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 드리고, 끝나면 농공지구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334,044천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과장이 80천원씩 해서 960천원, 관서당경비 13,0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70천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카드 제작하고 물가안정대책 서한문입니다. 국내 여비가 1,440천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동향조사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2,000천원 인데 저축의달 유공자 포상하고 출생아동 저축통장입니다. 계량기 및 택시검정검사 합격증 인쇄를 750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비에 에 국내 여비로서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비를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업체 보상을 위해서 15명 1,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 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농공지구 인부임으로서 업무보조원 인건비 8,793천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노점관리에서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22,4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1,0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동차등록 업무용 서식 인쇄에 1,875천원을 계상했고,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에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처리용 전산용지 600천원을 올렸고, 불법주정차 단속추진을 위해서 필름 120천원, 사진 360천원, 홍보물 제작은 2,800천원, 주차카드제작 2,400천원, 안내표지판제작 2,400천원, 이륜자동차 번호표구입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등록 전용 회선료에 2,400천원, 자동차책임보험 업무처리용 회선료가 600천원,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우편료에 보통우편이 780천원, 등기우편이 1,11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동차 등록 단말기 유지보수에 있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의 국내여비를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5,400천원, 교통비 1,260천 원, 제복 640천원, 방한복 43천원, 우의 23천원, 모자 30천원을 계상했고, 근무화 61천원, 장갑 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동차등록업무용 단말기에 통신소프트웨어 600천원, 모뎀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법규위반차량 야간단속 급식비를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위반 시군 교체 단속에 있어서 여비를 1,050천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서는 96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대표자 및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택시기사 교통질서 및 관광안내원화 하기 위해서 근무복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노상주차장관리원 6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1,800천원을 계상했고, 피복비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요원 427천원, 관리인에 대해서 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현재 문화원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를 26,000천원을 계상했고, 지장물 철거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소유 창고를 교환 했을 때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일반회계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입사항은 1,008,002천원입니다. 전년도 964,298천원에서 96년도에는 43,704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은 갈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를 105,789천원을 계상했고 김화농공단지 융자금이자를 333,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갈말 농공단지 융자금원금회수를 469,631천원를 계상했습니다. 업무보조원인건비 8,193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39,543천원을 계상했고, 김화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비를 25,1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1,008,00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액 964,298천원에서 43,7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8,193천원의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물 인쇄에 15,000천원, 농공단지융자금 관리카드 인쇄 1,500천원, 기업유치 홍보물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재분양 추진 및 융자금 회수 징수에 있어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김화 농공단지에 난방이 안돼서 온풍기 4대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갈말 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교체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에는 갈말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105,789천원,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333,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차입금상환에 있어서 갈말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을 469,631천원, 김화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50,4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출생아동 저축통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축하한다고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저축장려의 일환으로 읍면에서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그 출생아에 대해서 1천원씩 입금해서 통장을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저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생아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청내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배치된 주차요원을 말하나요?

여기서 말씀 드리는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대신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명인데 현재는 3명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1명이 곧 제대를 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인데 그 친구들은 군대생활 하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봉급을 줘요?

