, 약제주입기 50개 구입비 364천원, 산림병해충 에찰조사원 인건비가 5,596천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예산 592,405천원은 실시설계비는 96년도 임도사업 8㎞중 4㎞는 95년도에 강원도에서 사전 설계를 실시하고 나머지 4㎞에 대한 설계비 10,348천원입니다. 시설비에 있는 임도 신설사업비는 432,044천원으로 임도 8㎞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 개설한 임도와 연결 계속사업으로 갈현고개에서 서면 자등리 성동부락을 관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비는 100㏊를 실시하는데 4,737천원으로 지도인부임이 3,730천원이고, 페인트 및 붓을 구입하는 자재대가 1,007천원입니다. 수간주사는 관내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100정보를 실시하는 인부임이 37,3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비는 밀생임지 밀도조절을 위한 사업비로서 2,966천 원으로 지도인부임이 2,163천원 페인트 및 휘발유 구입 등 자재대가 803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17,583천원입니다. 그 중 임도신설 부대비가 3,880천원, 천연림보육 사업부대비가 1,014천원, 수간주사 부대비 12,327천원, 간벌사업 부대비가 36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사업을 실시하는 산주에게 보조되는 보조금으로 86,078천원이며, 사업별로는 천연림보육이 59,724천원, 간벌사업보조금이 26,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 사용에 무전기 3대 구입하는 1,350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가로수 등 속성류 집단 서식지에 흰불나방 방제하는 속효성 방제 100정보에 대한 9,863천원입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35,053천원입니다. 경상예산 1,619천원 중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식사비로 제공됩니다. 동력용 장비유지 비용에 619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2,000천원은 철원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총 205,878천원으로 이중 장기수 조림사업에 3,332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에 65,974천원으로 덩쿨제거 사업은 신규사업이 115㏊에 3,093천원, 95년도 사업지에 대한 보완작업이 96㏊에 966천원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198㏊로서 35,003천원이 드림지 대한 풀베기 사업이고, 대표 조림사업은 2㏊에 14,530천원, 환경조림이 5㏊에 56,240천원, 솎은 나무 재조림사업이 3㏊에 26,74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용 4,369천원으로 장기수조림 624천원, 어린 나무가꾸기 847천원, 덩쿨 제거 신규가 351천원, 보완 작업이 292천원, 풀베기 사업이 1,206천원, 대묘조림 264천원, 환경조림이 659천원, 솎은 나무 재조림이 39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100,947천원으로 이중 표고 재배시설을 현대화하는 보조비용이 26,362천 원이고 장기수조림에 44,102천 원이며 덩쿨제거 신규작업이 24,091천원, 보완작업이 6,48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군유림이 갈말읍 상사리에 2㏊ 추진하는데 4,970천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1,405,804천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무전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 39대인데 중계국이라고 해서 조금 큰 것이 2대가 있는데 그건 산림과에 하나 비치되어 있고 한대는 김화읍에...

39대 보유하고 계시고요.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원래 무전기를 검사 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중부지역에서는 원주전화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9대인데 왜 10대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검사주기가 5년 격년제로 하는데 5년 이상 되어서 구입된 건 실시를 안하고 나머지만 검사주기를 따져서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5년 주기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보면 동력분무기, 천공기 천공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수리비는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무전기 수리비가 또 있는데 20대가 지금 망가졌습니까?

이건 5년 격년제로 하는 10대를 제하면 약 37대중 그 10대 이하 것을 사용하다 망가지면 수리 하는 거고, 천공기는 수간주사를 실시하는데 수간주사 약제를 주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인데 이건 소나무를 뚫다 보면 자꾸 망가지고 해서 그때그때 작업하면서...

좋아요. 무전기 수리비 그렇고요, 동력분무기, 천공기도 기름을 쓰는 기계입니까?

예, 오일...

그럼 천공기를 몇대 가지고 있어요?

천공기... 동력천공기를 금년에 5대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아니 동력천공기 5대 구입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 이거말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요.

