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민식 의원 발언
인근
최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소관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설명하고자 하는 부문의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고,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19일부터 계속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 참고자료로써 ‘9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고 수정안에 추가 편성될 세입추가액을 재원별로 분리목록을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 확인 공문사본을 19일 0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96년 세입 세출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원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p부터 308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건축과장 설명이 303p부터 308p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304p 하단에 국민주택자금 회수인부 해서, 1명해서 295만 2천원이 잇는데, 신설항목인지 설명해 주시고, 306페이지에 상단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시확인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225만원이 400만원으로 인상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아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명으로 줄었는데도 200만원으로 계상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 해서 95년도 무허가 단속인부가 180일이 250일로 조정된 근거와, 254만 7,600원이 410만원으로 인상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을 몰라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봉주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304페이지 국민주택...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1년간 계상을 일용직들이 하다보면 250일간이 소요되는데 일용인부임이 16,400원 해서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으로 해서 180일을 1차적으로 계상했고...
봉주
이봉주위원
심사 항목인가 아닌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심사할 항목은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지금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3명인데 건축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이 민원발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무허가 건축물 일용인부로 한사람,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해서 한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명이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 이것은 지금 4층 이하 2,000㎡ 이하는 면적당 현장조사 및 감리까지 지금 건축사들이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에 민원이 발생생소지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현장 출입을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4층 이하 2,000㎡는 건축사가 감리까지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조서까지 붙여서 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서에 대한 검사 확인 대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각 건축사라든지, 감리사, 거리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출하고 거기에 지출이, 계상할 때 이것이 저희가 지출이 아니고 면적당 산정하는 저기가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떨어내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
봉주
이봉주위원
잠깐만요. 대행수수료 지급된 근거가 있습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 4명 × 10회인데 이것은 올해도 건축위원회 금성동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현재 사진협회 한사람, 그 다음에 전에 건축사 조성민씨 박물관장, 그 다음에 김선태 도 · 전의원, 단국대학교 건축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외부인은 4명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건축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주대학교에서도 건축과가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과 교수들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편성한다든지 해서 참석했을 때에 이것을 참석수당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 16,400원 × 1명에 250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됐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305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에 95년도 대비 인상된 별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635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958만원으로 예산으로 책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306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백만 원, 308페이지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 160만원, 이것은 다 똑같이 4명인데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금년도에 처음 시. 군이 동시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결함이 여러 가지가 계상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금 할 사항입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항은 지금 건축물 구 대장을 신 대장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건축 기타 보면 다시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 운영하는데 외부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다 주미들과 과 운영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계상을 조금 올렸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3배나 올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 배나 올린 것은 몰라도 3배씩이나 일반수용비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은 읍. 면.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신 대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전부 뒷면에 배치도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부차원에서 전산망 개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수당과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공히 4명이면서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동에 건축위원회 미관지구는 사람은 공히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 결정위원회는 10층 이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이 참석수당으로 잡아서 사람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했고, 3층이라든지 미관지구에 짓는 것은 건축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야 지출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95년도 예산이 81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195만원 일반수용비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보상금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느냐,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지향했다고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줄은 것 같으면서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필요치 않은 그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등등이 무엇을 뜻하는 얘기냐,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히 올려야지 배로 올려놓았다든지, 3배씩 그냥, 내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감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올해 건축과가 생겨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각종 재해라든지 과 운영을 하는데, 사진촬영을 해서 중앙이라든지 그런 데에 제출해야 도고, 아직 보조금 사업을 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에 이런 사항이 사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추진사항이라든지 착공 전, 공사 중에, 그 다음에 나중에 완공돼서, 이런 사항이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필름을 사서 현상, 인화를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네.
상구
최상구위원
그 임명을 누가 하고, 또 그 건축위원 임명할 때 그 사람들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으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거나 할 때 사업적으로 집행을 못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짓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미관상이나 어떻게 봤든, 집을 못 짓게 되는지, 또 건축위원회 그 임명은 누가 하며 그것이 조례로 돼 있는지, 그 4명이라고 했죠?
원베
김원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구
최상구위원
수당 나간 것은 4명으로 돼 있어요.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외부인만 4명....
상구
최상구위원
올해 신설됐죠? 몇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95년도에 10명이고, ‘96년도에 4명으로 돼 있다고...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4명, 그 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되는 거냐...
상구
최상구위원
그것은 누가 임명을 하며 그것에 대한, 임명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분들이 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집을 못 짓는가, 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실적이 있었나 이겁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서 하고, 저희건축조례에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시내에 특히 여기 저희 지역은 백제문화권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미관지구가 금성동에 있습니다. 3종 미관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에 미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기는 즉, 건축 관계에 종사했다거나 건축과를 나와서 4년간 그 업무에 박식하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지역이...
