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5년 제3회 추경 및 96년도 예산 관련 도로공사 등 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와 현장 방문결과를 바탕으로 95년 3회 추경예산안 및 96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19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우준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 추가변동내시에 따른 정리추경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심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9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규 위원으로부터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 요청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5페이지에 시책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지역개발 균형발전 추진해서 공로확보정비 이래가지고 500이 서 있고 건설행정관리 및 토지보상협의해서 200이 섰는데 전년도보다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쓰는 돈입니까? 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입니다. 건설행정관리 및 토지보상협의는 저희 보상계 보상 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고요. 지역발전추진비, 공로확정정비에 대해서는 야간단속 나가거나 노점상 강제철거 나갈 때 경찰병력 동원 시키거나 야간 동원시 식대나 경비 위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야간에 동원했을 때 식대나 경비, 그럼 경찰관들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포장마차 심야 새벽 단속에 따른 급양비가 거기 또 576만원이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것은 야간 전 직원 나갈 적에 전 직원에 대한 식대 경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성언 위원이에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백운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에산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구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약 3배 가량 1차 시행에 따라서 한 3배 30억 가량의 시비를 보조받는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전체금액이 아니고 일부 줄어든다고 그러면 시 보조금 받는 문제와 또 공원 완료하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답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특히 도시정비과에 보면 일식으로 표시된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공사 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 부평공원 내 편의시설 신축공사, 백운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 갈산시설녹지 휀스 설치공사, 십정녹지 절개지 녹화정비 등이 일식으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식으로 되어 있는 하나하나 건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두 번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공원 건 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와 구비의 공원조성에 따른 보조 요청은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에 미개설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전부 당초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구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시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도에 다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안을 2년간에 걸쳐서 시비도 2년 동안 분담해서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9천3백을 계상하면 시비로 23억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계상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비율로 따지면 구비는 30% 시비는 약 70%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재정 계획상에 구비만 갖고 조성하게 되면 엄청난 기간이 소요됩니다만 시비를 다행히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조성비로 9억9천3백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98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도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드렸지만 시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구비부터 먼저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도 하지 않고 수정안도 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8억9천3백만원의 예산을 구에서 세워달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시비를 받고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서 시로부터 얼마를 받고 구에서 얼마를 세우고 이래야 순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쪽에서만 9억9천3백만원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법의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해서 위원들이 타당한 문제점을 갖다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다 먼저 반영한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저희가 8월달에 제출을 일단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해도 시비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전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98년도에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중요하고 구비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제정안을 올리면서 96년부터 반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시에 되든 안 되든 문제는 그러면 구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여기서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얘기를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다음 답변도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장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여기서 우선은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일식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에 2천5백만원 2회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 저희 근린공원이 4개소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2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놀이터 시설이 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원에 시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공사를 일식 전체로 잡았던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화장실 보수공사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부평 근린공원하고 백운공원 외에 기타 어린이 놀이공원에 대해서 화장실이 필히 편의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화장실 보수공사를 일단 공원에 대한 보수공사로 잡았습니다.

전체가 화장실도 31개소예요?

화장실도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부평공원 내 편의시설 신축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은 부평공원에 공원 내에 서편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동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용변을 보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편 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신축함과 동시에 매점을 겸해서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편의시설 매점하고 분류를 금액적으로 분류해 보세요. 얼마 얼마인지.

네. 알겠습니다.

매점 규모가 몇 평방미터라고 그랬지요?

