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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7

최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박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계속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 포함) O산림과

10시 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산림과장 홍사형 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들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1차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선 법정경비는 제외하고중요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 143페이지 중간에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산불진화 대책용으로 1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인제 산화경방 기간에 즈음해 가지고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협조기관. 단체 거기에 대한 위문 또는 섭외비로 쓰는 1백5십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1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산불 산지정화 국민식수캠페인 수용품으로서 현수막, 모자, 깃발, 산림욕장 홍보물 팜플렛제작 일건 산화경방 기간동안에는 현수막, 모자,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홍보용 또는 현재 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홍보용 팜프렛은 저희가 금년도에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팜프렛 제작을5백부를 제작코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145페이지. 145페이지 첫째칸에 피복비로서 산림보호직 피복또는 공익근무요원 피복이 있습니다. 산림보호직 피복은 저희 산지정화에 임하거나 저희 보호에 임하는 사람들 10사람 분해서 9만9천원씩 그래서 그걸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피복은 현재는 이번에 17명을 받아서 83명입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추가배정 인원이 있어 110명을 간안을 해가지고 추동복 2벌씩 해가지고 그 예산을 2천1백7십8만원을 세운겁니다. 그다음 밑에는 급양비로서는 산불방지 급식비, 대책본부 근무자 휴일비상근무자 급식, 식목일 행사 급식비, 푸른숲 선도원 급식비해서 2천2백8십7만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밑에서부터 세번째줄 산불유급 감시원 30명에 대해서예산 1억8백만원을 계상을 한건 뭐냐하면 금년도 봄철에는 저희가 유급감시원을 63명을 썼습니다. 그게 도에는 내년도 지침이 90명을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금년도엔 63명 입니다만 내년은 30명만 확 줄여가지고 쓸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위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특별 위원회에서 좀 문제점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그게 뭐냐면 저희 공익근무 요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각읍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분기별로 4회, 그래서 그걸 간담회회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2백2십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쌍안경, 망안경, 등짐펌프,잔디깎기 기계구입, 무전기, 프린터기, 이거는 컴퓨터에 부속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백1십5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맨밑줄에 밤비바게스 수리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뭐냐하면 저희가 산불이 발생시는 저희 관내에 해병대 사령부가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비바케스를 즉, 헬기에 달고 다니는 물바케스 입니다. 그것을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리비를 가상해 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150페이지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국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로는 한 39%를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비 6백5십8만원 중에서 한 3백7십6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57%를 삭감하는겁니다. 그럼 도비지원 이라는건 불과 도비는 그러니까 국도비를전액 반납을 하게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전체 반납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군비도 그 금액을 감안하고 했을 경우에는저희가 40헥타를 수간주사를 줘야 되는데 불과 그 삭감한 금액으로는6.7헥타밖에 사실 구제를 못하게 됩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되면그래 그것도 참작을, 참고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외사수술 중에서 거기서 한 7백1십4만원 군비중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런데 7백1십4만원 중에서 한 4백8만원 정도를 줄였으면 위원님들의견이 없으신거 같은데 그것도 불과 3백4십만원씩 세번을 하는 겁니다내년도에. 그런게 거기에서 군비를 줄이게되면 불과 3백6만원만 남게되고 도비는 전액을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수한번밖에 결과적으로는 외과수술을 못 한다는 결과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중 경비한거는1백8만원씩 10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계상이 된건데, 그중에서도 1천2백6십만원중에서 7백2십만원을 삭감했으면 어떠냐고 의견이 있으신거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과 남는게 5백4십만원 밖에 남질 않습니다. 도비는 전액 반납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5백4십만원으로 10번을계상 했습니다만 불과 3번밖에 저희가 외과수술을 못하는 결과가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잘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154페이지 맨위에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그건 먼저 설명드렸듯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에 거기에 그본체입니다. 컴퓨터 본체. 그래서 그거는 기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저희과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이 된겁니다그다음에 158페이지 맨밑에줄 산림욕장내 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금년도 산림욕장을 만들면서 그 욕장내에 사유지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사실 저희가 양해를얻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산림욕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1,008 ㎡ 인데 우리 평수로 한 305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당 2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꼭 되야지, 그 지주한테 금년도에 얻느라고 상당히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보상을 안해주면 문제가 제기돼‥‥기 산림욕장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벗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희 군특수시책으로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발안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천5백본, 그래서 1억6천2백6십만원세웠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도 너무 나무가 좀 줄일수 없느냐 이렇게 해갖고 4천2백만원 정도는 줄였으면 어떠냐고 의견이 있으신거 같은데 저희가 이 가로수도 가로수뿐이 아니라 저수지 주변에 식재하는것도 사실 6,8점 짜리로 잡은 겁니다. 최하가 6,8점입니다. 경급은. 그래서 이거 최고로 잡은건데 그렇게이거를 줄이시게 되면 1억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큰 수종으로 택한게 아니고 6점 내지 8점?짜리로만 한거니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맨마지막장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는데 사방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방사업은 지금 도에서 전적으로 하고있는 겁니다. 도에 옛날 치산사업소가 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안에 치산과가 있어 가지고 사방관리소가 치산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남양면 신남리에 야개사방 1㎞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를 사방사업을 하는데 전부 도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군비를 일부는 부대비 또는 거기에 조금 좀 군에서도 세워야 될거아니냐, 그래서 1천만원이 저희한테 좀 지시가 된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비로 이걸 사업을 하는겁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리고요. 벗나무 특수 녹화사업이라고 지금 4천2백만원을 삭감한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나무값이 그렇게 10만원이 넘어갑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그게 최하로 6,8점 짜리로 잡은게 식재비 전부 포함해서, 그리고 벗나무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벗나무를 지금 많이 심기 때문에그게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저희한테도 벗나무가 있는지, 그건 저희내적으로 지금 확보를 어느정도 알아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벗나무가 살래도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그쪽으로 맨 널려있는게 벗나무라는데 주당 한 2만원이면 산다 그러는거 같은데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런 저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실지로‥‥
종길