상구
최상구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서.
상구
최상구위원
시장님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죠?
흥주
강흥주위원
조례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한 1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럼 95년도에 10명이 4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10명이 지정이 돼 있는데...
흥주
강흥주위원
95년도에는 10명이 수당을 받았는데 어떻게 96년도에는 4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에는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그대로 95년도에 집행했는데, 96년도에 4명으로 집행할 이유를 묻는 겁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위를 구성해 놓고...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하고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95년도 건축위원회의 조례에서 임명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
최인근위원장
거기 계장 누구입니까?
철수
김철수건축계장
총 15명 이내로 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15명 이내로 건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왜 95년도에는 10명인데 96년은 4명이냐, 수당 집행하는 것을 4명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안주고 4명분에 대해서 미관지구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4명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건축위원회에 임명하는데 민간인은 4명, 나머지 예를 들어 10명이면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계장
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럼 공무원은 수당 계상을 않고 민간인만 수당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95년도에 15명 구성한 중에서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저희들 민간인은 현재 95년도에 4명입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95년도에 10명이 집행됐다고...
인근
최인근위원장
95년도에 민간인이 4명이니까 나머지 사람은 공무원이죠?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런데 95년도에 10명분이 나갔다고, 수당이...
인근
최인근위원장
수당이 10명분이 나갔다, 그럼 공무원한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서면으로 제가 참석했을 때 지출된 내역을 근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자꾸 거기에 이유를 대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추궁을 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여기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307페이지에 주택내부 개선사업이 있는데 260가구에 대한 읍. 면. 동 배정이 돼 있습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읍. 면. 동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면별로..
상욱
배상욱위원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을 요구합니다. 면, 동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전달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충청남도는 몇 동, 몇 가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공주시는 몇 가구 이렇게 배분이 돼서 지금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수치 260가구라는 것은 추상치죠?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가 내시된 상태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빈집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럼 공주시 읍. 면. 동 내에 보기 흉한 빈집들이 몇 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빈집이 미관을 해치고 있죠?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리고 불량배 활동무대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96년도 예산이 부실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저희 지역이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난 인구주택 센서스조사 때 제가 알기로는 공가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가 통계숫자가 나오면 정확한 숫자가 아마...
한구
조한구위원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수정 발의 안에 철거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두말할 나위 없고, 과장님 소신도 제 소신과 같이 보기 흉하고, 또 불량배들의 이러한 좋지 못한 행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철거했으면 좋겠다면 수정을 해서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9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정 발의해서 계상해 주신다면 그 공가...
한구
조한구위원
용의 있느냐, 없느냐면 얘기하세요.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공가 정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
철수
오철수위원
이거 상. 하수도 관리 저기인데 건축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것은 농촌 하수계라고 해서 도시하수구가 아니고 농촌 하수구...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정안, 우성, 유구 세 군데를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농촌 하수구, 다음 66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산서 665~675페이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건축과장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세입면에서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을 합한 것이 세입사업이죠?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네.
상욱
배상욱위원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을 합한 것이 세입합계 아닙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 사업 수입비 9,525만 1천원이고 사업 외 수입이 7,292만 2천원입니다. 합계가 1억 6,817만 3천원이어야 되고, 계수부터 틀렸어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해당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정확한 다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는 따져 보세요.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667페이지 농촌주택 융자금 이자가 81년도 이후에는 증가한 이유와 669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5,803만 2천원에서 200만 2천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사항이 농촌 주택건설 융자금 이자에 대한 사항은 그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차임을 해서 즉, 시에서 보증을 서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원금을 주택은행에서 갖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뒤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직접 저희들이 주택개량 대상자를 하면 은행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는 많고 융자금이나 담보 설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민간대 주택은행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직접 한다 이거에요?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2년도부터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봉주
이봉주위원
669페이지 과년도 수입, 5,803만 2천원에서 200만 2천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흥주
강흥주위원
격감된 이유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에 대한 금액이 62가구의 자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의 체납 중에서 약 10%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내려간 겁니다. 아마 금년도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산정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는 어떻게...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사업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총액을 얘기하는 거면 몰라도...
