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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대춘 의원 발언

제4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이대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배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심의순서에 의거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이므로 도시계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도시계장

도시계장 최백순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설명드려야 옳습니다만 모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주무계장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당초 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과 총 예산안은 129억 4,965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이 22억7,251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9,198만 6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3억 8,51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252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5억 6,8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순서에 따라서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은 8,117만 1천원으로 '95년 대비 7,21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로부터 '9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것이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우선 인건비는 주택융자금을 징수하기 이해서 주택융자 징수원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 3,72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총 749만원은 주택융자금 징수서식 유인과 불법건축물 단속허가 깃발 제작 등으로 112만원,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주택융자 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및 관외여비로 4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은 수해주택 및 공공주택등 지목변경에 따른 분할측량비 363필지 2,394만원과 농민중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 설계도를 작성 5종에 대해서 제작하는데 1,250만원등 총 3,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p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372만 1천원은 도시과 직원 13명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수당이며, 기준경비 436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도시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 954만 2천원은 도시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사무경비가 되겠습니다. 113p 경상적경비 3,393만원중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업비 940만원은 기존 도시계획 시설중 변경이 불가피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그외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할 수 있는 경미한 시설이 변경에 대한 측량, 도면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480만원은 도시계획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 토지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신문공고료 600만원은 여량도시계획 재정비사업등 도시계획 변경안은 지방일간지등에 공람공고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입용지사용료 941만원은 봉양리 349-33번지에 거주하는 전준규씨가 도시계획 도로편입과 관련하여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승소한데 따른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 432만원은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 및 용지보상 협의등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관외여비이며,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관외여비이며, 자체신규 사업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측량 용역비 1억 6,500만원은 관내 7개 도읍중 항공 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정선도시와 신동도읍에 대한 항공측량 용역비로 이것을 함으로써 지형지물의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제작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2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과 마찬가지로 '96년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우선 순위에 의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할 예산입니다. 다음 가로등 정비 예산은 2,900만원으로 '96년도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야간 교통편의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상수도 사업비는 총16억 1,48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경상적 경비에 편성된 3,987만 5천원의 내역은 우선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유인에 소요되는 75만원은 우리군 간이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 작성 관리코자 하는 것이고 두번째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대부료로 사용됩니다. 세번째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252만5천원은 우리군 간이상수도 총 153개소에 대한 양질의 급수를 위한 소독약품으로 개소당 7-9㎏씩 배포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네번째 관외여비 417만원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등에 따른 관외여비 업무추진하는 여비입니다. 다섯번째 간이상수도 전담 관리인 수당 3,060만원은 시설관리 및 책임의식 고취와 주민에 대한 양질의 급수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수당으로 분기당 1인에게 5만원씩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 153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 교육에 편성된 153만원은 153명에 대해서 년 2회 교육에 1인당 5천원씩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15억 7,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용역비 5천만원은 우리군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후보지 총 25개소중 자체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12개소에 대한 개발용역에 실시되는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신설 보수사업비 간이 상수도 노후시설 보수, 간이상수도 신설 해가지고 3가지 1억 2,500만원은 간이상수도 미급수지역 및 오지지역 급수난 해소와 노후시설 보수등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은 공기업 관리를 위한 자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입니다. 세출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7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103억 8,516만 1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 38억 1,661만 1천원에 대해서 65억, 6,8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금년 4,5월에 도암댐 탁류 방류로 인하여 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비 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암댐 탁류 방류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겪은 불편과 이에 적극 투쟁하여 한전으로부터 76억의 보상을 받기까지 불철주야 힘써주신 정선, 북면, 북평번영회와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체계는 상수도사업 수익과 자본적 수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수도 사업수익은 31억 6,616만 1천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15억 8,236만 1천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급수수익은 10,873전에 대해서 14억 1,954만 6천원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 수탁공사 수익에 신설급수공사 200건을 예상해서 1억 1천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5,28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것은 급수장치 손료가 4,486만 5천원, 수수료 수입이 195만원, 기타 잡수입이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 12억 4,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이자 1억 9천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예금이자와 한전지원금 64억을 최대한 자금운영하여 수입이자를 증대시킨 예산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일반회계 부담금 10억 5,300만원은 상수도 신규시설 및 시설확장 개량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융자원리금 상환에 6억 4,665만 1천원과 기타 경상경비 부담금으로 4억 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익 72억 1,900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 4억 6천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노후관 개량에 의한 융자금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년리 7%, 1억 환경부 재특자금 년리 6.1%로 3억 6천만원을 융자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3억 5,900만원은 신설급 수공사시 시설 분담금 200건에 1,200만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p 기타 자본적수입 64억은 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 한국전력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03억 8,516만 1천원으로서 자체운영수입이 20%, 일반회계 보조금이 14%, 융자금 수입이 4%, 한전지원자금 64억이 전체적으로 봐서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p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총액이 103억 8,51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업비용은 23억 6,488만 6천원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수탁공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사항별 원가분석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를 정수시설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6억 7,747만 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7,917만 1천원, 일반운영비가 2,431만 4천원, 관서당경비가 3,107만 천원인데 이것은 취수시설 10개소의 일.