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995년 12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소관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3천549억8천9백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액은 335억1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32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02억9천9백만원으로 늘어난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6년도 당초 예산안과 같이 39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당초 예산안과 같이 21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총 예산액은 1천187억1천3백만원인데 비해 96년도 최종 수정예산안은 1천727억8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최종수정 예산안이 446억2천7백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2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310억3천5백만원으로서 1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3억4천6백만원으로서 18.1%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152억9백만원으로서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90억2천1백만원으로서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106억4천6백만원으로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경우 95년도 당초 325억2천8백만원 보다도 96년도에는 350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당초 대비 7.7%가 증가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수정 최종예산안 676억4천2백만원으로서 95년 당초보다 195억5백만원이 늘어나서 40.5%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은 650억5천2백만원으로서 297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84.5%가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는 3.5%가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2.1%가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 수정예산안 주요 세입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전국과 도 시 군간에 비교는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5년보다도 78억2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번 수정예산에 37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95년도와 비교하면 84.1%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이번 수정예산의 39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어서 당초보다도 48.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정예산안 주요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 항별 경비별로 살펴보면 96년도 경사예산이 최종 457억7천2백만원으로서 2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에 인건비가 10.8%, 기준 경비가 5.3%, 관서운영비가 0.6%, 경상적 경비가 9.8%, 사업예산이 1천223억6백만원으로서 70.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국고보조 사업중 경상사업비에 5억, 8.9%, 지방양여금 사업의 10.8%, 도비보조사업 14.7%, 자체 신규사업에 13.5%, 자체 계속사업에 13.9%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상환은 25억6천8백만원으로서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에 1천322억9천3백만원에서 96년에 최종 수정 분이 2천157억2천2백만원이며 증감 내용은 834억2천9백만원이 증가하여서 63.1%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96년도 최종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 실이 수정예산 7억1천4백16만5천원으로서 4억7천9백4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감액 내시로 3억7천275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6백68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통계담당관 실이 571만4천원이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이 2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은 159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156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3억2백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이 수정예산은 118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2억2천7백6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실 24억8천6백61만3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감이 5억7천7백81만6천원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실은 8억8천3백만4천원으로 842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은 5천326만5천원이며 1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는 4억2천4백만원으로서 3천868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이 시정홍보 책자인쇄 1천만원,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부대비에 730만원, 도로찾기 기처분 신청공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실 김해시보 편집 보조금 인건비에 1천441만2천원, 농악단 운영에 1천157만6천원, 국악교실 4백만원, 김해문화원 건립시설 부대비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실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1일 업무내역은 9백만원, 전산교육 교재제작 인쇄비에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8백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3천3백68만5천원, 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인부임에 1천867만6천원, 수로왕릉 및 왕비능 청소 인부임에 2천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담당관별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웅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충분한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 실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 문체부를 통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죠?

문화재 분야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삭감된 부분은 고분군 관계 부지매입비에서 저희들 요구를 금년도에 내년도는 많이 매입하려고 국가재정상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보편집 보조원은 당초 설명 할 때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보편집은 상임위원과 보조위원 두 사람으로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상임위원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서 보조원 인건비 책정을 해놨습니다.

