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백천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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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예산 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늦더라고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 예산을 모두 마치고 내일 부터는 계수 조정에 들어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도시과 1107쪽입니다. 1110쪽 까지입니다. 세출은 448쪽 부터입니다. 591쪽 보상금에 60인 해서 36사업장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보상금은 사업장 숫자가 내년도에 보상을 주는 사업장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장하고 숫자를 넣어 놨는데 보상이 사실상 감정을 해서 알아보면 보상금 수령하려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해서 주민들 모아 놓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사업장이 어떤 종류의 사업장입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소도로하는 사업장입니다. 역광장, 공원보수,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장 거의 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감정 나오나마나 양포동 같은데는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은 26만원 24만원 보상이 나오고 도로하는 것도 같은 단지인데 8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안 할려고 했지 메스컴을 동원해서 같은 땅이라도 그렇게 감정이 나오니까 문제가 나오고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먼저 감사를 하면서도 강대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인근현장이라도 보상금이 다른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하는것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나 어느과에서 하든지간에 감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을 거의 시에서 하는데는 통일을 해서 하든지 이러면 감정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회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보상금 관계 수령이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마찰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장영호위원

보상금 1천2백만원을 95년도에는 없었지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명수

간사 과장님, 지금 기정예산에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는 모양인데 나름대로 올해 도시계획사업 예산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6사업장 명세를 점심시간 지나고 1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뒤에 595쪽, 보면 사업장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세요.

강명수

간사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도면함이 없었습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함이 있었는데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새로 해야 되고 도면을 여태까지 일괄해서 관리하다가 도면 관리가 불충분 했습니다. 도면도 보면 축적별로 3천분의 1, 5천분의 1, 5만분의 1, 2만5천분의1,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동읍면별로 보관을 할려니까 새로 함을 제작을 해서 도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알겠습니다. 59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608쪽,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교량공사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원록

도원록도시과장

되어 있는데 확장할겁니다.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데를 확장하는 겁니다.

강명수

간사 1120쪽까지 끝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1007쪽 부터입니다.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569쪽부터입니다. 573쪽, 국내여비에 다른 것 단속하는데는 5만원씩 나가던데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하루에 1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환경보호과에 보면 있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불법 영업 청원 경찰, 노점상 단속은 1인당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1만원씩해서 한달에 10만원씩 나갑니다. 별도의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 단속나가는 겁니다. 한달에 10만원이상은 안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574쪽,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 이것은 민간위탁이고 앞장에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인부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건축물 대장 이기 계획이 공통된 날짜가 92년도 6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도록 현재 기존있는 건축물 대장을 현재까지 전체를 과거것을 대장정리를 하도록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부칙 4조에 의해서 공포일이 92년도 6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 신양식 현황도면 포함해서 이기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할 대장이 총 건수가 과거에 전체입니다. 현재 추정하는 것이 3만5천건이 됩니다. 이것에서 94년도에 1천매를 이기를 했습니다. 1천매를 이기하는데 예상을 건당에 4만원씩을 해서 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말하자면 1천매를 이기를 했는데 94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건당에 계산상에 기본 나오는 것이 건당에 13만원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설계사무소에 그냥 이돈가지고 1천매를 해달라 이런식으로 그 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건당 4만원씩해서 1천매를 했습니다. 이 일을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나오는 것이 대장이기 자체가 전체 건물현황되면 하고 평면도를

영환

박영환위원장

설명을 줄입시요. 결과적으로 한건에 4만원해서 1천매를 이기하니까 값이 비싸서 실제는 13만원 들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돈 가지고 해놔봐도 안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환

박영환위원장

안되는 예산을 올려놓고 위탁금이 나가버리면 인건비가 안나가든지 해야 되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차라리 인원이 모자라면 이돈 가지고 인원을 더해서 하면 위탁금이 안나가지 않습니까? 중복계상해 놓으니까 지금 설계 사무소 갖다 맡겨서 4만원주고 실제는 13만원 드는데 4만원 받고 누가 합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2002년까지 5만건을 해소를 시킬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두가지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단 용역을 주어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밀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용역도 주고 인력도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수정위원

과장님, 5만건이라고 했는데 2002년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2002년까지 현재 상황을 추진해 나가면서 2002년까지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올 추경에 기술인력을 한사람 구해서 1년을 추진을 해보고 이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급한 것을 2002년까지 1인, 150일 해놓고 그렇게 급한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150일 하지 말고 년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150일 해놓고 여기는 위탁금 해놓고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춘동

하춘동주택과장

그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150일 한것은

강명수

간사 574쪽부터입니다. 1025쪽까지 끝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녹지과 부분입니다. 세입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50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목재파쇄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물품 구입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 유지비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741쪽, 공익요원 피복비가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국도비 보조내시는 30인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공익요원 확보계획이 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은 30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분은 30인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 시비 자체로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50인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피복비 외 2종은 뭡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근무복이 있고 외투하고 근무화 즉 구두입니다.

