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혼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의 처리와 변경된 수요를 수정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802억 7,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국비, 시비보조금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707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유료 공영주차장 직영화 계획에 따른 추가세입 4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95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추가 보조금과 예결위 삭감 조정된 재원 12억 8,300만원으로 장애인 시설지원 및 고용촉진 사업비 1억 3,00만원 아동시설기능 보강사업 2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편익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예산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원활한 구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으니까 제출한 소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소관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공보관리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수주 관계로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당초에는 북구보를 여태껏 38,000부씩 제작 배부해 오다가 96년부터는 10만부씩 발행하는데 유료광고를 게재, 광고수익금으로 북구발행비 예산절감에 그 목적을 두고 광고수주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광고수주 금액에 연간 5,000만원을 보고 수주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분야별 구정설문조사 용역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은 총 6,450만원 증액은 4억 2,000만원입니다. 증액부분은 소규모 편익사업 당초 2억 8,000만원을 4억 2,000만원을 증가해서 7억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분야별 구정설문조사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책분야 구정설문 용역 계획은 주요시책 업무추진시 사전에 과학적인 설문조사를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또한 주민의 객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개발해서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이나 세미나 용역분야로 해서는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이나 청소, 환경, 교통분야, 지역경제 육성방안 또는 세무, 민원 ,행정분야 등 주로 설문 용역분야는 여기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시책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설문은 어떤 건이 있을 때 1회에 400명 정도해서 1년에 5회를 계상을 하고 있고 주요 시책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도 개최해서 본업무가 적극적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데그 비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기대효과로 해서는 주민의 뜻과 바람을 적극 반영하고 정확한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을 수행하자는데 뜻이 있고 특히 구정에 구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년 5회를 예상해서 1회에 약 4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주요한 시책을 계획할 대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고 접목시켜 가지고 착오없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하고 또는 설문조사 하는 제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구정설문조사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과연 설문조사라든가 기타 방법의 여론수렴 절차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기초 예비자요라든가 그런 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 오늘 아침에야 여기와 가지고 이것을 받아보는데 언제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한 것인지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험했다면 구청 담을 헐어서 공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예를 든다면 그것도 청장님 개인 혼자 생각했다가 매스컴에 방영되어가지고 의회에서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도 데려다 공청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나의 예로 볼 때 혼자 단독으로 계획해 가지고는 확실히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때에는 전문기관이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정 발전기획단이란 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세부적인업무추진 계획 이런 것들 속에 이 같은 구정설문조사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계획되고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해서 구정설문조사 이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정기획단이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정기획단에서 여덟 가지를 연구했다고 할까, 기획했다고 할까 해서 구보 등 설문조사안 그런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연구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과연 주민의 의견과 일치가 되느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느냐 이런 데까지는 그 사람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를 모셔 오려면 상당히 경비도 들고 해서 일종의 그 경비를 계상한 것이지 설문조사하는 데는 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가 첨석경비 그런 것을 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전승 워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정예산 증액부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마침 자리하셨으니까 예산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총정원이 916명입니다만 총정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한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실무진들이 안을 내놔가지고 국장단과 구청장과 시가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13페이지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일 명예동장제 참여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에 1만원씩 실비보상비로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명단이 되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역시 재판단해 본 결과 그래도 명예동장에 한번 참여하면 어느 정도 실비적인 보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분한테 3만원씩 보상해 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성안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복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계획에 대해서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조직을 강화하는데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또 기존 관념이나 관행을 과감히 전환시켜서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의식개혁을 시키기 위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1월에 10일간, 1,015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해가지고 수련을 시킬 계획이고 장소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셔서 수련을 하셨는데 장성 전남대학교 수련원에 가서 1박 2일 코스로 전직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은 총 1,015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직 659명하고 기능직202명 일용직 162명까지 다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입교식하고 외래강사 초빙해서 세 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민선 자치시대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업무혁신의 창의적 개발과 관점의 전환, VTR 교육, 2일째는 산악훈련, 외래강사초빙해서 특강하고 건강단전라고 활기찬 중년 건강생활 같은 것까지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추가해서 내용 프로그램은 조금 더 변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6 대학생 구호활동 보상입니다. 이것은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을 40명씩 저희들이 부업활동을 하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는 것도 되고 자기들 공부하는데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적인,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 도 학비에 보태 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통반장 증원입니다. 지금 현지 통반장 증원하는 데는 동운3동, 문흥동, 서산동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이 있는데 현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개발지역 동입니다. 통장이 14명, 반장 74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은 월 9만원씩, 보너스 년 2회 8만원씩 주고 있고 반장은 1만 2,500원씩 추석하고 설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반장 증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 신설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현직동장을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증가로 인한 통의 신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소통 통·폐합 같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명이 1개 반으로 기준을 두고 4개 반이 1개통으로 기준을 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통·폐합할 통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절감 면에서 통폐합도 늘어나는 데는 늘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전체를 조사해서 인구가, 규모가 적어가지고 통합해야 할 반을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는 전부 통반 조정을 다시 해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통폐합할 대상이 나온다면 증설이 많이 안 돼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공무원상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로 의식개혁을 하겠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그런 참뜻이 속에 숨어 있다면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계획과 의례적으로 일어난 일에 그칠 우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 보면 많은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공무원상의 의식개혁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취지와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교육이란 게획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했는 데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지 그 부분을 빨리 갖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바람직스러운 교육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회성으로 그칠 경우에는 그때 반짝하고 말아버릴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해야만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고정관념이 없어지고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교육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곧 해드리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교수들하고 이야기해서 취지에 맞게 바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 유적지순례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을 하게 되면 끝나는 날 관내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고장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애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끝나는 날 해주는 것입니다.