올해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한다, 올해 구입까지 10대가 되는 거죠, 수간주사 주는 기계라고 했죠?

수간주사입니다, 나무줄기에...

동력분무기는 몇 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5대 하고 앞으로 구입할 5대하고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아니, 동력분무기 하고 천공기하고는 다른 거 아녀요?

이건 분무기하고 이건 다르...

동력분무기는 농약뿌리는 거 아닙니까? 천공기라는 게 다른 거 아녀요?

천공기는 기계로 조그맣게 5㎜, 7㎜로 뚫는 거고, 분무기는 등에 지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력분무기를 몇 대 보유하고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재 5대, 앞으로 구입할 게 5대 해서 10대...

그럼 올해 예산이 되면 5대를 사신다는 거죠,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대. 그럼 10대가 1년에 어느 정도 가동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산출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가 하면 수리비는 10대해서 든다고 합시다. 그럼 유류대는 휘발유죠?

예, 휘발유입니다.

20ℓ로 30회, 600ℓ되죠, 한 드럼이 몇 ℓ입니까?

200ℓ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 드럼이라고요, 여기 계상된 게 쉽게 생각하면 세 드럼이라고요. 그럼 10대가 세 드럼 쓸 만큼 그렇게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한 해도없고, 이게 돈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내가 몇 개 과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우리 철원군민이 다 아는 부분 이예요, 제대로 넣어라. 가로수는 자동차에 포함된 동력분무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5대 보유라는 건 자동차는 아니고 메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메고 다니는 분무기는 우리 농약 뿌리는 분무기나 비슷하다고요, 그 곱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만여평 농사짓는데 서너번 준다고 해도 몇말 정도면 되요, 동력분부기로 하면 몇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그런 것들은 사실대로 정리 좀 하자, 기획실로 올릴 때 원칙론에 의해서 제대로, 작년도에 얘기나 올해나 늘 그 범위입니다. 작년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요렇게만 올리자 이게 그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계없이 이러시면 안되겠다. 시대가 변천되고 달라지니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그 말에 무전기 20대가 망가졌느냐, 망가졌다는 말을 분명히 안 하셨다고요, 확인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20대가 망가질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것이다 이건 예산책정의 예가 아니다. 39대에서 20대가 망가질 걸로 예상하면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로서 전체의 예산 요구가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좀 사실에 근접해서, 그래서 산림과가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세웠으니 다른 분야에 융통성있는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게 좀 예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예산 청구하신 과장님도 떳떳하고 또 의회도 제대로 심의해서 실장님 보고 너무 타이트하니 다른 분야도 좀 도와주셔야지...이렇게 앞으로 모든 실과가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다, 과장님 자체가 잘 모르시고, 그런 가운데 39대 가운데 20대가 망가졌다는 건 옛날 혁명시대 때 같으면 시말서 감이라고요. 그런 분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오토바이 유류비 같은 건 넣지를 않고 실제로 하는 것만 요구했는데 이 유류대도 오일과 휘발유를 통 털어서 20ℓ로 한 것이고, 고장이 난다는 것도 지금 고장난 건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7대인가 고장이 나있고, 읍 면에도 작동법을 몰라서 자꾸 교체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몇 대해서 계상한 거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 예산심의 중에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산요구는 좀 그런 자료 자체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해 달라, 그래야만 되지, 산림과 뿐만이 아니 예요 다른 실과도 그런 예가 많아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적은 돈 가지고 말씀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은 2,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산불조심 깃발이 500매 4천원씩 해서 2,000천원인데, 그러면 1개 읍 면당 거의 80개 이상이 나가는 숫자인데, 이 산불조심 깃발을 꼭대기에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얕은 야산에 하실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 500매를 제작을 합니까?