허대룡위원

453쪽, 녹지조성 및 국토 공원화 사업에 개나리 식재, 느티나무 식재 은행외 3종이 있는데 나누어 보니까 개나리가 한본에 5천원이고, 느티나무가 한본에 25만5천원, 은행 외 3종이 20만원 치이는데 어디서 구입을 어떻게 해서 보식까지 다 하는것인지 이렇게 비싸게 치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예산 계상하는 것은 간이 설계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다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달청 수목고시가격 또는 물가 정보지에 의한 수목 가격에다가 건설부 표준 품샘표에 의한 공정을 적용을 해서 세부 실행 설계서가 작성이 됩니다. 우선은 저희들 개나리 6천본에 3천만원, 느티나무 180본에 4천6백만원, 가로수 보식에 은행외 3종해서 100본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세부 설계를 합니다. 입찰을 하고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식기간은 2년간으로 해서 2년이내에 식재한 수목이 죽을때는 시공회사에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대규위원

741쪽, 산지 정화 경고판 현수막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경고판은 지금은 금오산 공원 구역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생산도 있고 해서 관내에 입산자가 많은 개소에 계도 효과가 많은 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40쪽, 일반수용비는 푸른숲 가꾸기 행사 어깨띠가 어떤것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나일론천으로 해서 글씨는 찍은 겁니다. 단가를 잘못 적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공유림관리 수수료 어느 공유림을 누가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줍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시유림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작성이나 대부지 카드 작성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시유림만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은 회계과 관제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742쪽, 급량비에 춘추에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 6인인데 어디를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6인을 저희 녹지과 직원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입니다. 밑에 산불 특별진화대 출동자 급식은 시청예비군을 주축으로 해서 특별 진화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등짐펌프 하는 것은 지고 다니는 겁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짊어지고 물통이 되어서 약장대처럼 노즐이 달려서 수동으로 하면 물이 퍼지기도 하고 앞에 노즐을 조절하면 퍼지면서 하고 조르면 멀리나가고 뒷불 정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진화장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진화도구 100개 안 해놨습니까? 하고나면 소모품이니까 없앱니까? 비축해 놓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회수합니다. 계속 비치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산불이 나서 장비가 나가고 나면 한 10%정도는 분실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할 때마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고량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744쪽, 새집가설은 어디에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새집 가설은 금오산 공원구역내에 할겁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공원구역내에 보면 새집가설이나 자연보호한다고 그런 팻말을 부쳐놓고 보면 나무가지에 철사를 감아서 해 놓는데 오히려 자연보호를 하는게 아니라 파괴를 합니다. 자연이 파괴 안되겠끔 잘 고려해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석위원

745쪽, 도에서 면적을 할당을 하지만 면적을 적게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지난번에 상임 위원회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 자원 이용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대상지도 많지 않고 하니까 계획된 물량에서 조정가능하면 좀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윤석위원

현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시비하고 포함해서 낭비성이 없지 않겠느냐 상부기관에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면적을 적게 받아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정 안되면 저희들 사업 실행을 안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방법까지 예정지가 없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에 인건비가 모자랍니까? 다른 어떤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전국에 임업협동조합을 기초조합, 자립조합, 또 하나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분류를 해서 기초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자립이 봉급이나 기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게 자립이 될 때까지 정액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 임협은 기초조합입니다. 1천8백만원 시비로 지원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인원이 얼마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잘모르겠습니다만 15명내지 20명 가까이 될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선산에 보니까 나무심고 풀베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 수익성만해도 능력이 될것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안되면 도비만 주면 안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렇습니다. 저희시에서 조림이나 육림사업 대행을 해봐야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임협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산주보고 시엽명령을 해도 시엽을 안해주니까 이럴 경우에 저희들 시를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정위원

푸른숲가꾸기 선도원 교육여비 누가 갑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구미시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로 선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매년 여름 방학때 산림환경연구소에 여비를 주어서 보내서 애림사상, 나무사랑하는 교육을 가르치고 현지 체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초 조합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임업협동조합에서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중앙회에서는 별도 지원되는 것이

영환

박영환위원장

자료를 좀 주십시요. 알고 주어야 되지 그냥 국비라면 문세광이 사건이 뭡니까? 일본대사라니까 무조건 들여 보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하면 쩔쩔 맵니다. 국비 사양하면 되지. 우리 힘이 힘겨우면서까지 받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조사 내역서를 주십시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석위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선산 출장소 하고 본청하고 인건비가 같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같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오리나무 잎벌레 하는것이 있는데 수명이 몇 년입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오리나무 수명은 2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특성을 보면 매년 발생했던 그 나무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확산이 되어 나갑니다. 과거에 사방사업 하면서 식재했던 그런 수종이 천연하종이 되어서 다시 씨앗을 받아서 나온데가 있고 이래서 유목도 있고 고목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피해가 재발되는데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충방제 면적을 잡고 10ha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육림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육림행사는 11월 한달간은 육림주간으로 정해 놓고 각 기관단체 산주가 춘기에 심었던 나무 또 그 이전에 심었던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이런 작업을 하도록 11월 한달동안하고 있습니다.