사용하는 기관에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8천원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13,900원씩 해서 12개월분인데 8천원 외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 수당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입영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면 정규 군인은 국방부에서 주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에 상응하는 13,900원을 평균해서 봉급을 책정했고요. 군인 이등병 일등병 상병 계급구분에 따라서 평균치를 낸 거고요. 그 다음 공익근무 요원들을 활용하려면 우선 출근해서 13,900원 중식비나 아무 것도 안주는 기본급이니까 점심 값, 교통비, 제복 제복도 국방부에서는 군복이 나오지만 옷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한복, 우의, 모자, 장갑 모든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북방부에서 부담할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기사 교통질서 및 관광안내원화에 120명 6,000천원인데, 철원군내에 택시 기사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철원 군내에는 개인택시 45대하고 법인택시가 49대가 있습니다. 9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10대를 증차하게 되어있고, 120명 계상한 것은 스페아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철원군을 방문하는 외래인에게는 철원군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요원화도 하고 행사가 있고 할 때는 교통계도 질서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기사는 철원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와 관광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근무복과 넥타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좋으신 착안인데 지금 택시기사에 대한 문제는 동송쪽에는 주차장문제로 상당한 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관광안내원화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해 준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 할 리도 없고 택시기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받는 요금과 평일 날 받는 요금이 다르고 주민들에게 받는 요금과 진짜 외지에서 찾아오는 면회객 이나 관광객에게 받는 요금이 다르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자동차학원에서 면허시험을 보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가 8천원인가 받는데요 그런데 11천원를 받더라, 그리고 이평리 시가지에서 신병교육대 가는데 항상 요금이 달라서 동송에서는 상당부분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되느냐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관에서는 순수한 좋은 마음으로 하겠지만, 무슨 택시기사들이 관광안내원 그런 쪽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 우리 철원을 찾았을 때 안내자로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빙 돌아서 한참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는 과장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착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적으로 요금을 좀 초과 징수하는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동송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근무복과 연관 지으시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동송, 와수리, 신철원리, 문혜리, 육단리, 신수리, 지경리, 이런 곳에서 그 지역별로 소형택시는 얼마 중형택시는 어디까지 얼마라고 지정 해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점 이있다면 계속 지도를 해서 불법요금 징수행위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 택시기사 근무복에 대해서는 일단 외래객 이든 관광객이든 철원을 찾았을 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택시나 버스나 모든 게 영업이 상당부분 사양화되어서 집집마다 차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되면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면 악에 받쳐서 막 달려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안내원화 한다는 뜻은 상당히 좋지만 그 택시가사들의 교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알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우리가 운수업체 특히 버스 운행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지 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4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어느 노선이다 하는데 어딥니까?

예, 지금 관내에 벽지노선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노2리, 텃골에서 신수리까지, 문혜2리에서 내대리까지, 마현1리에서 화천 경계까지, 육단리에서 방화동까지 이렇게 벽지 노선이 다섯 군데가 책정이 되어서 도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내 년도에 이평6리 하월촌을 아직 시내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평 5리 도로가 상당히 비좁아서 도로 여건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있는데, 내 년도에 이평5리에 복구가 되면 시내버스를 하루에 2-3회 정도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선별로 보상을 주는데 그럼 전체 도비 입니까?

여기는 도비는 계상이 안 된 거고 군비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데가 5개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안 주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녀요?

지금 도비로 주고 있는데 다섯개가 되어 있고요, 내 년도에 저희가 이평5리를 추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천원 군비를 계상했고요

거기도 그럼 같은 금액을 줍니까, 도비로?

아닙니다.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차인원, 승차거리, 운행회수 이런걸 계산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해주는 게 5개 노선 이고, 군비로 하는 게 4개 노선.

1개 노선입니다. 내년에.

아니 아니 현재 2,000천 원 주는 게 군비라면 서요.

이것은 내년도 계상을 한개노선 한 겁니다.

한 개 노선이요.

그래서 내 년도에는 도비로 손실보상 하는 게 다섯개 노선, 군비 2,000천원으로 한개노선 해서 6개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96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 훈련비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굽니까?

고용촉진 사업 훈련비는 관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하고,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중장비학원이라든가 컴퓨터학원이라든가 교육희망을 받아서 입소를 해줍니다. 해주게 되면 훈련비를 거기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 3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과 비진학 고교 3년생 희망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수강료가 나갑니다.

금년도에 몇 명이나 거기 갔어요?