숙직비,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이런 구입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272만원은 시설지 관리 기능직,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220만 1천원은 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교통비 등입니다. 그다음 동력비 3억은 취수용 모터펌프 가동경비로서 월 2,500만원씩 1년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비 7,800만원은 기계, 전기보수등 취수시설 보수입니다. 다음 234p 정수비는 원수를 침전여과 소독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6억 7,932만 1천원입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1억 7,148만 7천원, 일반운영비가 3,026만 2천원, 관서당경비가 1,828만 1천원인데 이것은 정수시설 관리일. 숙직비 및 침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인데 이것은 기능직,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072만 3천원은 급식, 효도휴가, 체력단력, 년가보상 등이고 약품비 3,616만 8천원은 상수도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다음 정수구입비 3억 3천만원은 광동댐 수자원공사로부터 고한, 사북, 남면 급수비를 위한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개보수비 4,280만원은 정수시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35p 배수비는 정수된 맑고 깨끗한 물을 수용가의 급수를 위한 분기간 직전까지의 비용으로 2억 1,311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801만원, 일반운영비가 487만 3천원, 관서당경비가 874만 1천원, 업무추진비가 432만원, 복리후생비가 1,767만원,동력비 2,400만원, 시설개보수비가 9,550만원입니다. 다음 급수비는 배수관에서 분기관을 통하여 수용가가 수도물을 사용하기까지의 비용으로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로 계량기 구입비 교체입니다. 수도계량기는 현재까지 일반적인 계량기를 사용하였는데 감지능력이 미흡해서 내년도부터는 감지기능 정밀하고 설치가 용이한 고감도 계량기를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8p 일반관리비는 상수도사업 전반적인 업무관리 수행에 소요되는 예방경비로서 1억 342만 6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466만원, 관서당경비가 656만 4천원, 공기업결산감사 용역비가 500만원,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7,220만 2천원,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 요금 과중업무 경비로 검침, 징수금 경비이며 예산액은 5억 2,154만 8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기능직 25명과 일용직 2명에 대해서 3억 5,742만 7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150만원, 읍면 근무자 월액 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 2,520만원, 복리후생비 9,742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7p 수탁공사비 1억 1,000만원은 신설급수공사 200건에 대한 급수공사 수탁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2억 7,337만 6천원은 융자금이자 상환금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 1억 3,163만 5천원, 농협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3,324만 1천원, 건설부 토특자금이자 7,800만원, 환경부 재특자금이자 3,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를 3,931만 9천원을 확보했다가 재해 및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38p 자본적 지출경비는 자산투자 경비 77억 758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비가 동설비자산, 이연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6억 9,430만 5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고한 두문배수지 부지 구입비로 산림청 소유 8,609㎡에 대해서 430만 5천원, 구축물의 4억 6천만원은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설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이고, 기계장치 1억 5천만원은 사북 백전취수장 6천만원과 신동 고성가압장 9천만원, 전기설비 배전판 교체 비용입니다. 그다음 공기구비품 8천만원은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로 일일검사 27종과 주간검사 26종이며 월간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p 비가동 설비자산 65억 1천만원은 상수도 취수원 이설공사 시설비와 보상 및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 용역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자산 1억 1,700만원은 면단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용역비로 남면 증산과 북면 임계상수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정부채 상환금 3억 7,327만 5천원은 융자금 상환금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2억 9,087만 5천원, 농협 농어촌발전 기금 상환에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1,300만원을 편성하여 예기치못한 사건사고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103억 8,516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121억 2,516만 1천원으로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 융자금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융자금으로 4억 6천, 기타 한국전력공사 지원금으로 64억이 되겠고,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기능직 40명, 청원경찰 9명, 일용직 5명으로 돼서 7억 8,068만 1천원으로 물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약품비, 13억 9,700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개량비, 투자비가 73억 2,130만 5천원으로 융자금상환이 6억 4,66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231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5p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이 2억 9,198만 6천원, 세출 2억 9,1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우리군이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군민에게 융자한 원금중 '96년 주택은행에 상환할 세입액은 311동에 대한 이자 1억 1,400만 7천원이 과년도 미수금이자 7,175만 8천원과 예금이자 수입 10만원, 사업수입이 1억 8,886만 5천원이며 융자원금 징수액의 사업외 수익은 원금수익 7,954만 1천원, 특별회계 금고 예금이자인 잡수입이 10만원, 과년도 원금 미수금 수입이 2,348만원, 사업외 수입은 1억 312만 1천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억 9,1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p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징수한 주택융자금 세출액은 군비로 융자한 취락구조 1동에 대한 융자금과 금고 예금이자를 합한 39만 9천원은 일반회계에 세입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2억 9,152만원의 내역은 주택융자금으로 징수한 융자원금 1억278만 6천원과 융자 차이이자 1억 8,874만 4천원이며, 한국 주택은행에 불입하여 융자금을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254p 예비비 6만 7천원은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111p 1번에 보면 주택융자금 징수원 인건비 5명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도 굳이 이런 징수원 5명이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2p 2번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표준설계도 작성 5종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표준설계 제작된 것이 있는데 구지 표준설계를 새로 작성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4p 신규사업 해가지고 먹는 샘물 개발용역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28p 특별이익에 '95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수금은 왜서 이렇게 미수금이 되어 있는지 또 돈을 쓰는 데에는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돈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런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계장님 말씀해 주시고 계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편의상 담당계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백순

