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또 한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다 자리를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제반안건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미 의사일정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별로 개요설명을 듣는 것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별로 질의·토론을 벌이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하시되 세부적인 것은 무리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제가 좀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에 추경예산을 냈는데 조금 있다가 1,600여만원의 폭풍피해 재해비가 추가가 됨으로써 수정예산을 또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계수조정으로 된 예산이면서 법정경비나 아주 필수적인 경비들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기정예산 범위에서 한 2억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내무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내부인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억원이 추가된 범위내에서 기정예산하고 차감해서 나머지 부분, 그것만 계상되면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침상에 8억4천이면 8억4천이 딱 있는데다가 지침의 변경없이 추가계상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해 놨단 말입니다. 물론, 바르게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지적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재산매각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원래 계획보다 14억원정도가 덜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한 걸로 돼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하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42억원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재산매각대는 우리가 재산매각 승인을 받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도가 다 됐기 때문에 세입결함 요인이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매각한 것은 3급관사, 4급관사 두개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이 쓰고 있는 데 하고, 해외에 교육가신 강상주 서기관이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걸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문제도 있고,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세번까지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결국은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담금 관계는, 노인교통비로 해서 시·군에 3,400만원 증액부담을 시킨 것하고, 다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어승생악옆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시설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42억9,200만원을 시·군 부담으로 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그럼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시·군으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부담시킨 걸 받아들인 수입이라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그 수입이 되는 겁니다. 못받는 게 아니고.
박희수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말입니다, 기 집행된 건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례적으로 그럴 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출기초로 따질 적에 추경전에 전용해서 쓴 사례는 있을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맞지 않게, 국고보조금같은 것도 보면은 시기에 맞지 않게 이제야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신축하는 이런 건들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1,000만원이상 증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인건비, 보상금, 이런 법정경비들입니다. 예산심사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전부가 법정경비들입니다.
박희수위원
그외에 말입니다, 도정경영시책추진이라든가 주요외빈 방문행사 간담회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을 계상했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을 해서, 거의 내무부가 정한 편성지침을 맞췄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들이 거의 선 집행된 건들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예산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고보조가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집행으로 해서 추경할 적에 같이 합쳐서 유인하는 그런 지방예산의 특수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제주형 복지시책 모형개발은 용역자체가 정액으로 나간 게 아니고 경정에 9,400만원이 됐는데,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계약식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수정리이고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저, 보육시설 증·개축비 보조, 그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비 보조, 이건 어디 어딥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서귀포시 하나하고 제주시 하나입니다. 개축비로는 남군, 북군.
박희수위원
아직 집행이 안된 건들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가 이제야 와서 추가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예,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북제주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 이것이 15억원이 잡혔다가 경정해서 보조를 안하는 걸로 된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업취소로 해서, 북제주군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반납해 버리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건 뭣때문에 사업을 안하게 된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한림읍 금능리에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원료 구입관계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행하지 안하는 걸로 북제주군하고 국고보조를 지원하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취소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22억원같은 경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22억원은 취소하는 거고, 1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건 내년도로 이월하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굴절 고가 사다리 소방차량 구입 구매계약자가 부도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예.
오충남위원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지연만 되는 겁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예.
오충남위원
손해보는 건 없구요?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납품만 내년도로 넘어가고, 제작자와 계약해서 조달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손해본다면 조달청에서 보겠네요? 계약금은 줬을 거 아닙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예, 계약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에서 징수해서 국고로 유입됩니다.
오충남위원
보통 납품할려면 몇개월 걸립니까?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보통 일반 자동차인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특수차량이어서 외국차량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6개월 내로 안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 중에도 안 되겠네요?
관길
박관길소방본부장
내년 상반기중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내년 11월 25일이 납품기한으로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3억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본봉의 50% 주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금년에 50%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설날하고 추석때.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있잖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게 직급승진 5년이상 된 사람에 한한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이 7월 1일자로 승진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이 모자라니까 올린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으셔야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측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전출입하고, 이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진이라고 해서 옛사진 사용 보상 200매에 5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얼마나 확보가 돼있습니까?
상린
고상린공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매 정도를 수집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445매가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수집이 돼있고, 거기에 따른 심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대충 기준은 40년대 사진은 30만원, 50년대는 20만원, 60년대는 1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수집량이 많아서 이번에 5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광고비는 신문사 3개 해서 300만원,
상린
고상린공보관
예, 그건 이미 지출한 거구요, 당초에는 신문에 두번 할 걸로 했는데, KBS나 MBC방송 등에서 P.R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두번 할 것을 신문에 한번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이런 옛사진들이 현재 300매 들어왔습니까?
상린
고상린공보관
아니, 445매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 원판은 돌려드립니까?
상린
고상린공보관
원판도 있고 복사해서 수집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외빈 방문행사 간담회가 있는데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어느어느 나라 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각 국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에 공식, 비공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제주도청 육상부, 실업팀 있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고석현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종목을 바꿔서 역도팀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고석현위원
역도팀으로요?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고석현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금년 전국체전 때 금 하나, 동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역도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고석현위원
물론, 숫자는 적지만 제주도에 맞게 실효성있는 걸로 선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금 하나 동 하나라고 하셨죠?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고석현위원
그 수준이면 전국 실업팀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상위입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을 따면 그건 상위수준입니다.
