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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41회 제9차 본회의1995-12-16

김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심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오시는 존경하옵는 심영섭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헌신에 대하여 존경해 마지 않으면서 특히 저희 문화공보실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채찍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19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송민속박물관 건립 □ 사업개요 ᄋ 위치 : 청송읍송생리784-11번지 일대 ᄋ 총부지 : 4,574평 ․ 하천부지 : 4,070평 (도유하천 2,727평, 군유하천 1,343평) ․ 주왕산 진입 관광도로 선형개선사업 : 504평 ᄋ 총사업비 : 1,903백만원(기확보 850백만원) ᄋ 건축연면적 : 219.83평 (건축면적141.42평 옥외화장실 7.99평 포함) ᄋ 공간조성 ․ 전시실 : 120평 - 민속자료 보관 및 문중자료 전시 ․ 야외전시 및 조경 ­ 향수가 깃든 시설 설치 초가, 장독대, 연자․디딜방앗간, 원두막 등 ­ 청송상징 소나무숲 및 청송의 희귀수목 식재 야외수목원으로 조성, 휴식공간 마련 ᄋ 사업기간 : '95. 1 ~ 97. 9월 □ 향후 계획 및 추진일정 ᄋ 건물입찰 : 95.12.5(공개경쟁입찰) ᄋ 건물기공식 : 12월 중순경 예정 ᄋ 전시실 설계 : '96. 1월~'95. 3월 ᄋ 수집자료 정비․보수 및 부족자료 수집 - 96. 2~5월 ᄋ 전시구조물설치및전시: 96.5월~10월 ᄋ 야외전시장시설및조경: 97.4월~7월 ᄋ 박물관등록 및 조례제정 : 97.4월 ᄋ 군내 자생하는 희귀수목 헌수운동 전개 : 100그루 정도 ․ 군내에 자생수목 목록작성 : 96년 3월까지 □ 애로 및 건의 ᄋ 예산부족으로 인한 추가사업 추진애로 ․ 총예산 : 1,903백만원 ․ 기확보 : 850백만원 - 부지 매입비 104, 건축비 644, 전시자료 수집보상 25, 고증 및 감정수수료 5, 대체농지조성비 15, 설계비 36, 학술 용역비 및 전시설계비 21 ․ 미확보 : 1,053백만원 - 전시구조물설치 700, 조경 299 전시설계용역비 29, 수집자료정 비․보수 25 ※ 부족 예산 지원 요망 ․ 95. 4월 국․도비지원 10억요청 - 96년도 도비 1억8천확보 □ 제10회 주왕산 수달래제 개최 ᄋ 개최시기 : '96. 5월중 ᄋ 행 사 비 : 군비 6,900천원 지원 ᄋ 행사내용 : 수달래아가씨 선발대회, 천지신명제, 전야제 등산악인축제행사 □ 제5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ᄋ 시 기 : '96. 10월중 ᄋ 예 산 액 : 3,000천원 □ 제5회 경상북도 고향말씨자랑대회 참가 ᄋ 시 기 : '96. 11월중 ᄋ 예 산 액 : 1,000천원 □ 제14회 청송문화상 시상 ᄋ 시 기 : 96.10월중(군민의날 행사시 수여) ᄋ 예 산 액 : 3,810천원(시상금 3,000 메달제작 810) ᄋ 시상부문 : 3개부문(소득증대, 지역 개발, 사회문화) 유선방송 활용 군정 홍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정 및 의정 활동사항을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발전 소개는 물론 여론수렴창구로써의 역활을 담당함과 아울러 군정에 대한 주민이해의 폭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관내 유선 방송사 현황 ᄋ 개 소 수 : 6개소(청송,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진보) ᄋ 가입세대 : 3,850세대 □ 군정홍보 방향 ᄋ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는 모습을 주민에게 알리고 ᄋ 지역 종합개발계획 등 우리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여론수렴의 역활을 담당 ᄋ 제도개선 사항이나 공지사항등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세부 추진계획 ᄋ 유선방송 자막홍보 ․ 생활정보 및 공지사항 ․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 안내 ․ 산불예방 중점기간 설정 및 화재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안내 ᄋ 공청회 등 VTR 촬영 방영 ․ 각종 군단위행사개최 및 사업수행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과정을 VTR로 촬영 편집없이 주민에 방영 ᄋ 군정홍보 뉴스 제작방영 ․ 매 분기말기준 군정․의정활동 사항이나 군정발전방향 및 농산물의 우수성홍보내용을 VTR 뉴스(10분정도)로 제작하여 유선방송사 를 통한 방영 □ 소요 사업비(17,920천원) ᄋ VTR뉴스제작:4,060천원×4회=16,240천원 ᄋ 공테이프구입:20개×7,000원×12월 = 1,680천원 향토유적 보전사업 전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쇠퇴되어 가고 있는 전통 윤리의식을 되찾기 위하 여 우리조상을 알게하고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향토유적 보전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청송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함 □ 청송입향지 및 청송군지 증보발간 ᄋ 추진기간 : '96. 10월경 ᄋ 발간부수 : 각 500부 ᄋ 소요예산 : 20백만원 ᄋ 수록내용 : 청송입향지, 군지내용중 누락된 성씨와 사실과 다른부분 보 완 및 수정 발간 ᄋ 배 포 : 각급기관단체, 국내유명 도서관, 각시군, 출향인사, 군내 각 문중대표 등 □ 군 상징목(만세송) 주변 공원화 사업 ᄋ 사업내용 ․ 만세송 및 천연기념물(왕버들) 보호책 교체 ․ 잔디피복 및 보도블럭 포장 ․ 조경수 및 화훼류 식재 ᄋ 사업비 : 10백만원 □ 문화재 안내판 제작 설치 ᄋ 대 상 : 5개소(보광사, 풍호정, 방호정, 운봉관, 기곡재사) ᄋ 사업비 : 4백만원 관 광 진 흥 군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 홍보하고 신규개발함으로써 외래인의 관광 심리를 유발하고 체류토록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코자 함 □ 「관광청송」책자 발간 ᄋ 수록내용 : 군내 문화재, 관광지, 기념물, 군정현황 등을 작품성 있는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수록 ᄋ 제작부수 : 3,000부 ᄋ 제작후 각급 기관단체, 군 방문단 등에 배포 □ 주왕산 안내팜프렛 제작 ᄋ 수록내용 : 등산로 안내, 전설, 서식 동식물등 주왕산과 관련한 각 종 자료 수록 ᄋ 제작부수 : 30,000부 ᄋ 제작후 주왕산행락불편신고․서비스 센타에 비치, 탐방객에게 배포 □ 관광안내 및 홍보 ᄋ 관광안내센타 설치운영 - 청송문화원 활용 ᄋ 관광불편신고센타 설치 운영 - 2개소 (군, 주왕산관리사무소) ᄋ 기 타 - 각종 행사시 언론매체와 협조, 홍보유도 수달래아가씨 선발 대회 개최 국립공원주왕산을 전국에 알리어『관광청송』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여 농가소득을향상하고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한마당축제행사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함. □ 사업개요 ᄋ 시 기 : '96년 5월 수달래제 개최 ᄋ 선발인원 : 5명 ᄋ 사 업 비 : 52,170 천원 □ 세부추진방법 ᄋ 신청기간 : 수달래제 개최 1개월전까지 ᄋ 참가자격 : 청송군민으로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17세이상 25세미만의 미혼여성 ᄋ 진 행 : 안동KBS 또는 MBC중 지정 ᄋ 선발인원 : 5명(진-수달래, 선-사과 미-고추아가씨 및 인기상 2명 선정) □ 활용방안 ᄋ 수달래 아가씨의 방송출연으로 주왕산 홍보 ᄋ 6시 내고향등 기획프로그램출연 지역 특산물소개 ᄋ 도시 백화점 이벤트 행사 및 각종 직판행사 출연 ᄋ 지역 특산물 홍보 광고 출연 전통문화재의 완벽한 보존 관리 훼손된 전통문화재를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수․복원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전통문화에 대 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함양코자 함 □ '96 문화재보수사업 대상 ᄋ 지정문화재 - 3점, 208백만원 (국비 20, 도비 94, 군비 94) ․ 대 상 : 풍호정, 기곡재사, 추원당 ᄋ 비지정문화재-3점, 86백만원(군비) ․ 대 상 : 청송향교, 송학서당, 소류정 ᄋ 천연기념물 수술 - 1점, 13백만원 (국비 9, 군비 4) ․ 대 상 : 안덕면 장전리 향나무 □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ᄋ 수시점검 : 일반관리상태 및 주변환경 정비 - 월 1회 ᄋ 정기점검 : 우수기 및 동절기 전기안전점검 - 년 2회 □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ᄋ 대상 : 5개소 (부곡왕버들, 장전향나무, 관리왕버들, 신기느티나무, 침류정, 향나무) ᄋ 예산 : 1백만원(개소당 200천원) ᄋ 시기 : '96, 8월중 실시예정 특 수 시 책 민속자료집 발간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고장 특유의 언어, 노래말 등 민속자료를 수합․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타지역에 종속되지 않는 "청송문화"를 후손들에게 전승코자 함 ᄋ 추진기간 : '96년 ~ '97년(2년간) ᄋ 수록내용 : 전래되어 내려오는 청송특유의 언어, 지명유래, 전설, 농요, 동요, 민속놀이 등 ᄋ 추진방법 ․ 청송문화원, 읍면과 협의 후 조사반 편성 ․ '96년은 자료조사기간으로, '97년은 수합․정리, 이를 편집하여 10월경 발간 ᄋ 발간부수 : 3,000부 ᄋ 배 포 : 각급학교, 국내유명도서관각시군 등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공보실장!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공보실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공보관리 인건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도 저희들 공보실 대민활동비와 직원직급보조비 그다음에 공보실운영업무추진비해서 서면으로 저희들 가름하겠습니다. 84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중에 군정홍보용일간지구입이 올해 670부 4,8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95년도 990부에서...990부 5,700만원에서 320부 914만6,000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공보발행입니다. 공보발행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공보발행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 등 반드시 공보에 게재해야될 공포사항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4주로 해서 8... 