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강자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번 순서는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황중석전문위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예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31페이지부터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청 청사에 부산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 있는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은 6.4헤배입니다. 상업은행은 20.32헤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7헤배네요,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8평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세입 면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목에 있는데요,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39페이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변 제때 제때 안 나옵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거기에 순세계잉여금과 세계잉여금은 차이가 없는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차이가 없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에 순세계잉여금이 수입면에 있어 가지고 35억을 잡아놨는데 35억밖에 안 됩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것이 몇페이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39페이지입니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회 추경하고 동에 쓰레기 봉투 종량제에서 세입 결손이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일부를 편성하는 바람에 내후년도간 잉여금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이월금을 뺀 나머지가 잉여금 아닙니까? 그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이 35억밖에 안 됩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에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추계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산업국소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그 대신에 보건소, 총무국 소관은 남아 계시고 사회산업국 소관은 각 과장과 계장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42페이지 조정교부금 예산액이 196억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약 20억, 작년도가 217억2,200만원인데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 내무부에서 전 각 시도에 예산은 앞서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올해 전체가 50억을 감했답니다. 작년 보다 그래 자기고 우리 금정구에 또 거기서 줄어들었습니다. 구가 또 4개 구가 늘어났구요.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역할을 많이 해서 시 전체에서 2위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170억 진구가 1위이고 우리가 2위입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체 다 감소했단 말이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내무부에서 내려오면서 벌써 감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그러면 중앙으로 하여금 받아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95년도.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부산시로 2,522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96년도입니다. 95년도에는 2,57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70억 그러면 올해는 적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0억이 줄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38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하는데 작년도 보다는 14억9,600만원이 줄어졌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38페이지 보면 정오표가 기획감사실에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오표에 보시면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정오표가 감이 462하고 403이고 그래서.
장걸
이장걸위원
그 밑에도 그렇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매각 수입에 12억 나와 있는 것.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정오표가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같은 것은 12억이나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이것은 서 4동사 매각분하고 서 2동사 매각수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추계액이다, 그러면 32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 해놨는데 장전 3동사 3,600만원 들여서 4동사 2,900만원 이것은 임대금 받은 것이란 말입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사용료를 신축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장걸
이장걸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신축건물 새로 지은 신축건물 임대 계획.
장걸
이장걸위원
전세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젠가는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1년치 사용료이기 때문에.
장걸
이장걸위원
사용료입니까? 그래서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3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에 95년 초과소유부담금 해가지고 올해는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영보
김영보재무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택지소유부담금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주석
황주석전문위원
정오표에 보시면 수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과년수입 안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석
황주석전문위원
정요표에 수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기획5감사실에서 신경을 쓴 것입니까, 안 쓴 것입니까? 작년에 정오표 해봐야 불과 두 세 건 밖에 안 나왔어요. 이래가 무슨 예산을 다룬단 말이에요? 정요표가 몇 개 나왔어요?
중호
제중호위원
이유를 대어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어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수정이 되거나 정오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정오가 나온 게 몇 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지만 작년과 올해의 예산 프로그램이 달라져 가지고 착오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장, 정오표가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신경을 어떻게 안 써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쇄업자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4년 동안 저희들이 의회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4년 동안 한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충고를 말씀드리면 예산서도 보세요.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총무국게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진용
김진용예산계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이 장관항 해 가지고 180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다 180도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우리가 추가 사항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안 생기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숫자가 많은 반면에 전체 예산 과목이나 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그 수치를 적어 넣는 바람에 하나 하나 차이가 난 사항이 많습니다. 절대 고의 사항은 아니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당초에는 시험지 같으면 A형으로 하다가 B형 시험지로 바뀌는 바람에.
영식
권영식위원장
여보세요, 말이라고 해요? B형으로 바뀌었으면 B형으로 고쳐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사실은 위원들이 예산서 보기에도 바쁜데 정오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수정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질문 사항에 정오표에 잘못된 질문 이 있으면 행정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외수입 면에 있어 가지고 과년도 수입에 1억6,000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95년도에.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전체 과년도 수입 중에서 15억입니다, 15억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14억5,000만원이고 그렇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세외수입은 주로 신규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나, 과년도 체납자들은 거의 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태반입니다. 주로 소액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예년에 연평균 징수율이 10%인데 그 10%를 계상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액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15억 10%, 1억5,000 물론 이것만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 평균 징수율이 이러다 보니까 저번에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을 무시하더라도 특별한 방편을 내가지고 징수율 목표액.