박종길위원장

아니, 최위원님,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잘더라고. 그래서 내가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밭에 한 천평을 심었는데 가보니까 잘어, 잘어서그런 가로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세워 놓으신걸보니까 10만8천원인데 그것이 전부다 포함시킨거 아닙니까? 나무대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우리 산업위원회 날도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게 잘아서 안되겠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얼마?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6내지 8점짜리
종길

박종길위원장

굉장히 굵은 건데

홍진환위원

점은 뭘 얘기하는 건데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경급. 1m 20에 대해서 이렇게 직경, 직경을
종길

박종길위원장

굵은거
재엽

김재엽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거를 심어가지고 가로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나무라는 거는 사실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는 가로수 같은거야 심어놓고5년, 10년후에 가로수가 될수도 있는 수종이 있어요.이, 지금 벗나무도 그런식으로 식재를 해놓고 그런 미래를 생각한다면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참 좋은 질의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게 가로수가 어려서부터 심어가지고 그걸 길러나가면 상당한 애림적인 그런거도 있는데 이것이도로변에 심기때문에 조금만 가도 잔걸 심으면 전부 부러지고, 애들이가서 꺾어버리고, 그리고 가로수 지침에 최하가 6점입니다. 지침상 가로수를 심게되면 6점이상을 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로 해서 저희가 6점, 8점을 잡은 겁니다. 그 이하는 심을수가 없습니다, 가로수엔. 또 전부 꺾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지침상에도‥‥
재엽

김재엽위원

그런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화가 있습니다. 벗나무라는건 일본, 우리 옛날에 침략을 했던 그런 국가의 국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국민이 벗꽃을 즐겨서 보는 감상은 좋지만 그런 국부적인 반대적인 국화를 심어서, 도로변에 가로수를심어서 반항적인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사실 벗나무가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일본이 국화를 벗나무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원도 그렇습니다만 팔달산에 벗꽃놀이가 아주 도에서축제를 날을 잡고, 진해축제 이거는 말이죠, 그래서 벗나무가 꽃필 때 상당히...그래서 관광을 유치하려면 이걸 심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일본국화를 왜 심느냐 그러면 저도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해나가는게 상당히 관광차원에서, 그래서 벗나무를 심고, 원산지는 제주도 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원산지, 본래 이 벗나무가 꽃이 우리 산지가 대한민국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궁화로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 벗나무를, 우리 좋은 벗나무를 없앴어요. 일본놈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다가자기 국화로 해서 지금 그 외국의 워싱턴 DC 같은데 가보면 3,000주를 일본놈들은 심었어요. 아주 정책적으로 심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든지, 뭐 이렇게 좌석에서 벗나무를 심어서우리 저거를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 과연 벗나무를 왜 심느냐그런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건데,과연 법대로 가로수를 6㎝짜리를 꼭 심어야 된다고 하는 저기가 된다면 가로수를 6㎝로 했지마는 우리는 가로수 차원이 아닌 양쪽의 실거을 찾기 위해서 조그만 자본으로 큰득을 볼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적은 비용을 줄여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글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물론 가로수 지침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지에 나무심는 잣나무도 지금 대목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점점 왜냐하면 작은 나무를 심의면 지금 산림도 우거져 가지고 옛날같이 2-2 같은거, 3년생 이런거는 2년생, 지금 대목 위주로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그런거를 가로수를 심의면 다유지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재엽