인근
최인근위원장
배상욱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수치관계는...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조금 전에, 조금 지났는데 258페이지. 아까 시설비에서 하수도 저이하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만 돼 있고,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일체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약10억 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계상만 해놓고...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1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해서 여기에 나우어 써야 될 사항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1회 추경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설계비를 나중에 가서 이게 시설비 속에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부대비도 다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이것이 국비 양여금 사업인데 확정되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두 군데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인근
최인근위원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내려왔는데 금액이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묶어 놓았다가 추경 때 부대비니 그런 것 다 시설비 가지고 %로 나눠서...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이 돈은 부대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지를 않죠.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건축과 주택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배
김원배건축과장
내년도 저희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주민해정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은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96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말씀드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수는 일반회계에서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간이 상수도가 페이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구 위원님 계룡관계인데...
상구
최상구위원
없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진행해 주십시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52~260페이지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251페이지 상. 하수 관리부터 260페이지 상단까지 상수도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봉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위원
258페이지 시설비 하수도관정비, 또 그 아래 농어촌 하수도 정비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수도과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이 안돼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아까 건축과에서도 설명이 됐었다고, 자기 거라고...
봉주
이봉주위원
건축과에서 관내에 3개 지구해서 2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고 아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위 것이 저희들 겁니다. 하수도관정비.
봉주
이봉주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과는 뭡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아까 건축과 할 때 유심히 물어본 겁니다. 조금 전에 실. 과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같은 과끼리도 이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요 이게.
봉주
이봉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말이요. 시설비에 하수도관정비가 2억 9천원이 있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가 10억 원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위겁니다. 아랫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258페이지 하단하고 259페이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금액을 보면 동학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2억 6,800, 동학사 사수처리장 환경성 검토에 8,500, 유구 하수처리장 환경성 검토에 8,500,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철수
오철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동학사 하수처리장 건설 설계비는 되어 있는데 유구 하수처리장은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시설은 안 한다는 얘긴 모양이지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시설부대비에서 동학사 하수처리장 건설에 시설부대비가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내지 1.5%면 충분할 걸로 보는데 4% 가까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기본조사 설계비는요. 부담비율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세운 게 아니라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유구는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이 서 있고, 동학사는 지금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대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동학사 것은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구 것이 안들어갔길래...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시설비요.
철수
오철수위원
예. 시설비가 내내 공사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유구 것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유구 것이 기본설계만 하는 건지, 시설은 안 하고 기본설계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거기에 현재 시설은 안 하고 기본설계만 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시설부대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엔지니어링 육성법에 보면 보수율에 위약을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그게 몇 % 입니까, 기준이.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시고요. 서면으로...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이것은 서면이아니라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법에 그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1%냐, 2%냐, 3%냐 몇 %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요. 3% 미만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동학사 하수처리장은 2%이고, 유구 하수도 처리장 건설계호기은 3%로 한 겁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동학사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5억 4천인데 동학사 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밖에 안 됩니까, 4% 아닙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동학사거 합치면 10억 됩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한번 놔 보세요. 4%지.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인근
최인근위원장
3%라면 3%가 넘어요. 넘으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말아야 해요. 계산기 두드려 보나마나 암산해 보면 알잖아.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오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이거 조정하세요. 우리도 할 테니까.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상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상구
최상구위원
예. 없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잘 할 테지요.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슬러치 케익 운반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 4.5톤짜리.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치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철수
오철수위원
슬러치 케익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슬러치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를 정화 처리하기 전에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습니다. 찌꺼기를 걷어 가지고 탈수통으로 보내서 탈수기에다 물을 거르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네모나게 과자형식이라고 해서 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253페이지 하수처리장 및 옥룡, 신관 중계펌프장 전기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전기료가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전기료는요. 저희들이용량 신청해서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현재 가동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갖고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시설이 운영된...
봉주
이봉주위원
어떤 기계가 돌아가서 전기는 얼마다 하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근거는 저희들이 용량 계약한 대로해서 했는데 산출기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약한 용량이라고 해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이해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진행하세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577~597p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세입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5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용품매각수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는 소모품, 일종의 모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내구년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만원이라면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만 봐도 소모품이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내구년한이 되면 폐기처분하는 데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75만원이라면.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상수도 사업소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갖고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이것도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거 같아요. 세입을.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민식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급수지역이 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도 역시 급수전이 늘 테지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게 느는 것을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조금 감소됐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감소된 데가 없지요. 저희들 상수도 사업에 급수 수익이라는 것은요. 593페이지에 보시면 급수수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6억 74,846천원에서 86,562천원을 더 잡은 겁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계가 미비돼 가지고 아직 급수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있거든요. 수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급수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에 보시면은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강북지역에다 시설확장도 많이 하고 좋은 양질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 정수처리 시설하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원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부담 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수관이 내려오잖아요? 급수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선, 그 시설비는 어디까지 부담하게 된 거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요? 시설비요?
