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5제3차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반복적인 국·시비변경내시분과 구비부담액 그리고 연내 사업집행이 가능한 부분과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42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34억 900만원에 비해 0.9%인 8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억 9,900만원이 증가된 904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3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억 4,1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1억 8,7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재원이 9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의회비가 1,300만원 감소된 14억 4,300만원, 일반행정비가 9억 5,100만원 감소된 367억 8,5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2,500만원 감소된 292억 3,700만원, 산업경제비가 9억 8,200만원 증가한 16억 2,300만원, 지역개발비가 5,900만원 감소된 155억 8,100만원, 및 체육비가 1,200만원 증가한 5억 9,200만원, 민방위비가 5,500만원 감소된 1억 7,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억 9천만원 증가한 5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0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3억원, 오성아파트 도로개설 외 9필지 토지보상부족분 6억 7,7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부족분 2억 9,700만원, 청사신축감리비 1억 9천만원, 기타 필수경비 2억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 14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9억 1천만원, 분구로 인한 감축비에 발생한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이 3억 4,900만원, 투자사업비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4억 2천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20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의료보호특별회계만 4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3억 7,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지수입이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융자금회수반환금은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꼭 필요한 필수경비 및 마무리사업투자에 반영한 예산으로서 95년도 당해 년도에 모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부평구의 총 예산규모는 8억 1,699만원이 증가한 942억 2,56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904억 3,930만원과 특별회계 37억 8,6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최종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1,260만원 감소된 14억 4,278만원, 기획감사실 5억 4,524만원 증액된 66억 9,231만원, 문화공보실 9,790만원 증액된 8억 3,966만원, 총무과 6억 1,881만원 감소된 164억 3,797만원, 재무과 1억 2,661만원이 증액된 80억 1,322만원, 세무과 2,460만원 감소된 4억 7,300만원, 징수과 270만원 감소된 1억 6,599만원, 시민과 4억 7,222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최종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345억 3,716만원이 되겠으며, 동 운영예산은 5억 7,081만원 감소된 100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기획감사실에 구민제안제도 시상금 200만원, 통신선로교체 400만원, 예비비 20억 5,122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실 부평사발간 인쇄비 부족분 1,500만원, 시민의 체육대회비 성립전경비로써 1천만원, 총무과 비정규직보수 부족분 1,014만원, 공무원 생일격려금 200만원, 특수활동비 650만원과 업무추진비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무과에 신청사감리비 1억 9천만원 등 계상되었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비목은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것으로써 2실 5개과에 67건 22억 7,700만원과 동 예산 25건에 6억 1,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당초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운영에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95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은 예산서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부평사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일단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거죠, 이번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부평사가 언제 출판되게 됩니까?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원고를 인수해서 인수에 대한 검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8일까지 인쇄발주를 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발행부수가 얼마죠?
영중
윤영중문화공보실장
1천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총무과 75페이지 특수활동비가 기존예산에 3천만원인데 6,500만원을 추경을 받아가지고 9,500만원을 집행한 그 얘기입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청장님 취임하시고 관선청장일 때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 주민모임, 면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취임 때 평소 같으면 연초에 청장님이 각 동에 연두순시 한 번으로 끝나는데 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시면서 각 동을 초도순시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동의 직원들과의 오찬 같은 것을 저희가 부담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21개 동을 초도순시 하면서 오찬비용, 또 중국과의 자매결연, 옹진군 영흥면과의 자매결연추진 등에 따라서 기념품, 격려금 등이 많이 지급됐고, 또 공무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가 예정에 없던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저희가 갑자기 개최하면서 500만원을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6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연말에 하반기 정년퇴임식이 예년에 없이 3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년퇴임식에 따른 격려금, 선물, 이런 것이 1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연말 불우시설 및 여러 가지 의전행사에 따른 격려금, 또 민선청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기초단체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는 19일 저희 구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용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선물, 만찬 이런 것이 있겠고, 또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화환, 조화, 시계 이런 것들과 청장님실 방문객에 대한 접대물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공무원들의 화합과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 생일 때에 축하케익을 하나씩 해주자 해서 우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해서 두 달동안 200만원에 대한 1만원씩해서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따로 떼어서 본예산에 보상금으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연두순시를 봄에 관선청장님이 한 번 하고 다시 민선청장님이 다시 하는 관계로 예산이 더 집행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조재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정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 10만명 이상의 모든 기초지방의회의 사무기구직제를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격상토록 하는 내무부의 직제 및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명에 있어서는 조례의 제명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는 조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직을 규정하는 사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고,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내용과 같이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지방의회 직제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또한 사무관인 사무과장을 서기관인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 직인이 사무국장 직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94세입·세출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94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산으로써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액은 1,125억 