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읍·면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매월 여비를 세워 놓아야 합니까?

1인당 10만원씩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워져있는 것인가요?

예.

면별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계에서 면마다 차등이 있는데 인구수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자를 보는 1년 실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예산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타 읍·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환자 증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수면 보건지소나...

저희 군의 실정에 추부면 하고 진산면 복수면이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리면이 이런 곳은 금산읍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이나 진산면은 보건소로 오는 요인이 작습니다.

나환자 진료보조에서 우리 군에도 나환자가 아직 있습니까?

예. 금산군에 33명이 있습니다.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X-선 필름에서 8통으로 800명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대기의자는 무엇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명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의자로 교체한다.는 것은 결정 안했습니다. 좋은 의자로...

공중보건의사 의무만료자 표창이라고 했는데 군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병원까지도 정부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24명입니다마는 5명이 결원입니다. 치과의사가 결원이고 해서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내년도에 임기가 끝납니까?

7명이 끝납니다.

그럼 명년도에 몇 명이 옵니까?

7명이 만료되어 가지고 7명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몇 명이 오고 가는 것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앵속밀경작 단속비 10,000원 3명이 10일간 한다고 3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유태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도에는 없던 여비입니다. 내년도에는 3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많이 염려해 주셨고 그러는데 없는 여비보다도 30만원이라는 여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가일층 노력을 해 보겠고 명년도에 가서 이것가지고 어리도 없으면 다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없었습니다. 없던 여비가 내년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앵속 밀경작은 옛날로 양귀비라는 그 말이죠? 마약단속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것은 예산 하나도 없고 이것만 올라왔는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

작년에 임차를 할때 전액을 다 안주었어요?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에는 임차한 돈을 찾았을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세를 인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상을 하는데 작년도에 2,400만원 주었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더 계상이 되어 인상이 된 추가분입니다.

집 지을 때는 그 돈을 거기에다 들여밀어 놓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층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다시 지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

상담소가 꼭 필요합니까?

지도소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일단 본소로 철수했다가 지역민들의 복귀요청에 의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농민, 학술단체라던가 육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책임자 한 사람 나오는 것이지요?

한사람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크게 상담할게 있어요? 괜히 1년에 3,500만원씩 임차료만 넣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전에는 내방농민을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 돌아다니면서...

매일 사용하는 가요?

매일 사용합니다.

매일 사용하는데 매일 농민들이 와요? 장날같은 때면...

전화도 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지도자회 보상비가 1,700만원인다 더 나간게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농민후계자도 거기서 관리를 해요?

총괄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해당자는 중요시기에 기술교육은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작목별 연찬 참가자...

기술교육 입장에서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받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날짜를 계획해 기술교육도 하고 아울러 현장학습 실습도 합니다.

재료비에 보면 경영상담실 물가동향 및 현황제작판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남산에 있는 사무실에도 물가동향 및 현황판이 작성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의총리로 옮김에 따라 현황판을 작성하고 물가동향을 농민들이 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각 지도소 상담실에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옮길 경우 상황판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연말에 정리하는 사이카는 몇 대나 됩니까?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대만 보충해 주시면 주요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활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2대를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오토바이 많이 탑니까?

자가용을 많이 갖고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고 할때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라던가 위험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자기가 배부받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종합보험에 들어가나요?

예.

승합차가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유발이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5년 타고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정해져있다고 해 차 기능을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사고없이 잘 지났을 때에는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결과적으로 군수님도 책임을 져야하는... 작년도에도 예가 있듯이 1억 9,000만원 물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소 신청사 유인 경보기 시스템 설치가 설계상에 전부 안들어갑니까?

설계상에 같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관계로 해서 380평을 신축하려다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평당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청사가 신설이 된 다음에 들어갈 것이죠?

예.

분무기는 고압식 분무기죠?

동력 고압식 분무기입니다.

한대도 없어요?

교육용은 있습니다마는 교육용은 쓰기가 어려우니까 농장을 내년도 이사가면 하우스 직영토 관계 때문에 올렸습니다.

훈련용 장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분무기를 뜻합니다.

기금 조성하는 것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지도자회, 후계자, 전부 기금조성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님이 농어민 후계자 기금 관계 때문에 말씀하실 때 내년까지 하면 5,0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적립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조례나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자생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너무 지원만 하다보니까 자꾸 보조에만 의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상 다른 사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단체만 생겼다면 손 벌리고 달려들면 군수님 의원님들 못 깎는다고 하지요. 이러다보면 그런 것으로 전부다 나가게 생겼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서 힘이 부족하다 하면 백번 도와줘도 좋지만 자꾸 이쪽에다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분리를 시켜요?

예.

앞으로 각종 단체가 1년에 행사 몇 번씩 치르는 바람에 일하시는 사람이 매일 행사장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데 실장님 그런 예산은 많이 고려좀 하세요. 산합협동심의위원회가 무엇인가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농촌지도사업이 중앙에서 주는 기술 지침만 가지고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그 지역에 소재해있는 농업학교 대학교 분들하고 이 고장출신 대학교수 등을 구성해 필요한 자문도 받고 금산군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하나의 자문역할을 해가지고 같이 영농을 호흡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고...

산학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현재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관련된...

이것 말고 지도소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유일한 협의체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12월 20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96금산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