민식
김민식위원
예.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민식
김민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각 가정의 배선은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따가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지금 말씀으로써 이해는 가나, 거기에서 가정으로 배선을 어느 정도 원선에서 따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수용가들이 지금 그거 때문에 급수혜택을 못 보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어떤 거기에 따라서 보조라든가 조금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사업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재원이 풍족하면 저희들이 보조라도 해줘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십시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예산서 601~621페이지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상수도 공기업관계 세출부분을 지금 설명 받았습니다. 6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611페이지 하단에 차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리비 베어링수선 1회에 15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수도과에서 쓰는 차량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베어링 1회 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1대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1대에 150만원 입니까, 베어링 수선비가요? 너무 과다 책정한 거 같은데요. 한 대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더블캡이라고 한 거 보니까 차량 가격해도 돈 천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베어링 수리비로 해서 15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세서를 한 빼다 주십시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런데 집행할 때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 공기업은 다른 데로 예산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건데 자기가 벌어서 하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알맞게 세워야지 내 돈이 아니라는 식으로...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우리 기술자 기사한테 물어갖고 실무자가 한 것 같은데요. 명세표는...
철수
오철수위원
1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동차 수리비에서 베어링 1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에 1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620페이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했는데, 이 차임금이 얼마이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이번에 294,125천원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결산서에도 위원님들한테 드린 대로 다 있을 텐데 이 자료는 617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특자금 융자는 지금 현재 원금을 안 갚고 경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재정자금 이자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갚는데 저희들 현재 95년까지 상환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30억 94,870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금에 874,120천원, 그 다음에 토특자금에서 5%짜리가 2억 3,000만원, 이것은 아직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금은 안 하고 지방채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19억 90,750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 달라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연차적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봉주
이봉주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총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옥룡정수장, 그 다음에 성남하고...
한구
조한구위원
자 모르시면 좋습니다. 자료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 관할장이 몇 군데나 되나, 거기서 1년간의 수지관계, 적자면 얼마나 나고, 흑자면 흑자가 얼마나 나나 하는 내역과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우리 공주시의 시정 재정자립도가 몇%지요? 22%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도 경영수익 차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할 텐데 수도과에서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경영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갖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남는 건 다시 재투자하고 시설로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는 서류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은 만약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적자를 메꾸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물었는데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관계되는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최선의 답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자꾸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보조에 계장님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세요.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53~662페이지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65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기존 하수관거 CCTV 조사 수수료가 2,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CCTV의 가격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임차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CCTV의 가격이 얼마정도 가나 TV가격이. 왜냐면 이게 TV가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2,100만원이면 차라리 거기다가 몇 백을 보태서 기계가 1억이라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변상천수도과장
CCTV는 저희들이 하수관이나 통신관, 상수도관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철수
오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1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간다면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지요. 서면으로 가격 좀 알려주세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사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답변을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지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황수철입니다. 먼저 96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의당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저의 잘못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634페이지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상수도 사업소 625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설명 들었습니다. 여기는 법정경비인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서업소장
(예산서 635~643페이지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635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 사항은 수도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과장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소장 사업이나 똑같은 것 같애서 질의합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행위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637페이지 약품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소요는 늘어 가는데 약품비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액이 줄은 사유는 전년도에 당초 세워놓고 그 후에 추경을 통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급하고 저기한 것부터 우선 약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부족할 때 내년에 추경에 확보할려고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금년에는 필요 없는 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됐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위원장!
인근
최인근위원장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638페이지 동력비에서 옥룡. 유구 해서 2억 3천만 원, 왕촌. 금학해서 4,8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동력비요? 이 동력비는 전기요금인데 옥룡동하고 유구가 2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옥룡동하고 유구는 현재 전기요금 내는 것이 한 달 평균해서 계상한 겁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철
황수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매달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평균 예산이 1,800만원 아래위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갈수기라든지 물이 부족할 때는 모터를 평상시 한 대 작동하는 것을 두 대 세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상수도관리사업소 채무부담액을 소장님 말씀 못하셨는데 기획담당관이 준비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상수도 사업소 채무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1년도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해서 기채를 했는데 지금 처음 채무 잔액이 40억 88만 6천원입니다. 원금이 30억 4,300만원이고 이자가 9억 5,785만 3천원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답변을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8~424페이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교통해정관계 418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420페이지 일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420페이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네. 금성 단위농협이 어디입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금성동에 포장마차 쭉 옮겨 놓은 곳, 그 앞에 터를 얘기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건너편요?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처음에 정과장님이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있었을 때 어지간히 추진됐던 사항이라 제가 온 다음에 지주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장소를 변경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서 뒤로 한 20m만 가면 노상에 주차시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하게 됐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조일동씨 땅을 무료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집을 지으면 주차장이 늘어야 되는데 개인 땅을 무료로 임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할 필요성이 생겨서 거기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주를 만나 보니까 이 집이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유산으로 재산분배를 마쳤답니다. 그런데 3형제 아들 간에 화합이 잘 안돼서 현재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서 노는 땅에 한 10년이고 5년이고 임대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금성 단위농협이 안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네.