810만원 저희들이 계상올려 놨습니다. 그다음 청송군보발간도 년 6회 1,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군민회관장비보수... 온풍기, 장비보수, 그다음에 군민회관 건물유지비, 군정홍보추진여비, 그다음에 공보발행교정업무추진여비, 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위원간담회 급식 및 여비보상 200만원 요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업무에 따른 경비쪼로 기자들 대책비로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하단부에 기자실비품을 100만원 올려 놨는데 요것은 지금 기자실에 사실 쇼파가 하나 있는게 다 내려 앉아 가지고 사실 좀 쓸모가 없습니다. 요거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이 비품으로 좀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87페이지에 쇼파구입은 군민회관에 지금 관리실을 확장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사실상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파나 이런 비품조는 좀 안 들어 가야 되겠나 싶어가 저희들이 166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시설정비비로서 화장실보수 1,200만원, 그 다음 내부도색 740만원 휴게실보수 350만원, 음향시설교체 2,700만원 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정도 지금 예산계상을 사실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 있으시다며는 군민회관 건물이 여태까지 사실 관리부실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노후화 했습니다마는 기존건물 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활용...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복사기구입 350만원입니다. 저희들 공보실에 복사기가 사실 보존년한이 조금 오래된거라 가지고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중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왕산 수달래행사비가 행사장 자재구입 제수비 합해서 매년 연례행사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39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송문화시상은 소득증대, 사회문화 지역개발 3개부문해서 각 100만원씩 메달을 금메달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메달이나 현금으로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지원 1개 팀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상을 탔습니다마는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상에 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지역문화선양 및 발굴협조자간담회급식비 100만원 요거 사실 저희들 대책비로서 100만원 상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향교추향제행사 이거는 매년 9월에 추향제를 지내는 향교, 청송진보 향교에 각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기 문화원지원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지원에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문화...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 올해 3,000만원, 그다음에 향토발...자료발굴조사지원 1,000만원, 그다음 충효교실 400만원, 지방문화원경상보조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문화원경상보조는 군비입니다 마는 문화원사업... 사무원인건비 보조쪼로 1,200만원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현황측량수수료를 저희들 올해 250만원 올려 놨습니ㅏ다. 저희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지적도면상으로는 지금 측량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면실측이 안된 상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자체는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재보존점검여비, 문화재지정자료조사여비 이거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기곡제사 올해 보수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기곡제사보수설계비, 보수시설부대비 합쳐서 총 4,000만원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장전향나무수술도 수술비 그 다음에 향나무수술시설부대비 합처서 1,200만원...1,285만7,000원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풍호정입니다. 풍호정 요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보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에 있는 건데 이거 7,2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도비보조...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해서 7,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문화재보수중에 추원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9,600만원 이거도 도비 4,800만원, 군비 4,800만원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설치보수 요거도 아까 보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소에 200만원 40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송학서당건립 작년에 사실은 지붕만 해놔 놓고 벽채를 갖다가 마무리를 못지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할애해 주신다며는 이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벽채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저희들이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류정개․보수입니다. 소류정개․보수는 2,500만원인데 요거는 저희들 파천면 덕천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가보시며는 알지마는 굉장히 지금 허물어진 상태로 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파천면 덕천리에 소재한 백년이상 된 향토지역입니다. 한일합방시 의병활동으로 `95년 8월 15일날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소류 심현지씨의 생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송의 자긍심고취나 후세 에 어떤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복원보수를 갖다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소류정개․보수비 2,5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광사문화재진입로포장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95년도에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한 500만원...500m정도 포장이 사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한 500m 지금 되어 있는데 보광사는 지금 보광사 대웅전... 대웅전하고 만세루하고 이 두개가 실지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 청송군내에서는 유일하게 두가지 문화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저희들이 포장을 하다가 놔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런 문화재 한번 보일 수 있는 어떤 견학장으로도 활용한다며는 이거는 그러니 잔여구간은 남겨놓은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어떤 유치차원에... 관광객유치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정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계상해 놨는데 의원님들 이거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파천면 관리 만세송주변정화사업입니다. 이거도 저희들이 잔디와 어떤... 꽃을 좀 심어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으니까 의원님들 할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관광안내책자발간입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사진물로서 화보로서 지금 발간되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거하면 조금 부수를 조금 늘려서 저희들이 주왕산입구나 관광객들에게 많이 배포되어서 저희들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계상은 500만원 더 올려 놨습니다. 의원님들 좀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팜플렛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이건 포켓용팜플렛인데 각시군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팜프렛은 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조금 포켓용으로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며는 이 방향도 안좋겠나 싶어서 팜프렛제작을 150만원 정도 들여서 3,000부 할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것은 지금 저희들 관광책자 사진 촬영대와 그 다음에 불편신고센타전화료 이거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그러면 먼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김광일의원!
광일