예, 500매도 아주 부족한 숫자입니다. 1개 읍 면에 60개씩 줘도 그것도 춘기 100일 작전, 가을에 40일 작전에도 하면 한 180매 그래서 360매 해도 골짜기마다 하고 도로변에 해도 그래도 눈에 띄지를 않고 금년에도 타도에서 하는 거 보면 하얀 거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했는데 매년 이 정도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덩쿨제거가 칡넝쿨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 누가합니까?

이건 산 주가 현 조합하고 개인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 풀베기 사업은... 넝쿨은 산 주가 실시하고 풀베기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넝쿨 제거나 풀베기 사업은 병력이 동원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병력들은 돈 안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갈현고개 너머에서 하는 것도 저도 보고 그랬는데, 임협에서 노력동원이 부족하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먹어요?

부대하고... 여하튼 나갈 건 나가야...

과장님 그 분야는 답변 잘 하세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력동원이 부족해서.

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돈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풀베기 작업과 넝쿨제거 실시장소가 동일 장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두군데는 동일 장소가 될 망정 넝쿨제거는 면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기 수로 하는 겁니다. 1㏊에 300포기를 하는데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필지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을 임업조합에서 하잖아요?

예.

돈은 군에서 내 줘서 그 쪽으로 대행시켜서 임업조합에서 산 주들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는 여태까지...

없으면 과장님 답변은 간단해요, 대행하는 산림조합이나 이런데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의혹을 사지 않게 제대로 해 달라, 지금 임업에서 산 주가 봄에 풀을 베었어요 베었는데 돈을 안 찾아가요, 동은 그냥 임업조합에 있다고요, 와서 달라지 않고 통장번호 알려 주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 라고요, 근남 쪽에 올해도상당한 얘기가 있었어요. 산주한테 맡겼는데, 산주가 자기가 내야될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때 대민지원 나오는 병사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 데서 오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 공연히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오해를 받는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고 하면 군수하고 산림과장 한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잘 하시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잘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풀베기 사업에서 198㏊인데, 1㏊에 대한 단가가 얼마예요?

예, 풀베기 1정보는 176,782천원입니다.

이겁니까, 그럼 1정보 베는데 대략 몇 사람이나 필요해요?

인부임이 139,182원이 인원을 따져 보면 금방 나오겠습니다.

임업조합에 보니까 풀 베는 팀이 조직되어 있어요. 우리 김화 읍에도 청량1리 쪽에 노인회 중년층들이 우리도 이걸 좀 하게 해 달라 해서 임업 조합장에게 부탁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양반들 깎는 건 무진장 빨라요 보통 우리 10명 깎는걸 한 사람이 할 정도로 하니까 몇 사람이 얼마나 깎는가 하는 건...

전문인이 깎았을 때 하루에 1정보를 깎아요?

1정보당 7인입니다.

그럼 7인이 몇 정보나 깍아요?

글쎄 그게 1정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럼 1정보를 7인이 깎는다고요? 이게 몇 푼씩 돌아가요?

30천원 이예요.

30천원 밖에 안 주는데 누가 그걸 더운데 해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시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실노임화를 자꾸 부르짖고 있고 숙련공을 양성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 군이던지 작업단을 조직해서 풀베기 작업도 전예 작업은 전부 베기고 그 밑에 나무잎새만 베는걸 모두베기라고 하고 골치기 하는 건 조에 작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에 작업만...

아 그러니까 그런걸 관심을 두세요. 자꾸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뭔지를 아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산주가 풀베기 10정보를 준다 그럼 국비로 돈 지급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럼 그 산주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걸 잘 챙겨 보시면 산림과는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그게 자 부담이 1정보당 121,918원이 자부담입니다.

대략 자 부담까지 해서 1인당 45천 원에서 52천 원 정도 되는데 산 주가 그거 자 부담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동원시켜서 하는 거지.

노력동원으로 자 부담을 대략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궁금한 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가로수관리 2,500천 원이 있는데 이건 주로 무얼 하는 겁니까?

흰불나방 때문에 지타작업, 고사목 제거 등등 관내에 8천본 가로수관리를 연중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건 지적과에 물어 봐야지요.

1필지에 40천 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