상욱
배상욱위원
장소가 변경된다는 말이죠?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현재 여기는 만들어 놓은 곳은 부당한 것 같아서 더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7,419만원 중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7,419만원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7,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청 옆에 공주고등학교 교장실 옆에 저희 도유지가 446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승인을 받으려고 해 보니까 어렵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일단은 시설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군데는 농촌지도소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일부 건물을 뜯을 예정 입니다. 뜯으면 거기에 주차시설 차도 브럭을 전부해서 나중에라도 차도브럭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청 옆에 한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밑에 지역에 내려와서 밑에 해 주셔야지, 시청 옆에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문제지만 그렇게 유의하셔서 시청 옆에는 시청광장과 그 나머지 하시면 되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은행 부지하고 박물관, 거기 가다 보면 엽연초 조합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 처음에 제일은행 부지는 3억 5천만 원이면 전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용도가치도 높고 할 것 같애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제일은행에서 자기네 재산을 지금까지 전세를 놔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판다고 내놨는데, 현재 공주 사람 중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안 팔리면, 제일은행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전세를 놓는 방법하고, 그것이 팔린 후 개인이 금방 집을 안 짓는다고 하면, 한 5년이라도 임대해서 만들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비둘기 아파트 진입로에 방치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그 위치가 비둘기아파트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바로 거기 커브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치 차량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71P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진연동교통행정과장
(예산서 771P부터 779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질의보다도 몇 가지 건의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교통행정에 정책개발 추진 측면에서 이 사설 주차장을 자꾸 권장을 해서, 차 세울 데는 없고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실히 느낍니다만 차 세울 데는 없고 하다보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고, 사설 주차장이라도 권장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설 주차장 가튼 것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대단히 복잡한 모양이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간소화해서 아무나 허가를 내서 사설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세입면에서 보니까, 주정차 단속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얌체주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 우리 하루를 따져볼 때 러시아워 시간과 한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시내에 사거리를 보면, 대전 쪽에서 별관 쪽으로 들어오는 사거리 옆에를 보면,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쪽 한쪽 차선에 한쪽에 주정차 할 수 있는 이런 주차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거기에 세워놨다가 딱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딱지를 끊어서 40천원, 50천원 벌금을 물리고, 또 어떤 재수있는 사람은 거기에 세워놨다가 무사하게 자기 볼일을 다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는 이런 균형적인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한가할 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불편하게 차를 세우는 사람한테는 단속을 하고, 이런 어떠한 정책적인 이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참고해서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시책 개발과 형평에 맞는 단속과 형평에 맞는 해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P부터 320P까지 설명)
봉주
이봉주위원장 직무대리
315P부터 320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새마을 운동 전성시대에 농촌에서나 읍 · 면 · 동에서 지방유지, 혹은 관계되는 분들하고 회사를 받아서 진입로라든지, 개설도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회사 받은 서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회사한사람은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재산권 주장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땅에 재산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조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기부체납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측량 요청이 측량만 수행하고, 후속 조치만 하기 때문에 현재 조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했다든지, 교환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예. 그것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건설, 도시, 사회진흥과 등등해서 사업의 결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부정리만 할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토지 소유에 대해서 시효가 종결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 땅인데 도로가 도서 정식 시에서, 국가에서 내는 도로에 부지가 포함이 되는데, 시효종결 돼서 토지 대금을 못 받는 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시효는 몇 년입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토지 시효라니요?