김광일의원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두번째, 공무원교양지구입, 교양지구입중에 지방행정, 지방자치북한이 있는데 이 북한이 뭡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북한지는 통일... 통일원에서 나오는 월간지 책자입니다. 책자...
광일

김광일의원

월간지책자...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월간지책자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이거 교양지로 공보실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이거 내무과업무소관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내무과 업무소관인데 옛 부터 선례적으로 공보실에서 교양지를 구입해서 각 공무원들이나 이런데 배부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맨끝에 군정홍보용일간지구입 여기에 부수... 평균부수별로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게 월 6,000원이지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럼 여기 신문사마다 지대가 전부 같습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지대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 지금 일괄계산을 해놨는데 사실상 지금 지대가 최고 낮은게 하나일보가 5,000원이고 다른것은 전부 6,000원씩 다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하나일보만 4,000원이고..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5,000원...
광일

김광일의원

5,000원인데....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럼 평균치 따져 가지고 6,000원이라 해 놨는 겁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거의가 6,000원씩이기 때문에 6,000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일보에 나가는 부수가 요번에 줄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40부정도 지금 나가는데 40부해도 지금 예산 차이는 얼마 안납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 적이하게 절감을 남기든지 야튼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이거 저게 홍보지관계 때문에 공보실에는 제일 지금 말이 많은 게 홍보지입니다. 어쨌든 다믄 단돈 1,000원이라도 꼭 필요한데 산출을 해서 실지대로 지출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그 중간에 청송군보발간 이거 14,000부인데 이게 14,000부나 필요합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청송군보가 전세대에 다 나갑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전세대에 다 나갑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13,000세대에 다 나가고 출향인사까지 다 나갑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출향인사 나가고...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그럼 우리 군내에 전부 세대수가 13,000세대...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13,304세대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예!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정상열의원입니다. 84페이지 제일하단 동료의원도 물었습니다. 이 아직 군홍보지가 필요합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작년도 `95년도 결산 예결위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게 필요 하나 안필요하나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야튼 이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떤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좀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0...990부에서 올해670부 그러니까 320부까지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을 할 그런계획으로 예산 낭비없이 저희들이 좀 충실하게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저 실장님! 이 홍보지에 대해서 군민으로부터 설문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필요한지 안한지 이게 매년 이거 예산심의 때마다 메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정도라면 전임에 어떤 공보실장을 했던지 지금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게 실지 우리 의원들 본의원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의원들 전체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느끼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는 불필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주민들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이게 우리 청송군 공보실이 청송군수가 일간지 어디 보급소장 아닙니다. 필요한게 아니며는 확인해서 이게 더 필요하면 더 주든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필요하지 않은 거는 그 부분만큼 예산삭감 안 해줘야 하는 본의원의 뜻입니다. 설문안해 봤지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못해 봤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그럼 이 예산은 확정되고 나면서 설문을 받을 필요 없겠네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대충 요즈음 방송매체가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신문이나 어떤 그런 계도지...사실 뭐 필요하냐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제가 볼때는 더 잘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차원으로서 좀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이거는 어차피 절감된 분이니까 좀 세워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본의원은 뜻은 압니다. 아는데 기획실... 공보실장도 그 신문이 사실은 별 필요없다고 많이 느끼는 사람 많지요? 들었지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저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딴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업무에 바쁘신데 내려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87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8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기자실비품구입인데 이거 방빌려가 또 의자 사주고 이거 이런...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으로서는 백번 이해는 갑니다. 외래손님이 왔을 때 기자실에 정말 청송군에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자제하세요! 남의 집에 와서 그냥 있으면 저거들이 쓸시는 기구는 저거들이 들루라 그러세요! 실지로 이게 실장께서 바꾸어 생각해도 좋다 하겠습니까? 예산세워야 되겠어요? 안세워야 되겠어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의원님들의 의중은 제가 잘압니다. 의원님들 말씀도 제가 잘 알고 여러 가지 지금 기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자실하고 어떤 그런 연관관계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외부 손님들이 기자실에 들어 왔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어떤 욕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교체를 할까 싶은 생각에서 올려 놓았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135페이지입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135페이지 송학서당은 이거 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보수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보수인데 어떻게 아께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붕은 다되고 벽체가 안되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들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에 예산이 그렇게 듭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요게 왜냐하면 실지로 서당건립에 10평짜리가 한 5,700만원정도 듭니다. 한동에 왜냐하면 이게 송학서당에나 병암 서원이나 이런데는 사실상 저희들 군 문화재입니다마는 요기 작년도에 병암서원 같은데는 도비가 저희들이 3,000만원 확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6,000만원 맨 서당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3,00만원 도비가 오다 보니까 설계심사를 도 문화재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차원에서 이게 설계심사가 들어 갑니다. 일부 저 집들은 한옥을 지으며는 단가는 한옥은 좀 높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벽체를 갖다가 시멘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흙벽체로 전부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송학서당은 작년에 3,000만원 밖에 안서 가지고 지붕만 해가지고 밑에 옆에 벽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덮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올해 좀 한채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집이 올해 마무리가 안될것 같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그러면 저 실장님 간단하게 묻겠어요! 송학서당도 그러면 이거 저 작년에 도비가 안들어 있는데도 도 심사를 받았습니까? 문화재차원에서...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암서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송학서원도 병암서원 하는 냥으로 같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준해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열

정상열의원

그러면 병암서원은 완전히 복원이 다 끝났습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아닙니다. 병암서원도 저희들이 사실상 병암서원은 이쪽에 홍원동에 있는거를 다시 복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천에다 병암이 있던 옛날 그 자리에 다시 복원을 하도록 지금 이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복원하고 있는데 송학서당은 지금요 저...서재만 지으며는 아마 이전 복원하고 있는데 송학서당은 지금 요 저... 서재만지으며는 아마 거의 벽... 저 담장만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마는 병암서원은 난지에 다 사실상 이전 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의원님들이 할애가 계신다면 많이 예산이 사실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단부터해서 정지작업 담장까지 다 하며는 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이걸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할애 해 주신다면 다음 `96년도에 다믄 기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 3,000만원이라도 올려 주시며는 저희들이 마...열심히 해서 사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림분들이 어떠한 향리인들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송학서당 3,000만원 올리고 또 이래 놓으면 병암서원에서 아마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도 아마 계시리라 보는데 가능하시다면 한 3,000만원정도 올려 가지고 병암서원에 기단이라도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4년째 내년하면 5년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가 청송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며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송학서당이나 병암서원을 마무리를 빨리 지워줌으로서 매년이 예산이 올라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실장께서는 금년에나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인제 보수라든가 복원문제가 안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암서원도 예산이 좀 어렵지만 도에가서 예산을 좀 얻더라도 구걸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워 줬으면 좋겠다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래 좀 도와 주세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 요 문화재보수사업관계는 물론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가 애로 사항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문화재 하는게 한번 건들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무리 짓는다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동제하나 짓는데 10평짜리 하나 짓는데도 6,000만원드는데 집을 건드리면 억대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할애가 되신다면 이번에 군예산이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다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공보실장!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까? 병암서원에...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안 올라 갔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공보실에서 아직 올리지를 않았습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병암서원은 못 올렸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아! 예! 병암서원 저게 난 실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2개월 전에 병암서원 중수문제 때문에 한번 깨친바 있었는데...잘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의원

의장!
영섭

심영섭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장전향나무수술 이게 국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향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천연기념물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천연기념물...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예!
광일

김광일의원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위치는 안덕 장전에 가다가 보며는 남씨 거...어디입니까? 지금 도로확장하는 커브길 고기서 오른편으로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장전향나무 큰게 하나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사실 이거 보수로 가치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이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지가 오래됩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오래되었어요?
주생