매점은 25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백운공원에 대해서 홍 위원이 질문하신 한 부분을 답변 안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9억9천3백을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고 좀 덜 잡으면 시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나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9억9천3백, 9억이면 9억 10억이면 10억이지 3백 꼬리다는 것이 이게 우리 구에서 최대한 지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예산 무슨 기준이 있는지 9억9천3백에 대한 것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백운공원의 3천만원의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만 시설물 설명서에 보면 재정수익증대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 쪽은 아니거든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걸 꼭 거기다가 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설치해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봐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쪽은 매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싶은데 충분한 여론이라든가 주변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세우신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찬구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당초에 위원장님하고 이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문제에 대한 것 그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과장, 홍성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분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갈산 시설녹지 휀스 설치공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인근 부분에 배수펌프장 인근 부분으로써 현재 갈산택지개발하면서 시설녹지를 토개공에서 시행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녹지 부분으로 상당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자체가 밑에 잔디하고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시설녹지 자체에 어떤 관리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예산을 들어서 갈산시설녹지를 일부 휀스를 주거지역하고 주택지하고 녹지 부분에 통행을 막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공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전부 휀스를 변두리에 설치를 해갖고 시설 녹지를 보호할 그런 차원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산 시설녹지 휀스에 대한 규격이나 재질, 전장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갈산 시설녹지에는 철구조물로 일단 구조를 해서 1경간당 약 1m50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지금 현재 30㎝가 위로 나와 있고 밑으로 기초가 20㎝ 들어가 있게 설치해 놨습니다.

전장은 몇 m예요?

정확한 미터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줄 때는 정확히 주셔야 되고 다음 백운공원 내 시설물설치가 빠졌어요.

백운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는 3천만원입니다. 현재 아까 이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하고 매점 규모가 얼마예요.

이건 매점만 해당되겠습니다. 매점만 약 8평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8평이요. 그것도 25평방미터 정도 되네요.

네. 여기 화장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설물 설치공사에 축구장 뒤에 망이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까지 겸해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십정녹지 절개지 녹화정비공사는 문화가든 사거리 쪽에서 법원 쪽으로 가다가 왼편 쪽이 되겠습니다. 십정녹지로다가 현재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산림청 소유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암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십정녹지를 조성하는데는 비용이 1백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넝쿨식물을 심어서 암반을 놈 가리게 해보자하는 그런 녹화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종류가 어떤 넝쿨식물이길래 1천만원씩 들어 가는거지요?

절개지에 보통 저희가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담장이 넝쿨이라든지 성장속도가 빠른 종류로 심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심겠다란 준비도 없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 선택까지는 아직 넝쿨식물로만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있고요.

넝쿨식물이 한 번에 얼마예요. 그것 몇 번 몇수 정도를 심으면 가려진다고 생각해서 일식으로 1천만원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볼 수라든지 가격은 아직 계획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운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의 매점하고 일부 축구장망을 보수한다고 그래서 3천만원을 했는데 매점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약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요? 앞에 부평공원 내에 있는 매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공사 자체가 일반 순수 매점에 대한 단순건물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부평공원 내에 있는 경우는 매점에 2천만원, 화장실이 3천만원으로 분류했다고 봤을 때 그 3천만원 갖고 과연 되겠어요?

백운공원에는 매점 25평방미터로해서 3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근린공원은 화장실이 전체 건물면적을 예상하기는 저희가 약 60평방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화장실을 2/3 40평방미터는 화장실로 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핏 따져봐도 예산이 이 예산 같은 경우에 5천만원이 원래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기준을 두어서 건축비를 산정한 거예요?

금액 자체 건축비는 추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건축은 올해에 평방미터당 얼마다. 지금 명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참작을 안 했어요?