광호
박광호위원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데 있어 가지고 고질적인 징수불가의 금액이 많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 징수결정액이 불가의 입장에 있는 그런 징수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에 감사때 시의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20%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세무고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블가액 금액도 많은 대신에 금액은 상향조정 돼야 된다, 그러면 20%를 가상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3억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징수불가의 입장에서 금액을 그것을 한다면 3억5,000 정도는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특별계획을 세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자체를 수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과년도 세입 예산.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과년도 예산 자체를 수정해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예년 평균 징수율이 10%인데 20%, 30%를 과년도에 징수를 했으면 그것은 오히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율성에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33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나와 있는데 구청광장 67면, 인접부지 130면에 대해서 간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인접부지 130면은 지금 현재 구청 옆에 저희들이 시유지 500평과 구유지 500평이 있는데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말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2만원씩 주차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월 2만원권 주차권을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일반 사람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일반 사람들이 올 때는 정문에서 시간을 체크해서 나갈 때 한 시간이 넘으면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의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시간 미만은 돈을 안 받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시간 이상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1시간 이상은 30분에 500원을 받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럼 여기는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현재사실상 한달 운영해보니까 월 17만원 남짓 밖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전망이 불투명해서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개선할 생각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1시간 넘어도 확인서만 받아오면 그냥 보내주니까 사실상 수입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빨리 빨리 회전해서 나간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42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약간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곳이 열악하느냐 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도 각 시도에 조정하고 시에서도 각 구에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교부금이 아까 설명 중에 부산시 전체가 50억이 감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산시 전체가 몇 개 구입니까? 16개 구죠? 16개 구 중에서 50억 감했는데 우리가 20억이 감해진 이유는 이런 거는 아까 설명 중에서 우리가 2위로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2개 구였는데 이번에 4개 구가 늘어나서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2위로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면 각 구에 내려간게 다른 구도 20억이 줄었다 만약에 우리가 2위라고 그러면 2개 구가 20억이 줄면.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구가 똑같은 구에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구가 늘어나서 기본이 달라집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 50억 중에서 우리가 20억이 줄었다, 그러면 다른데는 30억 남은 것으로 분배가 됐는데 우리가 2위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여건이 열악하고 변두리 지역이고 한데.
진용
김진용예산계장
95년도에는 우리 부산에 12개 구입니다. 12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 2,570만원 해서 96년도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2,520억으로 50억이 깎였습니다. 12개 구로 나눈게 아니고 4개 구가 더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구에서 16개 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었지요. 50억 줄은 2,520억으로 16개 구를 나누니까 상당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570억이 95년도 분이고 96년도 분이 2,520억이니까 48억 줄었는데 그 중에서 금정구에 내려온 것이 얼마냐 하면 전년도에 217억2,200만원이고 올해 196억5,100만원 이래서 20억7,100만원이 줄었다, 그런데 20억이 줄었다는 것은 50억 가운데서 2, 3개 구만 해도 60억이 되어 버리는데.
진용
김진용예산계장
2,570억이 내려왔을 때 12개 구 기준입니다. 12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에는 50억이 깎여서 2,520억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2,570억 자체가 12개 구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50억이 줄은 금액을 다시 4개 구가 더 갈라붙여야 되니까 평균치로 말하면 각 구별로 50억 가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12개 구를 나누면 각 구 당 57억이 줄어듭니다.
진용
김진용예산계장
많이 준데는 50억, 60억, 80억까지 준데도 있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평균치 12개로 해서 57억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16개 구로.
성국
김성국위원
자료 제출 건에 의하면 중구가 16억, 서구가 14억, 동구가 19억, 영도구가 21억, 부산진구가 14억, 동래구가 26억, 북구가 3억, 해운대구가 22억, 사하가 20억, 금정구가 21억, 강서가 15억, 이거는 2위가 아니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줄어든게 아니고 우리는 가져온 금액이 190억입니다. 줄어든 거는 부의장 님 말씀이 맞고 전체 규모상 우리가 가져온 부분이 190억입니다.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왜냐하면 기존 있는 구는 줄어들었지만 신설구는 없던 구가 늘어났으니까 ±하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없던 구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전체 규모는 50억이 줄은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획감사실장님, 뭘 물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전 위원들이 다 헛갈린다 아닙니까? 질문 을 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괜한 시간만 걸리지 않습니까? 답변 좀 명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니까 전위원들이 거기에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입 분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세출 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75페이지 보면 직원수첩 이래 놨는데 8,000원*1,000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수첩 발행되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서울 신문 어느 수첩이 많이 발행되어 갖고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
