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7,200만원이 증가된 803억3,500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1.73%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조정내시와 그 외 미집행 사업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도 이 점을 유의하여 본예산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원 통합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 12월 8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중 농수산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의 질의는 우리 산업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국장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게, 98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98페이지를 보면 '94년도 활기찬 마을상 해가지고 2개 마을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것인데 어떻게 '95년도 추경예산에 해야 되며, 이것은 예산 원칙에도 말이 안되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28개 마을에 주겠다. 그리고 제주도는 두개 마을이다. 이러면 반드시 국비가 지원돼서 내무부가 해야지 내무부에서 시설하겠다고 하고 도비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보니까 시상도 '94년 3월 2일 시상한 게 맞습니까? 성산읍 성산리, 한림읍 월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맞습니까?

년도가 조금 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일 아닙니까?

'94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95년도 3월 2일날 선정 시상을 하였습니다.

'95년도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표창장만 주고 개인이면 상을 안줘도 되겠는데 마을을 선정하면서 상사업비가 좇아오지 못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계획은 표창시기가 '94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94년도 일어난 실적으로 '94년도에 선정을 못하고 '95년 3월 2일 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00만원, 1,000만원 시상했다는 말입니까?

'95년 2개 마을 선정할 당시는 상사업비가 뒷받침이 안돼가지고,

3,000만원 시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나간게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럼 우수마을이니 최우수마을이니 2년 걸쳐...

2년 걸친게 아니고 '94년도의 실적을 '95년도에 평가했기 때문에 금년초에 예산확보가 안되고 지금에야 예산확보가 돼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지시되어 내려온 거 하고 상당히 현격한 문제가 생기는 게, 내무부에서 지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4년 12월말까지 열심히 일하는 농·어민과 동시에 시상을 하고, '95년도에 도지사가 과거는 포괄사업비라고 한 것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런 지시내용이 있네요.

활기찬 마을로 선정한 것은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이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따라야 되나 저희들 미처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풀예산에서 줄려고 하니까 풀예산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주신 다음에 대답해 주시고 본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표창은 드렸는데 상사업비 지원이 안된 겁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사업을 2,0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주지 않았다?

예.

내무부에서 지침은 '95년도에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지사와 직할시장은 그렇게 해서 해라. 내무부에서는 도에서 잊어버릴까봐서 종전은 포괄 사업비다, 현재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다 이렇게까지 명시가 돼서 내려왔네요?

포괄 풀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려서,

'95년도에 풀예산이 10억원 아닙니까?

약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포괄사업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되면 우선 3,000만원 줘놓고 포괄사업비를 써야 맞은 것이지, 쓰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뭘 삭감해서 올라왔느냐 하면, 농수산관련 국이 자기가 따놓은 예산도 못쓰고 있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100페이지와 98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8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시설운영비 지원 5,000만원이 삭감됐고, 또 감귤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주겠다고 한 거 1,500만원 삭감됐고, 또 하나는 96페이지 보면 농업선진국 해외 소득실태 연수보수에 의해서 1,800만원 삭감시켰어요.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뭘 할려고 했던 의지에 대한 것은 삭감시키고 2,000만원 올려서 2개 마을에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100%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예산흐름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외시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돌아보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 '95년도에도 물론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따낼려고 하면 관련 실무자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의회도 부대끼고, 예산파트에도 부대끼면서 이 예산을 따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2개 마을 상금을 주기 위해서 삭감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삭감재원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관련된, 농어민들에게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서 2개 마을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2개 마을은 얼마든지 풀사업비로 줬어도 되는 것이고, 내무부 역시도 풀사업비로 주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풀사업비로 당연히 지사가 3,000만원을 줘놓고 농어민들이 가서 훌륭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했네요, 기술습득이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반론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오승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은 어느 것을 잘라서 어느 것에 주는 목적세 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반적인 풀예산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이설운영비 삭감이유는 현재 여성회관 뒤쪽에 사람이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장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적자가 될 우려도 있고해서 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할 마땅한 장소가 금년 내에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잘라서 이쪽에 추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대로 그 정도도 모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목적세처럼 이것을 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했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질문은 위원으로서의 질문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공무원으로서, 국장으로서 답변이고 그것을 각자 틀린 바가 없는 겁니다. 위원은 그렇게 질문해야 맞는 것이지, 이거 주시는 거 잘하셨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국장님도 그것을 잘라서 주고 있습니다 해서도 안 맞는 답이고, 그것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교정시킬려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은 위원 각자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국장은 국장 뜻을 전달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5,000만원 문제는 그렇다고 해놓고, 지금 96페이지와 100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농어민들에게 해외에 가서 뭘 터득해 오라는 거 아닙니까? 96페이지 농업선진국 농외소득 연수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가 농외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농외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외국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던 거 1,800만원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설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도 하지 않고 삭감조치를 취해 버리거나 또 100페이지에 감귤선진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이것도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1,5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입니까? 삭감하니까 그 액수가 3,000만원에 도달했다. 그래서 3,000만원은 풀사업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이 예산을,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파트에서 당신네 파트의 삭감재원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당연한 것이지 예산파트가 그렇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개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두개를 삭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농어민 해외연수는 '95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농어민이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일본, 유럽 쪽으로 했는데 총계 270여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새로 추천을 받아내는데 중복되는 인원도 있고 해서 금년은 통합 해외연수로서 갈음하고 '96년도로 넘겨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삭감된 것 같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농어민후계자들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2개가 하나는 감귤특작국이고, 하나는 산업경제국이죠?