이것은 지침 나오기 전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지침의 운영이라는 것은 그러면 물가상승요인 약 3%다 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잡을 수 있는건데 다른 것들은 물가상승요인을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그런 것은 당초 자료도 보지도 않고 그냥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것 모자르면 사업시행 못 할 것 아니에요. 5천만원은 그냥 잉여금으로 당해연도에 남던지 또 추경에서 또 세우던지, 단일 이런 큰 사업도 아닌 이런 것에 추경 자꾸 세워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이 부대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공원 금액 9억9천3백의 금액은 저희가 전체금액 추정할 때 전체금액 중에서 저희가 30% 부담하게 되면 구비로 20억 정도를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년치로다가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등분 나누어서 2년간에 걸쳐서 부담할 때 나온 금액이 9억9천3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액 자체는 9억9천3백으로 잡은 다음에 시비를 70%를 저희가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금액 자체가 상당부분 금액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시비 자체도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공원 자체가 구민의 날이라든지 현재 우리 체육행사 구 단위 행사를 전부 백운공원에서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 부근의 미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조성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최대한도로 백운공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백운공원 자체의 면적을 다른 공원에 우선해서 늘려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획으로 해서 미리 늘려보자 그 취지는 잘 압니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 방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그 예산안이 올라갔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구비부터 먼저 확보하자는 그런 이유 그러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먼저 올라가고 거기에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와줘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안을 올려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사실상 본예산 자체에서 누락될 경우에 상당히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 세우기가 어렵고.

그러면 시에서는 누구한테 지금 어느 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확인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30%를 부담하면 70%를 시에서 주겠다는 확인을 누구로부터 어느 부서로부터 얘기가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계획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계획안도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쪽에서 돈을 70% 주겠다는 얘기가 시에서부터 나왔냐 그런 얘깁니다. 계획안이 그쪽에서 올라가야만이 이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안이 올라가야 그쪽에서도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당신들이 30% 확보하면 70% 준다는 것이 어떻게 나온 얘깁니까?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백운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과장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서 위원들한테 납득시키게끔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9억9천3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하든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아니면 실리적인 얘기를 하면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려서 몇 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 줘야지, 아니 98년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그러면 다시 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라도 그 계획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는데 용두사미격으로 거기서 돈을 70% 대준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긍정적인 얘기가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갖고 자금예측을 미리 계상을 해서 필요한 예산투자 순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자체는 어떤 향후의 예산반영 하는데 있어서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만 당년도에 계획 자체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계획을 또 1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5년간을 예산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예산 반영 과정에 있어서는 수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96년도에 수정안을 제출하던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편법운영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없이 시에서 70%를 일괄적으로 내려준다는 그 얘기도 얘기가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에다 올리지도 않은 바탕 위에서 9억9천3백만원을 여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모두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안들을 상정하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계획이 없는 안을 통과시키라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애깁니다.