인근
최인근위원
토지소유권 시효, 예를 들어서 최인근의 땅이 지목이 도로이데, 그 도로가 국가에서 내는 도로에 편입이 돼요. 그런데 토지 보상을 달라고 얘기하면 도로가 지목이 변경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토지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제가 그런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지금 보사 문제는 지목변경에 상관없습니다. 지목 변경이 된다면 감정할 때에 감정가에 변동이 있을지언정, 소유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에 지목에 따라서 감정이 높고, 낮고 책정될지언정 그 보상에는 아무 관계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민법에 의한 취득 시효를 완료로 하는 20년 이상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
최인근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취득을 했을 경우는 소멸을 기간 완성을 소유권이 인정되는 민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인근
최인근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말씀 같은데, 그것 때문에 토지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 편입 용지가 개인 편입 용지가 도로에 지목변경 된 후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소유권 주장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예나 법률 상식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취득 시효를 완성으로 하는 소유권 쟁취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민법상 보면,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그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로기 때문에, 공도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이탈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년도에 관계없이 지목 변경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장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식 그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편입되는 개인 소유주가 많은 지장을 보고 있으니까 지적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것이 그럼 보편적으로 다 20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근
최인근위원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30년, 40년 됐는데 지목변경이 2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신네들이 소유권 주장을 그 안에 안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주시가 시행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거기에 편입되는 그런 땅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서 건설과장하고 법률적으로 상의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건설과장하고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저희가 주관할 것은 아니지만 지목변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천분이나 공공성 지목도로 · 하천, 구거, 제방 등 이것은 공공용으로써 써먹을지언정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데 최 위원님한테 보상을 안준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의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인근
최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로써 질의 · 답변은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공공시설관리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입니다. 저희 공고시설관리사무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33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P부터 149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페이지가 중간에 혼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질문을 받고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P부터 149P까지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도서도 다 중요하지만 이조실록만큼은 이번 예산에 도서가 구입되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조실록이라든지, 백제삼국여지승람이라든지 반드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133P 인건비가 95년도 대 4,184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46P 재료비 33,182천원은 95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된 재료비인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강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146P 재료비. 처음의 질문은 133P 인건비 4,184천원이 감액된 이유, 원인이 있지요? 원인.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133P 인건비 4,184천원이 감액됐는데, 이 원인은 작년도 인원수에서 복리후생비를 제외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복리후생비 목이 변경되어 갖고 이 이유로 해서 줄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목이 변경됐어요?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재료비의 감액 원인은...
흥주
강흥주위원
재료비도 작년보다 줄었느냐, 늘었느냐 그거요.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작년도에는 31,763천원으로써 금년 대비해 가고 금년도에는 33,182천원으로 약 10%정도 늘어났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공공시설 청사유지 관리 인부임 이건 너무 과다한 계상 아니에요?
봉오
전봉오위원
강위원님 질문은 146P 재료비에서 종합운동장 국궁장에서 일용인부로 10회 10명씩 이렇게 한다고 여기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가 아니고, 일용직을 한분이라도 고용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들어요?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사실상...
인근
최인근위원장
담당관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국궁장이라든지, 전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잔디밭관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인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상용인부를 쓰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한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혼자 풀을 뽑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사서 쓰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이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잔디밭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는 공공시설사무소하고 싸워가면서 줄인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오
정봉오위원
그 밑에 담당관님 말이요, 제초제 50,000천원 120명은 잘못됐지요?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약품병인데 죄송합니다. 병인데 명으로 잘못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 말이요, 국궁장은 궁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데 대해서 무단사용입니까? 허락해서 사용하는데 임대로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국궁장에 대해서 사용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국궁장 시설은 우리가 했어도 그러한 공주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받고 있다니까 받지 않는다면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식
김민식위원
내년도 50,000천원 예산을 들여서 많은 도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동도서관용으로 해서 20,000천원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각 읍 · 면 · 동 이동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과장님에게 소관 예산이 타당하게 계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중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자기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어떻게 나왔다가 요행수로 끝나면 좋은 양으로다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과장의 정당한 태도인지, 업무 자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행정감사 위원장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의로 행정감사를 받지 않고 출타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과장의 더 좀 성실한 그러한 업무자세를 촉구바랍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실감나게 느끼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안 받고도 문제지만, 96년도 예산을 자기가 집행할 예산을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숙지사항을 설명해서 예산을 득할 그러한 책임 는 분께서 자기 소관을 숙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소장님께서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관계라든지, 업무관계라든지 또 품위 관계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을 잘 업무연찬을 시켜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는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동도서관의 회원은 현재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은 1,500권, 96년도부터는 300권씩 확대해서 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러면 도서를 각 읍 · 면 · 동을 순회하면서 대여합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가게 되나요?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1주일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읍 · 면을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144P 연료비 문예회관 증기 보일러 5,570원 105일 그것이 14,037천원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웅진도서관 증기보일러 B-C유 연료비가 5,707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25일입니다. 위에는 5,570원 105일, 또한 위에는 3톤, 아래는 1톤, 2톤이 부족합니다. 계산서에는 10,70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계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단가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주
강흥주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지침, 지침 얘기만 하지 말고, 사전에 과장이 말이지요 이러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더라면 이런 일 저런 일 없잖아요? 몇 건이나 돼요.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님! 강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570원이 리터당 5,570원이지요? 5,570원 기준의 단위가 뭡니까?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리터로...