김재엽위원

지금 지침이 6㎝로 돼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신설되는 도로, 뭐 전국에 도로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거 보셨을거예요. 6㎝가 아니라 한 3㎝, 3.5㎝짜리도 심어가지고 지주목해서그것이 성장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도 보람을 느낄수가 있는거거든요. 나무라는거는 조그마서 씨를 뿌려서 싹이 터서 가꿔가지고 키우는 저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6㎝짜리 규정에 맞춰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글쎄 저희도 예산을 신경을 써가지고 최하로 잡았는데 지금 그 이하로 심으면 관리를 못합니다. 6, 8점도 지금 지주목 전부 세워갖고 묶어 놓고 해야지 되는데, 이걸그 어린걸 심어 놓으면 가로수를 관리를 할수가 없고, 또 가로수 지침에도 못심게 돼있습니다. 그 이하를. 그러는걸 저희가 구태여 물론, 이론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지금 관리를 못해요.
윤영

박윤영간사

저기 박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엽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나무 한그루가 보기좋게 키우기 위해서는 6, 8점 얘기 하셨는데 그 성장에, 그정도 씨앗에서 그정도 굵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무를 심을때는 조그만거 보다는 한그루를 심어도 제대로된 나무를 심어야된다. 그러니까 보통 나무가 보기좋게 자라기 위해서는 10년내지 15년이 자라야, 그러니까 웬만큼 큰 나무도 나무를 한번 옮기면 3년정도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계수조정때 하면 되는 문제지만한가지 나무에 대해서 잘아시지만 이 벗꽃나무에 대해서 선정시에, 벗꽃나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쿠라 나무가 먼저 꽃을 피는 나무가 있고, 잎이 나오고난 다음에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무를 고르실때 참고를 하셔야돼요. 그래서 꽃을 먼저 피는 벗꽃나무래야 보기가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잎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는 벗꽃나무도 좋긴 좋지만, 잘못선정하시면 속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조심을 하셔야돼. 먼저 꽃부터 피는 벗꽃나무래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아까 도청얘기하셨는데 그 벗꽃나무는 꽃부터 먼저 핀다고요. 진해같은데 가도 잎이나오고 꽃이 나중에 피는 나무가 있어요. 또 근데 장단점은 있더라고 보니까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나중에 피는건 빨간 열매가 맺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보기에는 상당히 꽃이 먼저 피는 나무가훨씬 보기가 좋으니까, 그걸 잘 계약할때 그런거까지 신경을 쓰셔야돼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그걸 위치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두가지를 좀 잘 배식을 해가지고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토론쪽으로 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목적으로는 사실 사쿠라꽃, 벗꽃나무를 당할 그런 가로수가 없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민족문화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가로수 선정에 한번더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우리가 광복 50주년이고 중앙청의 청탑도다 철거를 하는 입장인데 관광인 목적이라 그래서 무조건 사쿠라꽃 만을선호해야 될것인가. 사실 우리 민족정기를 말살시키기 위한 일본인들의 횡포가 대단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알고 계실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낫지는 못하더라도 버금갈수 있는 그런 가로수는없을 것인가 꼭 도청의 벗꽃축제를 한다, 진해에 벗꽃축제를 한다해서관광객이 그리 몰리는거는 사실인데,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를 더 멋있게심어도 이게 관광의 효과 측면에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꼭 사쿠라 벗꽃이어야만 되는건가 하는 측면도 좀, 이게 만에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다가 우리가 항상 일본하고의 국교관계가원만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때에는 참 시책을 잘못 추진함으로써 또다른 과오를 범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벚꽃의 화려함만을 볼것이 아니라 단풍이나 은행나무 쪽이나 이런것도 한번생각을 하셔서 수종 선정은 조금 좀 각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재엽

김재엽위원

거기에 부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도 꼭 벗꽃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여론이 조성이돼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벗꽃을 1천5백분 심는거는 한 4, 5백주, 5백주 정도 심어도 어떤위치에 군림을 할 수가 있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1천5백분을 심는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수 선정 문제는, 여러가지 많잖아요.