일이 거꾸로 됐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먼저 올려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도는 약간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 시켜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계획안 올리면서 중기지방계획에도 안 들어있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위원님들 이 지역에 현재 토지매입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수정안도 없고 심의 계획도 없고 시에 올려놓은 기획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계획안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 계획안 자체도 처음부터 사문화시켜야지요. 여기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전에 조율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런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던지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얘기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여기 올라오신 분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우선은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전에 익히 다 들어서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절차상에 대한 문제의 답을 여기서 들으실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다른 다음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이 문제는 종결하기로 하고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이찬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이 다 종료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다 했어요. 9억9천3백만원을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시로부터 70%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70%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이 관계는 다시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일식을 따지다 밑에 시설부대비를 못했는데 부평공원내 편익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부대비 순수한 그것 하나인지 백운공원내 시설물 설치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부대비인지 답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의 내용을 보면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부대비해서 부흥공원 내 수도 및 전기수용시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부평공원 내 편익시설 하나 내지는 백운공원 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수도 및 전기시설 수용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홍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부대비는 6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하고 백운근린공원 편익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시설물 설치부대비는 부흥공원하고 산곡공원, 부평시장공원, 서부동공원에 대한 전기 수도 신청하고 시설물 설치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편익시설 설치부대비의 6천5백만원에 대한 비율은 5.78%를 잡으셨는데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몇 %예요? 예산지침에 보면 %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흥공원 내에 수도 및 전기수용시설해 놓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지금 4군데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용시설이라 하면 신설을 얘기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부평공원하고 백운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수도 전기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필요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상도 안 하고 또 공원 내 편익시설부대비를 6천5백으로 잡은 것은 부평공원에 있는 5천만원 들어간다는 돈하고 백운공원내에서 1천5백을 잡아서 6천5백이에요. 그럼 1천5백만원만 들여서 부평공원 내에 편익시설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에 대답을 하신 것은 1천만원 정도는 축구장 보수에 대한 필요한 돈이고 2천만원은 편익시설을 하는데 필요했다고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한 5.78%를 잡았어야지 왜 거꾸로 1천5백에 대한 것만 잡았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예산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나 건설과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고 물론 내일 예결위에서 또 말이 나갈 얘기지만 지금 위원님들 맨 첫장에 4페이지에 예산 총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총칙이라는 것을 꼭 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대로 1조에는 일식 차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정해야 되고 2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이 있는데 지금 3조가 가장 많은 문제라고, 다음 각 호에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 지방제정법에 이용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즉 이용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요. 그렇다면 급여봉급성 관계는 그때그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업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란을 두었는데 지금 두 번째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돈을 쓰다가 모자를 때는 그냥 막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 놨는데 공원 내 편익시설이 평당 지금 관공서가 2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운공원에도 약 25평방미터를 짓는다고 그럴 경우에 8평인데 2백만원만 잡아줘도 돈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축구장 약 1천만원이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쳤을 때 7천만원이면 7천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7천만원을 세워서 5.78%로 했어야 되고 또 밑에 가서 설치 부대비는 신설하는데 필요한 수도 및 전기를 놔야 되는 돈으로 명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그러면 시설 설치 못 합니다. 이게 앞에 것을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뒤에 이런 식으로 갖다 껴 맞추면 예산이 동네를 위하는 일이지만 똑바로 세우지 않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물론 우리 도시정비과가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직에 있던 분이 가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추려지지 않은 걸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관할 관계부서에 있잖아요. 재무과에도 이것 관리하는 기술직들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또 토목분야라고 그러면 토목과에 건설과에도 조언을 듣고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03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지요. 가로수 정비 내지는 가로수 전지 역시도 전부 일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전부 일식했는데 또 무슨 나무로 할 거냐 그랬더니 나무는 교체했는데 버진나무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무보다 공기청정 효과가 높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어느 해인가부터 전체를 갈고 있는데 이 경인로라든가 갈월로라든지 청천천로라든지 이런 큰 도로에 있는 나무 일부를 교체할 경우에 버진나무로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느끼신 것을 말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계는 사실 버진나무는 앞으로 심을 수종이 못됩니다. 관리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가로수 관리규정상에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으로 보식할 경우에는 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식할 경우에는 그 옆 나무하고 동일 수종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진나무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이사이에 은행나무를 심는 것보다 동일수종으로 심어야 미관에도 좋기 때문에 현재 부득이 버진나무 심어있는 공사는 버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천시 훈령으로 가로수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규정이요. 그러니까 훈령이라는 것이 시에도 있어요?