인근
최인근위원장
리터에 5천원이 어딨어요?
봉오
정봉오위원
지금 강위원님이 묻는 얘기는 밑에는 5,707원으로 되어있고, 위에는 5,570원으로 되어있는데, 종류가 같은데 왜 틀리냐는 거요? 유류대 자체가.
인근
최인근위원장
위원님들! 잘하고 잘못한 걸 알아야 대답이 돼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봉오
정봉오위원
틀렸지요? 유류대 원가는? 한가지로 됐어야지, 같은 장에서 어째 틀리냐 이거지.
인근
최인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위원
143P 웅진도서관 독서진흥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2명의 명단을 밝혀주시고, 금년도에는 수당을 얼마나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독서진흥위원회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에게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천 원씩 계산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5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관리과장
명단은 별도로 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돼서.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자세히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해요. 과장이 모르는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요?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절차는 해당 소관에서 작성해 가지고, 세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기획담당관한테 제출해서 기획담당관이 조정해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실무적인 위치에서 작성이 됐을 텐데 아마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했다고 하는 과장께서 대답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은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사무를 하자면 업무절차 등 책임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무관은 됐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무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착실히 아는 사무관이 되어 가지고 시민과 모든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있으면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우선 214P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208P입니다. (예산서 208P부터 223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보건소 소관 208P부터 213P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고, 그다음에 214P부터 지금 과장님 설명한 223P 상단까지는 일반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점저그로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예. 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물론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방업무,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223P 최상단에 일반 환자 진료약품 구입비가 44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면에 보면은 보건소 진료, 보건지소 진료 관공업 수입으로 세입 잡은 것이 414,000천원입니다. 약품 값도 안 된다는 게 이상하네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연막소독기가 말이지요. 221P 상단 두 번째 줄에 50,844천원은 연막 소독기에 대한 것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소독 인부임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22,300원씩 6일간 2명이 10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이것은 120회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방역기를 활용하는 걸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상 운영이 다 됐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계속 사용을 하면서 중간에 고장 난 것은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요, 여전히 아 ㄴ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것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약품 구입비와 보건소에서 관공업 수입관계, 이것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약품구입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21P 세입면에 보면 광공업 세입이 414,000천원입니다. 약품은 444,000천원어치 산다고 했고 금년도 세외수입도 작년보다 50% 줄었어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아니지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고, 세입 대 약품 구입이 약품 구입만큼도 세입이 약품구입보다 초과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아니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러한 약품 구입을 하는데, 양질의 약을 구입해 가지고 진료를 하자는데 시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그 담이 아니고요, 444,000천원이 약품 구입비로 서있는데, 예산에는 410,000천원으로 세입에 대한 답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보건기관 수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50%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614,000천 원였고, 금년에 414,000천원입니다. 200,00천원이 줄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앞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세입이 400,000천 원 정도로 이것을 작년보다 200,000천원 줄여가지고 관공업 수입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총 계획했던 예산이 614,000천원을 세입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세수입이 400,000천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4,000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예산은 세입 예산을 세우면은 세입결함 소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200,000천원을 줄인 것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진료인원은 어떻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진료인원은 차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위원
있습니다. 214P 관서당 경비에 보면 아주 하단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49,560천원이 섰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P 국내여비 관서당 경비에서 49,560천원.