김주생공보실장

국가지정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광일

김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관수입니다. 내무과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지역안정대책 2. 공정한선거관리 3. 열린행정운영 4.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공직풍토쇄신 5. 우수인재육성 6.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7. 보안업무관리 8.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추진 9. 주민등록업무 추진의 내실화 10. 전산화추진 및 통신시설개수 1. 지 역 안 정 대 책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ᄋ 예방행정 강화로 사전 대응체제확립 ᄋ 지역정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갈등. 마찰 등 사전 조정 ᄋ 지역의 안정적 관리로 국가, 사회발전의 역할 분담 □ 지역안정 저해 요인 ᄋ 지방화․민주화에 편승한 집단 이기주의 ᄋ 혐오시설을 기피․반대하는 집단민원 ᄋ 주민 이익단체의 불법․불당한 욕구 분출 ᄋ 농산물 작황부진, 가격 동결에 따른 농정시책 불만 □ 완벽한 지역안정 관리 ─ 예방적 사전대책 추진에 최선 ─ ᄋ 현장확인 행정 강화 ─ 예방행정체제확립 ᄋ 행정시책 사전 홍보 ─ 민․관상호간 공감대 조성 ᄋ 유관기관단체 공조 ─ 탄력적 대응 ᄋ 지역단위 집단민원 ─ 지역기관장 책임 해결 ᄋ 엄격한 법집행 ─ 공권력 확보 2. 공정한 선거관리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하고 참된 민주정치 구현 □ 주요 선거 일정 ᄋ 기부행위 제한 기간 - 95.10.14 ~ 96.4.11 ᄋ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96.3.20 ᄋ 후보자 등록 개시일 - 96. 3.26 ᄋ 투․개표일 - 96. 4.11 □ 중점 추진 방향 ᄋ 선거법규 연찬을 통한 엄정한 선거관리 준비 - 선거법 중점 교육 ᄋ 사전선거운동 감시활동 강화 -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행위 방지 ᄋ 불법선거운동 예방활동 강화 -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편성․운영 ᄋ 립후보예상자와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개최 - 과열 분위기 예방 ᄋ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 관권개입 소지 사전예방 ᄋ 홍보강화로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 - 선거법 위반사례 집중 홍보 3. 열린행정운영 ᄋ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고 보다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 ᄋ 중대 사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 군정추진 원활 도모 □ 『현장민원 봉사의 날』운영 ᄋ 장 소 : 관내 오지마을, 저소득층지역, 집단민원 대상지역 등 ᄋ 반편성 : 3개반(민원행정, 농기계수리, 의료봉사) ᄋ 구 성 : 담당 실과원소장, 읍면장, 민원담당분야 계장 ᄋ 운 영 : 읍면별 순회 방문 운영 □ 『여론수렴위원』운영 ᄋ 대 상 : 군내 직업, 계층, 연령별 각계각층 인사 등 ᄋ 구성인원 : 40명 ᄋ 간 담 회 : 분기 1회 ᄋ 여론수집 방법 ․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한 군정추진과정 전반 □ 『지역원로 초청 간담회』개최 ᄋ 초청대상 : 퇴직공직자, 지역사회 원로, 각문중 대표 등 ᄋ 초청인원 : 40명 정도 ᄋ 간 담 회 : 분기 1회 ᄋ 운영방향 : 과거 행정.사회경험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 4.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공직풍토송신 ᄋ 관행, 타성을 과감히 탈피-자기혁신 ᄋ 창의, 노력, 책임정신-지방주도행정실천 ᄋ 뼈를깍는 자기혁신-사랑과 신뢰회복 □ 공직자 의식전환 ᄋ 획일행정 탈피 - 지방주도행정 실천 ᄋ 적극성, 전문성 배양 - 역할변화 대응 ᄋ 일성운동전개 - 할 일 구상(출근) 한 일반성(퇴근) □ 전환기 자치행정의 역량제고 ᄋ 직무능력배양 - 생산적 교육훈련 실천 ․ 과제연찬발표, 외래강사 초청강연 현장견학 등 ᄋ 변화와 개혁시대의 역할주도 ․ 친절봉사의 체질화 - 무한의 "참봉사" 실천 ․ 진정한 공복으로 책임행정실천 - 공직자 신뢰회복 ᄋ 웃으면서 돌아가는 관청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 □ 현장속에 파고드는 "생활행정" 실천 ᄋ 생활속에 사소한 불편까지 해소 - 상하수도, 쓰레기문제 ᄋ 현장근무기회 확대 - 오지마을, 저소득층 지역 등 ᄋ 많이 듣고 바르게 알리는 홍보활동강화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5. 우수인재육성 □ 청송군 인재육성 장학금 청송출신으로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청송발전 후원 세력으로 육성코자 함 ᄋ 장학생 선발 ․ 군내에서 2년이상 거주한 자 및 타지역 향우회원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5이내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ᄋ 장학금의 조성 : 군비지원 및 성금 ․ 조성 목표액 : 500,000천원 ․ 현재 조성액 : 200,000천원 (정기예탁) ᄋ 장학금 지급 ․ 지급방법 : 년 2회 (상․하반기) ․ 지급금액 : 예치금의 리자 수입금 한도내(''95년말 22,600천원) □ 리장자녀 장학금 지역발전에 애쓰는 리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리장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는등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리장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함 ᄋ 장학생 선발 ․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ᄋ 지급시기 : 년 2회 (상.하반기) ᄋ 선발인원 : 리장 정수의 15% (20명) ᄋ 선발대상 : 중․고등학생 ᄋ 지급금액 : 수업료 전액(학부형 예금계좌 송금) 6.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 ᄋ 정직한 공직윤리 정착 → 신뢰 회복 ᄋ 기강감사 활동강화 → 공직사회정화 ᄋ 대민관련 구조적 불조리 근원 차단 → 비위자 삼제 □ 추 진 계 획 ᄋ 종합감사 : 청송, 진보 ᄋ 부분감사 : 군본청, 사업소, 부남, 현서, 파천 ᄋ 특별감사 : 군정전반,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 ᄋ 기강감사 : 복무상태, 민원처리 등 □ 중점 감찰 방향 ᄋ 불합리한 제도, 관행개선 및 예방위주의 기획감사 ᄋ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 집중 관리 ᄋ 위법불당행위 시정, 행정능률 향상 ᄋ 주요시책추진의 성과확보와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 □ 생산적 자체감찰활동 강화 ᄋ 불합리한 제도관행 적출 시정 ᄋ 감독책임제의 철저한 이행 ᄋ 직무고발제의 확행으로 일벌백계 7. 보안업무관리 교육 및 점검강화로 보안 누수방지 ᄋ 행정장비․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안인식의 각성 촉구 □ 추진방향 ᄋ 문서보안 ․ 보유현황 : 154건(Ⅱ급 11, Ⅲ급 75, 대외비 65, 음어 3) - 생산․자산․발송의 검토 및 통제 강화 - 중요계획서․설계도서는 비밀 문서에 준한 관리 ᄋ 행정․전산장비 보안 ․ 보유현황 : 188대(전산망장비 55 업무용장비 133) - 디스켓관리 철저(구입, 보관, 파기) - 장비 시건장치 철저 ᄋ 인원보안 ․ 인가자 현황 : 161명 -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 확행 - 서약서징구 철저 : 비밀 保持의무 준수 □ 추진계획 ᄋ 보안교육강화 : 매월 정례조회시 ᄋ 보안장비점검 : 매월 보안진단의 날 ᄋ 심사분석(6, 12월) : 우수사례 발굴 파급 8.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추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민원시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새로운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행정의 구현 □ 민원편의시책의 적극추진 ᄋ『고충상담실』설치 운영 ᄋ『현장민원봉사의 날』운영 ᄋ『여론수렴을 위한 직통전화』설치 운영 ᄋ『민원인 전용 주차장』지정운영 - 읍․면 확대 ᄋ『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운영 - 읍․면 확대 □ 『창구민원 전산화』의 시행 ᄋ 자격.면허 관리 및 대장 발급의 창구즉결 처리 - 3종 ․ 이용사, 미용사, 조리사 ᄋ PC를 통한『경북민원종합안내』서비스의 홍보 강화 ․ 내고향소식 및 자랑, 군정현황, 관광명소, 향토특산물, 각종민원시책 등 □ 민원담당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 ᄋ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의 체질화 ᄋ 민원실 시설 및 환경정비의 지속추진 ᄋ 민원사무처리의 내실운영 □ 대민봉사 공무원 포상 및 사기앙양 ᄋ 군수 표창 ─ 10명(군 2, 읍면 8) ᄋ 선진지견학 ─ 10명 9. 주민등록업무 추진의 내실화 ᄋ 주민등록업무의 내실화로 행정사무처리의 원활 및 주민 인적 자원관리 의 효률성 제고 ᄋ 주민등록전산망의 안정된 구축으로 주민편의도모 및 행정의 능률성제고 □ 주민등록 일제정리: 년2회(상․하반기) ᄋ `96. 4월 총선 대비 정비 ․ 주민등록공부 및 위장전입자 중점색출 ․ 주민등록 2중 등재자, 미등록자 ․ 증 발급 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따른 준비 ᄋ 추진기간 : `96. 1월 ~ 97. 6월 ᄋ 읍․면 영상정보 DB구축 전산시스템 장비 구입 ․ 소요예산 : 35,600천원(1개소당 4,450천원) ․ 주요장비 : PC(586)1대, 운영S/W(UNIX) 1본, 백업장비 1대, 보조 기억장치 1대, 화상입력장비1셋트 □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및 장비의 확충 ᄋ『통합전․출입 관리시스템』운영체계 구축 . 대 상 : 군 . 장비확보 : 3종(PC1대, 모뎀, X25 카드) - 읍면의 장애 발생시 신속대처로 정상업무 추진 - 군(민원실)에서도『타읍면동 등 초본』발급 써비스 가능 ᄋ 주민등록전산 노후 장비의 교체 ․ 읍면보유단말기 (8대) : PC 286 → PC 586 ․ 소요예산 : 12,000천원 10. 전산화추진 및 통신시설 개수 □ 국산주전산기 설치 ᄋ 행정업무종합 전산화로 정보화시대 에 부응하는 행정 구현 ᄋ 소요예산 : 300백만원 (국산주전산기 1식 및 부대시설) ᄋ 추진절차 : 예산확보⇒인력확보(6명)⇒전산실 구축⇒주전산기 설치⇒업무전산화 추진 ᄋ 업무전산화 추진계획 ․ 제1단계(96년~97년) : 내무부 4개 중점업무 우선 추진 -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등 ․ 제2단계(''98년 이후 ) : 지방행정 종합정보 등 10개 분야 ᄋ 기대효과 ․ 종합전산화로 행정능률 및 자료공동활용을 증진 ․ 행정,생활,산업 등의 정보제공 → 지역민의 정보욕구 충족 □ 읍면 구내통신시설 개수 ᄋ 읍면실태 : 회선불족 및 노후화로 통신불량 ᄋ 사업개요 : 8읍면 통신선로 및 관련 시설 개수 ᄋ 소요예산 : 16,000천원(읍면별 2,000천원) ᄋ 기대효과 ․ 행정통신 감도개선 및 온라인 전산업무 안정화 ․ 예비회선 확보로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내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내무과소관 `96년도 예산사항별설명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 통신실 팩스용품 구입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통신실팩스용품구입은 뭐 팩스용지, 복사용지, 토너, 드럼등 통해가 전부 엄쳐서 한3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표인쇄가 요거 본청, 읍면, 전화번호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년 한 3회정도 계명칭이라든지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전산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디스켓, 프린트드럼, 프린트토너, 프린트 리본, 전산용지, 전산화일바인더등 총 해서 1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망용전산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디스켓하고 W/S용윤활유, W/S용먼지제거기, 클리너 등 제반행정전산망운영에 소비되는 소모품입니다.