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우제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우리군의 비전이고, 희망이며, 살림살이인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우리주변의 생활여건이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것 못지않게 국제여건도 급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21세기를 향하는 뚜렷한 변화는 국제화시대 지방화 시대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은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가 금년부터 시작되며 농산물도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 추세에 농업의 경제적 지위저하 과중한 노동부담,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생활 환경의 상대적 낙후에서 비롯된 이탈농 현상 등으로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농업의 전환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농업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영농형태로의 발전과 복합영농, 전업농, 기업농등 상업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고 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될 것이다. 기후 날씨 등 자연의 제약을 심하게 받는 농업과 농민은 타 부분 산업에 비하여 불리합니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농업만은 정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공공사업 자율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읍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아직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1차 산업인 농업종사자가 45% 차지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편성의 비중을 부면 농촌개발에 대한 투자비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열악한 화천군 재정에 기본행정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투자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생각하기에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비 확보에 관계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농민들이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좀더 나은 미래가 보이는 농촌을 만들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