최백순도시계장

먼저 111p 주택융자금 징수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관계 주택특별회계 이것이 전부 다 힘든 상태에서 주택융자금 징수원 5명을 세웠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연구해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표준설계도 5종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군에 일부씩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농민들이 주택개량을 할적에 도면을 붙여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원본을 갖다가 각 시군에 1부씩 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에 대한 하나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인쇄를 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먹는 샘물 용역비 5천만원은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원을 좀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총 25개소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서 1차적으로 타당성이 판단되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발용역을 시도 해 보고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p 상특에서의 특별이익에 사용료 미수 3,080만원인데 '94년도까지만 해도 상특에 수도사용료 미수금이 좀 많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올해 12월 1일자에 현재 3,080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런데 이 미수금이 수도료가 미수되는 것은 왜 그래요. 어려워서 안 내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어려운 것도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시계장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보충설명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주택징수원 인건비로 계상된것은 군 본청에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사업을 할때 각 읍면에 물량이 많이 나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당 읍면에 근무하면서 융자줬던데에 대한 그 융자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융자가 끝나는 읍면마다 그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이정도 인건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고 융자가 끝나면 그읍면의 인원은 자연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 표준설계도는 앞에서 도시계장님이 얘기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모델만 있을 뿐이고 또 우리군 관내 농촌주택을 보급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별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비용이라던가 농가에 부담도 있고 이래서 금년부터는 한 모델을 다섯가지 정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도를 비치하고, 그 만들어 놓은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 하시는 분은 그 설계도면으로 건축 허가를 해드릴려고 그렇게 우리군에 자체 신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그러니까 다섯가지 모양을 설계를 해놨고 주민이 와서 그중에 골라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 다음에 먹는 샘물 개발 그 용역비 5천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샘터라던가 지하수가 들어올만 한데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열두군데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볼때는 개발에 가치가 있는 위치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용역비는 공무원들은 그냥 물을 검사해 본다던가 먹어보면 물이 좋으니까 이 물은 물공장 만들어서 팔아 먹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용역비는 기술적으로 어느 장소에는 개발을 하면 1일 물을 몇톤정도 생산할 것이다 생산이 되니까 이 생산된 물을 상품화 하자면 공장설비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런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결국은 물장사를 해보자 하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 정선군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장사를 해보자 하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조그만 용역을 해놓고 용역비 투자가 되고 실현을 못하는 이런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꼭 실현이 돼서 정선군의 어려운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
대춘