원래 보조원 있었답니까? 예산이 없어서 상정 계상을 안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누락이 됐다.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관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없으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님 나오셔서,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용역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민자생 모임운영비라는 건 시민자생모임이라는 건 뭘 지칭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오늘 아침에 배부해드린 별도 김해시 CIP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CIP추진계획인데 도시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싶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CIP추진계획의 기본 목적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김해의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한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그동안에 가야문화와 우리 김해를 쉽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우리 김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오랫동안 간직하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통일화 사업은 2년 동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명년도 96년도에 시행되는데 이 시행방법은 학술용역기관의 용역의뢰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 할 의뢰내용을 보면 가야문화와 김해를 상정할 수 있는 고유심볼 마크제작, 다음에 로고, 마스코트, 캐릭터, 전용서체 또 색상이라든지 문양 등 전체적인 112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시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 행사문서에 적용시켜 가지고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김해의 일체화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개 항목에 112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2단계 사업은 97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2단계에서 용역내용은 도시 구조와 공간에 대한 상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 도시계획 분야, 건축물 등에다가 통일이미지 형상화를 가야문화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나의 일치 시켜나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단계 CIP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내용에 있어서 개발유형은 112종, 기본적인 주요항목은 심볼, 로고, 마스코트, 캐릭터, 전용서체, 색상 등 전체 디자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응용사항으로서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안내판 유니폼에 대한 색채 등으로 해서 토대로 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간은 96년도에는 96년 1월 달에 우리 시에 CIP 추진위원회를 10명 내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중에는 공무원 2, 시의원 2, 학계 2명, 유관기관 단체 2명, 시민대표 등 해서 10명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은 96년도 2월 달에 CIP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발주가 되고 나면 96년도 12월 달에 이미지 형상화에 대한 기본편 하고 응용편을 확정한 후에 동시에 의장등록을 거쳐서 96년 12월 달에 매뉴얼 1백부를 제작하고 관련조례를 재정 한 후에 1단계 이미지 형상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1억원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CIP 단계적 사업내용하고 CIP 계획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산시에도 이미 한바가 있고 우리 도에도 했고 울산시, 마산시, 김해시도 CIP 계획을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우리 시에서 추구해오던 바 아닙니까? 그런 이걸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평상시에 시에서 추구해오던 그런 일들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또 용역을 주고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준다는 건 우리 김해시를 이미지 제고를 위한다는 건 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용역을 준다하면 학자들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방면에만 하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CIP 단계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 요소하고 보조요소하고 기본 시스템 여러 가지 112개의 주요 항목이 있는데 이건 CIP계획을 최종 확정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학술용역기관에 의뢰 안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박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능한 이 본 계획에 수용하기 위해서 1차 적으로 CIP 추진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이 인원은 더 늘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96년 3월 달에 시민을 상대로 한 어떤 공청회 형식이라든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시민한테 이 복잡한 학술 용역관계를 의뢰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업을 위한 시민자생 모임 운영비를 올린 겁니까? 시민자생모임에 대해서 이건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위한 자생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시민자생모임은 이 CIP사업 계획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일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있습니다. 시민자생모임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소위 말하는 재정분야라든지 민선자치 시대에 재정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환경 분야라든지 또 복지문제, 문화체육분야 농촌발전 문제외 17개 분야를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각 실 국에 줘 가지고 이 모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근본취지는 김해를 걱정하는 모임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되 거기에서 토의 토론된 어떤 주요시책 발굴사항은 시장한테 건의가 되면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나가는 그런 그야말로 시민중심의 자율적인 모임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적인 모임을 운영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모임을 가지면 점심값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5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현재 각 실 국에서 모임을 1차 모임을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실 계통에는 아래께 부성식당에서 김해문화를 걱정하는 모임이 이미 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장단까지도 구성이 되고 정관도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서 다음 1회 정기모임에도 모든 것을 정관을 확정하고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시정홍보용 책자 인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서 인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시정계획서 인쇄 2회 4회까지 나와있고 시정현황 또 소책자가 있고 시정백서가 있고 행정쇄신 책자발산 이런 식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수차에 여러 가지 인쇄를 하는데 이거까지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걸 좀 묶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걸 체계적으로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시정홍보용 책자인쇄비를 1천만원 계상한 뜻은 지난번 본예산 저희가 답변 중에서 외국인 내방객에 대한 홍보용으로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영어판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참고로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원은 명년도에 95년도에 외국인용과 같이 그런 유형으로 내용을 일부 다소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을 A4정도 크게 해서 이건 진짜 내국인 내방객 또는 우리 시의 관광객에게 주기 위해서 2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부가 상당히 양이 많을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방객에 대한 홍보용을 한번, 여러 가지 색채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간 쓸 수 있는 분량을 일시에 마련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명년도에는 내국인용 한글판 시정홍보 책자를 발간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책자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책자도 있고 시정발간에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있는데 이런걸 체계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든다하면 한가지 책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걸 구상을 해보면 아마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모두 마치고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96년도 총무국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저예산의 규모는 세입 14억9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27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은 총무과 소관으로 늘은 게 없습니다. 