홍진환위원

심도있는 의견을 들으셔서‥‥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홍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벗나무는 일부분 입니다. 거의 저희가 은행나무느티나무 이걸 위주로 해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지금 벗나무는 화성군의 특색사업으로 일부 이것 심은거지, 원가로수는 저희가 은행나무, 느티나무 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로수로 심는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서 있습니다만 오산. 정남. 동오리. 발안저수지여기만 심는거지, 그리고 앞으로 심어도 가로수 보다도 저수지나 관광지를 특히 가가지고 그 주변에만 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아, 그럼 가로수가 아니라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그거지 저희가 가로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로 심어 나갑니다. 그건 안돼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벗나무가 토지가 이런 국도이런데는 어렵습니다. 살기가.그래서 저희는 여러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건 절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잘 선별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럼 말이죠, 지금. 6인지, 7일치 그건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나무를 그냥 뽑아서 오는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흙으로 싸가지고.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다마가 있죠.
종길

박종길위원장

제가 말하는 동네가니까 그냥 뽑아오더라고. 뽑아오는걸 얘기하니까 싸더라고. 그러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건 어린나무.
종길

박종길위원장

글쎄 다마를 해가지고‥‥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 그럼요‥‥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건 말이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걸 다주어야만 계획한걸 하겠다고..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너무 비싸게 우린 생각을 했단 말이예요. 나무를 그래서 했는데 실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일단우리가 조정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들 없습니까? 다른 질의?

홍진환위원

저는 그 부분은 삭감이 되도 나무를 줄일수 있고, 뭐 이게 간격을 넓게 심을수 있고, 어느정도 융통성이 가능하지만 여기 아까 부담 내시됐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150페이지. 지금‥‥세가진데 지금 이게 문제가 이거를 줄이면 도비를 반납한다 하셨는데

홍진환위원

부담내시가 몇 %로 돼 있습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저기 먼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그거는 국비가 44%고, 도비가 17%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군비가 한 39% 이거든요 39%에서 그비율을 줄이게 되면 도비는 17%만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프러테이지가50% 이상을 줄이게 되니까 도비는 전액이 그냥, 그리고 그 율로 국도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반납을 해야됩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및%, 44%, 11%, 39%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시가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그렇게, 그러면요 내시가 돼서 프로테이지가 나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이 중요한거죠?
종길

박종길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생각엔 말이죠 이게 산업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군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걸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세가지죠? 그러니까, 세가지가?

홍진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있을거 같애. 왜그러냐면 다 이게 생소한 사업 아닙니까? 솔잎혹파리라든지 보호수 외과수술을 한다는게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이건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관심없는 사업인데 군비를 왜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삭감이 된걸로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보호수 외과수술을 3백4십몇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겁니까? 이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보호수가 뭐냐하면 저희 관내 총 보호수가, 그러니까 다 백년 이상된거 몇백년, 각 면단위에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도 여덟번인가 했습니다. 금년에도. 83본 중에서 거의 반을 연차별로매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는 본수가 도비도 인제 지원이 되갖고 잡은건데 이게 생소한게 아니라 여지껏 매년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본수를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게 3백여만원씩 들어요? 그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그건 나무가 중장비가 들어가고 금년에도 한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홍진환위원

어디 한게 있습니까? 한번가서 좀 어떤 상태로‥‥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한번 저희가‥‥
재엽

김재엽위원

사진 찍어 놓은거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좀 갖다 좀 보여주세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추가로 그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광환

홍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보호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제 느낌으로는 저희 남양면에 지난태풍에 한 4,5백년 된 보호수가 하나가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도로옆에 그거‥‥

홍진환위원

네. 그런데 거기 하나 가지가, 작은 가지만 하나 남았어요.그런데 그게 그 밑에 집에 지붕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것도 금방 부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이루어지질 않았더라고. 뭐 받침목을 해놨다던지, 아니면 그거를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아주 다 벌채를 했다든지 이런 정도의관심 표명된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아 이게 3,4백만원씩진짜 이게 어느 보호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호수에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계신 산림과가 실질적으로 3,4백만원씩 들여서 이거 뭐 외과수술, 내과수술을 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라 그럴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가지만, 홍위원님 말씀대로남았기 때문에 그건 보호수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수 해제 저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홍진환

위원해제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냐 하는거예요. 벌써 2, 3개월이 지났는데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추경이면 추경에‥‥

홍진환위원

보호수로서 가치가 아주 없어요. 이제 가지만 하나 삐쭉 나왔는데 그밑에 지붕으로 덮치게 생겼단 말이예요. 거기서는 지금 아우성을 하는거야. 빨리 이거 덮치기 전에
종길

박종길위원장

베어 가라고요?

