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속관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내용을 가감 및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초안에 9페이지 중간부분 아직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고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년복지 등의 정책이 쭉 나열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사회복지라고 정리해서 수정했으면 좋겠고 초안 11페이지 청소과에 관한 7항에 구체적으로 반입정지처분을 당한 기간만큼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기 지급된 예산안을 환수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중에서 반입정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반입정지처분을 당한 구자산 차량 운행기간에 상당한 유지비를 해당되는 유지비를 유지비의 예산을 환수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본 수정안이 동의하는 위원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4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

예산계장 정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매년 반복적인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국비부담액 그리고 연내 사후 지출이 가능한 부분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42억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34억9백만원에 비해 0.9%인 8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억9천9백만원이 증가된 904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4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37억8천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억4천1백만원, 국비보조산업이 1억8천7백만원, 시비보조사업이 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이 9억8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대비 의회비가 1천3백만원 감소한 14억4천3백만원, 일반행정비가 9억5천1백만원 감소한 367억8천5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2천5백만원 감소한 292억3천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9억8천2백만원 증가한 16억5천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5천9백만원 감소한 155억8천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천2백만원 증가한 5억9천2백만원, 민방위가 5천5백만원 감소한 1억7천2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9백만원 증가한 50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3억원, 오성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외 9필지 토지보상 부족분 6억7천7백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9천7백만원, 청사신축감리비 1억9천만원, 기타 필수경비 2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2천2백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이 3억4천9백만원, 투자사업비 및 토지 보상비 집행잔액 4억2천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0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만 4억7천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3억7천6백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회수 수입이 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4억8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융자금 회수반환금 8백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꼭 필요한 필수경비 및 마무리 사업투자에 반영한 예산으로서 95년도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 가능한 사업임으로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예산계장이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 추가 외 1건에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정화조 과태료 수입은 25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7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에서 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3억8백만원이 증액된 61억5천7백만원, 가정복지과 2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51억3천6백만원, 환경보호과 1백만원이 감소된 6천5백만원, 청소과는 6억9천만원 감소된 150억7천3백만원, 위생과는 변동이 없고 지역경제과는 11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12억4천1백만원이나 수정예산안이 5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11억8천3백만원이고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8천5백만원이 감소된 1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심사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중 시비보조 집행잔액 또는 추가내시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105면 영세민자녀 장학금 설립기정예산 2천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기금은 91년부터 출연금액이 현재 총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6면 재료비 1일근로자 대기소 관리인부임이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면 경로당 연료비, 113면 경로당 운영비 등은 국시비 내시됨으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구비가 증액된 바 구비는 비율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지급될 금액만을 상정하여 예산반영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구비불용액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4면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면 민간위탁금 퇴직금 29억6천만원이 재상정 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0면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산질 비료 공급, 석회질 비료공급, 132면 농업피해복구지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심사가 요구되며 133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35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증액부분은 없으며 정리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예산 중 융자금 회수 수입이 기정예산 2천5백만원이었으나 회수가 부진하여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합계 4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195면 세출예산 4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8백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성 없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융자금 회수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99면 95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총 46억2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순서에 따라 각 과장들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은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요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23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부평1동 외 15개동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제니스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여 중앙지원금에서 장기생계구호 1억2천5백79만8천원 중 국고분 6,607만9천원이 배정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장려분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1,435만6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3명을 증가해서 36만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예방사업에 있어서 검진료가 늘어서 1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시설종사자 6명이 지원이 돼서 1,983만5천원이 추가요구 됐습니다. 장애자 시설 3개소에 화재예방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 돼서 국비 4천5백만원이 배정되게 되었으며 거택보호비 및 시설보호 급양비는 각 부족분 및 인상분 1억8,748만1천원과 4,602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민자녀 장학기금 설립은 구 장학금 지급조례 성적배분율 100분의 20 이내 학생으로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58명이 해당됩니다. 전원에게 지급되려면 연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조성된 1억원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3억원이 필요합니다. 