기획감사
실장 이정범 저희도 지방화에 대비해서 여태까지는 본청에는 그 당시에 시에서 수첩 한 부 해 가지고 그 안에 참고자료로 들어있고 각 행정기관에 연락이나 기본 통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원들이나 과장님 전부 다 일반 회사수첩이 오면 나누어 가지고 썼는데 사실 지금은 현저하게 수첩이 소비절약으로 인해서 배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또 우리 지방화 시대 우리 금정구에서 구 나름대로의 수첩을 만들어서 각 구직원들 각 위원님들 해 가지고 한 개씩 해줘서 1년 동안에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해서 쓰고자 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1,000부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직원이 800명 동직원하고 합해서 기타 위원님들 하고 유관기관도 조금 그래서 1,000부를 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9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예산 관계상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김영만 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수첩 밑에 주요구정방향 있죠? 주요 구정 방향과 구정소개 및 현황, 주요 업무실천계획 이 세 가지가 그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 하다고 보지만 사용처는 위에 구정업무 업무홍보용입니다. 전체 96년도 업무요약을 마스트 해서 각종 단체 및 구민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현황 및 시책에 대한 것은 전국 시군구에 나누어 주고자 조금 스타일이 또 다르게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매년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주요 구정방향이나 그 구정방향에서 구정소개도 할 수 있고 현황도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주요업무실천계획도 같은 내용을 삽입을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위의 것은 조금 자질이나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3100부이기 때문에 자질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낮은 것이고 밑에 구정소개 및 현황은 아주 색채를 넣어서 250부를 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홍보 할려고 팜플렛 홍보물 자료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백서 있죠? 구정백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에서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우리 구에 제일 처음 우리 구 연혁부터 기구현황, 우리 관내 여러 가지 통계 모든 통계라 하는 통계는 다 들어갑니다. 공장 현황, 생산현황, 인구현황, 그래 가지고 책이 한 권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구정백서를 보니까 여러가지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책자 가운데 불과 일부분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고 그 외에는 대동소이한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 격년으로 발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구정백서는 우리가 하나의 구라 하는 기관의 긍지로서 매년마다 발전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활용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는데 꼭 격년으로 해도 못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76페이지 각종 비상대비 훈련상황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추경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삭제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꼭 해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상황판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꼭 할게 뭐 있느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면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을지훈련 비상훈련 1년에 몇 번 있는데 군부대에서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 상황판이 경찰은 경찰대로 군은 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 가지고 군으로 봐서는 대단한 훈련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상황판이 좀 조잡하다, 작년에 지적도 하고 해서 자꾸 지적 받으니 우리가 하나.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이것은 민방위 지하훈련장에서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 우리 구청하고 군하고 경찰하고 일반 민간인 기업체 이렇게 하며 이것은 영구히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어떻게 해서 돈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알미늄으로 제작해 가지고 병풍 식으로 펴면 다 보이도록 지금은 합판으로 해 놓으니까 군 경찰 것 따로, 우리 것 따로 이래 가지고 조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훈련할 때 위원님들 한번 참관하시면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환경순찰용 필림구입비 및 현상료 1,800만원, 열통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통에 36판 짜리입니까, 24판 짜리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24판 짜리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1년에 12개월인데 한 커트에 24판을 찍는다고 하면 한 달에 30일인데 그러면 환경순찰용 필림을 구입해서 하루에 한 커트 정도 겨우 순찰용 사진을 찍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환경순찰용 필름 무슨 내용을 보면 업무가 사진을 일반적으로 찍으면 여러 커트를 찍는 줄 알고 있는데 겨우 하루에 구청에서 환경순찰 해 가지고 한 카트 정도 찍을 동 말동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순찰이 가능한 겁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의사전달이 어렵고 각 시달할 때 동에나 어려울 때 사진을 찍고 근거를 둬야 할 때 사진을 찍지, 일반적인 것은 사진을 안 찍고 글로서 시행을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8페이지 보면 바른 구정기획단 활동보고서라 해 가지고 활동 기획단은 언제 구성이 됐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바른 구정기획단이란 것은 구청장이 취임해 가지고 근간에 구정에 대한 전체 중요사항들을 각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결정단계에 있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구상을 해서 하명이 떨어져서 대략 위원을 12명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교수, 전문가, 이래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구상하면 그 분들을 그냥 왔다 가라 하기는 뭐 하고 일당 정도로 주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조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바른 일 하면 되는데 꼭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조언을 받아야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좀 더 우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인들에게.
중호
제중호위원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뭐 합니까?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공무원만이 구성돼서 항상 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시민의 입장은 소홀히 하는 수도 있고 객관적인 제삼자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안이 될 때는 다 같은 구민에게 이로운.
중호
제중호위원
구의원들은 뭐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구의원 포함 해서.