고석현위원
제주도 사람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육지에 있던 선수를 제주도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고석현위원
몇 명입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당초에는 4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경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사유도 있고 해서 역도로 경기종목을 바꿨고, 또 직장팀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실업팀 창단 자체가 '98전국체전을 대비한 다분히 정략적인 창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팀도 재편을 했습니다.
고석현위원
혹시 전국에 역도 실업팀이 몇 팀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상윤
고상윤지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말입니다, 100만원이상 예산 중에 전액삭감 예산현황이 30건에 40억997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삭감되는 예산이 40억원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시·군에 내려갔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단가가 급격하게 인상 돼 가지고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사업시행이 안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들 중에서 다시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이렇게 전액 삭감될 수도 있잖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한 시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예산심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출시기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는, 예산이 구두로 내려갈 거다 하면 그걸 같이 합쳐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쪽에 신뢰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거의 국고보조라서 사전집행이 되니까 선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 유인할 적에, 마지막 추경에 합해서 근거만 명기해 두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오시기 전에는, 지난 4년 동안 이번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거든요. 1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다뤘어야죠, 물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로 인해 보조내시가 오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인건비 분은 미리미리 해 버렸으면,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다른 걸 또 포함해서 수정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낸 다음에 또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좀 능률성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12월 16일, 법정회계년도 개시 15일 전에 우리가 해 드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추경은 여유를 갖고 지금까지는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61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말입니다, 지역방위요원 근무지 비품구입비.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경찰에서, 민방위 근무하는 요원들이 비품들이 없어서,
오충남위원
민방위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전경입니다. 방위병하고 같이 근무하는 전경초소들 있잖습니까? 그런 데나 전경대, 이런 데서 취약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경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취약한 계층이고 하니까,
오충남위원
준다면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명분있게 줘야지 무조건,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실 지역방위 차원에서 좀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금년 마지막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감액되는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95년도 일반회계나 특계를 다뤘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 이맘때쯤, 본예산 통과하기 전에 애걸복걸 하면서 만들어놨는데 전혀 사업집행도 안 해보고 삭감한다는 게 어찌 보면 우습고, 또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할려고 이러는 건 압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을 하지 않은 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복지국 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새마을 부녀회에 가정의례 관계로 해서 800만원인가 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의례 집중홍보료 1,000만원을 삭감시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한·일 여성교류 한다고 해서 1,400만원 했던 거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 홍보관계는 MBC하고 계약을 할 때 7,200만원으로 했는데 1,200만원을 감액해서 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거고, 그 여성단체 해외연수 관계는 이번에 유럽에 가면서 30%를 본인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된 겁니다. 100%를 계상했던 것을 30%를 자부담 시켰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미혼모 진료비 있잖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이것도 보면 10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전혀 뭐가 없네요?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명으로 잡았는데 시·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에서는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시에서 집행이 됐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작년에는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 가지고 10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삭감한 게 하나하나 따지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은 액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시·군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받아갈 때는 죽겠다고 하면서 받아 가지고는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삭감하는 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조금씩. 또 사업집행을 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200명 잡았던 것을 100명으로 적게 잡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국고보조를 사업집행 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것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국고 반환하는 차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관사, 부지사관사만 놔두고 2급 관사, 3급 관사는 어쨌든 매각할 계획은 선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계속 매각을 해 갈 겁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김영훈위원장
세금이 노출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은 또, 살려고 하니까 유착해서 하는 것 같다고 할 까봐서 안 산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한 결과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그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봐서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1995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및제주도의회일용직해고와관련한청원
14시49분 회의중지
17시1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늦은 시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도민적 관심사여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청원소개 의원 두 분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어서 내무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갑자기 의사일정으로 오늘에야 상정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 11월 20일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가 열리면서 21일부터 시작되었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또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계속 다뤄졌기 때문에 지금 청원 소개의원님의 소개를 듣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는 끝에 실음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와 관련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동 진정의 건은...'이라고 한 것은 '동 청원의 건'으로 수정하여 주시고, 질의·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에게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보고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지금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오충남위원
이것이 12일에 위원회로 회부됐다고 하는데 이제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각 위원한테 줘야, 물론 내용적으로야 다 알고 있지만 회부되었다고 하면, 우리 내무위 소속위원이 소개의원이 되니까 자료를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확인된 겁니까? 실·국장회의결과,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청원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뒤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회의록 관계는 모르죠?
성용
홍성용전문위원
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들 전문위원께 물을 사항이 없습니까?....... 일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여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라고 딱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청원을 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얼굴이 알려지면 안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청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김영훈위원장
보도기관에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얼굴이 사진에 정면으로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원한 내용 외에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대리
청원인을 대표해서 오금옥 씨로부터 청원하게 된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청원인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기본적인 것을 좀 묻고, 청원인들이 도청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또 느낌이 어떤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청이 말이죠 지금 현 상태가 정말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진 않죠?