이판돌위원

공원화 사업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선산 고속박스 선산방향으로 들어가다가 좌측에 거기있고 선주동 김천시 경계지점에 두 개소 있고 인동 천평, 칠곡군 가산하고 경계 지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푸른숲 선도원 교육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까? 시험삼아 하는 겁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관내에 금년도 선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학생수가 240명입니다. 그중에 하계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이 30명입니다. 희망을 해서 참가하는 학생이 30명이고 전체 인원은 240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240명 관리는 어떻게 해줍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푸른숲 선도요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수첩이 나오면 학생들한테 송부를 해주고 학교를 통해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산에 관계없이 주는겁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예산하고 관계없이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래도 잘하지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잘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 기념품을 주도록 하세요.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이것은 중앙하고 도계획에 의해서 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명수

간사 755쪽, 상단부까지 끝입니다.

최종재위원

묘포장은 어디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녹지과장

진미동에 있습니다. 금성사 제2공장 낙동강변에 수자원공사 땅을 차지를 해서 향나무, 개나리, 은행나무, 이런 수종이 8천여본이 있습니다. 토질이 안좋아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실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복토를 하든지 객토를 하든지 해서 수목을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전문위원

건설과장이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수도과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수도과부터 하겠습니다. 430쪽부터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431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하는 것은 어디에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국비 2억5천, 도비 2억5천인데 회계상 일반회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출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강명수

간사 특별회계 29쪽입니다.

박수정위원

31쪽, 급수장치 손료 시민들한테 이대로 받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게 아니고 미리별로 계량기 가격에 따라서 6년 기준해서 72개월인가 계산을 합니다. 월별로 해서 매월 가산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정기예금이자 9%인데 9%밖에 안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월 0.9% 정도 되는데 표기상 이래 해놨는데 10% 미만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잡수입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잡수입이 아니고 예금이자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를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 이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정기예금 이자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10억을 가지고 10억원을 1년내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하다가 지출할게 있으면 해약을 해야 되니까 계속 1년이면 1년 놔둘수가 없기 때문에 낮게 잡혔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뭡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30%, 20% 감해주라고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박수정위원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전년도에 40만원 되어 있는데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3백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불용품을 저희들이 분리를 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것은 다 분리를 하니까 감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해 놓은 겁니다.

강명수

간사 계량기 변상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계량기는 수용가 측에서 분실했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동파, 파손 여기에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허대룡위원

간이 상수도에도 보상금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는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에는 요금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박수정위원

계량기함 처리도 수도과에서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함도 저들이 관급으로 조달요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박수정위원

대량으로 쓰는데는 계량기 함을 해주느냐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규격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80미리, 100미리 이상 되면 계량기 보급이 안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박수정위원

준공해줄 때 만약에 수용가가 이 정도로 해서 도저히 준공처리가 안되겠다고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그 당시에 수압시험을 다해서 준공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원인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다면

박수정위원

관리가 아니고 원래 처음 수도계량기 콘크리트 만들 때 방수처리가 안되고 물이 계속 새는데 준공 처리 되었을 때 조치사항도 없고 이랬을 때 수용가가 이의를 걸면 이래서는 도저히 준공처리를 못하겠다고 할 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주로 각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각 가정에는 계량기 보호함이 PVC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주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그 사람들이 시공하면서 방수처리하는데 맨 처음에 가서는 물이 안 새겠지요. 시간적으로 봐서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박수정위원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3년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엄청 많습니다.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이것은 12월달에 급수 요금을 조정해서 하면 날짜가 8일간 됩니다. 대구은행에서 집계를 놔서 넘어오는 것이 한 6에서 8일쯤 넘어옵니다. 그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수

간사 임차료 취수장 유사굴착장비 임차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1년에 3∼4번씩 하는데 홍수가 지고 나면 취수장 취수구에 유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야만 취수가 가능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수질관계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겁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매년 저희들이 겨울되면 동파 예방이라든지 봄철이나 이때는 주민들한테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다 전단을 배포를 합니다. 세제를 작게 쓴다든지 절수 홍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임차료중에 국유재산 대부료 안주면 안됩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안줄 방법이 없습니다.

강명수

간사 국제수도 회의 참석 및 정수시설 견학은 어떤겁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국제 수도회라든지 정수시설 견학 요건이 발생했을 때 보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85쪽, 신설 공사비는 뭡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시설공사비는 수용가에서 저희들한테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설공사를 해주는 것이고 교재비는 노후라든지 기존관을 교체하거나 고장 수리하는 겁니다.

이대규위원

86쪽, 감가 상각비는 7억5천되어 있는데 예치해놨다가 시한이 만료되면 재 투자 하는겁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자산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자본제에서 감가상각으로 떨려 나가는 겁니다. 실제 돈 지출은 안되는데 자산관리상 7억5천이 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73쪽,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보면 추경예산은 40부, 3회이고 당초 예산은 40부 있고 그 밑에는 50부 있고 40부 할 때는 어디까지 주고 50부는 어디까지 돌려 줍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당초예산안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수정위원

안하고 당초예산서 유인이 가격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

천동성수도과장

안은 갱지에 나오는것이고 예산서는 완전히 책을 내는 겁니다.