예.

정리하는 추경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때까지 왜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삭감정리되도록 해 버리느냐 이겁니다. 빨리 시행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94년도에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주라는 것은 다른 파트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끔 해서 어쩌면 농수산위원회가 농수산관련 실·국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각자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적에 무슨 대응론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들이 변명성으로 의회에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농어민들 기분 좋게 실시시켜 줘 버릴 것이지 나뒀다가 정리예산으로 들어가게끔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국장님께서 잘했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농수산관련 예산 농수산위원회에서 엄청 삭감 당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견해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오승일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두 국장님께서 1,800만원하고 1,500만원을 기위 사용해서 농민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방치해서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추천을 받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은 중복이고 그것도 같은 내용의 해외출장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70명 정도를 1년에 보냈으니까 사실 적은 숫자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양보다는 갔다와서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질 수준으로 바꿔보고자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갔다와서 실지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적 차원보다는 전문기술적 해외연수로의 전환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귤특작국장님.

감귤특작국 소관입니다.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 농가를 해외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에 간벌이라든지 적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인 농가들 열 분 정도를 미국이나 스페인 쪽에 보낼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적과를 8월하고 9월달까지 계속했습니다마는, 끝난 다음에 빨리 할려고 서둘렀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미국의 비자발급 조치가 중간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챙겼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 부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군 별로 보면 감귤과 화훼 등 이런 분야에 총 17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지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수나 기술습득은 반드시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이설운영에 대해서 지원이 5,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5,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이설관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후계자 대표가 와서 이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건물입니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옮길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적당한 후보지가 없어가지고 자체 자금이 많이 듭니다.

제주시내에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대표가 하는 것인데 ...

농어민 후계자 제주도회장이 됩니까?

강인선씨라고...

회장 개인사업이 됩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했는데 당초에는 농어민 전체 자체생산한 것을 판매해서 직판장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가 다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농어민 후계자 것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후보지가 다른데 옮길 후보지의 여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집행못하면 어려움이 있겠어서 삭감된 겁니다.

기왕 삭감재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좋습니다마는, 내용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이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하면,

회장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농어민후계자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북제주군이건, 남제주군이건, 서귀포시건 어느 지점을 선정해도 가능했었던 겁니까?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어민...

본위원이 감사기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밭을 사놓고도 시설을 허가만 해줘도 하겠다할 건데 그런 제약때문에 못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라고 공식회의니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돈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대단하게 활성화 됐었습니다. 50명이 밭도 2,000평을 샀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만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만들겠다고 해도 이런 돈도 있었다고 하면 정말 농어민 후계자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돈들이 삭감이 되고 이런다는 게...