훈령예규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훈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삭막하게 거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리에서 충분한 미관을 일단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해 방지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현재 나무를 심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도시미관 쪽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인가 3년도부터 그것이 바뀌어서 그것이 인제는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보호의 측변이 뭐예요. 그래서 은행나무다하는 공해에 강하고 공기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수종을 심습니다 해서 각 인천시에서 그걸 식재한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가로수 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 또 새로 심는데는 수종을 은행나무로 계속 보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시에다 관리규정을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일반운영비 3천298만5천원 전년도 5천510만7천원 그래서 절감이 40%가 됐습니다. 절감된 이유하고 각종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해서 절감과 또한 증가된 액수도 있지만 건설과하게 되면 모든 재해 방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 부서인데 40% 절감한 전체 금액과 우리가 분구됨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 지역이 모든 지역에 비례해 봤을 때 나름대로 더 40% 보다는 덜 감액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감된 이유하고 또한 각종 분야별로 증액된 분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맨 밑에 예산에 1억2천8백66만6천원 전년도 예산액 5천585만원 그래서 증가가 약 140%가 됐습니다. 분구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140% 이상을 더 증액시켰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2천2백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분구되면서 감액이 됐고요 더군다나 370페이지에 보시면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천8백만원을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790만원만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천2백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바인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준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또 이것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로변뿐만 아니고 물론 이면도로에도 준설을 해서 처리하겠지만 실지 대로변 보다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골목길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저희 부평구 관할 배수통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설 및 CCTV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총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준설토수수료도 작년에 1천8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했다가 금년에 11월 현재로 와가지고 내년도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페이지 금년도에 1억2천866만6천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5천585만원이었는데 증액이 140% 재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쥐똥나무라든지 전정기날이라든지 잔디깎이날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 약재도 원예용 복합비료 생명정 이런 것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부분에 나오는 청사용 꽃박스 구입 부분이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신청사에 맞게 꽃박스 구입을 50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수벽전정기라든지 베어링 초화 월동용 수목 월동용 재료라든지 조립 및 사후 관리 이런 부분도 별 큰 금액 차이는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동묘지라든지 여러 군데에다 우리 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갖고 더 많은 밀을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확해서 제조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예산 5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각종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도시녹화 추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준 금액은 증가액 7천2백에 대한 금액의 일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항목에 대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만 재료비 몫에 대한 예산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변동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작년도 재료비하고 금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비 항목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 재료비상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몫으로 들어가 있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재료비란 몫으로 해갖고 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항목인지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자체도 단순 비교하면 약 140%가 증가 됐습니다만 금액 자체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증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분구되기 전에 예산보다 분구되고 난 다음에도 140%란 예산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잇습니까?

작년도 재료비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의 재료비 몫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액만 단순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만 이 새로운 몫이 재료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많이 줄은 게 재료비 항목 중에서는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항목 자체가 늘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늘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입안공고료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입안공고료하고 1회 200만원하고 220만원인데 같은 공고료가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입안 공고료가 1회에 220만원 또 도시계획개선사업 입안공고료는 200만원 20만원씩 1회당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신문에 있어 갖고 크기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낼 때 면적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 공고료가 지면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금액 자체는 예상해서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최대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공고료 중에서 잡을 수 있는 최대 200을 잡은 것 아니에요. 지금 앞에 것은 220이라고 그러면 부과세 포함해서 200만원으로 보겠어요. 그럼 200만원짜리는 부과세가 거기서 얼마예요.

여기는 부과세가 포함이 안 됩니다.

세금 별도예요?

세금은 부과되는데 계상을 여기는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에 의하면 앞에는 220만원 하면 200만원 플러스 부과세 10%예요. 뒤에서는 200만원 했으면 안 맞잖아요. 180만원에 18만원이면 198만원만 해야지. 그리고 크기는 100만원짜리도 가능해요.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 공개돼도 관계없는데 신문사에 우리가 해 주는 것 뭐 있어요. 거기서 과대하게 책정한다 이 말예요. 이게 3년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마땅하게 줄걸 줘야지 우리가 필요한 란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도 가능하면 최소면적으로 해야지 최대 면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 얘깁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용할 때 최소 면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고에 영수증 붙여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나중에 가서 해요. 예산을 세워놓고 안 줄 수 있는 게 가능해요? 논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말에요.

저희가 단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건 몇 단으로 예상했어요.

현재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년도에 110만원씩이니까 97% 부과해서 220만원 했기 때문에.

지금 220만원이 1건예요. 2건으로 440 아니에요?

220만원에 4회해서 880만원입니다.