강명수

간사 109쪽 까지 끝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3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하수료는 톤당 얼마입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일반용은 평균 58원이고 산업용은 69원이고 공공용은 58원이고 공중용은 39원이고 임시용은 84원으로 틀립니다.

허대룡위원

하수도 과년도 미수금 설명해 주세요.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12월달에는 내년도에 해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똑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44쪽, 하수도 준설 인부에 하수도 준설하면 임차해서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하수도 준설요원은 생활민원들에 의해서 막혔다든지 이런 것을 즉시가서 해주고 일부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현장와서 확인하고 장비로 하는 것이 흡입기로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흡입기는 준설해서 입찰을 보여서 하는 겁니다. 생활민원도 600건 정도 했습니다.

김윤석위원

준설용 장비구입에 있어서 막삽, 사각삽 등등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양회같은 것은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청 의뢰하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막삽 같은 것은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예, 다음 예산서 부터는

영환

박영환위원장

요사이 힘들고 더러운일 잘안할려 하는데 흙탕물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일용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준설용 자재구입은 체크를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동일하게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단위를 1천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산출기초 내놨는 것을 보면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산출 기초란에는 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위를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 되지 총괄은 천원인데 기초는 원으로 했다 다른데는 안 이런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단위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95년도까지는 산출 기초란은 단위가 원입니다. 비교증감 예산액은 1천원이고 내년도 부터는 단위를 써나 안써나 단위가 천원입니다. 하수과에 있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강명수

간사 45쪽, 막삽, 지렛대 등 준설용 자재 구입에 검토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46쪽부터입니다.

박수정위원

66쪽 레이져 프린터 드럼토너가 가격이 안 맞습니다. 다른과에 비하면

「적어놨다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

간사 그러면 67쪽부터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연구개발비에 지방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는 뭡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보면 1년에 한번씩 결산감사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타 공무원 후생관련경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시에서 한명씩 부부간에 보통 3박4일씩 가고 합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40명에서 80명정도 차한대 가면 40명이니까 부부하면 80명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비산 배수펌프장은 가정용 펌프장입니까? 전기요금은 반상회 같은데 나가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가정용은 시에서 부담을 못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48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사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수질환경사업소에 옛날 건물이 관사가 4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85쪽 하수도 준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25미터마다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다 흡입기를 넣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박수정위원

87쪽, 상임위에서 수중 펌프 다룬것인데 수중 4미터 말씀하셨는데 수중 펌프를 사용 안하고 보통 펌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어차피 수중펌프 안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옥계 펌프장 이야기인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판돌위원

88쪽, 노후차량교체 전년도에 1천만원, 이번에 7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차량이 년수가 다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하수과장

상임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물대형 트럭이 있습니다. 슬러지용 대형 화물인데 이 차량이 6천만원 정도 합니다.

강명수

간사 90쪽까지 하수과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입부분입니다. 29쪽부터입니다.

박수정위원

34쪽, 광평동 동우주택 환수금 받을 수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일단 예산에 올렸는데 자기 재산하고 합쳐서 내년에 올 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에 잡을 수 밖에 없고 예산 잡은 재산에 대해서 전수 파악을 현재 해두고 있습니다. 빨리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596쪽부터 세출 부분입니다.

백천봉위원

600쪽, 개별지가 자동 산정용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개별지가가 올해부터 자동기계로 산정을 넣도록 했습니다. 각종 여기에 따른 용지가 8가지 용지인데 그 용지입니다.

강명수

간사 매필지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장에 5필진가 6필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개별지가 약식검정에 보면 약식검정, 정밀검정, 정밀감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겁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개별지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번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약식검정은 당초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당초 개별지가를 전수 5만6천필을 조사를 할 때 감정사에게 30일이상 전반적인 검정을 같이 받아서 동에 지도를 받게 되어있고, 정밀검정은 개별지가를 1차 산정후에 대개 내년도 한 5월달에서 6월달사이 되는데 산정후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가가 변동폭이 큰 토지 한 2천필 내지 5천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밀 이것은 완전히 재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감정은 개별지가를 결정하면 내년도 6월에서 8월사이가 되는데 개별지가를 개별통지를 하면 재조사 청구 이의 신청이 들어 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것도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서 하도록 개별지가 관련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확실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검토를 받아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종전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대략 몇건 정도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작년에 이의신청 들어온게 일단 정밀검정에 올라간 것이 898필이고 작년도에 20% 초과된 필지수가 4만 필지중에서 약 5천필을 재검정을 받았습니다. 정밀검정을 받았고 재조사 청구를 해서 정밀감정을 받은 것은 606필지입니다. 606필지를 약 한 필지당 수수료는 30만원 잡으면 1천8백만원 되는데 5백50만원 해 놨는데 필지수가 많을때는 같이 일자별로 해서 수수료를 적게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한필지 값이 아니고 그러면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필지수가 100필지 넘으면 일자로 해서 우리가 유리하도록 수수료 주는 측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필지 감정하면 한 30만원 되는데 여러 필지가 되었을때는 100필지가 넘으면 우리가 유리하도록 일자를 계상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재 이의신청해서 허용해 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상 없다해서 그냥 동에서 심의한대로 통보해 준 것이 많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대개 재 이의 신청을 하면 현재는 동지가 심의회서 한번 거릅니다만 대개 동지가 심의회서 거른 것이 대개 이의 신청분의 60%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토지 평가 위원회는 동지가 심의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밀 감정이나 정밀검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개 동지가 심의회에서 가격하고 감정사 가격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동지가 위원회에서 얼토당토 않게 감정했는 가격하고 다르게 했을때는 저희들이 감정사 의견을 들어서 대개 감정한 금액대로 결정을 해줍니다. 가능하면 객관성있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