도합 4억원이 정립되면 연이율 15%를 정해서 약 6천만원의 이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세민 자녀 장학금을 내년부터 지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가 당초 장애자복지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을 사회 복지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서 보상금에서 삭감하고 장애자복지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서 8백만원으로 계획했으나 694명으로 845만8천원만 배정이 돼서 34만2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갈산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관 장비구입비와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장애인보장구교부비도 월동김장비와 마찬가지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양곡운송하차인부임은 전년도는 거택보호양곡을 구에서 구입해서 배분해서 그에 따른 양곡운송하차 인부임 73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구호양곡비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관계에서 당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인원 및 예산을 과대하게 내시한 후에 중간에 계획을 축소 내지 삭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추경에서 감액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총 예산규모는 51억3,676만원이고 그중 기정예산이 50만원, 추경예산이 2억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면 노인복지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경노우대 승차권 인쇄비가 11만3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연료비가 국·시비가 정산작업에 의해서 2,552만2천원이 부족하므로 이번에 국·시비 각종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와 구비를 조정 추경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건물 유지관리비는 12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노인목욕비 지원으로 520만원을, 노령수당으로 역시 국비와 구비 정산에 의해서 4천5백만을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시비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로 420만원이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예산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여야 4,298만9천원을 감액요구하였고 1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로 3,224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협성양로원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국비가 1,7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부개의 가압펌프장 매입비가 시비가 확정내시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보상금으로서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이 연말연시 위문품이 없으므로 이번에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산업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다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연말위문은 54만원을 증액요청하였고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로 토탈 이번에 국·시비 정산에 의해서 1억5,233만1천원을 총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기정예산이 2억3,624만6천원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경정에 3억2,821만6천원을 확보하므로해서 부족분 8,197만원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117페이지 부녀직보보도시설 운영비로 이번에 정산에 의해서 3,497만원은 총액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가 622만1천원이 국·시비 정산에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보조내시가 확정됨으로해서 추경에 요구하였고 실업계 자녀 학비도 역시 1,814만1천원 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80만4천원,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426만원 또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440만 4천원을 증액요구하여 토탈 3,492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추가금액 2천4만원은 95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5천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그동안 배출부과금, 개선부담금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징수하여 95년도 교부금 교부액은 7천4만원으로 2천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은 302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금년도 지출금액은 정도검사비 13,200원,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장비 수송비 6만6천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수리 및 부품구입비 121만원 그래서 총 128만9천원을 지출했으며 12월 중 PH미터기 등 수리비 견적중인 73만8백원을 잔액으로 해서 총 2백2만원이 소요됨으로 잔액 1백만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3회 정기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과태료입니다. 정화조 과태료 수입이 당초 8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55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 수입이 당초 8,208만원이었는데 1억616만원으로 2,408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서 일용인부임이 24억7천6만9천원이었는데 지출이 22억3천32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3,973만9천원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별시설창고요원 11명분하고 미화원 사망자라든가 몇 분의 잔여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기계유지비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2억5,275만5천원인데 우리가 그동안 집행한 액수가 8억6,2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8,980만9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무단투기 단속요원 임금이 2억6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출금액이 1억9,898만4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백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산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비가 985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15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보험금으로서 당초 6,030만원인데 2천15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보험금으로서 당초 6,030만원인데 5억5천5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53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2억9,670만4천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양구에 가 있는 미화원들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어줘여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보안경비 시스템 180만원은 재활용창고가 비설치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대패차 구입액으로서는 2억7천9백만원인데 2억7백2만6천원을 지불하였습니다. 95년 4월 1일 5톤 압착차 3대와 롤러카 1대 구입으로 총 1억2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전용사유는 95년 5월 22일날 332만2천원을 청소차 대패차 구입에 따른 등록비와 탁송 및 보험료에 대한 지출액이 되겠고 8월 22일날 8,970만4천원은 재활용창고 선별창고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4천5백만원, 재활용선별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설치비도 재활용창고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27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반출 수수료가 9억8,591만9천원인데 7억5,937만8천원이 지출되고 2억2,654만1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가정용 퇴비화사업 추진액입니다. 이것이 당초 328만1천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183만4천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끝까지 추진을 못하고 지출을 못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선별창고 운영요원 11명 목욕료 및 교통보조금 미집행액입니다. 당초에 1억7,666만원인데 1억5,117만3천원은 지출이 되고 미화원 150명에 대한 목욕료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2,548만7천원은 선별창고 미설치로 11명에 대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운영 공공요금 보안시스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80만원인데 이것도 창고가 설치되지 않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공공변소 연료비인데 이것도 당초에 계양구 관내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409만1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창고 선별창고 건립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가 4천3백만원 또 시비가 2천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시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고속발효기 2대 값인데 이 금액은 내년도에 하기로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95년도 제3회 정기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수건 및 낫구입 예산 62만5천원에 대한 사항은 모내기 벼 베기 시에 농촌일손돕기 행사시 작업 때 사용토록 수건이나 낫을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일손돕기 지원요청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손돕기를 못한 이유는 농가에서 신청이 없었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일신동의 김흥길 농가에 군부대에서 7789부대하고 7102부대에서 인력이 투입돼서 농촌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60만원이 국비 30만원, 구비 30만원 해가지고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95년도 9월 1일 농지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이 중앙으로부터 변경통보가 돼서 12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아직까지는 운영을 못했는데 12월 25일경에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유는 농지법이 과거에는 없다가 이번에 제정 돼 가지고 신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에게 제정취지라든가 내용을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규산질 비료공급이 되겠습니다. 