홍진환위원

네. 보호수 원기둥은, 본주는 고목이라 태풍에 날라가고 새로난가지 하나가 이정도 굵기 되지?
종길

박종길위원장

지금 저도 작년에 말이죠, 아참 금년에 우리 안곡에도 서신에 은행나무가 4백년 된거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림이죠? 그래 거기도 한쪽이 나가서 이걸 요청했더니 금년엔 다나가고 없다그래서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로 한건 아는데 그것도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많이 노출되서 그런지 자꾸 나무가 죽어가요. 그런데 그런것도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여쭤보니까 금년에는 없다, 내년에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그런것도 좀 해서 좀 어떻게 하시는데 단이게 문제는 지금 이게 삭감한게 문젠데, 삭감한거를 삭감하면 일단도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이걸 하여간 저희가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보호계장

이건 보호계장인 담당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는 5백년 내지 백년이상 보호수가 그렇거든요. 그 마을에 상징적으로 보호수로 보존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목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마을의 상징 그런 가치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댐 수몰지구의 은행나무를 20개 뽑는데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옮겼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착이 됐는데 이게 수목이란 가치보단 마을의 상징적인거 그런 가치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맞아요.
용규

이용규보호계장

그래서 5년간 계속 작업했고, 지금 반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고수 느티나무 같은덴 전부 썩고 동공이 생기고요, 가지마다 다 구멍이 생겼어요. 특수 시약을 안에다 충진시켜 가지고 막아버리는 액수는 많지만 그만큼 사업이 권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뭐 또?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 외과수술 3백5십만원짜리 세군데는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보호계장

매년 저희가 79주가 있습니다. 됐구요, 나머지는 피해정도신중 정도를 따져가지고 가장 다급한거부터 우선적으로‥‥

홍진환위원

아, 그러면 파악하거나 선정은 안해놓고?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선정은 이제 해야죠. 그래서 서신면 박위원님 한거 다 그걸 참고를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지난번에 가지가 큰게 부러지고 하여간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다른거?
지용

최지용위원

이거 국도비가 연관된 문젠데, 이 덩쿨제거나 보완할 적에 도 자체사업이다, 군자체 사업이다 이러는데 여기에도 설계비나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까?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덩쿨제거도 거기에 따른 전부 서류를 만들고 그럴려면 전부따라가죠. 부대비가, 다 부대비 없는게 없습니다. 거의다.
지용

최지용위원

덩쿨제거 할 땐 낫사고 사람사서 하는데도 부대비가 들어가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네. 약사고 전부하고 또 아니 그게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직영하는게 아니고 사업적인 거기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준공되면 서류 만들고 부설되는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겁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국도비만 들어가면 설계사무소나 업자들이 그냥 앉아서 돈받아 먹는그냥 창구가 되는거 같아서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임업협동조합, 거기서 인제 대개‥‥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 어디 임업협동조합이든 설계사무소든 그 돈받는 창구만 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덩쿨제거 같은거 가만히 보면 시설부대비나 설계비 같은게 이것도 다 결부가 돼있는데 이거 덩쿨제거라는건 산에예를 들어서 덩쿨올라가는거 낫들고 가서 자르고, 사람사서 자르면 되는데 거기도 무슨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고, 좀 이게 문제가있는것 같습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나무 심는거고 뭐고 다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게 넝쿨제거라고 해서 거기에도 왜냐하면 서류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전부 부설, 그러니까 부대비는 다들어 갑니다. 뭐든‥‥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깍을게 아무것도 없네요. 국도비는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해야될 부분은 꼭 해야된다 그러고. 솔직히 그러면 과장님께서 차라리 그러면 이부분을 깍아다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실토를 해보시죠. 딴데 손대기 전에.
재엽

김재엽위원

그거는 살리고 그 벗나무에서 줄이면 돼요.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그렇게 줄이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다음에 계수조정때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형

홍사형산림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각실과 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