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세정과장 이상종 입니다.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액 토지 소유자가 고액 토지 소유자 보다 과태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소액과 고액 토지소유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달리한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취득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준수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법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단시일내에 이용 개발한다면 과태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미이용 방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최단시일 내에 이용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간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입니다. 계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있어 그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계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안 제3조)하고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안 제4조)하고 과태료수입의 귀속사항을 규정(안 제5조)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토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자 2. 제21조의18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은 토지거래행위 위반자 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또는 통지없이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4조제5항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7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6. 제21조18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응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9조(과태료의 부과)①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 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 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과태료 징수절차) 영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28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부터 포항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과틱료 부과기준)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재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의 통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귀속) 법 재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신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칙)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의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입니다. 위반행위와 부과기준, 관련법규 입니다. 1.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2월 초과～4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3(한도액 200만원), 4월 초과～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5(한도액 300만원), 6월 초과는 백분의10 입니다. 이것은 법정 한도가 500만원 입니다. 2.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토지가격의 백분의10 입니다. 3. 유휴지로 결정되어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계획서대로 이용 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6월 초과～8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3(한도액 200만원) 입니다. 8월 초과～10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5(한도액 300만원) 입니다. 10월 초과～12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8(한도액 400만원) 입니다. 12월초과는 백분의10 입니다. 이것은 법정한도가 500만원 까지 되어 있습니다. 4.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1월 초과～2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4(한도액 50만원) 입니다. 2월 초과~4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6(한도액 100만원) 입니다. 4월 초과~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8(한도액 150만원) 입니다. 6월 초과는 백분의10 입니다. 이것은 법정한도가 200만원 입니다. 법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토지가격의 백분의10 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1년 초과~1년6월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4(한도액 50만원) 입니다. 1년6월 초과~2년 이내는 토지가격의 백분의8(한도액 100만원) 입니다. 2년 초과는 백분의 10입니다.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토지가격의 백분의10 입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토지가 결외 100분의10 입니다. 다음 11폐이지 입니다. 이것은 별지 제1호 서식인데 이것은 과태료 처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 별지 제5호 서식 수납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석표 입니다. 설명드러기 전에 7페이지 제1조 중 규칙은 조례로, 하단에 제7조 중에 규칙도 조례로 수정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고,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주이용의 조정등이 관하여 허가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의 ①항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위반 사항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수입의 귀속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토록 함이 타당하나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해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왔습니까 ?

지금까지는 법에 현재 500만원 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고 법에 500만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가신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법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500만원 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 수천평 가지고도 500만원 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건설 교통부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시에 접합하도록 주민의 편의위주에서 세분해가지고 했는 거니다. 안 내려온 것보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을 한 번 제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해서 이때 까지 조치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현재 까지는 없었습니다.

제정사유가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됐습니다.

포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해가지고 토지가격에 백분의 3, 5,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토지가격 보면 실제 거래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있을거고 또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시지가 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무등 모든 게 문구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각 지역에 나름대로 조정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바로 산정 안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그 당시 순간순간의 시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보완될 게 자기 실리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세금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토세 전부‥‥ 종토세도 올해 32.3% 규정인데 전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몇 % 정하라 하는 걸 당장에 조세 저항도 있고 해서 똑같이는 못하고 그러면 올해 우리 시 평균이 32.3% 같으면 33% 하라든지 31% 하라든지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그때 정해져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가시거든 심의위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말씀드려 주세요.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 하는게 이제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문구가 지금 법에 명시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각 동에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는데 각 동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데 읍·면·동에서 걸러가지고 현재 각 구청에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구청단위예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는데 그 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정확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회들이 옛날에 군에 할 때는 공인회계사 이 사랑들을 각 읍면마다 대표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직원하고 감정사, 세무사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정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서 각 구청마다 또 정하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인원수라든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별표에 보면 1, 2, 3, 4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거기 부과기준에 1, 2, 3항 같은 경우는 조금 세분화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의 백분의3일 때는 200만원, 백분의5 일때는 300만원, 백분의 10일 때는 법정한도액 500만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백분율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4항 같은 경우는 백분의8 한도액이 150만원인데 백분의10인 경우에는 법정한도액이 무조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만원 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휴지는 법정한도액이 500만원이고 허가거래위반자는 법정한도액이 200만원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6번 항목 같은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것도 백분의10인데 200만원 입니까? 아, 그것은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