3,976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844억 8,986만원으로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280억 4,990만 7천원이 발생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총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총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안한 이유는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제 날짜로 추가지침에 따라서 수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의장 월 170만원, 2,040만원, 그리고 부의장 월 100만원, 1,200만원, 상임위원장 월 70만원 4명 12월해서 3,360만원해서 6,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6,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추가로 지침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신설로 인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어제 내려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소요액이라고 산출기초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 구분된 대로 내려온 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의원 30인 이상은 의장은 17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월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월정액으로 급여성에 가까운 겁니까, 뭐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급여성이라기보다도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초예산에 1인당 3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일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라면 전부 6,600만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기관운영비 이런 식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급여성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6,600만원을 월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의회의원기관업무추진비, 이런 명목으로 달리 나와야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해서 곱하기 12개월로 하다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하지만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들이 급여성으로 인출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집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단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원들의 활동을 위한 경비만 집행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월로 기 계상되어 있는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즉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으로만 집행하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의 의장은 월 17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한도 내에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할 수 있는 사용하라는 상한선을 정해준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업무추진비라고 했을 경우하고 틀린 것 같다라는 얘기라고.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로 의장단의 활동비만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성격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7명이면 37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야지, 지금 12개월로 구분해 놓으니까 이분들로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70만원씩 꼬박꼬박 써야 된다라고 빼내가면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고. 이것은 소요액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17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놓지 말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보면 산출기초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월로 곱한 이유는 1번에 있는 30인 이상, 30인 미만, 그 위 단위에 1천원 곱하기 월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어쨌든 편성지침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했지만 어차피 개인 월별로 계산해가지고 활동비로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수당 내지 급여성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태기
강태기위원
사실 의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감은 뭐냐하면 이러한 예산은 의장단이라는 단을 별도로 하고 의원들하고 별개화시켜가지고 소위 의장단과 일반 위원간의 격차를 심하게 둬가지고 이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쪽에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 의정활동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회의수당을 해달라는 건의를 아무래도 의장단들이 하게 되니까 의장단을 무마하기 위한 그러한 아주 비정상적인 방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느냐, 의원들의 불만사항을 아니면 의정활동비를 이 방법이 아닌 현재 35만원을 70원 내지 80원씩 올리고 회의수당에서 110만원선으로 맞추자하는 안도 있고, 그 중에 먼저 얘기한 급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올라와 가지고 구청에 전달되고 이제 회의 참석하자마자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편성기준 해가지고 수정안이 나와버리니까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상으로 일단 다뤄는 보시고 정회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만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기초단체의 단체장의 위상은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 의장단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하돼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정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느껴왔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 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내려와서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족하고, 또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이다보니 총무위원회 위원 외에 다른 의원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일부 의장단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격 또는 졸속으로 수정안을 가결하는 게 또는 부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방법상의 문제점과 위원들의 활동비 보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않느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꼭 내무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갈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의 토론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결, 부결 또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토론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많은 편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96년도 특위는 아직 활동을 안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다 마쳤고, 지금 하루아침에 수정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부속물인 것처럼 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라고 싶어서 오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96년도 지방의회에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이라고 박아서 각 구·군 예산계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일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경비로 나와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전체 의원수 30인 이상 의장 17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이 돈이 개인이 급여성으로 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의장, 부의장한테 37인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배려를 할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적은 돈이지만 상임위원회를 이끄는데 사용하는 활동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대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돈의 집행과정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거나 하면 괜히 의장단하고 평의원하고 자꾸 이질감만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가 되면 지침상 이것을 이해할 때는 그분들이 해당되는 월정액으로 정한 것은 누가 평의원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안 자체가 통과가 되면, 그것 논의 자체가 우리가 괜히 앞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자체가 통과하고 안하고가 사실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적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든,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든 어쨌든 기분이 나쁩니다.