그런데 저희들 도립장에서는 시·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선면 성읍리에, 성읍경마장 200m 남쪽 지점에 남원읍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토지를 샀습니다. 거기에다 시설을 못해서 토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구라는 것을 떠나서 읍·면단위 조직이 그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를 찾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읍·면단위 농어민후계자도 있고, 군단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도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도연합회라든가, 도단위 농어민후계자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만일 어떤 기준없이 읍·면단위로 하게 되면 각 읍·면마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일단은 도연합 농어민후계자의 성공여부를 봐가면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도를 연구해 봐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는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도단위 농어민 후계자는 수천명입니다. 도단위 농어민 후계자가 어떤 판매사업을 시도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무척 힘들 것으로 봅니다. 군단위도 힘듭니다. 저희 남제주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산부터 대정까지 모여서 무슨 직판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할려고 하면 읍·면단위로 해야 됩니다. 읍·면단위에다 도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문제가 잘못되는 겁니까? 읍·면단위 잘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500명씩 상당한 압력단체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슷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읍·면단위로 하면 제주도에 10개 지역이면 읍·면단위 소화시킬 겁니다. 나는 5,000만원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몇억씩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조립식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만 2,000 3,000만원씩 지원해 줘도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관광객들에게 밀감을 판다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크게 지원해 주는 것만 찾습니까? 그들은 크게 지어주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조금씩만 지원해 줘야지. `조립식 주택 2, 30평 지어주마, 도에서. 너희들이 와서 장사해라.' 이런 현실적인 지원도 좋은 겁니다. 등치크게 지원해주고 이런것만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는 국장님 확실히 본위원과 시각이 틀리다면 본위원의 시각에 맞춰보십시오. 괜찮게 그들을 다독거릴 수 있고, 실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허공에 돈던져 버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한번 승용차타고 한바퀴만 돌아도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는 알 수 있는데 돈을 주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이것은 5,000만원 삭감되는 것이 도단위니까 가능할 리 있겠습니까? 회의하면 결산하라고 하겠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도회장도 지방의원 아닙니까? 그 분이 사리판단을 잘하니까 괜히 귀찮을 것 같아서 안하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주 농어민 후계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해녀 중심의 단체 하다보면 도내 4, 50개 됩니다. 사실은 해녀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횟집을 운영할 테니까, 해산물을 운영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읍·면 단위라든지 군단위, 도에서 지원해 줄 경우는 앞으로 그런 방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이런 읍·면단위, 시·군단위 농어민 후계자, 해녀들이 이런 직판장을 운영했을 때 지원에 대한 원칙을 우선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국장님, 당초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제주무역 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각종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명칭을 바꾸는 것 같은데 4,500만원 삭감하면서 97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중소기업종합센타로 바꿔지네요?

예, 마지막에는 지역경제종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모든 절차는 제주무역센타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발할 때는 중소기업 통상산업부에 예산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중소기업센타를 지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사실 제주도 중소기업 규모가 4.52%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무역이라든지 일본무역과의 관련성에서 무역센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업의 기능은 무역센타든, 중소기업이든, 지역경제종합센타든 그 기능은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계 역할을 하자하는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통상산업부에 충족을 시킬려면 중소기업센타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종합센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역경제종합센타로 일단은 매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맞춰나갈려면 돈을 따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름이 바꿔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름을 바꾼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진원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관련 대학생 선진지 견학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진지 견학대상이 되는지...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학생입니다.

연중행사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몇명입니까?

당초 4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해서 30명을 집행했습니다.

농과대학이면 과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장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까지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정리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약 2㎞정도 진입로가 전혀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돌담을 넘어서 가는 현상이 있는데, 남의 땅을 밟아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토지보상이 된다면 참 좋을텐데.