그렇다면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간에 임금체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국가예산을 갖고, 또 지방예산을 갖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행정기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단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리해고, 집단해고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영방침이 바꿔졌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작업방식의 합리화라든지 경영방침,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일반기업 같으면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쓰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신규채용 해 본 적도 없구요? 금년에 신규채용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감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임시휴직을 권고해 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희망적으로 퇴직하고 싶은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다음에 도유 재산을 팔아 가지고 해고는 방지하겠다하는 노력도 해 본 적이 없죠?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해고는 기피해야 되겠다라는 도의 자구책, 일단은 어떤 위험이 들어오더라도 해고는 최소한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도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다음에, 해고대상자 선정에서 청원인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기준설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단행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선별과정,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만 전부 다 선별해서 했느냐, 그런 질문도 되겠고, '95년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겠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리게 되고 '95년도 아주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해고대상에 끼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대개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해고대상을 고르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기했다고는 보지 않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앵자
고앵자위원
여기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었을텐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먼저 칭찬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못들었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살빼기운동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전부 모인 데서?
그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의 살빼기라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자격증 소지한 직원이 이번에 해고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거 무슨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고된 걸로 돼있는데.
그리고 또, 해고된 직원한테 통보한 날짜가 11월 24일이죠?
서면으로 받기 전에?
그럼 서면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11월 30일?
그전에, 2, 3개월 전에 과장되시는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서면은 아니지만.
단체로도 들어본 적도 없구요?
아니, 정보가 늦어서 못들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얘기는 11월 24일자로 통보가 됐는데, 그전에 한 3, 4개월 전부터 있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도나 시나 군도 하나의 행정기업이고 사업장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줄로 압니다. 도라고 해 가지고 함부로 임시직을 자른다든가 징계를 준다든가,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면 사용자는 즉, 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라든가 휴직이라든가 감봉 등을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죠?
아까 4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쭉 한 군데서만 근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있었습니까?
거기는 몇 년 있었습니까?
해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기업사정으로 인한 해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해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나쁜 일을 했다든가 또는 기업의 치명적인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기업에 금액상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든가 했을 때는 그 기업에서 징계 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옥 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에게도 해고당할만한 사유가 있다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주 양심적으로 근무해 왔다?
혹시 오금옥양께서는, 근로기준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 어느 업체든지 그와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권익을 위해서든지,
그래서 근로기준의 규칙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고 오로지 우리는 한 공무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근무를 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외에 취미말고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게 있어요?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
요즘 매우 심기가 불편할텐데,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길위원 등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해고기준이 공정성은 절대로 없다고 보죠?
그렇다면 타당성도 없는 걸로 보아지겠죠?
지금 4년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초에 발령장을 줍니까?
뭐 주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1월 3일부터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연말까지 해서 계속 4년 동안 주기적으로 돌아온 거죠?
보통 때 임용장을 주거나 연말에 그만두는 식이 없이 그대로 계속 정규직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4년 동안 반복된 거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사인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합니까?
그 계약을 12월 31일까지하고 1월에 또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이력서 첨부하고 그럽니까?
오충남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있으면서 같은 여직원인데 고용직이 있잖습니까?
업무에 차등이 있거나 심부름을 더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비슷한테 일용직이니까 보수 면에서는 적은 거죠?
제반 수당을 다 받구요?
그렇다면 해고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만약에 준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을 준다면 그건 순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만 되도 억울하진 않다 이거죠? 1년 주면 더욱 좋겠지만.
계속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갑자기 11월 30일날 해고통지해서 12월말까지만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보다는 6개월이나 1년의 유예기간을 주면 그동안에 자격증 딸 사람은 자격증을 따고 시집갈 사람은 시집가고, 다른 직장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고, 그런 기간을 둬야지 그렇지 않고 12월말로 해서 자른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전에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예기간을 둔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주면,
김영훈위원장
그게 아니죠. 유예기간 얘기가 아녜요. 그건 생각도 안 했단 말입니다.
오충남위원
그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해고되기 전에, 1년 정도 미리 예고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른다는 말이 없이, 미리 1년 후에 준비를 하라는,
다음에, 아까 실장인가 과장인가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1개월 전에 해고 통지를 했다고 했죠?
누가 어떤 말을 한 겁니까?
여기 총무과 여직원 없습니까?
분명히 총무과 여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0일전에 통보한다는 얘길 들은 거죠?
어느 과장인지는 모르고요?
그 과장님은 근로기준법을 잘 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12월 31일까지 하면 며칠이 됩니까?
그러면 혹시 청원인께서는 이 청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한다든가 그런 마음의 자세도 돼있습니까?
그럼 그런 계획이 없죠?
알겠습니다.
본인도 직접 추천했던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박희수위원
오금옥 씨, 일용직 여직원들 중에 결혼 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1년에 도 본 청에서 자동적으로 그만두는 일용직 여성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1년에 2,3명?
결혼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있을테고.
다음에 해고통지전에 다른 협의는 없었습니까?