중호
제중호위원
괜히 기획단이니 조직을 만들면 여비가 나가게 마련 아닙니까? 그죠? 저 생각 같아서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조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어중이 떠중이 만들고 그게 되겠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조금 잘 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중호
제중호위원
잘 해 보려는 것은 당연하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올해 청장님 복안이 그렇고 선처를 해주십시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중호
제중호위원
해보고 다음에 안 할 겁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62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이 오래 된다든지 주사가 오래 돼 가지고 진급을 못하면 대우를 6급을 사무관 대우를 해준다, 그런 10년이 넘으면 우대제를 해준다, 계급을 못 올려주는 대신 돈을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계급은 안 올라가는데 근무 연한이 올라가면 대우를 해준다, 그리고 의회를 이야기 해서 그런데 이게 66페이지도 보면 교통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줄랍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겁니다. 그때 궁금하신 것은 그때 물어주시고 질문 은 좋은 질문 이신데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의회게 여기 보니까 급량비가 두 군데나 되어 있고 아무리 의회고 하지만 할 이야기는 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회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도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앞의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특별판공비 각 위원회나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기획실에 운영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위원회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예산할 때 식사 이런 규정을 붙여 가지고 식사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특수활동비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보비적인 성격인데 문자 그대로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추진을 한다든지 주로 상급 부서와의 관계가 많습니다. 구청 대표를 해 가지고 업무 협의할 때 업무추진비로서 활용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전 집행부의 일인데 지금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등으로 해서 추진비가 얼마 나가는 줄 압니까? 지금 현재 추진비가 지금 대충 빼보니까 4억 나갑니다. 그건 완전 별개의 자본으로 4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 지나친 여러 가지 추진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획감사실장, 문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질 때는 우리가 주로 이걸 많이 보는데 86페이지에 기존경비가 작년도에는 1억747만원 책정됐고 올해는 배나 책정했는데 증감한 것이 5,370만5,000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자꾸 내무부 지침 얘기하기는 미안한데 이거는 기관별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과목이 바뀌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다 그겁니다. 여기에 기천만원이 차이나면 말을 안 하겠는데 배가 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87페이지 한번 더 봐주어요. 제일 밑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있지요? 찾았습니까? 거기 구청장이 780만원 되어 있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직책별로 지침에 딱 판에 박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자치구청장이 420만원입니다. 다음에 부구청장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예산계장
수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정이 됐으면 우리한테 아려야지, 당신들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수정된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장걸
이장걸위원
91페이지 보니까 정액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것은 전부 5급 이하 복리후생비로 해서 한 달에 8만원 해서 우리 구청에 399명입니다, 정액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전부 다 봉급에 포함시키고 했으면 좋은데 직원들의 복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측면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계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보니까 지침서에 보여 주시는데 이걸 다른 명목은 안되고 정액급식비로 명목이 붙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사회단체보조비 풀 사업비 각 단체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풀 예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이것은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속하는데 95년도 경우에는 여명촌, 그 다음에 상의군경, 그리고 구 여성단체 신체장애자협의회 재향군인회 등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조금 유동성이 이어 가지고 내년에도 꼭 어려운 단체가 있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얹어놨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관변단체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법정단체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는 예산지침에 96년도 삭감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안 얹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김대권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2억을 했는데 올해 5,000만원 깎였는데 깎인 부분이 어떤게 깎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잘 했다든지 칭찬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하다가 중단을 임의 단체도 일부 단체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지 마라 해서 중단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단체수가 깎였고 액수도 줄었는데 작년에 준 것은 상이군경, 여명촌 해 가지고 400만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문제는 여태까지 주다가 반 깎아주니까 단체에서 상당히 그런 항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게 안 있습니까? 주던 것을 적게 주면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민주통일 금정구 협의회가 삭감이 되었고요.
형열
김형열위원
됐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시우회도 삭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내여비 자치구 예산 관련 여비 관외출장 여비 풀 그리고 1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52페이지도 역시 국외산업시찰 해 가지고 7,000만원 152페이지 확인 했습니까? 그 다음에 346페이지 풀 국제도시 자매결연 및 교류해외경비 해가지고 1,500만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347페이지 여기 1억3,000만원 맞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3,000만원입니다. 베낭여행 경비입니다.
주석
황주석전문위원
95페이지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95페이지, 이것을 도합하면 2억4,500만원이죠. 소요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가는 인원 말씀입니까? 인원은 전부 다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분야별로 94페이지.