어장진입로는 3년전에 계속하다가 내년이면 그 계획에 한해서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침을 유의하면서라도 완료되는 것은 해 버리자 해서 되는 것이고, 소규모 어장은 앞으로 350억원 정도 투자해서 완료되는 시점이 2004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유보가 되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호남입니다. 96페이지 보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해가지고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만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게으르다보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당초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투자부문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아주 중대한 위원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제가 이 부분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1회는 하셨고, 계획대로 1회는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발전심의회에서는 1회를 했다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까?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냐, 그런 사업들을 심사해가지고 그 사업이 심사가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회의고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운영됨으로써 농어민들에게 농정시책 PR하고 그 분들에게 경쟁력있는 사업도 고취시키고 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감특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지난번에 결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위원회 모임을, 활동을 안하셨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마는, 1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달도 안됐는데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었습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수급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심의회가 농업 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 입업까지도 전부 망라해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기정은 2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삭감조치를 120만원하는 이유는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추경예산안을 내면서 아무래도 금년에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회밖에 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정도 할 것으로 잡아놓고 1회분은 삭감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수급안정 이 부분입니다. 지난 우리 감사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지금 수급안정 부분에서 과연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혹 오해는 마십시오마는, 가뜩이나 제주도 돈육가 하락이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국립장에서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수급안정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감귤문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도, 사실 유통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수급심의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 축산, 수산, 임업까지도 총망라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들도 그쪽 전문부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그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구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황도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감귤같은 경우에는 감귤출하대책위원회 이런 문제도 있고, 축산물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이나, 임업이나, 축산, 수산 각 계통의 전문직으로 각 몇 사람씩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급안정심의위원회 구성자체를 어떻게 별도 구성한다든가,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안이 나온다든가 안그러면 어떤 일부분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이지 못한다그래도 그 분야만이라도 모여서 여기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 문제가 수급안정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경우는 제주도는 기위 1차 산업분야가 전부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는 말씀으로 귀결을 시킬 수가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게 말입니다. 일부분만이라도, 한 파트만이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난감합니다. 명색만 위원회로 만들어놓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귤분야에 보니까 특히 아주 기본적으로 제주도 감귤농가를 위해서 계획서라든가 기초적인 홍보물 자료 유인조차도 7건이나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답변하시기에는 너무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101페이지 축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인데 축산분야 재해복구비 금년도에 어떤 큰 재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거 뭡니까?

폭우가 있을 때 블럭조슬레트하고, 목조함석이 성산리, 고성리에서 태풍 페리호가 왔을 때 쓰러졌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뒤늦게 농수산부에서 산정이 돼가지고...

복구비는 몇 %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니까, 20%는 보조고, 60%는 융자고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이 155만원은? 피해액을 100%로 보았을 때 ....

액수 자체는 전부 국고입니다. 전체 피해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6개 사업을 계획세워놓고 전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진흥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예산절감차원으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입니다. 108페이지 보니까 시비량 설정 시험포장 임차료 인데 이 시험은 실시를 하셨습니까? 했는데 토지임차만 안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가 됐듯이 금년도 토양검정과 관련해서 국비가 진흥원으로 재배정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비량 설정 임차료는 국비로 집행하고 도비에서는 집행을 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량 시험은 했습니까?

예, 그것은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이재현위원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은 물어볼 것도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담당국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본위원도 더 물을 게 없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질 때는 엄중한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심혈을 기울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고생해서 오늘 아주 좋은 결과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복지에 향상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소관 농수산분야는 1차 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물은 생산하는 것보다도 우선 팔고 나서 내가 자본을 잡아야 내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팔아, 유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유통에 관련해서 서울 직판장 등에서 보조 및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직판장을 개설해서 혹이나 우리 청정지역 1차상품의 이미지를 흐릴 염려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직판장을 개설않고 무작위로 쇠고기면 쇠고기, 돼지 고기면 돼지고기, 일반농산물이면 농산물이 여기에서 육지아닌 해외로 갈 때는 반드시 도측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에 만약 직판장을 개설해서 소비자가 먹어봐서 과연 제주도 것이 청정식품이다. 맛도 좋다. 이렇게 해야만 승승장구 우리 제주도 농어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어떤 검증을 거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또 보조를 해줄 때 조건을 달아서 특상품만을 대외적으로 나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감귤특작국장님께서 지금 밀감이 1/3은 출하가 됐습니다. 한 40여만톤이 남아 있는데 경제협력회의 때도 가서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유통처리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유통나가는 것이 현재 농협, 감협, 상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횡적으로 어떤 조절장치가 반드시 있지 않고는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참 불안합니다. 특히 여건적으로 사과니, 배니 풍작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감귤특작국장께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 30만짝 이상을 출하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원만한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농촌진흥원장께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병해충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폐농이 됩니다. 제가 모신문에 보니까 다른 지역인데 식물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식물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씨앗에서부터 발아까지 병해충관계나 그 예방대책, 또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나 그 대책, 또 토양시험 이런 것을 식물병원을 개설해서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재현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재청도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99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