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고 예산서에 대한 지출내력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1억2천만원은 왜 증이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추석과 구정 때 효도휴가비로 50,000원씩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봉급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어 부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을 추석 때 봉급의 50%를 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추석 때 50% 구정 때 50%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지요.

지금까지는 추석 때 50,000원, 구정 때 50,000원으로 1년에 100,000원씩 주었던 것입니다.

100,000원 주는 것을 얼마를 준다고요.

봉급의 50%이니까 차별이 있지요.

우리 예산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군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것이지요.

그 지침은 우선 지급하여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은 또 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주고 안 주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서 인쇄비 4,500,000원....

내년도 예산서를 금년도에 유인을 해야 원칙입니다. 본 예산서는 책이 두텁기 때문에 인쇄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추경예산서는 적기 때문에 인쇄비가 적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읍면별로 예산을 집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발된 면은 사업이 많이 편성되고 낙후된 면은 사업이 적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 불능

73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어느 노인요양 시설을 보강한다는 말입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국비 3억1천8백만원과 도비 1억5천9백만원, 군비 1억5천9백만원을 세워 노인요양시설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군비는 부담할 수 없다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군비를 주어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시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목 자체가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예산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몇 명에 몇 천만원으로 공무원 연수비를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별도로 나온 것 아닙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그러면 그분이 사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다녀왔으니까 여행을 다녀온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0페이지를 봅시다. 어떻게 해서 군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하였으며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하여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이 내용은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 약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3천3백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천9백2십5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이 감됨과 동시에 세출도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주사를 많이 못 놓았기 때문에 약값을 못 받아 세출도 같이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품을 미리 사 놓은 것 아닙니까?

약품을 미리 사 놓은 것은 아닙니다. 주사 약품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출도 못 준다라고 하여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에 주는 돈은 명년도부터 주는 것 아닙니까?

금년 추석부터 줍니다.

지침에 의해 금년부터...

지침이 아니고 공무원 수당규정을 바꾸어서 주는 것입니다. 보수규정이 변경되어 주는 것입니다.

1십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5십만원이 아니라 50%를 줍니다.

아니 우리 추경이 언제 했지요.

9월 2일에 했습니다.

추석을 지나고 했지요.

아닙니다. 추석 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계상해야 되지 않아요.

추경은 9월 2일이고 추석은 9월 18일입니다.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 공영버스 45인승 구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창시내버스 회사에 도비로 버스를 사는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시내버스회사가 적자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지 노선은....

도의 지시로 도비를 버스회사에 주라고 해서 주는 것 이다는 말이지요.

그 액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내버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얼마를 받은 자기회사 수익을 생각합니다. 자기 회사 위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도출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중형버스를 매입해도 당초는 계획이 맞아요.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중형버스도 대형버스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익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형버스로 운행하게 되면 주로 오지를 다니기 때문에 수입은 더 적게 되고 자동차는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측에서 가급적이면 중형버스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66페이지 징수부 구입비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은 96년도 장부이고, 96년도에 세워진 것은 97년도 장부 구입비 이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