세출은 3천528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종합 상황실 전기 및 상황판 제작에 2천만원, 상황판 및 대회의 실 각종 부착물 수선에 5백만원, 시장축하 메시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식당직영에 따른 구내식당 수선비가 5천만원, 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회보인쇄는 당초 예산에 5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리동 반장 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5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론 휴대폰 구입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억9,948만원이 증가된 당초예산보다 22억6,2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는 지방양여금이 7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민체육센타 건립이 10억이 되겠고, 청소년 근로자 체육대회가 550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 3개소가 당초예산에 377만8천원인데 186만4천원이 증가된 5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비보조로서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275만원 새마을 문고육성사업 3개소에 기정 당초예산에 300만원이었습니다 만은 120만원이 증가되어서 412만원 78회 전국체전 하키조성 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 만은 2억5천이 삭감된 1억,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500만원,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로 확 포장 사업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비가 537만8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은 도비가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2억7,841만4천원, 오지면 개발사업비 745만4천원, 다음 62페이지 주요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제경비가 3,084만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불법광고물 대집행 인부임이 1,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 3개소에 5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환경청결 운동 청소장비 구입이 도비보조사업 시 부담해서 1,075만6천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이 당초보다 74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64페이지 진영읍부터 시작해서 71페이지 소감안길 포장까지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1억6,020만원, 시비가 6억5,180만원해서 총 8억1천2백만원으로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서 자체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8건에 4억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5페이지 새마을진입로 포장공사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사업 시설 부대비가 800만원, 진례 다곡 회관 건립비 3천만원, 진례 하둔덕 회관 건립이 3천만원, 주촌 신기마을 안길 포장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실내 체육관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김해시 초 중학교 축구 체육대회 2천만원, 근대 5종 경기 선수단 육성은 당초예산에 7천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이 10억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78회 전국체전 하키조성 사업이 당초 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1억이 삭감되어서 6억으로 되어졌습니다. 전국체전 하키장 진입 확 포장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학교 체육우수 선수 육성에 당초 예산에 계수가 잘못되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금 회에 9천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가 당초 예산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만은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기량 학교 특별지원이 600만원, 다음에 77페이지 청소년의 달 행사경비 300만원, 근로 청소년 체육대회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375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국도비를 도비, 양여금, 시비를 포함해서 11억4천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기정 2천만원에서 도비, 시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경비 2천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1,143만3천원이 감된 당초 예산보다 25억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 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이 1,696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활천동 및 삼방동 사무실 임차료는 당초예산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국 공유재산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와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 권리보존 인건비는 당초에는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권리 보존요원 인건비와 국유재산 관리요원 인건비는 이것은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6,898만7천원이 증가된 4억8,069만4천원으로 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출은 9,479만원이 늘어난 3억6,841만4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88페이지 세입의 주요 사항은 민방위 경보장치의 노후, 사이렌 교체, 민방위 강사수당, 총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 입 교자 여비, 구명보트 구입, 구명보트 모타 구입,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병사비 교부금을 합해서 4억3,9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장비와 노후 사이렌 교체 등 2,93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제적 색출장 전산용 프린트 구입이 140만원, 다음은 민방위 강사 수당이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720만9천원, 총리대장 교육비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173만원, 중앙교육 입 교자 여비가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307만1천원이 당초예산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장치 사이렌 설치가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5,380만원, 노후 사이렌 교체가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1천5백만원, 구명보트 구입이 6만원, 구명보트 모타 구입이 186만6천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이 27만4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327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의 읍 면 동의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 보다 총 2천2백만원의 세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만은 6개 읍 면과 북부 칠산 2개 동의 경우 기본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삼안동 사무소, 내외동 사무소, 한림면 사무소, 신축사업비를 위치 재조정 및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 지연으로 96년도 명시 이월코자 하며, 364페이지 청소년 심신단련 장 건립은 사업계획 미 확정으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의 진영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과 진영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9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세입하고 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과 읍 면 동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 총괄설명이었습니다. 각 과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55페이지 세출예산,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설명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실과 같이 시정홍보물 책자 제작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축하 메시지는 무엇이며 또 시정 홍보물 제작은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축하메시지는 출생시민 중에서 출생자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은 시민으로서의 출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 되겠고, 시정홍보물의 경우는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 시민으로 전입하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 시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시의 기본현황이라든지 교육, 문화 체육시설, 교통 심지어 버스노선 시간표까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식당 직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청사, 2청사에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직영의 뜻은 음식의 질을 높여서 직원들의 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청사, 2청사 직영에 따른 기본적인 집기구입, 수선 이러한 기본적인 경비가 5천여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흑자 재정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목적은 있습니까?

