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지금 도청 관계공무원들이 와 계신 자리에서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송봉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관계는 저의 뜻이 관철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위원장인 제가 부덕의 소치였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단히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변명이 아니고 한가지만 송위원님께 답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날 예산 계수조정하는 당일에 제가 오후 3시까지 와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소속돼 있는 위원님께 정보도 듣고, 우리 위원회가 처리안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특히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다 돼 있는데 우리 뜻대로 관철이 돼 있고, 개발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걱정말고 돌아가십시오 해서 마음 푹 놓고 갔던 것이 실은 문제가 이렇게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상임위원장 이상 주례회의를 매일 하는데 오늘 주례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실은 제가 심히 거론을 했습니다. 아까 송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씀을 했어요. 이럴 바에는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대안으로서 하나 제시를 하고 싶다, 그 상임위원회 예산문제를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처리 못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증감을 한다든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최소한도 상임위원장 정도까지는 자문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안될 때에는 전체 간담회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송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라고 봐야 됩니다. 예결위는 전체를 통괄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답변도 들을 수 없고, 질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일텐데 상임위원회는 그렇지 않지 않냐, 항목 항목마다 따지는데,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예결위가 가지고 있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속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니까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행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이다, 앞으로는 이것 좀 교정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례회 간부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아니한다 하는 전제 하에서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관철한 사항은 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 다시 그 상임위원회하고 재론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만일에 오늘 의결한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다시 자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뜻을 관철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자 하는데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것은 일단 의결이 본회의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봐도 진짜 헛소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마는, 그러나 '96년도도 추경예산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회 뜻이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별예산 개요를 설명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15분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관광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문화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및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에 대해서는 몇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만 간추려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8억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감소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교통량 조사 일용인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은 4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을 감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으로 1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이 감소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로 기존 사료실을 활용함에 따른 도정사료관 설치 운영비 사유 미발생분 1,0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라문화제 기록 보존 및 대외 홍보용 VTR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기존 향토사료실을 활용함에 따른 사료수집 보상금 사유 미발생분 500만원,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광복 50주년 독립운동사 발간 조사보상금 집행잔액 670만원, 제주도 문화상 시상금 집행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시·도순회 예술인 개최지 변경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분 3,000만원,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무용제 예선대회 경비사유 미발생분 300만원, 제13회 전국연극제 본선대회 참가경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예산은 1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소 계상된 것은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지정 자료조사 원고료 및 발간비 집행잔액 1,200만원,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에 따른 증액 계상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문화재지정자료 현지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원,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보상에 따른 사유 미발생분 1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원,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건립부지 내 묘지이장비 사유 미발생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은 16억2,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 1명 퇴직으로 인한 기본급 감액 600만원, 도립예술단 지휘자 4명 결원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 감액분 7,000만원,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분 1,000만원, 도내 유명작가 우수작품 구입에 따른 보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예산은 12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급 집행잔액 1,2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790만원, 1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보수 집행잔액 290만원, 효도 휴가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4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재 감정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0만원, 도지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연구관 급여인상에 따른 기타직 보수 증액분 120만원,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전관광질서 캠페인 전개 프로그램 제작 방영 불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유 미발생분 2,0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승인 공고료 사유 미발생분 3,900만원, 라이트 박스 설치 등 9개 지역 제주관광홍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 종합안내지 및 기능별 안내지 용역부분 복사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주도 관광산업 육성지원 협의회 폐지로 인한 운영수당 미집행액 600만원, 민자유치활동 보고회 등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 300만원, 제주도 종합안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미집행액 1,000만원, 문화재 감정관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4만원, 동아시아 도서관광 정책포럼 방문 등 민자유치활동 현지활동 보상금 사유 미발생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및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공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228억1,900만원으로서 이는 건설기계 임대료에서 167만7,000원이 증가되고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때문에 도로개설 포장을 위한 IBRD 차관상환 부담금이 4,168만2,000원이 삭감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4억6,8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1,436만7,000원을 삭감하려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서 450만원, 도로유지관리에서 1,754만1,000원을 삭감하고 종합 개발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및 지방도 유지관리용 중기외 6대의 차량수리비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봉급, 상여금 등 집행잔액 4,273만1,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한 21억5,964만4,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여금은 기정 14억3,849만1,000원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하수 관거사업을 위해 80억원을 차입할 계획중 40억원은 9월달에 차입하고 40억원은 11월중에 분할 차입함으로써 이자지급액 2억원이 절약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발을 위해서 차입된 IBRD 차관액은 '84년 9월달에 차입해서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환원금 및 이자에서 5,959만5,000원이 절감되어 11억7,889만6,000원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95년 10월 12일에 발주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용역입니다. 다음 성판악 종합안내소 신축사업은 '95년 9월 5일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이들 사업 모두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기획단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수자원소관에 대한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2억8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2억9,200만원이 증액된 68억6,1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설치부담금이 시·군에서 부담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자원개발공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수자원공사에 부담키로 되어 있던 것이 도가 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106억3,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4억원이 증액된 85억3,2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은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부분에서 54억원이 증가됐는데 이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지 토지매입비 5억2,5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공사비 37억 6,700만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과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자치단체보조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은 당초 전부 특별교부세의 교부와 병행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교부세 내시가 안돼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못했던 것 이번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자원개발기획단 운영비로서 지하수관리용 컴퓨터와 프린터 1대해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비중에서 정수장 시설비는 수혜자인 시·군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이 재원관계는 토특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으로 해서 5% 내지 6%의 이자가 되는 저리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535억8,700만원인데 금년도에 42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에 40억원이 계상될 예정으로 해서 '98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산간 보존 및 이용계획수립 종합조사 용역이 20억원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해년도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집행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집행잔액 12억1,094만9,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국별로 하시는 게 순서가 잡힐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관광 문화국부터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문화유적지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한 다음에 판단해서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봉규위원님께서 상수도 문제라든지, 추자도 다리 철거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현지시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일정중에 29일 이전에 하루 뺄 수 있는 일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일정이 하루 잡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