성국
김성국위원
about로 보면 200명 가까이 되네요. 240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여비라 하는 것이 일일 평균치라는 내기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제도시 자매결연이다, 그런 여비는 산출이 또 다르고 또 해외에 가는데 3개국 가는데도 있고 5개국 가는데도 있고 7개국 가는데도 있고 또 그런 예산.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200만원 잡아도 예산 100명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풀경비를 좀 깎든지 아니면 이것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풀경비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 자리를 항상 견문을 넓혀라 이래 가지고 올해도 1억이 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실에 얹혀 있는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청에다가 일괄 계획 세워 가지고 복지사업 시찰 해 가지고 부녀과 이런게 계속 있는데 자꾸 해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솔직한 예로 부족하면 조금 못 가도 업무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한 약간 전문성을 갖고 그 부분에 관한 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보완해서 올라와야 이해가 가능하고 한꺼번에 2억4,000 가까이 올라오니까 너무 엄청스러운 거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좋지만 차츰 차츰 해 나가면 변화를 해도 대응 능력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94페이지 이것은 말이 여비지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라든지 정규 교육 가는게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로 출장가고 교육가는 여비고 그래서 제일 문제는 풀.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풀로 가든지 이쪽에서 적게 하든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풀로 해서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김성국 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2억4,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가고 있는데 95년도 같은 때는 실적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올해 또 늘어난 게 베낭여행 해 가지고 우리가 50% 개인이 50% 장려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뚜렷하게 금방 어떤 효과는 없고 어떻든지 다른 선진국을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히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전부 보고서를 써내고 아침 조례때 소감 같은 것 전부 다 발표를 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사후 관리가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을 안하고 그 자리에 1년을 앉힌다든지 사후 관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33년 공직자 하면서 해외여행 작년에 의회사무국장 하면서 의장단하고 중국에 일주일 갔다 온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들 공무원들은 외국 못 가고 통제하는 바람에 민간인들은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다 갔다 와 가지고 60년대는 공무원이 앞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는. 기업체가 발전함으로서 공무원이 뒤져 가지고 모르면서 자기 고집만 가지고 공무원이다, 이래 가지고 민원을 함으로서 오히려 민원 행정이 더 퇴보했습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애국자가 될 수 있고 봐야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 같은데 보면 보도가 깨끗한데 우리는 흙먼지 투성이입니다. 한번씩 갔다 오면 발표를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발표력이 없는 사람은 보고 느끼는 점이 달라지고 눈이 커지고 이런 차원에서 해외여행은 조금 갔다 오도록 공무원도 다른 사람한테 안 뒤지고 앞서지는 못하지만 안 뒤질 정도로 되도록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갔다 와서 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데 위에서 관리를.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발표회도 갖고 업무 보고서도 다 받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여비 관계인데 9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소송수행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국내여비하고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74페이지 관서당 경비 그게 여비가 보면 900 몇 십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분리시키지 말고 한데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히 소송업무 수행 특성상 직원이 법원에 계속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얹어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관서당여비.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관서당 그것은 직원 1인당 3,000원 해가지고 지침에 정액여비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정액하고 이것은 소송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별도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이 너무 오래 앉아 계시고 해서 순서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고 퇴장을 하시도록 보건소장께서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소 예산 내역은 95년도하고 96년도 하고 사정기준이 전혀 안 맞습니다. 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예산에 대해가지고 95년도 예산 내역하고 96년도 예산 내역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보건소 관계는 질문 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외 관계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방금 김성국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해외여행 여비 및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통 몇 박 몇 일 갔다 옵니까, 여행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약 3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도와 설악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방향을 외국으로 산업시찰을 바꾸자, 이래 가지고 동남아 여행 쪽으로 2박3일 평균치를 봐가지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다음 베낭여행에 대해서는 타구의 예를 든다면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보냈으면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금정구에는 전년도에 몇 박 몇 일을 보냈습니까? 동남아 여행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은 동남아 여행을 안 보내고 지금까지 국내여행을 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럼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외배낭 여행이 타당하다면 본위원이 거기에 공감합니다만, 국외산업시찰에 유럽에 가는데 1인당 여행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명색이 해외 배낭여행하면 경비가 절약되는 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배낭여행도 200만원 유럽 갔다 오는 것도 1인당 200만원, 뭔가 예산이 책정 과정에서 잘 못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배낭여행은 기간이 21일 잡혀 있어서 그렇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외여행은 국내여행을 안 보내고 국외를 바꾼 겁니다, 작년 예산에. 그리고 해외 배낭여행은 96년도에 신설되는 예산 과목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많은 기간을 21일이나 해외에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며 업무에 공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래서 인원, 숫자를 아주 적게 잡았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해외여행 및 해외견학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 시 본청에서 다 이런 곳에서는 일본이라든지 그렇게 갔다 온 사례 발표회, 사례보고서를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늘 국내에 있다가 국외 쪽으로 한꺼번에 돌리니까 그런 이야기다, 사례가 갔다 와서 어떤 어떤 부분이 괜찮더라, 업무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더라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제화 시대에 가야 되겠다고 인정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가니까 이 부분은 삭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희들 공무원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하고 발표회 할 때 시간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되도록 내년부터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획감사실장, 아까 여비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쓰인다고 했는데 98페이지 보면 말이죠, 송무활동비라 해서 예산이 920만원 잡혀 있어요. 밑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금 관계라든지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상금에 확정판결 배상금이 1억이 잡혀 있는데 5건이 패소했다고 볼 때 준다고 잡아놨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게 뭔가 하면 확정판결 배상금은 우리가 졌을 때 도로사용료 같은 거를 임의로 했다고 소송이 걸려오면 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포상비라 해서 아까 여비를 가지고 물으니까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특수업무입니다. 