토양지적증진을 위해서 당초에 13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66만2천원, 구비가 6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규산질 비료 공급단가가 95년 9월 1일날 변경통보 되어서 부족예산 13만7천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양지적증진을 위해서 당초에 18만9천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9만4천원, 구비가 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95년 9월 1일 공급단가 변경통보에 의해서 국비 1만7천원, 구비 1만6천원 총 3만3천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농촌일손돕기 보상인데 이 사항도 농촌일손돕기 행사시에 참가자에 대한 중식이나 음료, 막걸리 같은 것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금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요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피해복구 지원사항으로 예산이 1억1천281만7천원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관내 수해지역에 농작물 침수가 133헥타에 매몰이 2헥타가 됐습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복구지원 예산으로 우리 구의 총 복구비 지원액이 국비, 시비 또 구비 합쳐서 2억7,955만5천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농수산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상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상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7,955만5천원이 농약대를 포함해서 대파대 또 농경지 복구, 무상양곡지원, 이재민 구호, 수업료면제 등이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는 1억5천70만5천원이 국비로 사회과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수업료 면제는 1,630만7천원인데 이것은 문교계통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약대하고 대파대 또 농경지복구, 무상양곡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 우리 과에서 편성해야 할 예산 2억1,281만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국비가 6천5백만4천원, 다음 시비가 1,434만4천원, 구비가 3,346만9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3회 추경예산안 유인작업이 끝난 다음에 뒤늦게 중앙과 시에서 12월 중순경에 공문이 시행이 됐는데 무상양곡지원을 당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앙이나 시 방침이, 이것이 그 공문에 의해서 국비에서 5천8백11만5천원은 현금지급이 안 되고 양곡으로다가 현물로다가 지급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 중에서 국비 6천5백만4천원 중에서 현물 양곡으로 지원된 5,811만5천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688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액 5,470만2천원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것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가 94년 12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수출과 고용증대를 하고 건전한 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의해서 이것을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5년차 계획으로 95년도부터 1년에 10억씩 5년 동안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95년도 2차 추경할 때까지 구의 여러 가지 재정관계로 인해서 확보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기에 확보를 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계획을 미리 조기에 달성하고자 해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6억7천29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8,512만4천원이 삭감이 돼서 15억8,516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2천7백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저희 정원 53명 중에서 그동안에 평균 결원이 2명씩 돼 있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고 결원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수당도 정원결원에 따른 수당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기타 보수에 있어서 저희 치과의사가 결원이 충원되는 것이 조금 지연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은 보일러 기사와 일선기사 퇴직에 따른 재고용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1백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54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적출물 처리비 지출잔액이 있어서 계약당국과의 차액이 발생했고 또 일본뇌염을 접종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1회용 주사기를 전량 납품업자가 회수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에서 2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 차량을 교체했고 또한 안전운행에 따른 수리비가 절감돼서 2백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근로자 양성자 사후 관리비 422만4천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저희가 정신지체아와 관련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야 될 양성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삭감규모는 8,5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연말정산 3회 추경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나 삭감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시비, 국비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이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구비는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불용액이나 삭감액이 나와야 됩니까? 가정복지가 제일 많은 것 같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부담이라는 것은 대개 국비, 시비 50%면 구비도 50% 꼭 내야돼요? 본 위원은 국비, 시비액이 꼭 같이 치우쳐 가지고 불용액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조례에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각각 다릅니다. 50%를 구비부담하는 경우 있고 10%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얼른 이해가 되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가 지금 3회추경에 내시가 돼 가지고 1백만원이 내시가 됐다고 했을 때 국·시비 보조를 포함해서 비율에 대해서 50%를 또 구비도 부담을 하는데 이 3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한두 달 사이인데 구비는 앞으로의 나갈 것을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비율에 구애받지 말고 지출될 것만 3회추경에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비율만 따져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구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할 때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할까요, 하여튼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도 일정하기 때문에 역시 정산보고를 할 때도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것을 한다고 앞으로 지출할거라고 봤을 때 국시비가 1백만원이 나왔으면은 구비도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계산상으로 볼 때 30만원만 부담을 하고 구비 15만원, 국시비 15만원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정기추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산이 이루어져서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그만큼 확보했고 전에 집행액이 국시비가 더 됐다든지 성립전 경비로 국시비를 먼저 썼다든지 하면 이번에 구비를 더 확보해 주고 그것이 정기추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116페이지 저소득 아동보육비가 국비가 4천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1,300만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에 비례해 가지고 구비도 1,300만원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시비나 전부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면은 우리 구비도 전액이 지출되는데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천만원이 남고 시비가 1천만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구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남아야 한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남는 금액은 불용액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국시비, 구비 쭉 해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만 다 쓰고서는 예산상만 계산해 놓고 쓰지 않고 나중에 불용액처분을 했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비율대로 불용액도 일정 비율대로 반납하게 돼 있어요.