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월간 저... 전체교재 1종 50부를 구입할 계획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월간지구입 요거는 전산용화일로 되어 있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1부에 7,000원씩 해서 1년 구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연찬회연구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95만원... 밑에 통계연보발송우편요금 하는 거는 기획실소관입니다. 본청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사용료 포함해서 2,2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회선료 도․군간, 안동시․군간, 읍면사업소 전부 2,121만원, 주민전산망회선료 도․군간, 읍․면간 2,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회선료 552만원, 자동차관리회선료 역시 552만원, 세정전산망회선료 480만원, 공중정보통신이용료 288만원,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회선료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출업소전산회선료 151만2,000원 맨밑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급량비 요거는 기획실소관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자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읍면소관도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시설장비유지비 796만3,000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 전산용 장비유지비 185만1,000원, 주민관리전산장비유지비 864만 1,000원, 교육용전산장비유지비 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96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 하는거는 기획실소관입니다. 그 밑에 DID회선증설에 따른 예산 300만원 그 밑에 사업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 그 다음에 통신보안교육여비 36만원, 통신요원 기술훈련여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망관련업무추진여비 54만원, 일반전산업무추진여비 201만원, 주전산기운영업무추진여비 90만원, 그다음에 전화기대체구입비 135만원, 사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 300만원, 읍면 키폰주장치 개체하는데 800만원, 통신기술직위탁교육부담금 150만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설치 3억, 그다음에 주전산기 설치부대경비가 216만원, 읍면키폰전화대체구입비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감사업무추진여비가 500만원, 감사업무특수활동비정액분 201만원...216만원,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서식인쇄 96만원 공직자재산등록서류보관 봉투제작 30만원, 감사관련서식인쇄 40만원, 감사업무추진필림구입비 10만원, 감사업무추진사진인화료 65만원,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회의 참석수당 1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활동여비 그 밑에 100만원이하 되는 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산금 186만원, 군수시책업무추진비 2,100만원, 그 다음 군수직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정액입니다. 78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직급보조비가 전체 내무과직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240만원, 그 다음에 군수기관운영활동비가 880만원, 기관운영활동가산금 186만원, 이거 정액이고 군수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가 2,3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부서운영관서당경비가 5,784만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보자기제작비 500만원, 그 다음 그밑에 청사관리잡품구입비가 78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소모품구입비 1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훈련시현수막제작 하는데 따른 150만원, 중간에 보존문서색별지제작 하는데 100만원, 그다음에 기관단체체육대회참가선수피복구입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직원수련대회참가급식...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주변잡초제거인부임 574만8,000원, 그 다음 중간에 문서체송원여비 894만원, 밑에 직원수련대회참가가족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에 출향인사고향방문특산물제공에 따른 소요예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회관련인력동원자급식비 500만원, 그 다음에 고향방문의날행사참가자급식 및 여비보상 300만원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재외인사초청간담회 및 참석자 여비보상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포함해서 450만원, 현장대화행정추진급식 및 여비보상 600만원, 그 이하는 전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사무실집기구입비 16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휴대폰구입비 2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단체재단출연금 500만원,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기금출연금 1억, 그 다음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내년도에 2명 계산해6,0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특별상여수당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 3,2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교재제작을 위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시... 쭉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세번째 행정관리시범기관과제물제작 200만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전실과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출석위원수당 300만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금년의 경우에 당초에 6,000만원하고 최종추경 해가지고 모두 8,000만원 했는데 년액을 전부다 당초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 신규...신규임용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용예정자교육여비보상 360만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 퇴직공무원가족산업시찰경비하고 퇴직공무원가족한복구입 포함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부에 되겠습니다. 셋째줄에 공무원연금부담금 3억8,6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되겠습니다. 이게 9,000만원, 공무원의료보험료 부담금 1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료보험금 전부 포함해서 1,085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용직인부퇴직부담금 8,189만8,000원, 그 다음 하단에 공무원자녀국고 대여장학금 1억900만원, 그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9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5,91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민원실비치용일간지 및 정기간행물구입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른거는 다 생...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중간에 민원서식인쇄 15종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408만원, 그다음에 프린트출력용품구입비 224만원, 중간에 주민... 주민전산업무처리 출력용지구입비 330만원, 맨하단부에 민원실근무자제복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에 거는 본청이고 110페이지 맨상단 거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그다음에 다른거는 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맨하단에 보시면 주민등록증갱신사업장비구입비, 영상정보전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추진활동비 300만원, 그다음에 반회보제작 인쇄비 1,248만원, 그이외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밑에 리장자녀장학금지급관계 1,551만원, 유관기관단체임직원 및 민간인교육여비보상금 300만원 그런 등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퀴즈시상품구입비 300만원, 우수리반장산업시찰경비 320만원, 대학생부업아르바이트 대학생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286만원, 읍면직원안정대책에 추진에 따른 급식비 800만원, 그중간에 군정발전대토론회참석자급식 및 다과제공 400만원, 현장민원봉사의날급식제공 400만원,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그러면 먼저 78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상주