일종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 변화사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 가지고 승소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는데 올해는 조금 증가된다고 보고 올려놨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3만원에 40건을 했고 승소공무원 포상비해서 20만원 해서 40명 800만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서기하고 평소에 술이라도 해야 이야기가 되는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산출이, 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까? 돈을 만들어서 쓰라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물론 돈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돈 안 쓰면 안 되는거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여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송무활동비라 해서 이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담당 직원은 법학지식이 있는 사람을 인사이동을 시켜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40건을 승소하나고 보고 잡아놓은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0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위해서 됐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감사나 세무는 공정하게 하라고 다른거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기준을 정해서 만든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장기와병공무원 지원과 직원생일 찾아주기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내무부 지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 계획이나 내부무 계획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온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장기 와병 공무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와병 공무원이 751명이나 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거기서 100분의 10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직원 생일 찾아주기 있지요? 지금 한국의 GNP가 1만불이 넘지요? 사실은 그런데 직원들 생일 찾아주기 하면 80년도에 GNP가 1,000불일 때 이야기지, 나는 이걸 보고 공무원들이 전부 고아원 출신인줄 알았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호
제중호위원
직원들한테 생일 찾아준다고 해서 사기가 긴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은 보수도 받고 이래 가지고 직원들 격려를 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거는 현재 노무직 여직원이라든지 이런데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금정구청 직원들이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일 찾아주기 이거는 현실에어 멉니다. GNP가 1만불 시대에 생일 찾아 준다고 과연 사기진작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상사들이 오늘 누구 생일이니까 책 한 권 읽어라 하고 도서권을 구입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인사를 하더라도 이름을 알아서 불러주는 것 하고 관심이 다르듯이 직원들에게도 그런 차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생색은 누가 내는데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과장이 불러 가지고 오늘 생일인데 책 한권 읽어라.
중호
제중호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그때 봅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100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7,100만원이지요? 그렇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에 1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가 1억6,000만원이죠?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안 있습니까? 5,200.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올해 불용금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 과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올해 이 항목에 있어 가지고 오해도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금액이 약 2억3,00인데 이 자체에 대한 불용액 현황이 나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95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예산 관계를 올해 집행관계에 이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94페이지에 보면 중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침서에도 보니까 5만원으로 인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서에 나와 있는 모든 위원회 숫자가 개장 27개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지출되는 예상금액이 약 1억8,000만원입니다. 그것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침상으로는 5만원으로 인상이 작년에 비해서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관계 규정에서 수당 금액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침에 준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개별규정으로 수당을 구해 받지 않고 정할 수 있다, 그것은 조례에 통과시켜 가지고 그 개별조례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구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5~26개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3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은 나가는게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여기 지침서에 보니까 수당 나가는 것이 약 25~26개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 1억 8,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 속한다는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봉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임해야 되지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에 우리가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관계 규정에서 앞으로 이 위원회 자체는 점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관계규정에다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해서 이런 지침에 의한 인상을 자꾸 시키지 말고 이런 면에서는 인상을 시켜서는 안 돼요. 무상적으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이것을 해마다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가니까 이것은 조례상으로 규정을 그 규정 자체 내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조절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전부 다 설명드리자면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비중이 있고 결정권한도 있는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다, 수당은 안 주고 어느 분을 모셨을 때 과연 참여를 하는지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상당한 기술을 가진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냥 보통 일반인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그런게 가능하자면 각 부서별로 얘기해서 수당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으면 개별 조례에 넣도록 명년에 검토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계 규정에다가 만들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강자
이강자위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설취미교실 운영 그래놓고 504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주민대학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 취미교실 운영하고 주민대학 운영은 구민 취미생활 교양 함양을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상설 취미교실이고 주민대학은 구민의 의식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예를 든다면 목공예, 서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강사 수당이 504만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러면 주민대학교 운영 교재비 480만원이 나와 있고요, 상설 취미교실 운영 이것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156페이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교재비입니다. 뒤에 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주민대학 있지 않습니까? 여성대학은 없습니까? 우리 부녀계에서 하는 여성대학은 없어졌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강자