흑자운영은 목적하지 않고 다만 수입 지출이 이콜(=)되는 선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1청사는 금년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고, 2청사는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

조금전의 식당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여기 청소 인부들도 관리하는 인력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을 주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더 어려운 전문식당을 어떻게 경영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시 소속공무원 중에 영양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를 하고 도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사의 경우는 현재 종사하는 인부를 사역하든지 또는 경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직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다 먼저 앞서서 직영하고 있는 도청, 창원시 현재 김해시 전신전화국 등의 견학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보완해서 직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여론 수렴 휴대폰 구입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상황관리 요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의 상황을 시청과 연결이 즉각 상황유지가 안됩니다. 전화 있는 곳까지 가야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관리 전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가지고 활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활용이 안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특이한 수정예산이 있으면은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이것은 도비 양여금 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것은 진영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당초에 계속사업으로서 54억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92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9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소요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있는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공정이 65%정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이것은 지금 도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 심신단련 교육과 호국순례, 선진지 견학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의찬 위원.

6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8억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라고, 64페이지에 보면은 금봉 안길 포장하고, 65페이지 서구2동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괄 명시를 했다가 이번에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별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삭감되고 뒤에서 사업장별로 다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 중앙 계획 사업이 읍 면만 해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군 지역만 이것이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는 도 농 통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군의 지원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읍 면만 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서천안길 포장 말씀하셨지요.

64페이지 금봉 안길 포장하고 65페이지 서구 2동안길포장입니다.

금봉은 진영 본산리에 있습니다. 진영 본산리에 안길 포장이 되겠고, 서구 2동은 서구 2동 부락의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영입니까?

예. 진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 보호과에서 청소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76, 77페이지 보면은 학교체육 육성하고,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 우수기량 학교 특별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육청에 예산은 어떻게 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다가 투여합니까? 물론 돈만 우리시가 많으면은 교육청에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살림도 빠듯한데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은 이것 역시 도 계획으로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계획에는 주도적으로 환경청소를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에 청소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주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장비가 환경보호과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집게하고 마대하고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사회진흥과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이미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게하고 갈쿠리하고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우리가 도비 사업으로서 안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보호과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마대 구입에 600만원, 자연보호 활동 비닐봉지 구입, 자연보호활동 집게 구입, 오물 화장실 청소까지, 낫하고 빗자루하고 구입한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협의가 되어져서 만약에 사회진흥과에는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면은 환경보호과 예산은 빼야 안되겠습니까?

청소장비들은 시가 계속 관리하면서 청소하고 할 때만 들고 가고 올 때만 오고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주어버립니까?

계속 관리를 합니다.

환경청결운동은 환경보호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마을 조직에서 하는 이 환경보호 청결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사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답변 남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당초에 3천만원에서 이번에 수정에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도 소년 체전대회 훈련비가 3천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천만원은 김해시내 초 중학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통합되기 전에도 시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소년 우수 기량자 체육 기량자를 발굴하는데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도 보면은 한 학교에 무슨 특수 체육종목을 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되면은 그 학교에서 체육진흥회라든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예산만 있다 면은 학교 체육에도 많이 지원해주면은 좋은 줄 저도 압니다. 굳이 우리 시가 예산도 빠듯하면서 학교 우수선수에게 근 1억원,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에 5천만원, 우수기량 학교 특별지원 해 가지고 6백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여유도 없으면서 이렇게 자꾸 종목을 늘려 가지고 자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로서 교육청에 너희 예산이 모자라니까 가져가서 쓰라 해서 주는 겁니까?