오늘 17명중에 몇 명 안나왔는데 일부러 안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17명한테, 아까 대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고통지 이전에 스스로 그만둘 의사가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몇월며칠날까지 해서 그만두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8시10분)
이영길위원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이것을 만류하는 것은 전부다 청원권을 저지할려는 수단입니다. 잘 인식을 하십시오. 실과장 또는 가족, 친척, 선·후배 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청원포기하라는 종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분포,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청원건은 절대로 저지당하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도 본청만이 감축의지가 대단히 높다, 우리 도의회도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하면 수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도의회의 예산증액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 가지고 도의회 역시 성사가 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의 일용직들은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현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같은 데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일용직을 구제할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 본청만이 감축문제에 대해서 아주 드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른 데는 일용직이 저만큼 다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도의회도 아주 필요한 요소요소의 적정인원을 감축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의를 통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정식회의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답변도 질의에 대한 답변한 것처럼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청에 있으면서 그 직장에 대해서는 만족했어요?
이건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혹시 성차별같은 것은 느껴본 적 있어요? 그건 내가 참고로 할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뭐 이거 사오라, 저거 사오라 해 가지고 심부름같은 건 안시킵니까?
오충남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행정부지사나 실·국장, 과장이 간담회, 또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청원을 취하하라고 종용한 적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중에 다른 데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동의한 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청원인 대표 오금옥 씨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청원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여러분의 뜻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내무국장께서 오셨는데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고, 이 청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내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몇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인원 감축에 대한 또 정규직감축문제를 일련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단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토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단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여러 차례를 통해서 답변이 올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든지 현황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고 또 보고의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은 그렇게 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그래서 각 개인들한테 실·국장, 과장을 통해서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발송한 거 틀림없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기준이라든지 협의를 거치는 게 실과장 회의를 11월 24일, 그 다음에 11월 25일날,
이영길위원
회의를 거쳐서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항에 대해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는가 하는 걸 11월 24일날은 과장들이 모인 데서,
이영길위원
11월 24일?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리고 11월 25일날은 국장들 모임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고문제로 해서 일련의 회의를 열었던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회의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게 없습니다.
오충남위원장대리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잖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회의자료는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실·국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는 회의도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이 외부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는 공식으로 통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내적사항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 국장회의라든지 할 때 통례상 회의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회의에 대해 기록을 하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다음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회의를 참고로 하는데, 심지어 반상회도 회의기록을 하고 그러는데 해고에 관한 문제를 회의하면서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한 뭔가 이런 상당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엷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이것은 인권문제도 됩니다. 이 문제는, 해고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회의자료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서만 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굴곡됨이 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말이죠,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면 여러 가지로 법적 보장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인권이 유린되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득불 만들어놓은 장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도덕성을 갖고 훌륭하게 살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여러 가지 사정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장받고, 도덕적으로 보장받고, 그리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까 합니다. 일용직 해고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해고당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로 잘 보장된 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행정의 사업이라든지 일의 순리, 무엇을 펴나감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모델로 하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무시하는 행정, 법을 무시하는 정부, 그것은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준법속에서 모든 행정사무가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은 경영상 여러가지 재정문제가 축적돼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재정문제에 허덕이고 있는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영길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재정문제가 긴박하고 파산지경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이라든가 그 외에 대해서 임금체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길위원
제주도가 재정에 압박을 받고 긴축재정을 펴고 있느냐, 또 임금체불한 적이 있느냐, 따라서 제주도청의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긴축재정을 하는 상태도 아니고, 임금체불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를 안 주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말이죠, 기업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방식 문제를 바꿔 나갑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침을 바꾸는데, 제주도청에서는 행정운영에 그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 건 없잖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순수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체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영길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준법에 대한 문제를 엄연히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준법을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제주도를 전부 다 다스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95년도에 일용직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했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한사람의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건 '95년도에 한 겁니다. 이 문제로 해서 휴직을 권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집단으로 해고를 당하니까 몇 개월이나 1년 간 휴직을 했다가 나중에 들어온다든지, 제주도청이 좀 풀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그전에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고라는 것이 휴직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법의 테두리 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 아주 약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준법을 지키면서 행정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기업도 이끌어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행정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싸그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비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게 행정이라야 됩니다. 행정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이걸 엄연히 지켜나가야만 우리 국가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허우적거리니까 도의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일용직을 구할려는 그런 의지는 없죠?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을 팔아서 그대로 고용하고 행정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없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리고 해고를 기피하기 위해서 도가 자산을 매각해 본 적도 없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법에는 말이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는 자르기 힘드니까 자기 재산도 팔아가면서 해고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해고해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를 회피할려는 의지가 제주도청에 있었느냐, 그러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제주도청에, 어떻게 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다른 차선책을 써가지고 이걸 좀 지연시켜보자라는 결정이 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위원님께서 포괄적이면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용인부임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영길위원
그거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감사 때이고, 지금은 청원입니다.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 문제만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옛날에 했던 것도 확실하게 이 장소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회피라는 행위를 도 자체가 해 본 적은 없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은 도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해고 회피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재산이라도 팔아가지고 이걸 좀 살려주자, 행정이 이러한 행위를 해 본 적이 없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까 답변을 올렸잖습니까?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것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또한 전제조건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채용 내지는 사역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한 사항을 다시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넌지시 피해 가는데, 해고의 회피행위에 대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긴 대답 필요 없습니다. 도청이 해고 회피에 대한 행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실무 담당자야 의례히 그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을 단행해 본 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못해봤습니다.