간사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602쪽, 부터 입니다. 604쪽, 까지 끝입니다. 지적과 끝났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간사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강명수

간사 22쪽 세입입니다. 세출은 1123쪽부터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하천에 골재 채취 지금 현재 장비라든지 모든 것은 임차를 해서 씁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임차해서 씁니다.

강명수

간사 다음은 64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646쪽, 소형관정 폐공처리 한공에 50만원씩 어떤 처리를 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관정이 975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계속 쓰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이 종래 없던 것이 양성화 되어서 과거 있던 관정이 필요없는 것이 생깁니다. 그럴 때 폐공처리를 합니다. 10공을 해놨습니다만 5공이 될지 예상해서 세워놨습니다.

이판돌위원

저수지 잡목 제거 및 유지 보수비 30개소 3천만원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225군데가 있습니다. 큰 저수지 운영 잘 되는 것 소류지에는 자체에서 관리를 잘 하는데 부실한데는 손질을 잘 안해서 못뚝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해방지용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아주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풀을 베는 곳이 작년에 3군데 했습니다. 손질 해주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못은 농조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겁니다. 소류지입니다.

백천봉위원

광평천 복개 공사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삼성장미 아파트 있는데 철교 위에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복개를 안했습니다.

백천봉위원

사업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해놨는데 급한겁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송정동 위로는 복개를 다하고 내려가면서는 계속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계속 주거지역입니다. 해 내려가야 됩니다.

이대규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뭡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치수사업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세입이 없습니다. 선산에도 있는데 본청에는 없습니다.

백천봉위원

각종사업 시행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 급식 1천2백만원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지구가 현재로 봐서는 18군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한다 어떤 것을 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므로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수도 있고 또 애로점이 있으면 서로 타결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부지 매입안되면 사업하지 말아요.

진이

박진이위원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은 보상금이 26만원 시에서 하는 것은 8만원 나온다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 감정을 제대로 하면 보상을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금을 안타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잘못하고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미리 사업을 할적에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선산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할려니까 보상금 때문에 사업이 안됩니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일하는 부서하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이

박진이위원

769쪽, 임차료 우리시에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평시때는 한 대 가지고 됩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오면 한 대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모래다 갖다 놨습니다. 예비 모래는 많이 있습니다. 한 대가지고 다닐려면 안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770쪽, 양회구입이 조달청 가격이 아닌가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것은 그때 그때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으로 올린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모래함은 뭡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모래함을 저들이 지금 겨울에 갔다 놓는 것이 370군데 됩니다. 30군데 하는 것은 모래함이 프라스틱 종류로 만든 함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새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시에도 시범적으로 한 30군데 정도 해볼 예정으로 해놨습니다.

강명수

간사 보안등 보수 자재는 어디 보안등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시내에 하는 겁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강명수

간사 전기직이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전기직이 한사람 있고 기능직이 세사람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본청관내는 20개동 보안등, 방범등은 본청에서 직접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예산을 주어서 읍면별로 합니다.

강명수

간사 출장소 관내에는 읍면별로 보수수리를 하는데 금방 갈고 돌아서면 불이 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밝혀라 하니까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는지 원인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전문 전기직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렇다고 100개면 100개 다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원인이 뭔가 그것 때문에 금방 갈고 금방 가는 것이 질이 안좋은 것을 써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원인 규명을 해서 불을 갈아 넣으면 금방 또 고장이 나면 결국은 전기료는 1년 쓴 것으로 나가고 사용은 못하고 수선비만 버리고 이런 예산 낭비하는 그런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진단하셔서 능률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위원

시설비 광평동하고 도량동하고 도량동 30억입니까? 어디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도량 산업도로입니다. 도량산업도로가 도량동에서 지산 3호광장까지 약 1키로 구간됩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모자라서 7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됩니다.

백천봉위원

30억 가지고 사업 다 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모자랍니다.