학교 우수체육선수 1억원 이건 전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창단을 축구, 농구, 야구에 대한 창단을 5개 학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구 2개 학교, 농구 2개 학교, 야구는 1개교, 삼성국민학교에서 이미 토요일 날 야구를 합니다. 1개교 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창단 된 팀에 대해서 2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량학교 특별지원 하는 건 전국대회에서 1, 2, 3위 상위권 안에 들어간 학교에서는 1위 2백만원, 2위 150만원, 3위 1백만원 이런 돈을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체육에 활성화를 더할 수 있고 또 우수선수 육성에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 자체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간이실내 체육관 실내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한 정액사업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바랍니다.

간이실내 체육관 실내보수 이건 공설운동장 유도관 복싱관 하고 그 건물을 말하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외부도색과 옥상방수처리를 좀 하려고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95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합니다만 96년도에는 상부기관에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된 것입니다.

오히려 야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취소된 깊은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는 이것이 공부방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부방이 야간공부방이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일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이 고정적으로 설치된 지역에는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러면 이건 전에 보편적으로 전체지역에다 김해시 95년도 사업 그렇게 지원되는 건 중단하고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가 된 야간공부방에 대해서만 일부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김해지역은 실현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해는 95년도에 늦게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생림에 한군데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97년부터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시행한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시행한데는 없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김해시 초 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 중학교 축구부라고 있는 학교가 김해합성국민학교하고 김해중학교 이 2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구부라는 팀이 없는 상태에서 초 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지원 해 가지고 특히 김해시는 축구협회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축구대회 개최지원금을 2천만원 잡아놨는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배 개최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회가 기정 있은 대회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종전에 없었습니까? 축구대회라 하는 것은 축구는 학교에서 그렇게 큰 기량이 없어도 뛸 수 있는 그런 경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전 초 중학교 학교가 다 모두 참여하는 그런 대회로서 이건

신설하는 겁니까? 시장배 대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시장배 아니더라도 종전에 여러 차례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하는걸 못보고 초등 학생들이 축구부가 있는 학교 이외의 아마추어 성격을 띈 이런 학생들이 나와서 시합을 여러 차례 하는걸 봤는데 물론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행정에서 볼 적에는 한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학부형들한테 상당히 빈축을 많이 사요. 아이들 운동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하루 나가서 뛰고 들어오면 며칠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런데 굳이 시에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 축구부가 있어 가지고 어떤 기량향상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부가 없는 상태, 일반 아이들 조금 공을 좋아하는 아이들만 11명 구성해 가지고 응급형식의 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회를 물론 행정에서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학부형들한테는 상당히 빈축을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면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시 체육회가 있고 하니까 체육회에 기금을 확보해 줘 가지고 우수 체육육성을 위한 1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떤 대항을 할 수 있는 학교끼리의 이런 게 되면 모르겠는데 일반 아이들을 상대로 대회를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라는 것은 인기종목으로서 학교 기존의 팀이 없어도 그 중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또 그 학생을 기존 팀이 있는 곳에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마련할 수 있겠고 조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의 우수기량자를 선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 학교마다 모두 하나의 축구에 대해서 인기종목인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선수를 육성을 시켜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학교마다 다 같이 나와서 선발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전시효과 그런 차원입니까?

월드컵하고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5개 학교 한 학교 당 2천만원씩 시에서 보조를 하시는데 이 5개 학교말고 타 다른 학교에서 선정되어가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국민학교 같은데 가면 체육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그 체육진흥회에서 우리 학교도 이런 운동부를 육성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에 지원금 요청을 하면 시에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5개 종목 팀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학교장 회의 때 사업계획을 내려 줘 가지고 하고 싶은 학교는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신청을 하라 그런 계획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초등학교 이외는 다른 학교는 선정된 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전 팀마다 다 2천만원이 아니고 지금 야구같은 건 보니까 7천만원가지 창단비용이 들어갑디다. 자기네들 계획에, 그래서 축구는 경비가 조금 작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2천만원이 아니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창단지원금이 조금 줄여질 수가 있는 그런

1억이라는 건 창단 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기존 있는 학교에 체육부 있는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설 창단학교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어느 학교든지 이런 이런 운동부를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 심의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만 내면