이영길위원
못해봤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보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영길위원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95년도에 임용된 일용직이 오히려 남아있고 그 전에 임용된 사람은 해고됐는데, 여기서 기준설정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기준설정은 잘 된 것으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완벽하게 보호가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또 선후로 들어온 일용직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대해서 하자 없이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은 우선.
이영길위원
대답만 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의 내용은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를 함에 있어서 통지라는 수단을 써서 해고대상자들한테 알려준 건 사실이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사실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 내무국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러 나오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러면 내무국장은 여기 오기 전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것을 다 알고 각 실·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것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오셨다는 말씀이군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볼 때는, 실·국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런 상태들도 내무국장께서는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확인도 안됐다는 것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고 문제에 대해서 성실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보로만 끝났느냐, 이제까지 도에서 데리고 썼는데 통보만 해서 밀어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고대상자 전원을 모아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각 국별로 국장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장들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과장들과 국장들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영길위원
내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전부 한 것으로 인정은 하는 것이고 확인은 안됐다,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국장님께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일용직 해고의 문제는 헌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근로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타당성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이런 것들 또한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근로기준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이번에 일용직 사역해지와 관련된 사항, 구체적인 것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보기에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는가라고 느껴집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무국장님 생각이고, 혹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사실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라든가 노동청이라든가 사전에 해고시키기 전에, 통보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혹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거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못해봤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분은 누구 해 본 분이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근로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지금 일용인부들이 청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전시간에 청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청원한 사람들을 상대로 청원취소를 종용하고 있는 실·과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그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도착해서 왔습니다마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청원인들의 얘기로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청원취소할 것을 종용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근로자와, 일용인부와 도와의 관계가 아니고 지방 자치제의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는 주민청원권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소송으로 가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이 사항은 사역시기부터 보조기관인 각 과장들 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채용을 실·과장들이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도 과장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보다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박희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고 만약에 소송사태로까지 가서 도가 만약에 패소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승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통감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은 법의 판단에 따라서 누구에게 있는 것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것까지는 답변을 할 자신이 없다 이겁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
박희수위원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이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이전에 우선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격을, 인간성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할 것들은 배려를 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도의 행정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펼치는 게 도의 행정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켜지지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상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버린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5년 10월달에 채용한 직원들, 바로 엊그저께 채용한 직원들, 그 다음 11월 달에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채용을 하지 말든지, 당초부터 일용운영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채용을 해놓고 이렇게 잘라버린다면 인격적인 모욕감을 어디 가서 보상받을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일종의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될 공공기관이 일용인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해고를 하면 향후에 사기업들이 공공기관에서 그러는데 사기업들은 얼마나, 오죽 더 하겠습니까? 노정계가 있어서 노사관계를 처리해 나가는 도에서조차 이렇게 하신다면 사기업들은 어떻게 노사관계를 이끌어 나가라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 사무처의 직원들에 대한, 일용직에 대한 채용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것은 분명히 의회사무처가 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9시10분)
박희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기본방침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장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의 어떤 직원이든 간에 인사문제는 지사와 의장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러한데 일용직에 대해서까지 지사가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박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일용직 사역을 비롯한 6급이하의 의회사무처내의 전보 내지는 인사권 등등은 모두 도의회사무처에 규칙상 명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사역이 해지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한번도 한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의회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어떤 면에서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모든 규칙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11월 24일 과장회의를 했다고 하셨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과·계장회의입니다.
오충남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윗분의 지시가 아니고 그런 예산상의, 예산요구가 11월 달에 도의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충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계장 회의면 어느 과장이 주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하니까 모였지 자진해서 다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총무과에서 회의에 나오시도록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누구 지시도 없이 총무과에서 자진해서 과·계장회의를 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각 국에서 계장까지 전부 참석을 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과장이 참석이 된 곳은 계장이 안나오고 또 과장이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서 못나온 곳은 주무계장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과·계장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과·계장 협의회에서 기준을 설정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결과는 받고, 지사께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래서 그 연후에, 그 다음날 25일에.
오충남위원
25일날 국장회의를 했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건 누가 소집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부지사실에서는 매일아침 여덟시 반부터 각 국장들이 가서 각 국의 주요 사항을, 당일 사항을 보고를 하고 또 의논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의논을 하고 소위 말하는 도정조정위원회격이 됩니다. 거기서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내무국장께서 전날 과·계장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국장회의 가서 그것을 부지사한테 보고를 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거기서 국장들한테 과·계장 회의시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국장들 생각은 어떤가 해서 거기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과·계장 회의에서 반대하는 과장은 없었습니까? 다 좋다고 찬성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제가 주재를 못해서...