이판돌위원

도량 산업도로가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도량동 들어가는데부터 고등학교 안 있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3호광장까지 내려 갑니다. 설계를 하면 7∼8억 돈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저위에 소로골에서 봉곡동으로 올라가는 것 해야 됩니다. 밑에 내려가는 것은 다 됩니다.

박수정위원

국도 33호선은 광평동입니까? 신평동입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광평은 용지매입이 다되었고 수출탑에서 금오공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400미터 구간이 용지매입이 덜 되었습니다. 일단 용지매입은 내년에 다하고 금오공대에서 수출탑까지 용지매입 다하고 남는 것이 2∼3억 남을 겁니다.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남는 것은 이쪽에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위원

30억 가지고 하면 토지 매입은 다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30억이 감되어서 21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박수정위원

기존 도로 몇백미터 해놓고 계속사업이 어느돈인지도 모르고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박수정위원

삭감된 이유를 들어봅시다.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내일 예산에 나옵니다.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량 산업도로 구미고등학교에서 지산까지 연결이 안됩니까?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다 되고 돈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돈을 가지고 봉곡동에서 그위에 시 경계까지 용지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판돌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는데 도량동 입구에서 지산3호광장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수

장정수건설과장

그게 돈이 남습니다. 보상을 올해 7월달에 끝납니다.

강명수

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775쪽부터 되겠습니다. 1146쪽 까지 끝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선산출장소 건설과입니다. 891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윤춘식위원

939쪽, 소류지 위험표시경고판 제작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지금 있는 것은 수리도 해야 하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판돌위원

946쪽, 시설비에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산동 송산입니다.

허대룡위원

947쪽, 시도비 무을 오가 저수지 어느것이 맞습니까? 4천만원이 맞습니까? 3천만원이 맞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3천만원이 맞습니다.

강명수

간사 982쪽, 침수피해지구 해소사업 농조에서 하면 안됩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강에 강정마을에 옛날 농조에 배수펌프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게 낙동강 상류로 옮겨 버렸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마을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니다. 금년에도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984쪽, 보상금에 지역현안 사업추진 주민 설명회 급식 100사람씩 나올수 있습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동네에 모아서 본청 건설과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용지보상 문제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예산 많이 주십시요.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만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보상가를 현실화 하라는 겁니다.

장영호위원

본청하고 식대가 도시과하고 4천2백만원입니다. 금년만해도 10원도 없었던 겁니다. 돈 4천2백만원 밥먹는데 쓴다는 것은 대단한겁니다.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지금까지 운영해온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진행하시고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김윤석위원

오로, 옥계 도로확포장 14키로인데 2억가지고 도로 부지 보상도 못해주고 사업도 못하는 2억가지고 어떻게 할겁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사실 맞습니다. 2억가지고 용역주고 나면 거의 없어질 그런 예산인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더 해놓고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출장소 건설과 994쪽 까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986쪽,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18개소 인부를 쓰는데 학생 아르바이트생 쓰면 이돈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이번 가을에 할 때 학생 썼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일반인들 쓰고 이번에도 학생들 방학기간이면 이용하기가 좋은데 그기간에 학생들 학교 가 버리는 기간하고 겹쳐지면 일반인들을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백천봉위원

밤에 해서 야간 수당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예, 24시간 하는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19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무열

박무열출장소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선산읍에 몇 개소 합니다. 여기에 용역설계비 분할 측량 등기비 등 이런 재 수수료입니다.

강명수

간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산림과 9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대룡위원

임도시설 지구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중남

김중남출장소산림과장

신설이 9키로인데 무을 무수는 지금현재 키로수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설계를 해서 내년에 일찍 착공하기 위해서 되었는데 나머지는 산동하고 도개하고 두군데중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강명수

간사 임도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토사가 관리 잘못하면 산사태나는 수가 있습니다.

중남

김중남출장소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개지 성토면하고 절개면을 상당히 녹화할려고 설계에 힘을 써고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보수 3키로 한다고 해놨는데 일단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십시요.

중남

김중남출장소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962쪽, 피복비에 산불 진화 대원용이라 되어 있는데 대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청내 직원입니까?

중남

김중남출장소산림과장

이것은 전부다 산불진화를 하러가면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다합니다. 출장소 직원하고 읍면직원들 방화되는 피복비입니다.

백천봉위원

971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거의 매일 겨울 4개월동안 들어갑니까? 32,200원하면 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중남

김중남출장소산림과장

여비는 아니고 이것이 답니다.

백천봉위원

읍면에 계시는 분입니까?

중남

김중남출장소산림과장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하루 일당을 줍니다.

강명수

간사 977쪽 끝입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적과 920쪽입니다. 923쪽, 96공시지가 개별통지용 우표구입 매년 붙였습니까?

상희

정상희출장소지적과장

매년 붙였습니다.

강명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924쪽 까지 끝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간사 주택사업소 세입 1007쪽입니다. 1012쪽까지 세입입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568쪽 까지입니다.