부업활동 대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아르바이트 은행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인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향신문가 아르바이트라는 게 보급소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사에서 대학생 부업활동을 전국적으로 운영한 걸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예, 각 대학교에서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에다 전부 접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선발은 거기에서 해가지고 구청으로 통보해 줍니까?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업활동 지역은 저희 관내입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방학동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상은 1일 얼마 정도 해줍니까?

1일 보상이 1만 5,000원 그래가지고 25일간입니다.

40명에 대해서요?

예, 하계하고 동계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동직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일용까지 전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떠나면 동이나 구 행정에 공백이나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요?

아니,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일간을 하게 되는데요. 1박 2일 코스로 다섯 번에 나누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200명씩 가게 되죠.

2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00명씩을 각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체납세 징수원 제복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징수2계하고 체납정리계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9만 870원으로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제복을 입고 특별히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체납세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체납액이 과년도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약 6천여 건에 6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징수원제복으로 입혀서 꼭, 1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체납징수 공무원은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각종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제복까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체납세 역시 징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어려움이 많죠, 돈 받으러 다니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 받으러 다니는 것이 징수과에서는 일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역시 행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예비심사 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요. 체납정리를 위한 일선 동에 자원봉사라도 동원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해서 올렸으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체납된 액수가 날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이 부분에 해결점이 없다 자원봉사를 동원해서라도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과장님께서는 체납세 징수원들 공무원의 제복이나 해주자 라고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고지서를 돌려야 할 소요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세징수원 제복이란 것은 징수요원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번호판 영치 할 때 제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업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단속공무원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보장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제안설명을 한 후로 시비보조내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증액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시비로 3,369만 6,000원 그 다음에 시립장애인 복지관 직업훈련원 운영비로 시비 4,096만 8,000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시비 6,172만 6,000원해서 증액이 1억 3,639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69만 6,000원은 저희 관내에 시립장애인 복지관하고 엠마우스복지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78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3만 6,000원씩 해서 3,369만 6,000원이 시비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운영비 보조입니다. 강사급여 기본급하고 실습재료비해서 4,096만 8,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시비 6,172만 6,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은 국비하고 시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 내시가 전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전부 시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최춘일 위원께서 구비는 없냐고 물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종사자로 계시는 특별수당을 받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다 건강하신 일반 사회인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근무자들입니다.

남녀 대비가 있습니까?

여기 근무자들 말씀이죠?

예.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조금 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41명 엠마우스복지관에 37명이 근무합니다.

그 분들이 다 근무자들이에요?