오충남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과·계장 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이는 것은 누구 지시가 없었습니다. 지시가 없었고, 지금 감축인원이 총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실·국 주무 과·계장, 또 사업소 과·계장 이렇게 해서 전부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번 전화받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지만 우선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된다 해서 제2회의실에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장장 2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기능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사무보조 관련해서 그 기준을 한번 발표를 해달라 해서 그 법령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사무보조 자격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자격증소지자로서 경력순, 자격증이 많다면 경력순으로 조정을 하고 모자랐을 때는 그 다음에 장애자를 하자, 장애자가 끝난 다음에는 먼저 들어온 경력순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번 순위가 격무부서 근무자입니다. 격무부서는 청소부, 식당, 그 다음에 편집원이 도에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편집보조원이 지금 현재 두사람 있는데 한사람이 그만두게 되니까 한사람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그 격무부서 세사람을 제일 먼저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자격증 순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자순도 안가고, 고참 순도 안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과·계장 회의, 사업소 과·계장도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안을 실·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는 안이 좋다고 해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실에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니까 기준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 해서, 저희들 과·계장 회의때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이 설정을 한다면 경력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기준을 하느냐 경력순으로 하느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국장님 회의 때도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과·계장 회의를 하기 전에 각 사업소에서 과장이라든가 주무계장이 회의를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역해지 인원은 이미 각 사업소별로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를 들춰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예산에 절감이 되어 버리니까,
오충남위원
예산상에는 그렇다고 하면, 사업소에 사역해지 대상자가 몇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사업소에서도 예산절감 때문에 그 인원이 전부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도 본청과 사업소는 일체가 돼야지 어디는 어떤 기준, 어디는 어떤 기준하면 안된다고 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소가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 본청에서 예산을 아예 안줄테니까 사역해지를, 몇명 감원을 시키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총무과장한테 과·계장회의라도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화온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일용인부 사역이 각 실·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총무과로 예산이 일괄 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이 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예산이 전부 절감이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절감된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이전에 그 사역자들을 감원시키기위해 사업소별로 인원이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가서, '96년에 예산을 안 주겠다니까 사업소에서도 과·계장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총무과장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당초에 감축계획이, 작년도에 정규직이 12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년도도 기구개편이 되면 정규직도 감축이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도 감축을 하는데 일용직만 감축을 안시키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감축안에 따라서,
오충남위원
감축안은 미리 나간 거지요?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감축안은 미리 나간 게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미리 안 나가면 11월 24일날 과·계장 회의에서 사업소별로 감축인원을 알아서 의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상,
오충남위원
예산상 반영을 안시켜주니까 당연히 몇명 감축대상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미리 예고해 준 거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저희들은 예고를 안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상에 감축이 되면 바로 정원이 감축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반영을 안시켜주니까 사업소의 과·계장이 당혹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총무과장한테 전화오고 의논을 하자는 소리를 하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할 리가 있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자기 과에 예산이 안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기 과의 일용직이,
오충남위원
각 사업소나 실·과에서 예산은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예산은 총무과로 전부 됐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일부는 반영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든 실·과든. 일용직을 전부 반영 안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반영된 데도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축인원이 사전에 예고된 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사전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했지만, 1차는 예산요구를 했고 예산파트에서는 누구지시든 어떻든 감축대상을 통보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계장 회의를 서둘러서 하게끔 된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계장 회의를 서둘러서 하게 된 것은, 본청예산은 내년도부터는 전부 총무과에 와있게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에 2명도 있고 4명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 과는 몇명을 줄 것이냐 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도청 총괄적으로 사업소든 본청이든 해서 몇명 11월 24일 이전에 미리 계획이 된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11월 24일 이전에 몇명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때부터 감축대상을 정한 겁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감축대상 인원은 예산으로 확인을 해서 그때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산상에 몇%가 감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무과에 올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 두사람있다고 해서 내년에 두사람이 전부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사항이다, 그러니까 참석한 과·계장들이 이것은 분명히 잘 해줘야지 자기네가 바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까지는 안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조정은 누가 했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총무과에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정을 누가 했습니까? 안을 마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우리는 2명 자르겠다, 3명 자르겠다 자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도에서 기본 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든 요즘 말하는 부동의를 하든 했을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것은 기본 안이 나온 게 아니고 그때는 누구를 자른다,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아까도 자격기준을 선정해서,
오충남위원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인원은 몇명 나올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49명 나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도본청, 사업소해서 몇명이다,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나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과·계장 회의, 11월 24일날 나왔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안했습니까? 다른 데서 했습니까? 예산파트에서 했습니까? 49명이 나온 배경은?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저희들이 본청의 인원은 아는데 사업소 인원을 그때 몰라서 사업소에 사업소 인원을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인원은 그날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날 받아서 합쳐보니까 49명이 된 겁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
49명 미리 내정해서 맞춘 것이 아니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11월 25일날 국장회의를 했는데, 내무국장께서 부지사께 보고를 하고 각 실·국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반대하는 국장은 한사람도 없었습니까? 다 찬성입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날 제가 가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어제 과·계장 회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한번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를 드리니까 전부 봐서 이것은 기준이 분명히 섰다, 그러면 자격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해서 법령에 나온 사항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기준이 없더냐 하니까, 어제 저희들 회의한 결과로는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다른 실·국장님들이 이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실·국장 회의가 조정회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회의록없이 됩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것은 간담회식으로 해서.