구비도 일정비율대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어요?

네. 그전에 공무원들이 일부 그렇게 했어요.

아니, 다른 데서도 많이 그렇게 하나보던데요. 국시비 쓰고서 구비는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못해요?

불용액 일정비율 부담비율대로 그대로 반납합니다.

그것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불용액도 국시비 모양으로 비율에 따라서 남아야 된다, 불용액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무시되면은 부담비율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편법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불용액, 삭감액, 이월액 이것이 아주 많아요. 46억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것이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사고율도 있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 50%를 꼭 해야 되느냐,

예.

예.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세입면에서 8백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과태료가, 분뇨수거료.

네.

그래서 550만원을 받고 250만원은 못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어떻게 못 받은 거예요?

부과를 못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거 왜 예산안 설명서를 안 줘요? 왜 전에는 다른 것은 다 차분히 설명하는데 예산안만 달랑 던져놓고 어떻게 파악하라고 그럽니까?

예산계장 없어요?

구두로 몇 마디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통과하란 얘기입니까? 예산안설명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국에서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작성하지요.

예산계장입니다. 예산설명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하는데 매년도 정추경은 대체로 설명서를 작성 안 해왔고 또 특히 시간이,

구두설명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구체적인 근거를,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정기추경 같은 것은 철저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구두설명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설명 들어갖고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특히 정리추경은 철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거지요. 아니 심의를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경우는 내 능력 가지고는 심의 못 하겠네요, 뭘 알 수 있어야지요, 이것을 이 정도의 수치만 나열해 가지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요.

중식 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토양지력증진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 때나 이런 때 물어봤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 지급되고 있는 증빙서류는 갖고 있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여기서 해서 농협에다 그냥 딱 주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협에서 다,

농협에서는 개인별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겠지요.

그것을 이쪽에서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쪽에서 예산 줬으면 어떻게 집행했는가의 여부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만 던져주고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면,

거기에서 정산서류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공급해 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지급했다 이것까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산서류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여기 담당자 없어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질 저거 때문에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토가 삼산동하고 일신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개3동하고요, 네.

지금 삼산택지화 되는 것이 결정 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을 알아보셔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자고 하는 내년도까지 저것을 해놔야지 토질을 위해서 실제 이런 데에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96년도라도 매립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내년도까지는 일단 각 작물을 심는 것으로 심어라 이렇게 사전에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농가한테 통보하는 것까지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경작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료 어떻게 대답 들어와 있어요?

농협에 지금 관계서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서 돈을 지원해 줬으며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 받을 권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이건 장학금이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남수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줄어든 겁니까? 왜 줄었지요? 인원이 여기서 예상된 인원하고 실제인원이 줄어들어서 된 겁니까?

당초에 종사자가 110명에서요 85명으로 조정배정 됐습니다. 시비인데요 조정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1인당 15만원씩 25명 12달 해서 4천5백만원이고 나머지 76만원은 종사자 입퇴직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110명에서 85명으로 줄은 겁니다.

1일근로자대기소 관리인부가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기준 당초에 1만5천3백원에서요 1만6천3백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래서 300일 1,000원 해서 30만원입니다.

기본급 인상된 것 말이지요?

네.

질의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113의 명절맞이 수용원생 위문품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거지요? 수용원생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수용돼 있는 아동이 현재 228명인데 당초 예산에서는 추석절하고 설날 2회에 걸쳐서 위문품비만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위문품비가 사회과 소관 시설 수용원생들한테도 다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해서 이번 연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부녀직업보도시설 개조비, 소방시설비가 국비입니까?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예요? 먼저 구비나 시비 안 내려왔어요?