이강자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주민대학이라고 그러면 남녀 공히 같이 하는 모양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남자 분들이 잘 오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부녀복지과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사실은 주민대학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렇죠? 남성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은 여성들이 하는 복지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새마을 차원에서 제가 있을 때는 4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과에서 그 후에 맡아서 했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업무가 그 전에는 새마을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 새마을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옴으로써 청소년 업무하고 이래 가지고 사회진흥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총무국 소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레 월요일 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레 보건소 사회산업국 문화공보실까지 할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관계 공무원들 한시까지 우리가 총무국 소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시까지 회의를 계속 속개 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시까지 오늘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부분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총무 소관이죠?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 1억9,7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주 전산 컴퓨터 중형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예산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온라인 전산 교육 컴퓨터 프로젝트 대부분 전산에 투입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도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전문인이 와서 이것을 충분하게 담당과장께서도 모르시는데 우리 위원인들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상세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어떠 어떠한 사용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모르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 좀 모순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설치는 어떠한 업종에서 합니까, 기업체에서?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대부분이 조달구매 사항이고 나머지는 특수업종의 수리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달 구매품이고 수리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수리는 전문업체라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문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산품을 구입하게 된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설계나 시방서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시방서는 되어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산에 얹어지면 통신직이나 전산직 전문직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의뢰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전자품을.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전체적인 회사의 사양이 있는 카다록은 있습니다. 업무는 얼마를 한다는 것은 조달물가 정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물품단수 구매나 수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전산기기 설비 해 가지고 경리관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고 오늘 통신계장이 와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은데 몸이 전에 머리를 다쳐서 후유증이 있어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결과적으로 업무를 자동화 한다는 방법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업무를 자동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가령 인원을 감원시킨다든지 작업량을 확대를 시킨다든지 그 외에 다른 효과적인 입장에서는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투자에 대한 효과보다는 주민의 편의 위주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투자와 주민의 편리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인원과 상맥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편리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는건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행정파트를 감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주민등록을 여기서 바로 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시군의 토지대장을 여기서 바로 컴퓨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전체적으로는 1억9,700만원이지만 내용을 보면 전부 따로 따로입니다. 성능을 우수하게 하고 말하자면 보완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성국
김성국위원
이 부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과한 예산 책정을 얼마를 할 것이다, 그때는 좀 심하게 걸친 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내가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있어라, 좀 더 있어 가지고 다른 곳, 중앙부터 시작해서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하도록 해라, 했는데 올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찰중 해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해서 2억9,800만원 +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이 맞습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주 내용이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거는 입찰 봐서 있고 이거는 말하자면 전화기 교체라든지 기계보완이라든지 이런게 그거 하고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처리장치하고 이런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성국
김성국위원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처음 기억을 할 때 한꺼번에 넣어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전산장비라는 건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완을 안 해 주면 기계가 처음에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구에 컴퓨터 시설이 많이 장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대강 몇 %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한 50%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금정구는 50%입니까? 어느 신문지상에 보니까 일반 구에는 약 15%밖에 활용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우리는 약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금정구가 청사가 좋기 때문에 새로 분구되고 증설을 많이 하고 해서 상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전산에 대해서는 앞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있어서 모레라도 전문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병일
김병일간사
109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 제도하고 15페이지 맨 밑에 일반수용비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예산이 올랐습니다. 49% 정도 올랐는데 특별히 오른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조금 인상된 것이 아니고 48%, 49%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직원들에 대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우수시책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하면 주는데 금상이 1명에 300만원이고 장려상이 50만원이고 노력상이 20만원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실제 금상이 나올지 장려상이 나올지 예측은 불가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고 예산을 사용도 못 하고 불용으로 많이 처리됐는데 구태여 전년도 예산을 봐서 비교 분석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보통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인상 되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확실히 전년도와 대비되는 것이 있고 제안사항은 예측을 못 하거든요. 올해는 실제적으로 노력상 밖에 없었습니다. 본 예산에 잡아도 또 그렇고 해서 이 금액만 얹어서는 곤란해서 규정대로 얹어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08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통신실에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통신실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128페이지 02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름만 바꿔놓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위의 추진비는 특판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영수증 붙여 가지고 각종 행사 때 구매적인 구, 동 격무 부서 직원과의 간담회, 각종 행사 관련 구민과의 대회시, 아르바이트 학생, 그런 것이고 밑에는 이것은 정보비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구청 전체의 시책추진에 구석 구석에 유관 기관과 유관 민에게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영수증이 없어도 사용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각종 회의 때 쓰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금정구직원들이 740여명 되지요? 