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책속에 유인물 하나 깔아놓고 내무부지침이니까 전국적으로 내려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바에는 소관위원회 뭐 하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졸속행정 자체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차제에 이런 것은 거부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해서 저는 이 안건 자체는 보류를 해가지고 타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다른 의회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볼겸해가지고 오늘은 보류하는데 찬성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딴 게 아니라 집행요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구분해서 쓰겠다, 딱 만들어 놨잖아, 경비로만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의 활동비로만 집행한다, 집행요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의장 170만원씩 해서 2,040만원, 부의장 1,200만원, 12개월씩 해놓고 지금 추진비는 의장단 마음대로 밥을 사줘도 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생각해봤는데 좀 발전된 거 아니에요, 더 발전되면 우리까지라도 뭐가 있겠지.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생각을 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한 것은 구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의원들끼리 평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꾸 가상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능합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일종의 급여성인 이러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의원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의정활동비를 주게 된다 하게 될 경우 역시 의장, 부의장과 소위 의장단과 평의원과의 위상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평의원에게 충분한 의정활동비가 보장되고 거기에 약간 더 높은 더 많은 비용을 추가해서 또는 집행부와의 격상을 맞춰서 한다면 순리적으로 맞지만 그렇지 않고 거꾸로 일단 의장단부터 한다고 했을 때 그 때 하고 나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현상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의원상호간의 그러한 편차가 극심하게 되는 방법은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 이 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 204목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편성돼가지고 삽입하는 159페이지의 삽입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그냥 업무추진비인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인물 나눠 드린 제일 하단에 집행대상분야와 방법은 집행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준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57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집행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의장단에게 상한선을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집행요령이 지방의회 의장단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의원의 활동을 위한 경비로 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의장단활동비로만 지출하여, 그러니까 이 안이 올라온 것은 전부 의장, 부의장, 그 안에서 활동비로만 급여성으로 나가는 거구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집행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장은 거기에서 전혀 돈을 쓸 수가 없고.
재룡
김재룡위원
편성지침을 어떻게 바꿔요?

류수용위원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면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찬성하시는 분은 한 분이었고, 거의 다 보류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보류보다 이 안 자체를 부결시켜요. 보류라고 하면 임시회 아무 때나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안이니까.
재룡
김재룡위원
의회를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의회도 해야 되고 다른 의원들 의견도 청취해봐야 되니까 당분간 보류해 놨다가 다른 데도 통과시켜야 하고 다른 상임위원들도 원하면 해줘야 하니까 보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방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다들 각자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구성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의원들이 선출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니까 특수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평의원들은 35만원씩 의정활동비만 받아야된다라는 이런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의원자신들의 명예를 깎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문위원님, 보류하고 찬반하고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보류는 어느 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보류해 놨을 때에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사항을 보류중에 어느 의원이 다시 동의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부결은 아주 여기에서 부결되면 의원 1/3이상이나 의장이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그런 내용입니다. 7일 이내는 비회기 기간을 빼놓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보류가 아니고 부결로 할 경우 96년도에는 본회의장으로 안 올라오면 다시 다룰 수 없는 거죠.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침에 기준일이 96년 1월 1일부터란 말이에요, 만의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돼서 예비비에서 2,600만원을 삭감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통과가 안되면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의해서 소급해가지고 지출해서 쓸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산 자체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 시행일은 96년 1월 1일부터로 돼있어요.
헌식
장헌식위원
부결해버리면 96년도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근
두충근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 의장단공통경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지난 7월 11일 건을 말씀드릴게요. 7월 11일날 부개지구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단이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봉투를 10만원씩 각 동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분들은 그 돈이 의장, 부의장 개인주머니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이런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쓰는 경비인데 각 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차가 있다고 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기를 명목이 정해져 있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활동경비, 그러면 이 부분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이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원들이 절대 손을 못댑니다. 관여도 못하고, 이런 것을 의원 자신들이 나서가지고 통과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 자신들 위신을 깎는 거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정황판단도 본 위원들이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결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부결처리하고 내년에 가서 상황판단을 봐서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의장단에 상임위원단에 하려면 그만큼 로비도 하고 어떤 경비가 된 다음에 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보고 정황을 봅시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취합해서 지금 보류하자는 위원님들 계시고, 부결하자는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우선 보류하시겠다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세요. 보류하시자는 분이 대다수 위원들입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는 잡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무과장 조재국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