남상주부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90페이지 위에서...
상주

남상주부의장

90페이지는...정상열의원 90페이지는 다음에 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87페이지 중간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의장!
상주

남상주부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9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네번째, 다섯.. 다섯번째, 세가지 군수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산금, 군수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군수기관운영특별활동비 이거는 년간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산금은 880만원에 대한 그 가산금입니다. 그리고 군수시책추진특별활동비도 역시 년간 금액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보수입니까? 밑에 거는...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예!
상열

정상열의원

밑에거는 보수입니까?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고 년간군정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특수활동에 따른 경비입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의장님!
상주

남상주부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군수님 전체적인 군수에 대한 특별업무추진비가 총체적으로 분산을 시킨다 그러는데 대강 보니까 1억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전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작년도 것을 내가 안봤는데...
용식

김용식기획실장

작년에도 1억정도 되었는데 당초에 70%가 예산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액다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의원

107페이지...
상주

남상주부의장

107페이지중간부터 11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주

남상주부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1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지역여론수렴시책특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이거는 뭐 어떤걸 합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요!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이거는 뭐 특정사안에 대한 현재조사등 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특정한거는 뭐 어떤...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전체군정을 추진하다보며는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조사할 때 하는 겁니까?
관수

조관수내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의원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 주요업무추진계획 `96 지방세정의 여건과 과제 『 여 건 』 ᄋ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주민행정서비스 욕구 고조 → 자주재원 확충의 필연성 대두 ᄋ 공시지가 전환으로 인한 조세 마찰 예견 → 종토세, 재산세 등 ᄋ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서 ↓ 『 중 점 과 제 』 ─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 세정의 대대적인 개혁 ─ ᄋ 지방재정 수요 충족 방안 강구 ─ 탄력세율 제도의 효율적 운용 ᄋ 지방세정의 사전 예고제 및 공개세정 운영 ─ 조세 신뢰성 제고 ᄋ 세외수입의 극대화 ─ 잠재 수입원 발굴 ᄋ 지방세 전과정의 완전전산화 ─ 전산기기의 현대화 ᄋ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 ─ 세무공무원의 전산 전문 요원화 1. `96지방자주재원의 확충 ᄋ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군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행정의 최우선과제로 부각 ᄋ 토지과표의 공시지가전환에 따른 세목별 세수증가 및 감소 심화 예상 - 종합토지세, 재산세 증가 - 취득세, 등록세 감소 ᄋ 지방세 전과정 전산화에 따른 전산전문인력 및 세무직공무원 충원시급 □ `96 세수 목표 ᄋ 지방세 ─ 4,739백만원 (`95년 4,183백만원의 113%) - 도세 : 1,536백만원 (`95년 1,275백만원의 120%) - 군세 : 3,203 백만원 (`95년 2,908백만원의 110%) ᄋ 세외수입 ─ 2,111백만원 (`95년 1,544백만원의 137%) □ 추진방향 ᄋ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부과 ─ 읍면별 책임 담당제 확행 ᄋ 체납액의 최소화 ─ 체납액 징수반편성 지속적 독려 ᄋ 세외수입의 극대화 ─ 수입원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등 요율현실화 2. `96 지방세 세목별 목표 3. 세외수입의 증대 ᄋ 다원화된 세원 지속적인 발굴 필요 ᄋ 사용료․수수료 등의 현실화 ᄋ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96목표 ─ 2,111백만원(95대비137%) ᄋ 수수료 수입 : 1,117백만원 ᄋ 사용료 수입 : 23백만원 ᄋ 징수 교부금 : 598백만원 ᄋ 이 자 수 입 : 153백만원 ᄋ 기 타 : 220백만원 □ 추진방향 ᄋ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ᄋ 경영 수익사업 적극 발굴 ․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시범사업 1개소 발굴 추진 예) 군유림에 공원묘지사업등 ᄋ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 사용료 등 수입극대화 4. 지방세 체납액 정리 ᄋ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의 일소 방안으로 `96년을 "체납세 일제정리 의 해"로 설정, 철저한 징수대책 수립 추진 ᄋ 수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의 완전 정리 □ 체납세 현황 ᄋ 10월말현재 체납액 : 1,749건 258,756천원 ․ 도세 : 251건 167,478천원 (64.7%) ․ 군세 : 1,498건 91,278천원 (35.3%) □ 체납액 일소 대책 ᄋ 수시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 1개월씩(4월, 8월, 11월)기간설정하여 특별정리 ․ 합동 징수반 편성 운영 - 종전 세무부서만 전담 ⇒ 관허사업 부서와 합동편성 ᄋ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압류 ᄋ 행방불명․무재산등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5.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조치 마무리 □ 추진기간 : `92. 9 ~ `96년말까지 □ 권리보전 대상재산 ᄋ "국" 등기는 되어 있으나 첨기등기 미필된 재산 ᄋ 일본인 명의, 소유자 불명재산 등 ᄋ 대상필지수 : 3,643필 13,238천㎡ ᄋ 실 적 : 2,193필 11,821천㎡ (60%) ᄋ 잔여 필지 : 1,450필 1,417천㎡ - 관리청지정신청 1,150필 1,101천㎡ - 무주부동산 공고 300필 316천㎡ ᄋ 잔여필지에 대한 조치 계획 ․ 관리청 지정신청 승인후┐상반기중 등기조치 (1,150필) │ ․ 무주부동산 공고에 대한┘완료목표 재산 지속 추적 (300필) 6. 군유재산 실태조사 ᄋ 조사기간 : 2회 실시 (상․하반기) ᄋ 조사방법 : 필지별 현지확인전수조사 ᄋ 중점 조사내용 ․ 미관리 재산발굴, 적법관리, 무단 점유, 유휴상태여부 등 ․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여부 ᄋ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 ․ 관리 누락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부 등 관련공부 정리 ․ 무단점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 징수 ․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7. 지방세 종합전산화 본격 추진 ᄋ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 및 조세마찰 최소화 ᄋ 지방세 전 과정의 완전 전산화 ─ 수기 고지서 수납 폐지 □ 운영방향 ᄋ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 방지 ᄋ 전산장비의 현대화 ᄋ 세무직 공무원의 전산 요원화 □ 문 제 점 ᄋ 전산자료 폭증으로 인한 주전산기의 용량 부족 ᄋ 세무공무원의 프로그램 운영 미흡 □ 대 책 ᄋ 주전산기 과용량 해소를 위한 기기 구입 ── PC 586 DX 구입 ᄋ 전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및 지도 강화 9. `96차량신규 구입 ᄋ `96 내구년한 경과 차량 : 총10대 ᄋ 사용가능 차량 : 4대 ᄋ 대체구입 차량 : 6대 `96 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적극추진 군세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 출향인 및 군민들을 통한 내고 을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지속 추진, 부족한 지방자치 재원을 확보코자 함. □ 현 황 ᄋ `96 담배소비세 목표액 ─ 1,815,000천원(군세의 56.7% ) ᄋ `95담배소비세 징수실적 10월말현재 ─ 1,495,000천원(징수율 83.3%) ᄋ `95 대비 증가율 ─ 102% □ 향후전망 ᄋ 흡연 인구의 감소로 담배소비세 목표 달성 우려 □ 추진방향 ᄋ 귀성객에게 담배 선물─설날, 추석 등 ᄋ 길흉사시 답례품으로 담배 제공 ᄋ 여행, 교육, 출장등 장기출타시 필요한 담배구입 휴대 ᄋ 출향인들에게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전개 ᄋ 청사내 군수명의 담배판매 소매점 개설 ─ 전량 관외 공급 이상으로서 저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1996년도 재무과소관세출예산사항별 주요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행정은 7억440...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7억4,445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 2억5,279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제외시키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금년도 예산이 7,421만 5,000원으로서 `95년도에비해 1,3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관련도서구입비가 20만5,000원이고 징수부자금배정 하는 것이 저들이 320만원, 지방세전산조직사용료수수료가 550만원, 지방세서식인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저들이 안고 있는 지방세 OCR 전산서식 인쇄비가 1,767만원이고, 지방세종합 전산화용품 구입비가 1,4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 1대 구입 하는게 330만원, 그 다음 고속프린트기토너구입하는 것이 180만원, 종합토지세에 대한 관외거주자우편수수료가 5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종합 전산화프로그램 유지계약비가 960만원, 현재 지방세하드장비유지보수계약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주전산기 현재 118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은 저들이 2,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 1,14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전산기기설치해서 기존있는 전산기가 용량부족으로 다시 1대 본청에 구입하는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억6,554만1,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 2,77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거는 전부 일반서식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차량제세공과금이 전체 거기하는 부군수업무용차량 저들이 승합차량을 합해 가지고 867만7,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며는 밑에서 세 번째줄에 건...결산검사위원수당이 3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거기는 이륜차유지비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여섯대 관용차량유지비를 총 4,636만5,000원이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관계물품구입비는 저들이 345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업무용난로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250번에 자체신규사업은 8,35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2,000만원을 더 구입했습니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요한 사항은 회계업무용컴퓨터가 구입하는 것이 150만원, 레이져프린트기구입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업무용차량대체구입하는 것이 2,800만원, 진개수거용 역시 차량구입비가 아까 보고...업무용보고드린것이 4,000만원, 소형화물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관리는 3억7,946만1,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 3억4,806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가 300만원, 국공유재산감정수수료가 500만원, 국공유재산경계측량수수료가 225만원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각종서식인쇄비가 300만원 얹혀있고 그다음에 청사방역대행수수료가 5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기기 안전검사대행수수료가 280만원, 청사전기료가 4,611만2,000원, 그 다음 1호관사전기료가 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수도료가 979만9,000원, 그 다음에 전기보일러가 1,05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관사보일러가...보일러가 연료비가 45만9,000원, 실과소 초과근무하는 연료비가 289만7,000원 예산을 등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방청정제 및 청관제구입비가 250만원, 오수정화조약품구입비가 240만원, 냉동기프레스가스구입 하는 것이 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조경관리비가 300만원, 냉난방용용품구입비가 280만원, 그다음에 지방재경...재경공제회비가 7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200번에 사업예산으로 저들은 2억4,419만4,000원이 `95년도에 비해 3억5,161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읍면장청사설계비가 429만6,000원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장신축... 사택신축보완 현서하고 안덕에 담장설치, 상수도인입, 화장실설치 하는 것이 300...3,400만원, 읍면장사택건립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전자식안정기교환...교환하는 데가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사전기시설물교체 하는 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청사전기 및 급수시설유지보수비가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관사매입비가 6,000만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방...여기서 자체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96년도 906만8,000원에서 `95년도에 비해 118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요거는 지방재정공제회비가 9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사항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그러면 먼저 114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의장!
상주