아직 국시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방화사건과 관련해서 북부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결과 시정경고 명령을 받아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방화시설을 할까 합니다.

박남수입니다. 113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가 증액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근거예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 확정내시가 다시 수정이 돼서 11월 23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비가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이 돼서 교정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해서 맞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월 8만원 나가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월 8만원 나가는 것이 8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월 8만원도 그대로고 경로당이 113개소인데 애초에 좀 부족하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13개소에 골고루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더하겠는데요 이게 안 나오네요? 경로당 운영비 113개로 나누면 1년에 얼마나 1개소에 지급되고 있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좀 넘치는 것은 3월달까지 계양구 관내 경로당까지 저희가 수용한 것은 200개소가 가까이 됐습니다. 198개소였기 때문에 그때 지급된 예산은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월 8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8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설혹 늦게 떨어지더라도 성립전경비로 제때에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경로당에 나가는 금액이 월 얼마지요?

월 운영비로 8만원씩 나가고 있고 연료비로 연간 3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8만원을 더 올릴 수는 없나요? 8만원이 너무 적은 것이라고 생각 안 돼요?

현재로서는 경로당 운영비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상부에 의견을 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가지고 계세요? 퇴직금 부분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몇 조에 의해서 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요? 91년도, 특별한 변경 내용이 없지요?

네, 퇴직금 관계는 지금 거의 12억 정도가 위생공사에 예치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위생공사에서도 갖다가 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관리를 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위생공사에서 퇴직금관리를 하면은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예치하는 것은 이자가 적습니다. 그것은 현재 갖다 우리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갖다 관리를 하면 상당히 일을 해도 복잡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퇴직금은 94년도 분이기 때문에 금년 3월 1일자로 미화원들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계양구하고. 그래서 지금 위생공사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구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가야 자기네들끼리도 해결이 끝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이것을 주고 나서 여기서도 내일부터 톤당으로 한다든가 다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퇴직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질문을 했었는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위생공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거기서 1천만원짜리 간부를 쓰든, 월 2천만원짜리 봉급을 주는 간부를 쓰든 여기서는 전혀 통제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사장, 이번에 보니까 감사 때도 나와 지적됐습니다마는 중역은 증원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니할 말로 퇴직금을 이쪽에서 보장해야 된다할 것 같으면은 청소원 급여를 월 1천만으로 책정했다, 우리가 채결권자가 아닙니다. 근로계약 채결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생공사에서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퇴직금을 다 보낸다면 그 2천만원이 부당한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퇴직금을 여기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금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공사하고 계약을 초창기에 할 때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안 준다고 하면은 안 주고 얼마 동안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끝까지 이것을 달라고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먼저번에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한다 하는 것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행계약을 하고 있는 이상은 퇴직금이 당초부터 계산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안 줘도 된다면은 지금까지 주었던 것을 다수 환수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여기 계약서가 이렇게 작성되잖아요. 계약서가 작성되며는 딱 얼마를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 연금액 54억8,950만9천1백50원정 이렇게 나온다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럴 정도의 계약금액을 상정해서 맺는데 이런 것에 참조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첨부된 것이 위생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아닙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서 또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는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이 일정정도 근거가 있고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인정되어지면 인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예상해 놓은 흑자보다 더 많이 내도 환수할 근거가 없지요, 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그 계약을 해놓고 나서 자꾸 퇴직금을 더 퇴직금 부분을 별도로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금년도 우리가 59억 얼마로 계약한 것은 거기에 금년도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94년도 계약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94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있는데요.

포함돼서 계약을 맺었을 텐데 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느냐가 이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추가로 지급한 게 아니라요 94년도 퇴직금이 총 얼마를 줘야되냐 그러면은 522,095,549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요?

522,095,549원을 줘야 되는데 그쪽에 230,947,372원을 주고 553,091,181원을 줘야 되는데 256,387,716원을 주고 지금 현재 296,703,465원을 그 당시에 안 줬다 이겁니다. 반만 주고 다음에 줘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만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반이 지금 296,703,465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작년도 94년도 예산서 좀 가져와요. 94년도에는 2회밖에 안 했네.

예.

청소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286억6백84만8천원 중에서 청소과 예산안 페이지 126 민간위탁금 퇴직금('94미지급금 항목의 2억9,670만4천원)은 삭감해서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을 283억1천14만4천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는데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박남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자구수정과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각 위원님 관내 보육시설이나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