그 분들이 작년도 불용액이 4억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 그런데 4억원이 또 남았는데 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꾸 거기에 지적이 많습니다.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호봉을 기준을 정합니다. 1호봉부터 25봉 같으면 10 몇 호봉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임용 오면 호봉 낮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돈이 남는데 이것은 명년부터는 아주 산출에 근사치에 가도록 2회 추경 시나 가급적이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돈을 4억원이나 사장을 시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사장이 나고 결국 이 돈이 이대로 남아 있는게 아니고 다른데 쓰고 끝에 계산이 이렇게 남지, 돈이 그냥 남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돈이 남으면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 구 예산 남으면 정기예금을 시키고 해 가지고.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봉급 관계는 1, 2, 3월 달 집행을 해보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1차 추경 때는 다른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빨리 빨리 합시다. 박광호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전산기계에 대해서 112페이지 전화기가 54대인데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 산하로 되어 있는데?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88년도에 저희들이 전화기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교체가 65대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에 동하고 증설용이 89대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휴대폰 있지요?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5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있고 그 밑에 113페이지 보면 무형고정자산 이래 가지고 휴대폰 청약비 이래 가지고 두 대가 있거든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것은 휴대폰은 기계하고 청약비 저희들이 통신공사에서 적금을 받는 그 금액입니다.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그 두 대는 제가 사주라 했습니다. 지금 구멍가계아주머니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구정홍보위원 활동 해가지고 25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활동을 옳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구정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홍보해야 될 사항을 매달 한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어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옴부츠맨 하는 그 위원회지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그 밑에 120페이징 국내여비 조사 및 특별감찰 여비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국내여비하고 동일 과목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감사계 특수감찰과 특수임무 수행에 의해서 감사가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특별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같이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부산특별감사지침에 지침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무하고 감사분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사실 여러 수 십 가지인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20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돈이 상당히 금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예진흥활동 지원 5개 분야 해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활동 지원 5개 분양 금년에는 사실 5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연말에 지금 20일날 금정문예인 협의회가 발기인대회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식적으로 문예발기인대회를 하고 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 밑에 국민학교 농악단 지원구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학교를 두 개 중고등학교 한 개씩 해 가지고 두개 학교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400만원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도요지 그것도 배로 늘어난 것이지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도요지는 사실 저희관내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돈도 적고 해 가지고 3개 밖에 못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개를 더 해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200만원 해줬습니다만,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3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개 더.
장걸
이장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150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직원수련대회 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50명, 4회나 실시됩니다. 이것 1년에 4회 하면 너무 자주하나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추진 해 가지고 751명 있습니다. 이것도 8,000만원입디다. 판공비 업무 추진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직원수련대회는 이것은 분기별로 해 갖고 등산 겸 자연보호 해 가지고 한번씩 할려고 이렇게 생각했고 직원 사기 진작 후생복지 추진은 과장들이 한 과에 보면 많은데는 150명, 100명, 70명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에 돈 1만원씩 잡고 한번 모여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봐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구정발전도 도모하고 이것을 책정을 했는데 다 구 예산하고 다 해서 이것을 하니까 도움이 됩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은 지침이 없는 거죠. 내무부 지침 아닙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허심탄회하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명확하게만.
광호
박광호위원
1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공보죠? 금정산 사계사진 공무 심사위원 있죠? 작년에 몇 사람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그것을 못하고 92년도 한 번 하고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한번 해볼려고 새로 넣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에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작년, 금년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95년도에 되어 있는데.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95년도는 금정산 사계사진 공모전은 금년에 예산도 없었습니다. 4년, 5년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삭감시킬 때에 그때는 심사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명으로 올려놨고 그런데 공보실에는 올리는 것을 좋아하시네. 서울 신문도 올려 놔 놓고 또 사계사진공모전에 있어 가지고 은상도 작년에 한 사람이었는데 동도 두 사람 전부 다 올려놨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 제일 위에 보상금 있지요? 이게 일용인부 순직 보상금 공상치료비라고 했는데 3,000만원 해놨는데 이거 기분 안 나쁩니까? 일용 인부 중에 죽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청소 인부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상에 한 사람을 잘못 생각하면 기분 나쁨직 한데 나중에 그때 추경에 하든지 처리하도록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삭감이 되면 나중에 불행한 일이 되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가 있네요? 143페이지인데 정년 퇴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96년도 대상자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잡혀 있습니다. 동장 두 명 하고 7급 공무원 하나하고 3명.
장걸
이장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딱딱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한테 일임을 해주세요. 삭감을 얼마만큼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전부 지침서에 있다고 하고 일임을 해줄랍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국장
깎는다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범위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넓게 물으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못 다한 것은 12월18일 월요일 날 11시에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정은 10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날 평통자문위원회 회의가 겹쳐 있고 운영위원회가 겹쳐 있기 때문에 11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