백천봉위원

송정지구 상가분양 신문공고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매일신문, 영남일보가 아니고 일간신문에 두개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실에 의뢰하게 되면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위원

한번 내는데 1천17만원 같으면 중앙지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지방지입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더크게 내면 더 많고

이판돌위원

송정지구 상가분양 해놨는데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상가는 공고를 널리하게 되면 대구서도 오고 김천서도 오고 해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이 써 넣을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위원

상가가 몇 개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지금 짓고 있는데 65평인데 상가가 4개 정도 나올겁니다.

이판돌위원

4개 하는데 2천35만원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그래도 도량동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점포하나에 1억같으면 1억5천, 2억까지 받은것도 있습니다.

이판돌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팜플렛도하고 현수막도 하고 입간판도 달고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팜플렛 만들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만 알지 대구라든지 이런데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점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전면 내는 겁니까? 1/2내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지금 이라도 밑에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시계획 공고하고 이런것도 60만원 정도 되던데 1천만원이나 듭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이것은 자기들 요율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얼마해서 있습니다.

백천봉위원

요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가가 있는데도 DC30%, 40%씩 다 해 줍니다.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공보실에서 최대한 깎아서 하는 겁니다. 더주지는 않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신문에 조그만하게 1천만원씩 주는것 보다 생활타임즈에 전면에 다내는데도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생활 타임즈에도 냅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간지도 넣고 신문에도 간지를 넣고 생활타임즈도 넣습니다. 생활타임즈 사실 헐기는 헐습니다.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홍보가치가 좀 없습니다.

백천봉위원

상가 분양해 봐야 대구에서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017쪽부터 공공요금 및 제세 부터입니다.

강명수

간사 물품구입비 양추책상이 뭡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양쪽 서랍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강명수

간사 시한 다 되었다 하면서 책상 12종 삽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송정시영아파트 입주가 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쓸겁니다.

이판돌위원

송정시영아파트 비품, 응접세트, 카메라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업무과장

이것도 관리 사무소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간사 1025쪽, 예비비 까지 끝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609쪽입니다. 626쪽, 환경미화원 가족 체육대회 25인인데 밑에는 11명이고 인원이 체육대회할때는 더 불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환경미화원이 저희 11명이 있습니다. 채미정관리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수

간사 체육 대회하면 5천원해서 체육대회가 됩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식사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명수

간사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지침상 5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628쪽, 공원내에 국유림매입 1천32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지말고 1년에 15만9천원씩 임대료를 주면 7∼80년 쓸 수 있다고 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이게 영림서에서 몇해전부터 계속 사라고 요구가 있었는 사항입니다. 대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대부료를 주기 때문에 안사도 대부료를 주면 게속 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총 3천5백평인데 거기에 960평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강명수

간사 3,440평방 미터면 1천평이 넘는데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이게 두필지입니다. 잔디밭하나 하고 케이블카 시점에 있는것하고 게속 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공원에 국유림이 12필지정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것은 사고 어느것은 안사고 이런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영림서에서 게속 사라고 요구가 있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임대료를 올해는 13만원 주고 있습니다.

백천봉위원

1천만원 주고 살바에는 그이자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안사도 6∼7년 임대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합시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명수

간사 잔디광장 있고 화장실 하나 있지요. 청소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합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청소는 매일 합니다.

강명수

간사 매일 하셨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깐 매일 화장실 청소한게 아니고 저도 자주는 안갑니다만 가 보면 상당히 좀 그렇습디다.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청소를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7시전에 나와서 전체 조기 청소를 합니다. 그때는 종전에는 못했습니다만 하고나면 또 9시 좀 넘어서는 매일 합니다. 매일 안하면 안되는 것이 저녁에 상가에 오는 손님들은 거의 그 화장실을 다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가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강명수

간사 알겠습니다. 매일 하신다니까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자연보호 기념대회 하는 날 화장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매일 청소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디다. 하여튼 깨끗하게 해주세요.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석위원

예취기 앞에 보면 4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삽니까?

경환

최경환공원관리소장

한 대는 등에 지고 하는것인데 지금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있습니다. 확보가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강명수

간사 예산계장님, 이것도 조달청 가격입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메고 다니는 것 하면 50만원 안주고 살 수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위원장님 제가 부탁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안 135쪽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과목구조가 해마다 지침시달을 할때 자꾸 달라지는데 이번에 96년도 예산 지침시달할 때 시정개발하는 과목이 전에 없던 것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 개발에 대한 일반수용비하고 사업성 경비를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획실 소관 과목입니다. 여기 얹혀 있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획단 예산이 다 얹힌줄 아시는데 이것은 만약에 기획단이 위원님들이 허락안해서 기획단 없앤다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획단 예산이니까 위원님들 중에는 혹 잘못아시고 이것은 기획단에서 다 쓰는 것이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싶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단이 없어지면 만약 허락을 안하셔서 없어지면 우리가 기획실에라도 예산이 있어야 내년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돈도 물론 많다고 하면 많지만 돈 전체 한 7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명수