예, 종사자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인데요.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시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훈련원 운영비로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전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김봉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국비 80%, 시비 20%해서 저희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사회복지관이 일곱 군데 있거든요. 아홉 군데 운영비를 전부 국비, 시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냐 해서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복지관 운영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홉 군데를 다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추경에서도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 수를 약 10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 국민들의 약 1/45정도가 장애인이라는 얘기인데 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거든요. 특히 자동차사고라든가 각종 사고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기는데 이 장애복지 문제만큼은 우리가 21세기를 앞두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연구해야 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고 전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단지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사회복지 문제만큼이라도 대담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엠마우스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운동 중앙여고 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2억 3,900만원을 들여서 하남공단에다 작업장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양초하고 조화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18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96년도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 두암2동의 노인당 신축관계입니다. 두암동에 있는 노인당 신축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광신아파트 내에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노인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시비로서 저희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동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서 1억 9,9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운동에 있는 애육원 시설입니다. 100명의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는 애육원 시설에 약 250m부터 300m정도 되는 담장이 없고 또한 76년도에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이라든지 난방 관계에 있어서 창틀이 전부 단창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창틀로 하고자 해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전세금 관계는 신규입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만 시비로 신규로 전세금 퇴소시 에 30만원씩을 주어서 정착금하고 합해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기능 보강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만 애육원에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세탁기를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 관계입니다. 이 생계비 관계는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에 163면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96년도에 증가할 것을 생각하고 200명으로 세웠습니다만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63세대 분 5,868만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기술 교육비 이것은 시비와 구비 50%씩 입니다만 금년에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술교육을 받는 동안에 일인당 한 가정에 40만원씩을 지원해 줘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하고 또 12만원은 기술 교육을 받을 때 자료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26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이 노인복지 문제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액 수정되어서 올라온 바 없습니다. 지금 북구 예산이 작년 대비 2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청장이 선거 이전에 복지부분에 공약사업으로 해놓고 선거공약을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녀복지나 아동복지 부분은 예산이 많은 데는 200%까지도 증액된 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부분은 유독 예산이 전년도 같이 동일예산이 나와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저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내시에 의해만 수정예산이 됐지 이미 예결에서 토론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시에 의한 예산만 수정이 되어서 그게 빠졌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댜

김전승 위원입니다. 다른 과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하는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장은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수정예산 부분이 충분히 다른 과에서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분명히 상임위원회 2만원을 올려서 5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과장님 기술적으로 예산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추경에 라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퇴소아동전세금 시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한 사람당 200만원으로 10명이니까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한 사람 당 300만원씩, 30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까? 아까 3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세금 300만원씩입니다.

300만원 곱해 10명이죠? 그러면 퇴소아동정착금 200만원하고 500만원이 가는 겁니다.

예.

본예산 260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곱하기 10명해 가지고요.

제가 본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셔야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액수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60페이지에요?

결국 그런다면 150%가 증액된 건데 물론 예년에 부족해서 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시비로 전액 지원되니까 시비할 건 없습니다만 구비에도 1,000만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퇴소아동의 전세금을 500만원씩 지원한다면 이후에,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11월 중순경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산 반영한 후에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답이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에 의해서 증액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두암2동 노인당 신축을 광신 아파트 내에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축을 한다고 하셨던가요?

예, 아파트 2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2층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관찰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암2동에 놀이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놀이터에다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건축법에 의하면, 국토개발법인가에 의하면 100대 5거든요. 32평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거군요.

부지는 내정을 일단 했습니다.

부지 내정했으면 부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두암 805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워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 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제 및 톱밥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080만원 섰는데 저희 관내 도시근교에 축산업이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워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42농가가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균제하고 톱밥하고의 비율은 당초에 5,180만원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아 설명부족으로 삭감해서 10%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한 결과 다시 수정예산으로 4,200만원을 얼려서 50%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톱밥, 균제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환경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오물폐수가 절대 하천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을 저희들이 50%만 증해서 부족한 것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점검기구입니다. 가스점검기는 우선 현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액화가스라는 것은 「LPG」입니다. 이것이 업소가 3,719개가 있고 가정이 58,312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22일자로 도시가스업무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넘어 왔습니다. 도시가스의 총사용량은 업소가 365개소이고 일반가정이 50,284개소의 도시가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2,789개소를 관리, 운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 계에 는 화공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업무량이 있어서 윗분의 결재를 받아서 1월중에 「LPG」간단히 말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통의 가스 사용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선 업소에 대한 사용신고, 수리행정적인 사항만 넘어갑니다. 다만 일반적인 점검사항,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 이관하면서 저희들이 가스점검기가 가장 필요합니다. 냄새맡고 이런 것은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점검기가 각 동에 하나씩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동 그 다음이 구청, 가스안전공사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넘기면서 가스점검기를 각 동에 하나씩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가스점검기는 이것입니다. 소리가 납니다, 빨리 알 수가 있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있고 언제든지 누가 부탁하면 내 집에 가스가 샐수 있다 한번 봐주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균제 및 톱밥구입에 당초 예산을 보면 323페이지에 분뇨처리적 균제 및 톱밥구입에 6,000원 곱하기 3,600곱하기 50/100이렇게 근거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어디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32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제 구입 균제 및 톱밥 구입 말입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톱밥하고 균제가 있습니다. 톱밥이 1년간 총 48,000포대 20kg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20kg당 1,6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균제는 10kg으로 288포가 되는데 가격이 10kg당 5,000원이 됩니다. 총 톱밥은 24,000포대고 균제는 144포대로 해서 톱밥은 38만 4,000원이 되고 균제는 13만 4,000원이 되어서 보태면 1억 5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50% 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산출한 것이라서 돈을 맞추느라고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19만 8,000원으로 예산을 맞추고 보니까 가격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근거를 완전히 모르고 한 것이군요.

