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호기 의원 발언
진술
홍진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01분
164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용기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1,000천원 삭감하지요. 지방세체납세 징수포상금 1,000천원 삭감.
진술
홍진술위원장
일반수용비도 증액분만 삭감시킵시다. 결산서 및 부속자료 인쇄외 7건 275천원 삭감.
용수
노용수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수용비도 너무 많습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분할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것은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반드시 분할측량하고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문
이병문위원
경상적 경비가 32,000천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과에 국내여비가 27,500천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지 말고 각 항목별로 삭감시켜 봅시다.
용수
노용수위원
5,000천원짜리부터 1,000천원 삭감시킵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또 실태조사 유인물에 200천원 삭감, 화장지구입에 200천원 정화조 수수료에 300천원 삭감합시다. 2,000천원짜리에서 400천원만 더 깎읍시다. 됐습니까? 총 3,100천원 삭감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분할측량 수수료 1,000천원 삭감. 공유재산감정수수료 400천원 삭감. 국유재산 관리측량분할 감정수수료 1,000천원 삭감. 공유재산 실태조사인쇄비 및 유인비 200천원 삭감. 본청정화조 수수료 300천원 삭감. 화장실 화장지구입 200천원 삭감.
전기요금도 절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 조금만 삭감시킵시다. 전기요금 5,000천원 삭감.
진술
홍진술위원장
연료비도 같은 차원에서 감액시켜야 합니다. 인상분은 삭감시킵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물가오름도 있고 하니까 2,000천원만 삭감합시다. 본청 보일러 유지연료비 2,000천원 삭감.
진술
홍진술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유지비도 1,000천원 삭감합시다. 복사기유지비 1,000천원 삭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현지확인보상 2,000천원 삭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분-12:01 까지 조직진단에 대한 군수와 토론
10시58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수용비에 작년에 없었던 과목도 봐야 되지만 물가인상요인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청사관리유지비는 어떻게 계상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율에 따라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이것은 부지만 확보하면 건물은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예, 맞습니다. 업무는 도에서 보더라도 우리부지에 건물짓고 하면 우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오부면 사무소 창고신축은 면사무소 지을 때 같이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오부면 사무소 창고신축 30,000천원 삭감.
길윤
정길윤위원
복지회관 수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지붕 수리하는 것 같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고칠 수 있으면 확실하게 고쳐서 사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폐기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예산을 다시 계상하라는 단서를 달아 이번에는 전액 삭감시킵시다. 산청읍 복지회관 수선 10,000천원 삭감.
휀코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화로 휀코일 설명을 들음) 휀코일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이것을(보일러 스팀 나오는 장치) 말하는데 과를 조정하다보니 2～3개가 들어가는 과가 있는데 하면 1개밖에 없어 추운 과도 있고 해서 2개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스팀이 들어와도 난로도 피우고 해서 더울 지경입니다. 난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냉방기 휀코일 증설 6,000천원 삭감.
호기
김호기위원
소형승용차 이것은 누가 쓸 것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실장
지도소의 소방차가 다 낡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차나 짚차를 주기로 하고 부군수님 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기존의 차량을 안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승용차 15,000천원 삭감. (지적과)
호기
김호기위원
지적과는 삭감시킬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재해물자 및 위문품 수송차량 임차 600천원 삭감.
창윤
김창윤위원
거택보호자 주택의 노후전기 시설보수지원 이것은 취지는 좋으나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 화재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집에 보수해 주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던데요.
상종
김상종위원
증액분이 5,000천원이나 되네 요.
창윤
김창윤위원
실제 50세대면 군내 전체 다 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 보수해 주어야 될 집은 넘어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단서를 붙여 주세요.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 증액분 550천원 삭감시킵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에서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또 꽃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버이날 꽃구입 300천원 삭감. 효부, 효행자 표창장 인쇄 150천원 삭감.
호기
김호기위원
보상금에 군단위행사는 읍면으로 많이 전도시켜 신축성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그럼 나중에 보낼 때 단서를 붙이죠.
호기
김호기위원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전화문의) 재가 노인복지사업이란 10주 동안 50인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밥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차비정도 주는 것이랍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여성봉사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성봉사단체 운영비는 한달에 500천원정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상 5,000천원 삭감.
진술
홍진술위원장
경로당 신축 1개소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상종
김상종위원
이것은 과장설명때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곳을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성지원봉사센터 여기는 12,893천원의 예산중 도비는 1,800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단체를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군에 미혼모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전체적으로 1,500천원 삭감합시다. 주부소용교육강사수당외 10건 1,500천원 삭감.
호기
김호기위원
보상금 관계는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넘어갑시다.
용수
노용수위원
복지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동위원들이 하는 일은 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아동위원 예산은 전부 삭감시키고 복지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아동위원 참석보상 1.320천원 삭감. 아동위원 교육보상 900천원 삭감. 아동위원 각종 대회참석보상 600천원 삭감. 아동위원 활동비 616천원 삭감.
회의를 속개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자연정화활동하는데 어깨띠나 모자는 없어도 안 됩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자연정화활동 수거용품, 즉 PP포대를 20,000매나 씁니까? 여기도 200천원 정도는 깎읍시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자연보호에 대한 증액분은 삭감시킵시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자연정화활동 수거용품 200천원, 자연보호정화활동 계도반 어깨띠, 모자구입에 500천원, 자연보호운동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여기에 400천원 해서 총 1,100천원인데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정화활동 수거용품 200천원 삭감. 자연보호 정화활동 계도반 어깨띠, 모자구입 500천원 삭감. 자연보호운동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400 천원 삭감.
자연보호운동 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20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행락객이 많이 오고 가는 피서철에만 쓰는 것입니다. 삼장, 금서등 산청군 전 관내에 다 하는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인원을 반으로 줄입시다.
상래
이상래위원
실제 국립공원 밑으로는 더 늘여야 할 형편입니다.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임 6,000천원 삭감.
호기
김호기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도 우리군 재정이나 효과면으로 봐서는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백운계곡의 양여금은 다른 용도에는 못 씁니까?
상래
이상래위원
백운계곡으로 가는 도로포장과 화장실 건립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피서철에는 너무 엉망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실제 이 많은 양여금을 가지고 그 곳에 쓰기는 아깝습니다.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자연보호 협의회회장 정태국씨가 도의 관계부처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해 주어야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양여금을 관광사업에 쓸 수는 없습니다.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양여금으로 다른 사업하고 군비로 여기에 쓴다면 그것은 똑 같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읍면 새마을 협의회자매결연 초청 자연보호 운용 참석보상 1,250천원인데 이런 사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읍면에 이미 도회지와 자매결연을 맞고 있는 곳에도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상호
장상호예산계장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장
삭감시킵시다. 이것은 면단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읍면새마을 협의회 자매결연 초청자연보호 운동 참석보상 1.250천원 삭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산업과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