이대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6p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중 4항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기획실장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주십시오. 어제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데 회의진행상 진행요령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전성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36p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라 하는 것은 상수도 요원들입니다. 기능직 내지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63명인가 직급보조비라 하면 9급 공무원일 때에는 월 일종의 봉급자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그것을 직급별로 쭉 해서 전체 직원 것을 계산하면 년간 2,520만원이 소요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본 위원이 왜서 여쭤봤나 하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라는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성진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총 예산은 2억 8,6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방위관리로서 인건비는 1,412만1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7명에 대해서 667만원, 민방위 훈련 보조원 인부임 1명에 7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는 생활민방위 행사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명에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5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충무계획 발간하는데 683만 5천원, 을지연습 훈련 준비물 20종에 151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명에 21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시간당 35,000원이었습니다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시간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급식비가 460만원, 이것은 군청직원이 일주일간 을지연습하는데 사용할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장비 유지비로서 389만 2천원, 여기 민방위 훈련장비는 읍면에 재난자동경보장치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공 경보중개장치, 민방공경보수신장치 싸이렌 빳데리 교체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획 작성 여비하는데 447만원, 이것은 민방위 계획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 교육여비 213만원, 이것은 읍면 순회하면서 민방위 교육할때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203만 4천원, 이것은 매년 9월 22일이 민방위창설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공자 시상이라던지 주민신고 글짓기 시상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도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매년 2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는 참가 안했었고 내년도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경비가 124만원, 그다음에 외국 민방위제도 연수보상 이것은 민방위 감사 중에서 외국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사람이 계획되어 있으며, 10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 30%, 본인이 40% 해서 100%를 가지고 해외로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비가 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장비 구입 8종 2개대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2개 읍면씩에 대해서 민방위 구조장비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면하고 남면이 되겠으며, '97년도에 고한, 사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동면, 남면에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명보트 모터구입비대가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정선, 북평, 북면, 신동, 임계지역에 민방위 장비로서 구명보트를 부위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트가 모터가 장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홍수가 났을 때 보트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구입해서 기 보관하고 있는 보트에다가 장착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소양 강사 수당입니다. 154만원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분류돼서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리 대장으로서 중앙에 교육을 12명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44만 1천원, 그다음에 리대장 특별교육으로 80만 4천원, 이것은 각리에 리장님들이 리대장으로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싸이렌 교체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선, 고한, 사북, 신동에 경보싸이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전자식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교체하는데 4,500만원이고 신동 지역은 현재 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장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지 않고 '97년도에 장소를 옮긴 다음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897만 1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각 읍면에 근무하는 요원이 100명인데 내년도에는 14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4명에 1,8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하는데 서식 유인에 78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복무일지하고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해서 읍면장들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유인하는데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14명에 1,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하고 우의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복으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하고 혼선이 온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복이 아닌 사회복으로서 교체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여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는 강릉에서 징병검사를 매년 받습니다만은 읍면 직원들 10명하고 본청 직원해서 12명이 일주일간 신체검사를 하면서 사용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력 동원 여비가 48만원, 행방불명자 색출여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사계에서 관외 출장여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가 1억 2,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을 매일 중식비를 1일 3천원 교통비를 7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명이 한달간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6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200만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군이 금년도에 300만원씩 많게는 400만원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좀 경비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의 날 행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의 날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점심을 한끼씩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도 행사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식사를 대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4p에 보면 외국민방위제도 연수보상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이것은 민방위 강사중에 외국에 민방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춘

이대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이게 본인이 40%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좀 안가네요.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춘

이대춘위원

선진국에 어떤 교육을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해서 보낸다면 전혀 국가보조 내지는 군비로 보내야 되는데 본인에게 이런 부담금을 주면서 갖다와라 하면 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춘

이대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거기에 따른 금액지출이 한 1억 5,700정도 되는데 123p에 인건비 민방위훈련 보조원인 부임해서 745만 1천원 나왔는데 이것을 공익요원으로 대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민방위 훈련 보조원 인부임은 여직원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여직원입니까?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흥주

나흥주위원

직원이 몇명 되세요.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7명입니다.
흥주

나흥주위원

7명요.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흥주

나흥주위원

그리고 104p에 민방위계획작성 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민방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청취불능)
흥주

나흥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간사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