남상주부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임성훈의원입니다. 118페이지요! 지방세세수확충을 위한 간담회참석자급식비 이랬는데 이거 100명 하는데 어떤사람들이...이거는요! 간담회 참석하는 사람들 보통... 보통 어떤 사람들이 참석이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각계를 막론하고 저들이 세금을 내는 청송군민이면 다 참석 또 해가지고 각동네 리장...세정보고회 합니다. 저들이 일년에 한번씩 세정보고회를 해가지고 세금을...무슨 세금은 언제내고 세목특리는 것마다 다 보고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저가 와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리장들도 그러면 다 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다 됩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보험 하는데 재정... 그냥 보험료가 아니고 재정보증하게 되면 이거는 회게직공무원은 특수하게 재정보증인을 새로 세웁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몇페이지...
성훈

임성훈의원

119페이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이거는 회계직공무원이 사고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거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회계직만 특수하게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거군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재정보증비를 다해야 됩니다.
성훈

임성훈의원

그리고 하나...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13페이지요! 권리보존대상재산에 있어서 일본인 명의나 소유자불명재산에 있어서 지금 등기가특별조치법을 지난번하고 이번에도 두 번을 했는데 등기가 안되었쟎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의원

예! 그래 되었으며는 지금 추적해서 지금 무주부동산공고에 대한.. 인제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는데 지금 추적이 안될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지금 이게 국유재산권리보존조사라 하는거는...
성훈

임성훈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현재 개인의 소유권을 말하는게 아니고 한마디로 임자없는 땅 그러니 왜...일본사람으로 있으면서 한국인이면서도 일본명의로 해가지고 등기되어 있는거 그 후손있는거는 그 후손 있는데 다돌려 줍니다. 그러나 임자가 없는땅...
성훈

임성훈의원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국유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마는 등기... 첨기등기라 하는 거는 요거는 국 해놔놓고 건설부소관, 농수산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리청으로 다해주고 인제 무주부동산 하는 300필지는 일본인 이름이나 이름이 없는거 재산번호가 나있는거 이런거는 저들이 해가 지고 왜 추적을 하냐 하면 주인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성훈

임성훈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주인이 있으면 주인 있는데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 겁니다. 저들이 왜냐하면 이걸 집집마다 이 300필지를 집집마다 본인 다 만나봐야 됩니다. 누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경작을 하느냐 이땅이 어예 되었느냐 그래서 그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경작하고 누구건지도 모르고 경작하는 분을...있으면 이거는 국유로...국으로 다 등기를 해...
성훈

임성훈의원

그러면 일본이름이나 혹은 일본을 가버렸다든지 중공이라든지 원소유자는 그런데 그냥 이래 부쳐먹다가 그 집에 들어살다가..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의원

1,000평이든지 2,000평 부치고 있잖아요! 지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성훈

임성훈의원

그럼 사실은 땅주인은 없는거라고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없어요!
성훈

임성훈의원

그러나 이거는 특별조치법에도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도장을 안찍어 주고 해가지고 등기를 못하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여러 필지 있거든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아니 그런거는 여기하고 해당이 안됩니다. 그거는 무주부동산이라 하는 거는 아무것 도 주인이 없는거...
성훈

임성훈의원

아! 주인이 없는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연고가 있으면 이게 안되지요! 연고가 있으면 연고가 있는데로 해줘야지요! 저들이...
성훈

임성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이거는 특별한 그런 겁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의원

예! 의장님!
상주

남상주부의장

예!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190... 119페이지 복판에 이래 보면 차량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하는게 있는데 이게 어예서 이런거지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요게 우리가 내구년 한이 되어가 폐차를 시킵니다. 관에서...
현황

조현황의원

폐차를 시키는거도 감정을 해서 시킵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언지요! 폐차를 시켜 가지고 폐차차만 내버리는게 아니고 이걸 매각을 다시 합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아! 쓸 수 있는거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차가 저래도 아까 말씀드린 여섯대는 내구년한이 되어도 청소차 같은 거 이래도 읍면에 가지고 있는 청소차라도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재...저들이 팝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쓸 수 있는 거는 민간인한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민간인한테 재차 팝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그 감정수수료를 얘기한 겁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그리고 124페이지 청...여기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본청 TV시청료 하는게 있는데 이 청송지역은 난시청지역이 되어가 TV시청료 맨 청송도 냅니까?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KBS는 다 냅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난시청지역 이래가 TV시청료를 안내는...안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다 나옵니다. 여기에 저들 다 냅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농가...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농가인지 몰라도 저들은...
영선