헌문
임헌문보건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에 대한 관서당 부서 단위 운영비로써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 수행을 위한 여비가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법정 경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보건소 소관이 아직 남았지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을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P부터 230P까지 설명)
인근
최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과장님! 노인 순회 진료 있죠? 경로당 순회 진료, 223P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공약 사업인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공약 사항은 아닙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공약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같이 가셨어요 진료 받을 때? 주로 노인분들께 진료를 하면서 약품을 무슨 약을 사용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주로 질환으로써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성 질환, 또 노인정에 갔을 때에 감기 환자도 있었고, 감기 치료도 병행해서 같이 치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그때 1회분에 5천 원씩 돼있는데, 그래서 3,200명 16,000천원인데, 사실 5천원의 약값이면 제가 알아보니까 영양제 같은 것은 20, 30원, 또 고급병은 200원, 300원. 그런데 잠시 100명을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될 테고, 임시 검진을 하면서 병명도 알려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로를 해 줄 텐데, 1회분에 5천 원씩이면 굉장히 큰 것 같애서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성의 있는 약을 쓰고 더 좋은 것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인당 5천 원씩 약값이 계획이 섰다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하나의 주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서 앞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를 나갈 때는 좀 더 양질의 약을 가지고, 또 저희가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 심방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222P 노인 심방제 진료에서 콜레스테롤 검사지 10천원 600개해서 6,000천원이 돼있는데, 자산 취득에 보면 콜레스테롤 검사지 6,600천원이 자신 취득이 돼있습니다. 검사지로도 가능한 거면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검사 기계가 있어야 이것을 검사지로서 하나의 소모품이고, 검사기계 이것은 검사기계에 이 검사지를 삽입해야 검사 수치가 나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것이 아니고 20대를 구입하는데 대개 피를 뽑아야 되지 않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그것을 뽑아서 가지고 가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20대씩.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각 면에 보건지소에 요원이 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다 동시에 출장을 한 부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락으로도 가고 저 부락으로도 둘이 나눠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씩 휴대용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콜레스테롤 검사기와 콜레스테롤 검사지는 필수적으로 따라 다녀야 되는 하나의 모세혈관을 찔러서 검사지에 묻혀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기에 삽입해서 수치를 읽는 그런 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일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결핵관리하고 AIDS 같은 것은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여기 223P에 보면 시비로 돼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결핵관리 약품이라고 이것은 설명드릴 것은, 결핵환자 등록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그 환자에 대한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 인원수가 기타 운영비에서 15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만약에 100명이 등록, 치료를 받는다면 그 중에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영양제 공급을 하는 경우는...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저도 이 사항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국가에서는 환자 주치 약품만을 현재 고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의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AIDS 항체 검사는...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AIDS 항체 검사는 이것은 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구입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은 상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228P 하단에 자산취득비 해놓고, 방역노후 장비보강 차량용 2,500천원 곱하기 1대인데 10,4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대면 2,500천원인데 여기는 10,450천원으로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계산이 착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발의 시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
알았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우리가 보통 약품 구입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자율로 합니까? 또 루트를 통해서 하든, 자율이든, 전체 구입 물량에 대한 집계가 가능하죠?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여러 노인 건강과 임산부 건강관리 또 예방 백신 접종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인원수가 나열이 돼있는데 이 인원들이 특별 관리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느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넣은 겁니까? 또 이 인원수가 특별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읍 · 면별로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죠?
상욱
배상욱위원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건강관리, 임산부관리라든지, 각종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상욱
배상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상인지 아니면 읍 · 면별로 무작위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각 종목별로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접종이 3세부터 14세까지 연령층에 대해서 한정해서 읍 · 면별 인구통계 자료에 의해서 배정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행성 출혈렬, 렙토스피라 이런 사항도 주로 농업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이 질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읍 · 면별로 통계 수치에 의해서 인원 배분을 하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건 소자님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심방제 진료, 또 경노당 순회진료, 약품, 또 농어촌 거동 불편 노인 방문 진료 이 모든 사업이 좋다고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성과를 거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이 그 면에 나갈 때 의료진이 나갈 때,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전 연락을 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료하러 나갈 때.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장
최대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관소 소관 다 끝났죠?
헌문
임헌문보건사업과장
예.
인근
최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한상필사적지관리소장
사적지관리사무소소장 한상필입니다. ‘96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P부터 201P까지 설명)
봉주
이봉주위원장 직무대행
사적지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P부터 20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한상필사적지관리소장
(예산서 202P 설명)
봉주
이봉주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분뇨처리 시설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7일 행정감사시에 의당 참석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좋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일일이 답변 말씀을 올려야 도리인 줄 아오나 갑작스러운 교육 차출로 인해 불가피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의회사무국과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저희사업소 운영에도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작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P부터 269P까지 설명)
봉주
이봉주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5P 위생처리장 농조 임차료 440천원 이것 때문에 매년 임차료를 낸다는 것은 관서의 명예로 보나, 체모로 보나 조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사든지 매듭을 지어야지, 매년 농로를 임차하기 위해서 440천 원씩 지불한다 이것 재검토해서 다음 회기년도에는 임차료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직접 찾아 뵙고 이것을 설득해서 가급적 매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임차료 관계는 저희가 사지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토지주가 매매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해서 부득이 임차료를 세웠는데 가급적 사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봉주
이봉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읍 · 면 · 동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뭐를 하는 겁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읍 · 면 · 동은 대개 법정 경비입니다. 인부임, 수당, 여비해서 법정 경비로 세워져 있고, 읍 · 면 · 동에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진 사업비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흥주
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 복지관과 경안 복지관 관리비가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훈
심종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세밀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해당과 하고 실무자 하고 알아봐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5일간 계속하여 심사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양식에 계수조정 내역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