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6년도 예산안(계속)

기획실장 입니다. 먼저 96년도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96년도에 대한 기본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총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규모는 31,322백만원이 증가하여 274,194백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증가하여 11개 특별회계 73,790백만원으로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규모는 347,984백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약 27%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부분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포항제철에서 환호시민공원 조성과 지곡 배수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1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는 3,171백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보다는 약 10%정도가 증액이 됐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았던 지방 양여금이 7,380백만원이 예시가 됐고, 그 다음 편성을 할 때 보다는 가내시된 증액부분이 국·도비가 5,17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북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지방채 30억원을 계상하여 총 증가액은 31,322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약 721백만원 정도가 계상됐고, 그 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비로 37억원 투자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의 시비 부담액조로 7억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예비 심의에서 해 내가지고 각 사업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환호시민공원 조성사업이 1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6,245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60억원, 총 44건에 28,25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2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376백만원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래서 총 95년도 예산규모는 397,431백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 2,445백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250백만원으로 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가뭄대책 상수도사업으로서 4억이 국비 보조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적조피해 및 이상조류에 2,429백만원, 역시 국비와 지방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영농대비 가뭄대책비가 120백만원, 도비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물가두기 사업 등으로 내년 영농대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문예진흥기금 150백만원과 예비비 398백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 376백만원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세출예산에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별 예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세부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