4회 아니에요. 그럼 이것 반만 가져도 4회 하겠네. 110만원짜리로 해도

근데 이제 도시계획하다 보면 사실 면적 자체는 어느 정도 신문 크기를 조정하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요. 도시계획도면을 신문에다 공고합니까? 내용만 하지. 도시계획도면까지 신문에 공고했다가는 신문사 다 사야 되요. 조금 덩치 크면 도시계획입안 측량비 위에 보면 30만 평방미터예요. 30만 평방미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신문 얼마나 있어야 되요. 계산해 봤어요? 도면 넣으면 내용만 넣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을 공고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 좀 단속하세요. 예산해서 올린다하면 각계에서 올라오면 그냥 도장이나 찍지 말고 이것은 왜 220이냐, 다른 데는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 자체 과에서 계획입안공고한 것에 대한 샘플 갖고 와 봐라.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어떤 싸인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직원들한테 끌려 다녀요? 행정직이기 때문에 몰라서?

앞으로 업무를 연찬을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도 도시계획입안공고료라고 했고 또 408페이지에도 똑같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입안공고료 했는데 408페이지에는 괄호쳐 놓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고 407페이지에는 내용이 없는데 407페이지 220만원 잡아놓은 것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부분은 도로라든지 학교시설에 대한 입안건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도로 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몇 대인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가 현재 총 2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대가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계속 반복함으로해서 수리한계가 넘어가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3대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일반회계 카메라 운수지도 단속용카메라 구입이 5대이고 방치차량 적발 및 단속용 카메라 2대를 특별회계에 또 5대가 올라왔어요. 과연 그렇게 많은 카메라가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파트가 몇 파트로 나누어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현장 지도하는데 필요한 것 5대를 별도로 구입하고요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용 카메라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단속요원들이 몇 파트로 나누어서 단속을 다니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부평구의 주정차 단속요원은 5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23명이 현재 근무를 해서 2인 1조로해서 11개조가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카메라가 13대가 쓸만한 게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 11개조 단속 요원이 5명이면 5명에 1명은 안 다닐 거니까 이게 2인 1조로 한다고 그러더래도 4개조 그러면 카메라가 5대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3대가 20대 중에서 7대는 못 쓰고 13대가 쓸 수 있으면 전부 모자라는 게 1대 내지는 2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수지도 단속용 카메라 5대 그 다음에 방치 차량 적발용 2대, 특별회계에서 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5대 그래서 12대나 올라왔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30명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되는 인원이 사용할 카메라하고 예비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30명으로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15대에다가 단속요원 2대하면 17대인데 이거 너무 많이 예비로 보유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가 소규모 소모성 카메라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는 기간동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짜리 카메라면 소모성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카메라 한 대 사면 몇 년 씁니까?

2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요. 그리고 마을버스 교통량조사 집계인부임해가지고 또 402만원이 올라왔고 자동차 운수사업자 회의참석 보상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된 마을버스 교통량 그런 내용인데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근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필요없이 예산낭비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과연 올해도 집행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될건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정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금년도에 전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노선별로 별도로 필요할 때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 계상된 마을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삭감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자 대표자회의 참석보상비 1인당 1만원씩 해갖고 25명 4회 100만원 잡아 놓은것도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인당 1만원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만원이 보상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식사비를 갖다 계상해 놓은 겁니까? 돈으로 지출이 되는건지 식사라든가 다른 물품으로 지급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담회 개최할 때 식비로 계산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해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통례로 봐서는 사실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1백만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삭감요인이 발생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 고 이 금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아니 우리가 판단해서 삭감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당사자들한테 예산 올려라 해놓고 그 자리에서 깎을 거냐 안 깎을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은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구 단위에서도 그렇고 운수사업법 중간에 개정 되는 것도 많고 시 방침변경 또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구청장 판공비라든지 다른 용도로 재원해서 써야만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 저희가 이런 것을 다른데 용도로 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관내에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는 2백1만8천원 금년도에는 983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약 300%가 증액했는데 청사 이전에 따른 무전기 기지국 이전비해서 물론 44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뺀 차액은 약 330여만원 되는데 이미 분구됨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증액됐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밑에 재료비에 대한 것도 빨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삭감해도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라든지 쥐똥나무, 잔디깎기, 동력기계톱의 유지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무전기 유지비하고 이것은 기계장비유지비에 따른 금액은 장비가 별도로 증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무전기 기지국 청사 이전비가 7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청사 이전에 따른 무전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4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분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많으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재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의 전년도 대비해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 1억2천866만6천원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삭감해도 되는지 삭감을 못 할 것 같으면 이유를 대 주세요.