금년도에 자격증은 17명을 취득해서 12명이 지금 외지에 취업을 했고, 4회에 걸쳐서 43명을 받아서 자격취득을 17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전기1, 기계공작가공 3, 선박기관정비 1, 중장비 기타 8명 해서 17명이 자격취득을 해서 취업을 12명이 했고요, 5명은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2명을 계획해서 자격취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이게 주로 춘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로 춘천에 있고, 관내에는 자동차 중장비정비학원이 신철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가게 되면 기합이 세고 매일 얻어맞고 해서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책자 인쇄에 15,000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농공단지는 갈말농공단지가 90년도에 입주해서 현재 13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화농공단지가 19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PR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내 년도에 갈말과 김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컬러판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는 물론 전국으로 배포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널리 홍보 해 주려고 합니다.

95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화농공단지도 내 년도에 다 가동되고 하면 이런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해서 우리 군내에 농공단지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구매 의욕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온풍기 구입하고 갈말 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교체까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온풍기구입까지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김화 농공단지에 금년도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177평을 지었습니다. 330,000천원 소요해서 지었는데 당초 설계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은 항상 거기서 입주업체 대표자는 물론이고, 입주 근로자가 항시 사용하는 식당, 매점, 회의실 등 사무실이 있는데 그 난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관리측면에서 난방은 필히 해줘야 될 걸로...

관리사무실...

예, 지금 그 관리사무실에 식당, 매점, 회의실, 사무실 해서 네군데가 있습니다.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당은 직접 운영해요?

그것은 김화 농공단지 관리 협의회에서 관리하면서 자체에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될, 거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겠죠?

상주는 안 합니다만 출장은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온풍기를 해 준다는 것도 좀 떨떠름 한데 식당까지 온풍기를 해준다? 그건 자체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관리사를 지울때 난방까지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건데 난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4대 구입해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갈말 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교체 10,000천 원 인데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농공단지에서 자체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체를 유치해서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갈말농공단지에 자체 자금이 없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89년도에 기반 시설을 했고, 90년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만 한 5-6년 되다 보니까 정수장에 여과기가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는 여과기를...

아니 노후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 주겠죠, 그러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늘 우리 집행부의 도움만 받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것은 없는 거 아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처방안은 없고 우리가 이런거까지 늘 교체를 해 줄 정도라면, 우리 군민이 바라는 농공단지상이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공공기물 이잖아요. 전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다같이 사용하는거 아녀요?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시니까 예를 들어 13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만 사용하고 다른 업체는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8개업체가 같이 돈을 내서 해야죠, 그런데 이건 이런 거까지 매일 군에서 뒤치닥 거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공단지...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어떤지 몰라도 아직도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런 상당한 부분을 배려를 했는데 또 이런 거까지 해준다.

예,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13개 업체 중에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수업체가 몇 업체고 힘든 업체가 몇 업체나 되는지 그런 사항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농공단지가.

13개 업체 중에서 우수하다고 하는 업체가 네 군데 그냥 보통 꾸려 간다고 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고 내부적으로 자금이 상당히 압박이 되어서 극히 어려운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공단지 내에 군데서 지원을 많이 해 준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도에서 저리 융자를 받은 업체도 있고 물론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받아서 잘 되어야 우리 군도 수입에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수장여과기에 10,000천원을 들여서 한번에 끝난다고 하면 농공단지 지원 측면에서 또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일염연이 법정관리로 넘어가서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업체들이 잘 돈을 벌어서 태봉제 행사 때 돈도 천만 원씩 내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에 끝난다면 모르지만 자꾸 반복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말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여과기 교체하고 현재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좀 덧 붙인다면요 그 회사에서 어렵더라도 자 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50%를 보조해 준다던가, 자부담도 없이 100% 다 해준다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 예요?

전태현 위원입니다. 예산은 2,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산불조심 깃발이 500매 4천원씩 해서 2,000천원인데, 그러면 1개 읍 면당 거의 80개 이상이 나가는 숫자인데, 이 산불조심 깃발을 꼭대기에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얕은 야산에 하실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 500매를 제작을 합니까?