권영선의원

농가래도 다 내야됩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난시청지역은 안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인데 부군수님 아직 관사가 없었어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군수관사가 15평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거는 저들이 주요업무...월례회때 저들이 보고된 사항인데 이거는 팔고 대체 하는것 새로 매입을 하는 그렇습니다.
현황

조현황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의장님!
상주

남상주부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아마 청사조경식재를 하고 부대비하고 한 300만원 세워 놨는데 아마 청사에 매년 나무가 자꾸 많이 죽고 이랬는데 자꾸 주민들이 와가 보고 불신만 자꾸 불신풍조만 주고 하니까 관청공사가 개인이 기증을 했던지 안그러면 당초공사에서 설계 되었던지 간에 올해는 또 나무 대강대강 또 여기저기 많이 본수 많이 심어 가지고 또버쩍말라가 보기 싫도록 하지말고 옳게 한주를 심던 두주를 심던지 해가지고 좀 안죽어 가지고 군민들 한테 행정이 불신풍조를 안풍겨 주도록 조금 세심하게 그래 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이상입니다.
상주

남상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판상 지적과 토지관리계장 이판상입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보 고]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96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ᄋ '96. 6. 29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고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부응 ᄋ '96종합토지세 과표가 현행 토지등급에서 개별지가로 전환될 예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조사계획 ᄋ 기간 : 95.11.20~96.6.29(7개월간) ᄋ 대상 ․ 과세대상토지 ․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인 토지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ᄋ 필지수 : 120,000필정도 ('95년도 : 116,135필) □ 추진계획 ᄋ 비교표준지 조사평가 : 1,165필 - 활용이 부적절한 표준지 교체 및 신규표준지 선정 -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표준지 조정심의('96. 1. 20한) ᄋ 읍면 조사요원 교육 - 지가산정교육('95. 12월중) ᄋ 세부추진일정 ․ 조사대상 필지부작성 및 도면제작 : '95. 11.20 ~ 12. 31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96. 1. 4 ~ 3. 21 ․ 읍.면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3. 22 ~ 4. 28 ․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수렴 : 4. 29 ~ 5. 29 ․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조정 : 5. 30 ~ 6. 5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장관 확인 : 6. 6 ~ 6. 27 ․ 지가결정공고 : 6. 29 2.불동산 실명제 시행계획 ᄋ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 ᄋ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 □ 시행시기 ᄋ 시 행 : '95. 7. 1 부터 ᄋ 적용범위 : 부동산에 관한 물건(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 추진계획 ᄋ 실명 위반자 조사 ․ 기 간 : `96. 1. 1 ~ 5. 30 (5개월) ․ 대 상 : 지적공부를 근거로 최근 3년전(`93년) 부터 소유권 이전된 토지 ․ 방 법 -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위주로 실 권리자 조사 - 읍면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 홍 보 : 반회보 및 청송군보 게제 실명전환 안내문 발송 ᄋ 조치사항 1) 부동산.실명법 시행('95. 7. 1)이전 ․ 명의신탁한 부동산 - 1년 유예기간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토록 통보 - 미 이행시 기존 명의신탁무효 및 과징금부과 ․ 미등기 부동산 - 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토록 홍보 - 기한 경과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2) 부동산실명법 시행('95. 7. 1)이후 ․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부동산실명법 제3조) ․ 명의 신탁 및 미등기 발견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3. 토지표시 불부합지 등기촉탁 ᄋ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을 열람․대조하여 등기부와 불일치 된 토지는 표시변경 촉탁등기 ᄋ 토지 공부 일원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해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추진계획 ᄋ 기 간 : '95.9.20 ~ '97.12.31(3년간) ᄋ 대상토지 : 137,753필(토지122,183필, 임야15,570필) ᄋ 등기부 열람 ․ `95계획 : 30,625필(청송 16,065, 부동 14,560) ․ `96계획 : 49,683필(부남 17,176, 현동 13,011, 현서 19,496) ․ `97계획 : 57,445필(안덕 17,945, 파천 15,010, 진보 24,490) ᄋ 등기촉탁 ․ 열람후 지적전산화일과 대조확인 ․ 등기부와 불일치 된 토지는 등기 촉탁 ᄋ 추진실적 (95년 10월말 현재) ․ 청송읍 16,065필 등기열람완료 - 지적전산화일과 대조 확인중 □ 기대효과 ᄋ 2원화된 토지 공부를 일치시켜 민원 처리 지연해소 ᄋ 미등기․중복등기된 토지 색출이 가능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 ᄋ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등기비용절감 건 의 사 항 1. 지적 서고 증축 □ 현 황 ᄋ 지적관련 서류는 지적서고에 별도보관 관리 ᄋ 지적서고 기준면적(지적법 제18조 제2항) □ 필 요 성 ᄋ 지적 측량원도 및 이동지 신청서등 지적관련 서류는 영구보존문서로 매년 증가되고 ᄋ '94. 4. 28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 건설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지적과로 이관할 계획으로 현 지적서고로는 문서보관이 불가능함 ․ 이관계획 : 당초 95년중 ․ 건축물대장 : 87권 10,957매 □ 건 의 ᄋ 지적서고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요망 ․ 위치 : 현지적서고 2층(20평기준) ․ 소요예산액 : 84,000천원 - 기본설계비 : 3,000천원 - 기본시설비 : 60,000천원 - 내부시설비 : 21,000천원 (마루, 전기, 서상) ᄋ 사업시기 : `96년 상반기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판상 지적과소관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96년도당초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안 1억4,710만8,000원과 사업예산 1,406만원으로 총 예산 1억6,116만8,000원으로 편성 작년대비 5,5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법정기준경비 5,473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경상경비내역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전산업체전산용역비와 전산제서식구입비로서1,623만1,000원이 이게 회계별로 부기별로 돼가 있는 때문에 저희들이 한몫에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 감정기관에 우리가 감정을 하고 나면 정밀검정과 약식검정을 하는데 이감정수수료로서 421만5,000원, 그다음 개별지가통지문발송을 40,000매, 소유자한테 합니다. 요기 우편료로서 520만원,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인부임, 인부임입니다. 임부임으로서 1,238만8,000원, 그 다음에 읍면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으로서 1,420만원 이게 개별지가공사.. 조사에 따른 경비가 총괄이 되겠습니다. 되고 지적민원처리에 필요한 경비로서는 민원실 전산... 민원서식구입과 전산실운영에 대한 토너, 기계소모품 구입 등으로서 1,829만3,000원, 그다음 등기촉탁을 우리 지적과에서 모든 분할과 지목변경 이런것들을 갖다가 전부 지적과에서 대신해 줍니다. 이거 촉탁을하고 난뒤에 개인있는데 통지하는 우편료로서 260만원, 그다음 공유토지를 분할위한 공유토지위원회에 위원수당으로서 150만원, 그다음 지적측...삼각점, 도근점, 측량기준점보수에 200만5,000원, 복사기, 컴퓨터측량검사용광파측량기등 비품수리비로 310만원,그리고 업무추진비 1,254만원 등으로서 총 법정경상비경비로서9,237 만2,000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208페이지 자체사업...사업비로서 1,406만원을 해 놨는데 이거는 ALPA프로그램기금을 갖다가 `97년도 우리가 군자체적으로 전산을 갖다가 개별지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ALPA프로그램...프로그램을 운영 기술용역비로서 500만원을 해놨고 그다음째, 업무추진용컴퓨터1대와 프린터구입비를 300만원, 측량검사용기기광파프리즘 2대, 평판측량기 2대, 면적측정기 1대 요거는 저희들이 구입했는지가 10년이상 되는 때문에 요번에 새로 사용을 불가해 가지고 새로 대체 사용토록 600만6,000원 해가지고 자체사업비로 1,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괄적인 지적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페이지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원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오후 2시에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