오충남위원
의결사항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실·국장님들이 전부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식회의라면 회의록을 작성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 못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없이도 하는 겁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실·국장들이 조정위원들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도 회의록없이 합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실·국장님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정위원회도 회의록 없이 하느냐구요.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오충남위원
조정위원회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중요한 인사문제를 할 때는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한다, 누가 지시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반대를 못해서 다 통과돼버린 겁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해고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계장 회의때 한번 거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해고 후에.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해고 후에는 과·계장 회의를 안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해고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런 것은 토론을 안 해봤습니다
오충남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해고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뭐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솔직히 깊숙히 생각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과·계장 회의에서 돌출돼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과·계장 회의에서 무슨 안을 올릴 때는, 그래도 잘 나가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전망, 문제점, 대책을 딱딱 제시해야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안만 하나 내놓고, 기준만 자격기준으로 해버리고 문제점도 생각 안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96년도 일용직 인건비, 도의회 포함해서 약4억7,000여만원을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본회의 전에 밤 3시까지 회의를 하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지사에게 이것을 충분히 의논을 하든가 검토를 해서 지사에게 직언을 한 바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다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1년에 2, 3명 간다고 보아지는데 그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갈 때 기준은 경력순입니까? 자격증 순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기능직으로 가려면 우선 그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한사람을 써야 될 곳이 있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먼저 들어온 분 이 분을 쓰고 있는 것이 현재 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4, 5년된 자격증 없는 사람과 채용된지 1년밖에 안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 어느 사람이 더 낫다고 보아집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정규직 채용은 반드시 그런 법적 절차, 법적 구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래 일반적으로 사무보조격으로 평범하게 있을 때 이것 하나를 가지고 그대로 정규공무원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역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청원인들의 자료에 의하면 '94년 10월달에 일용직 보수교육 강연을 지사께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언제입니까?
오충남위원
'94년 10월에.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94년 10월에 일용직 보수교육 강연을 했다고, 청원인들의 자료에 의하면 나와있는데, 이 청원서 도에는 안갔습니까? 자료는 어쨌든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모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보수교육 강연의 문구를 하나 인용한다면, 농림수산부 재직 당시 어떤 계기로 일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일을 하고싶어 구석자리에 책상하나 있었으면 하는 심정을 말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사께서는 일용직 공무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청에서 열심히 근무를 잘하라고 분명히 교육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47명이라는 인원을 사역해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때 강연하고 맞지가 않다, 1년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강연은 있으나마나한 거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설움을 갖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끔 한 강연이지, 과연 발전적인 측면에서 강연을 했겠느냐 이거죠.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에 한 그러한 강연에 제가 참여도 못했고 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충남위원
이런 일용직 교육이나 강연할 때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합니다마는 제가....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이게 위증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일용직 감축문제가 논의되고, 그것이 하부조직으로 들어가서 실과장회의를 해서 범위가 결정돼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게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길 할 수 있는지, 정말 육지사람들 만나면 창피해서도 못할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도 하나 작성하지 않고, 그러면 어느 실과에서 몇명이 감축이 되는지도 이런 것들이 상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실과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단행됐다는 겁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받은 일용직 감축계획,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회의없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드러나면 위증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도에서 답변해야 될 것을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고, 회의를 몇번씩 거치면서도 회의자료가 없고, 이런 것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나온단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길위원
거짓말 하지 말아요!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 위원님. 제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희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0월, 11월에 말입니다, 이 실·국장회의록 사본, 도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해 가지고 실·국장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사역의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내무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조정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 그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12월 현재까지 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일용인부임 사역근거.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이영길위원
이건 어디서 보내 온 겁니까? 본청 감축대상 25명, 현원 22명, 업무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19명, 3명 결원, 자격증 소지자중 3명 선정 계속 사용대상 포함, 1안, 2안. 이러한 안들이, 이런 계획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25일 이후입니다. 그러나 회의록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계획이 내무국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다? 이거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24일, 25일날 국장회의 때도 검토가 돼서 거기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그러면 실·과장회의를 하는데 실·국장회의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두로 보고를 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가만있어요. 실·국장회의를 하는데 종이도 한 장 없이 말로 가서 보고를 합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닙니다. 과·계장회의 때의 결과를 국장회의 때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영길위원
결과를 가지고 갔으면 그런 게 문서화되지 않고 그대로 말로 보고를 합니까? 그게 그렇게 기밀사항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아니,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서는 그 이후에 확정단계에서 결정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회의록이 없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됩니다. 회의록 없이 그런 회의를 하는 법이 어딨어요?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잘못 드렸는데,
오충남위원
잘못된 게 있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예, 당초계획은 52명 감축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25명, 사업소가 27명입니다. 그래서 52명이 감축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청인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 3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3명이 있어 가지고, 자격증 소지자를 전부 해 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 주자 해 가지고 3명을 구제해서 본청은 22명으로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예?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자격증 소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제를 해 주자 해서 3명을 구제해 가지고 22명이 됐습니다. 사업소는 자격증 소지자가 결혼하고 뭐한다 해 가지고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수정도 하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이런 계획이 계장하고 과장이 어정쩡하게 세운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어느 회의 때 이런 감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걸 돌리시니까 문제가 되고, 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회의가 아니죠.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딱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시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청말고 사업소에 27명이라고 하셨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지금 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원이 됐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같은 거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없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 49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했을 때 어떠한 후유증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막연히 감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생활고도 있을 거고, 또 아까 청원하는 직원도 말을 했지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도청에서 4,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원시켰을 때 감원된 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오며 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원시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3,40년동안 공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 감원된 직원들이 아직은 20대 초반부터 중반인데 이런 것이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은 생활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딱 한 달의 여유만 줘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계획 없이 이런 걸 단행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는 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결정했을 때 후유증이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아까 그 회의록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굴곡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국장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얘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다음에 사업소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제가 아직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산자체부터도 사업소는 사업소, 각 실과는 실과별로 계상이 돼서 오랫동안 써왔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내무국의 총무과로 일괄 감된 예산을 계상이 돼서 저희들도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계장회의도 하게 된 거고, 또한 국장들이 모인 데서 과·계장회의 때 논의된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런데요, 과장·국장선에서 일용직이 고용됐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회의했을 때 도지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이하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건의를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셔야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음을 느껴집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일용직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현업 업무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대상이 됩니다.