간사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획단이 없어져도 기획실에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안 없어지면 거기서 써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비단 이 업무가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잘좀 부탁드립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획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기획단에서 쓸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만약 기획단이 유지가 되면 기획단에서 쓸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하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말씀이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을 기획단이라고 올라 왔으니까 이빨이 맞지 않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그래서 혹 위원님들중에 기획단이 옳게 조례로 안 되었는데 예산을 이 과목에 얹혔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판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오해라고 해서 넘어가버리고 실장님 설명만 옳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라올려면 계속 한가지로 올라오면 좋겠는데 추경에 기획단으로 올라왔다가 좋은 대접을 못받으니까 이번에는 개발해서 바꾸어서 올라왔습니다. 현혹되어서 맞나 안 맞나 설명을 들을때에 표기는 이렇게 해놔도 기획단에서 사용할겁니다. 이러니까 나는 줄기차게 버림받을때는 버림받더라도 기획단으로 올라와서 그래 못받으면 못받는대로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또 이름만 바꾸어서 올라와서 만일에 그냥 넘어가버리면 위원들 체면은 뭐가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먼저번에 추경때 감되어서 올라온것도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감된것도 실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먼저 추경때 감된 것도 기획단이 없다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럴바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성하려고 할 때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야지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할 일이지 새로 구성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연구개발하고 해야 되지 기획실의 본연의 의무는 안하고 기획실 본연의 의무를 어느 한부서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를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그러면 기획단하는 것은 싹 빼 놓고 이 예산이 있어야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획단을 빼지 말고 일하는 것을 빼버리면 자연 되는 겁니다. 어느것이 먼저냐 하지말고 거기 없으면 기획실이니까 주어야 된다 그러지 여기를 빼놓고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빼놓고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번 추경요구한 것도 기획단 하는 것이 있으니 기획단에서 하니까 되겠느냐 위원님들 의견이 일부 있었는 모양인데 좌우간 기획단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이 사업은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백천봉위원

기획단은 한시적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위원

있기는 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한시적이고 나중에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조례 의결해 주시면 기획단이 살아 있는것이고 만약 기획단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것을 감하면 이 사업이 내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판돌위원

기획단도 기획단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엄연히 이 예산을 기획실 예산이라고 애초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지 기획단이 없어지면 어차피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이다 이런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장영호위원

아예 기획단 이야기는 하지말고 기획실에서 한다고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그럽시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치제가 되고 여기에 시민 수요조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판돌위원

선집행된 내용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없습니다.

강명수

간사 그러면 먼저 기획단하고 자산취득이 엄청나게 올라왔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으로 일을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예산계장

그 당시에 추경에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그것을 왜냐하면 그때 집기값을 올린 것은 앞으로 우리 세상이 엄청스럽게 빨리 달라지는데 우리 관에 사무하는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집기 같은것도 최신식으로 능률적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라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승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하도록 했습니다.

백천봉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왜 거부감을 느끼는지 그 문제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정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요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니까 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만들려면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꾸 속일려니까 괘씸한 것이 있고 우리가 등신인가 싶어서 무시당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백위원님 절대로 무시하고 속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백천봉위원

무시 할려는 것은 아닌데 무시해버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획단이라는 것이 기획실장님보다 직급이 위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한시기구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좌우간 이 업무는 기획실 업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단 예산을 감하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획실 업무라고 인정해 줍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기획단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될 업무를 군인이 총을 들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총은 놓고 근무하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기획실에서 해야 될 시정개발을 다른데다주고 그런 기획실이 있다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자치제가 되고 전에 틀보다 달리 변신을 하자 행정 발전쪽으로 가자 전문화하고 좀 깊이 있게 가자 이래서 조그마한 소팀을 구성해서 우리는 일상업무에 쫓기어서 안되니까 좀 깊이 있게 연구하자 해서 기획단 발상을 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기획단을 허락을 안하신다 하면 이 업무를 우리가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박수정위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국가간에도 경쟁이지만 자치단체 간에도 엄청난 경쟁이 붙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부터 우리시가 안하면

이판돌위원

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서에 입각해서 구성이 되고 난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영호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 간담회나 이런데 동의를 받아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이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이상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미쳐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을 뿐아니라 저게 아직 한시기구다 우선 아이디어로 각과에 있는 사람을 차출했다가 그런 것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안을 통과 시킬때는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 그렇게 되었다가 시기를 놓쳐 버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석위원

시장님 지시였습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려니까 기획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단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모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기획단이라는 것을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이 다 자기 본래 소속이 있습니다. 차출을 해서 우선 팀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기획실에서 더 중대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만 들고 물론 실장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수순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한번더 거론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집행부측에서 한번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 사업은 내년 년초 들어가면 어디서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1회 추경에 가면 출발이 늦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있는 인원 보강 안하고 기획실에서 지금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인력은 되어 있지요. 기획실에서 이것 하나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은 없지요?

성동

김성동기획실장

이 업무를 추진할려면 우리 기획실에다가 다른과에 있는 사람 차출해서 써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외에는 이런 업무는 지금 인원가지고 한번도 다시 말하면 이런 업무는 한번도 연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이 시민을 위해서 개발을 한번도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