재료비에는 각종 우리가 시설녹지관리하고 가로수 관리 그 다음에 양묘장 관리에 필요한 인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물론 재료비도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구되면 일단 모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절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평구로 분구되며서 절반 이상이 분구되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게 되면 수목 월동용 재료구입, 계양구 쪽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된 부평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가되는 것이 청사용 고급수지 꽃박스 구입해서 600만원 다음에 우리밀 수확조제비해서 50만원 그 외 특별하게 추가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재료비 항목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의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료비가 금년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큰 증액이 없이 항목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도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한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너무 시간낭비에요. 자꾸 그전에 기획실장도 와서 지금까지 과정 자체가 미스가 있었다란 얘기는 집행부에서 수차 얘기를 한거니까 과정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그 관계는 그것으로 종결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정이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측에서 시비를 받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간담회 때 한 얘기지만 그런 쪽에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질타를 하고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면서 우리 구에서 득이 되는 쪽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조금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1백30억3천756만2천원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는 370페이지 일반수용비 112만원 삭감, 376페이지 일반수용비 100만원 삭감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총 270만22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예산에서는 388페이지 일반수용비 80만5천원을 삭감하여 건축과 총 소관예산에서 80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서는 394페이지 재료비 1백28만7천원 삭감, 39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삭감, 397페이지 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 2천만원 삭감, 398페이지 부평공원 내 편익시설 신축공사 1천5백만원 삭감, 398페이지 백운공원내 시설물 설치공사 2천5백만원 삭감, 398페이지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부대비 175만7천원 삭감, 4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백만원 삭감, 400페이지 재료비 1천866만6천원 삭감, 403페이지 시설비 1천559만원 삭감, 404페이지 시설부대비 100만원 삭감, 40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440만원 삭감, 408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입안공고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180만원 삭감하여 도시정비과 소관예산 총 1억1천54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히 백운공원부지 토지보상 9억9천3백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고 심의조차 받지 않았으나 구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간주하여 승인하나 시 특별보조금액을 제1차 추경전 확보하지 못하면 추경예산심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청원하며 지적과 소관에서는 414페이지 일반수용비 369만8천원을 삭감하여 지적과 소관 예산 총 369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서는 424페이지 일반수용비 117만3천원을 삭감하고 426페이지 교통불편신고엽서우편료 400만원 삭감, 4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72만원 삭감, 427페이지 마을버스 교통량조사 집계인부임 407만6천원 삭감, 427페이지 자동차 우수사업 대표자 회의 참석 보상 5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총 1천246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 96년 일반회계예산 총 삭감액은 1억3천449만2천원이며 증액분은 건설과 시설비에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1억1천7백만원, 건축과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720만원, 지역교통과 시설비 카풀승차장표시판 960만원으로 96년 일반회계 총예산 증액분은 1억3천380만원으로 하고 총 삭감액과 총 증액분을 가감한 순 삭감액은 69만2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96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액 총 8억6천만원 중 495페이지 일반수용비 334만8천원 삭감, 497페이지 주차장관리 공공요금 1천2백2만4천원 삭감, 497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25만원 삭감, 499페이지 시설부대비 60만원 삭감, 499페이지 포상금 240만원 삭감, 499페이지 시설비 4천969만원 삭감, 500페이지 휴대폰 청약 300만원을 삭감하고 497페이지 독촉장고지서 발송우편료는 1천227만4천원 증액하여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삭감액 총액은 5천903만8천원이 되겠으며 순삭감액 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언 간사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인천광역시부평구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9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2층 소회의실에서 개회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정기회 1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송철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