박희수위원
대상이 됩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런데 청원내용에 보게 되면, 현업부서 요원 3명은 대상이 안된 걸로 돼있습니다.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3명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박희수위원
3명 해 가지고 22명입니까? 19명입니까? 전체 해고자가 몇 명입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만두는 사람이 22명입니다. 22명중에 3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박희수위원
그러면 22명중에 실제 그만두는 사람은 19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그래서 그 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도 한사람이 비었습니다마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현재 12월 31일로 끝나는 사람이 도본청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고가 아니고 사역의 종료입니다.
박희수위원
사역의 종료가 맞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에서도 다녀갔고 다음 노동상담소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단행한 일용직감축은 명백한 법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쪽에서의 얘기가. 법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만약에 소송해 가지고 도에서 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행정의 권위가 실추가 되는 거고, 당사자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원인에게도 얘기했지만, 도나 시나 군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에도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간단하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겁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는 거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고에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상으로 인한 해고도 있겠고,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해고 등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구제하고, 선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력을 발휘하는 일면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도에 막대한 피해라든가 재정상 피해, 아니면 명예실추를 시킨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도민을 위하고 도청을 위해서 지금까지 몇년동안 꾸준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느닷없이 이와같은 해고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희들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도에서도 직제 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 그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인간적으로, 요즘 겨울 방학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근로를 시켜서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차원도 선행하고 있고, 하물며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도자과정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해고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솔직히 저 역시도 괴로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석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하신다면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실·국장이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현황파악도 전혀 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위에서 한 얘기하고 내무국에서 있었던 일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김영훈위원장
아니,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무국 소관에도 벌써 8명인데 그것마저도 아무도 질의를 안 하더라구요. 내무국장이 알고 있는 사항만이라도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포괄적으로만 해 가지고, 내무국에서 잘린 사람이 8명인데 그 8명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해야죠.
이영길위원
처음부터 질의한 것이 벽에 부딪치니까 질의를 안 했잖아요? 지금 내무국장이 답변하는 걸 보면 전혀 준비도 안 돼있고 그냥 건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뭘 들어보면 모르고, 상황만 알고 있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속속들이 들어볼려고 해도 차단이 돼버렸어요. 내무국이든 뭐든 다 차단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네요. 이건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위원님, 제가 다른 뜻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제는, 너무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무국 소관만이라도 정확하게 질의하고 답변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실·국에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사업소까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실·국장들을 내일 아침부터 한사람씩 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경완
고경완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무국장님이 가정에 좀 일이 있고 몸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아는데 까지 충실하게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영길위원
뭘 하나를 질문을 해도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른다, 모른다만 해 버리니까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질문하세요.
박희수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청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사가 부동의 했지만 내무국에서 자발적으로 강력히 권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도록 권고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사무처에서 사역하는 분까지 내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지사께서 나오셨다면 저도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안 드리고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사께서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결정권자는 지사니까 지사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고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한가지 밝혀둘 것은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청원에 대해 가지고 만에 하나 직원들에게 회유를 한다든가 또는 압력을 넣는다든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잘 전달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시죠. 문제는, 지금 답변이 부실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내무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내무국장님 이상으로 더 아실만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여러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위치라고 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만한 사람으로 누가 적임자라고 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는 그 이상으로 할 말이 없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하도 한심스러워서 얘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치 못한 답변에 대해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질의해야 되고,
오충남위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생각에는 충실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 부지사를 출석요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진출두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전달하는 게 좋겠습니까? 편한 대로 해 드리죠. 출석요구하는 것보다 자진출두로 해서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오충남위원
아니! 국장님이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예,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양자간에 선택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 하는 것이 서로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집행기관에서의 자료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사항에 대해 챙길 부분도 있고, 마침 행정부지사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마는 내일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