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희 의원 발언
용희
김용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2. 95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중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은 의회비 96년도 예산 8억 1,344만 2천원과 95년도 3회추경 예산안은 감액 1,023만 9천 원으로 7억 2,035만원의 규모이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95년도 3회추경 및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고 비목별 삭감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석현
이석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논산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1996년도본예산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472억 9,154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28억 3,185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 및 세출 3억 1,436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1억 5,561만 1천원 이었고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506억 2,056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0억 3,991만 4천원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1억 8,619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1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995년 12월 13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5년 12월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본예산 입니다. 1995년 11월 23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995년 1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400만원을 삭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게이트볼장 예산 300만원으로써 당초 소요사업비가 1천만원에 비하여 절대 부족액으로써 사업추진시 부실공사 내지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고 기대효과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차후 전액 예산계상 사업시행토록 삭감하였고, 또한 난로구입비 100만원은 대체가능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그외의 부문 및 특별회계는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 472억 9,154만4천원을 심의한바 내년도 시승격을 대비한 소요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다소 무리한 세입편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년대비 대폭계상50억원, 내년도 이전이 불확실한 지도소 부지등 매각대금 계상 13억 등 이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한편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금강골재판매수입금에 대한 세입예산 누락사례도 지적 시정토록 한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본위원회 소관 472억 9,154만 4천원중 10억 1,253만 8천원을 삭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요구키로한 주요내용의 사유로써는 논산시 승격대비 늘어나는 기관수를 14개 기관으로 책정하여 각종 기본운영비를 계상하였기 7개 기관으로 축소 조정함에 따라 삭감되었고, 우리군 조례 및 다른 법규등에 지원 규정이 없음에도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계상되어 삭감하였고 조례제정이 되어있지 아니한 출연금 예산편성지침의 한도액을 초과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대하여서도 삭감요구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외의 부문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기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선
이영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선 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논산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1996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액 495억 4,848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75억 5,775만 6천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4억 5,731만3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7,367만 6천원,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3,751만 7천원,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 9억 9,418만 7천원,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이었고,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466억 596만 2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 9,307만 4천원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7,034만 4천원, 취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7억 1,712만 1천원,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 6,570만원,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 3,912만 8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2,210만원,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1억 1,280만원 이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1996년도 본예산안이 1995연도 12월 13일과 11월 23일 각각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3일과 11월 28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 일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199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110만원, 1996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2억 1,210만 3천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6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05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김용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명일 10시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