예, 500매도 아주 부족한 숫자입니다. 1개 읍 면에 60개씩 줘도 그것도 춘기 100일 작전, 가을에 40일 작전에도 하면 한 180매 그래서 360매 해도 골짜기마다 하고 도로변에 해도 그래도 눈에 띄지를 않고 금년에도 타도에서 하는 거 보면 하얀 거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했는데 매년 이 정도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덩쿨제거가 칡넝쿨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 누가합니까?

이건 산 주가 현 조합하고 개인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금년도 풀베기 사업은... 넝쿨은 산 주가 실시하고 풀베기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넝쿨 제거나 풀베기 사업은 병력이 동원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병력들은 돈 안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갈현고개 너머에서 하는 것도 저도 보고 그랬는데, 임협에서 노력동원이 부족하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먹어요?

부대하고... 여하튼 나갈 건 나가야...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덩쿨 제거하고 풀베기 할 때가 상당히 더울 때입니다. 지금도 하는 거 보니까 산주가 인원을 사서 하든 간에 가 보시면 참 눈으로 볼 수 가 없어요. 해 놓은 거 보면. 그런데 넝쿨 제거하고 풀베기를 따로 쓸게 없어요, 왜냐하면 넝쿨 제거하다가 풀 있으면 풀도 깎고 풀 깎다가 넝쿨 있으면 넝쿨제거 하는 거지, 풀베기하러 왔다고 풀만 베고 넝쿨 놔두고 가는 거 아니다. 만 달리 했다고 해서 몇 천만원 집행해 놓는데, 그러면 풀베기를 하는데 넝쿨 제거하다 풀베기하면 되는데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나가 보세요, 임업사업소에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이예요, 그 분들은 몇십년을 거기에만 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관리를 하는지 그 사람들이 관리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이건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여기 이게 두 군데나 있는데 꼭 이렇게 조목조목 넣어야 되느냐, 넝쿨은 봄에 제거하고 풀베기는 여름에 하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한다고요.

그거 뭐 1㏊에 300포기 있는지 500포기 있는지 그거 세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데 알았습니다.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풀베기 사업에서 198㏊인데, 1㏊에 대한 단가가 얼마예요?

예, 풀베기 1정보는 176,782천원입니다.

이겁니까, 그럼 1정보 베는데 대략 몇 사람이나 필요해요?

인부임이 139,182원이 인원을 따져 보면 금방 나오겠습니다.

전문인이 깎았을 때 하루에 1정보를 깎아요?

1정보당 7인입니다.

그럼 7인이 몇 정보나 깍아요?

글쎄 그게 1정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럼 1정보를 7인이 깎는다고요? 이게 몇 푼씩 돌아가요?

30천원 이예요.

30천원 밖에 안 주는데 누가 그걸 더운데 해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시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실노임화를 자꾸 부르짖고 있고 숙련공을 양성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 군이던지 작업단을 조직해서 풀베기 작업도 전예 작업은 전부 베기고 그 밑에 나무잎새만 베는걸 모두베기라고 하고 골치기 하는 건 조에 작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에 작업만...

대략 자 부담까지 해서 1인당 45천 원에서 52천 원 정도 되는데 산 주가 그거 자 부담 하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동원시켜서 하는 거지.

노력동원으로 자 부담을 대략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궁금한 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가로수관리 2,500천 원이 있는데 이건 주로 무얼 하는 겁니까?

흰불나방 때문에 지타작업, 고사목 제거 등등 관내에 8천본 가로수관리를 연중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나무 심을 때 몇번지가 몇본이다 하면 측량은 안 해요?

그건 면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거 한 번 하는데 측량비는 얼마정도 들어요?

저희가 측량까지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다면요.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10정보를 한다면 8정보 심고 2정보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여기가 우리 산이다만 하지 경계를 잘 모르니까 한 8정보만 심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또 돈이 남으니까 이걸 찾아가시오 하는 그런 실수도 있더라는 얘깁니다. 나무 심을 때와 풀베기나 넝쿨제거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