저희들이 5,280만원 올렸는데, 근거는 그렇게 했는데 1,000만원으로 깎아지니까 그것에 맞춘 숫자가 되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하고 틀리게 됩니다.

비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톱밥 우사농가가 우리 관내에 40여 농가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298개이고 내년에 보태서 42개 농가가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환경 차원에서 국가적인 장려로 톱밥을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 신비하면 우리 조상들께서 이미 많은 선례를 남겨서 스스로 환경오염을 막는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또 그에 대한 자료도 제가 일부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성탄을 사용해서 톱밥우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할 생각으로 지금 활성탄에 대한 시험을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나오면 톱밥우사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톱밥우사하고 활성탄도 사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모자라면 실험결과에 의해서 1회추경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증액부분은 저희 보건소 한 명 촉탁의사 인건비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시 95년도에 133만원 월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절충을 해서 전임전문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정원이 동결되어서 정원에 자리가 안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월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월 15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용직 9% 인상분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4만 1,000원 일용인부임에다가 400% 상여금하고 연월차수당해서 15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 올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소 촉탁의사가 전문의입니까?

예방학 전문의입니다.

예방학 전문의십니까?

예.

이 분 결정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빠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분 봉급을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 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1,494만원은 국공유 중에서 사실상 공공성이 상실되어 있는 잡종화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매각처분되게 되면 정확히 30%가 구비로 교부가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작성과정에서 금액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상정한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 이전에 특별회계 부분을 다루고 난 다음에 축조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심의한 다음에 정회를 할까요? 그럼 특별회계는 페이지별로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5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는 과장이 안 계시고 우리 이홍식 위원님께 과장이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96수정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사전에 전해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수탁부담금이라고 해서 사실 수익금입니다. 그런데 총 6개소 중 1개소 수창국교 옆에는 폐쇄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1개소 견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전대 정문 앞 옆에는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새로 생기는데 하고 해서 4개소인데 이 4개소를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계획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출내용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실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구직영 사업이고 그래서 특별회계라고는 하나 이것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결해 주시면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아니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여주차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주차면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료를 보면 그 동안에 있는 위탁주차장을 직영해서 흡수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돈을 다 받고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원 25명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통 구청의 일용직이 1만 6,300원 정도인데 거기에 50%가 비싸고 여기에 보면 근무연한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3억 2,864만 6,000원은 연봉 1,304만원 정도로 많지는 않는 돈입니다만, 주차장관리요원으로서는 많은 돈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인건비 재조정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전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차장관리요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분들 모두가 일단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격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수를 조정하거나 임금을 더주자 덜주자는 말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800원 25명은 300일을 기준해서 주는 것이고 공직자들은 월차로 받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첫째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입부분을 4억 4,200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여기 수입보면 8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사식 우리가 실제 운영한 것은 4개소예요. 8개소로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그 8개소 안에는 전대정문 앞 주차장 사무소라든가 수창국교 폐쇄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 두 군데 그 부분이라든가 정말 우리하고 직영 관계 유무가 애매모호하고 실제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8개 세워놨다고 기타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수정예산을 심의해야 될 부분인데 솔직히 난감하고 사전에 특별회계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임위에 회부가 안 됐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축조심의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