시에 계획서만 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빡빡한 의사일정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계상되어 있는 수정예산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거기다가 74페이지 보면 상동면에 봉암진입로 등 해서 3개 사업에 5천만원을 투입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오지면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잘살게 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김해시 전체로 봐서 율을 어느 정도 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 촉구를 오지면 개발사업에 2억2천여만원 집중 투입하겠금 되어가 있는데도 또 별도로 사업을 상동면에다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또 추가로 하겠다는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딴 읍 면하고 바란스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올해 6년 째 지금 10년 간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10년 간 계획이 되어가 있는데 올해 6년 차인가 되어가 있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한 2건 정도씩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96년도에는 매리에 양배수장 30마력 짜리 설치하는 거 하고 포산해반 건립 두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2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만 가지고 만일 김동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배정한다면 다른 상동 같은 데는 안길포장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타 읍 면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6년째까지 개발기금이 계속 상동면에만 투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투입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양수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는 5년 간은 안길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그러면 평균 2억씩 잡더라도 5년 간 1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상동면 5천만원 별도 사업을 넣어놨으니까 뭔가 바란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오지면 개발에 상동면에 거기는 이때까지 안길포장 하는 이런 사업은 별로 없었고 주로 해온 게 회관건립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6페이지 농림문화 체육센터 건립 10억입니까? 간단하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문화 체육센터가 당초에 562평으로서 19억2천만원이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올해 통합 전에 군에 있을 때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마사회 기금 10억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후에는 어딘가 모르게 진영에 시설비 이용 면이 줄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축소를 했습니다. 412평을 축소를 해 가지고 13억5천만원을 사업계획을 줄였습니다. 지금 곧 이번 주 내로 문화체육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러 올라갈 겁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로서 마사회 기금으로서 10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나 진영입니까?

예, 진영공설운동장 부지 안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농림문화 체육관하고 당초 세자업이 거기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배위원님 94년도부터 사업시행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건 국비가 내년도 잡은 건 그 당시에 국비를 10억을 내려준다 이랬는데 돈이 사실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예산을 잡고 여기에는 마사회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94년도 부지가 위치가 선정되었는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만약에 위치변경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못하고 돈을 반납시켜야 되는 그런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바로 옆입니까? 아직 착공 안 했죠?

예, 착공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영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기존 시청 소재지에 있는 지역보다는 옛날에 이루어졌지만 아주 시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겠더라구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안 맞나, 기왕 이렇게 된 건 상당히 시민의 이용도라든지 이런걸 생각했을 때

시설이 한곳에 편중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키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3억5천, 시비 3억5천, 도비 3억5천인데 도비가 2억5천 깎이고 우리 시비가 1억5천 늘어났네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도비 1억과 시비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1억이면 7억에서 1억이 줄었는것 같으면 예산관계상 공사가 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추가로 사업비 계획이 10억입니다. 도비 5억, 시비 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당초에 1억만 우선에 내시를 하고 추경 때 4억이 또 내려올 겁니다. 우리 시비는 5억 확보가 다 된 거고 도비는 4억이 아직까지 덜 내려왔습니다.

도비는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읍시다. 아까 전에 학교체육 육성하고 체육진흥 보조 우수기량학교 특별지원이 관계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전도를 합니까? 직접 학교를 상대로 합니까?

학교체육 육성비 이건 각 대상학교에 바로 줍니다. 1억 이건 창단 한 학교에 바로 줄 것이고,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 이건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바로 주고 정산하는 건 없죠?

교육청은 정산을 받습니다. 학교하고 다 정산 받습니다.

2천만원 정산을 다 받는다, 알겠습니다.

시비는 전부다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승인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다시피 아래께 토요일 날 학교에서 야구부 창단 했다 하는데 거기에 2천만원 시에서 준다는 약속 하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 처리되면 해체시켜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창단 합니까? 의회에서 심사 중인데

그건 저희들이 창단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 시의회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손을 대고 있는 차제에 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내년 1월 달에 하고 방학중에 해도 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잘못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건 시에서 추진하라 해가 하는 거나 다름없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추진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날짜를 그렇게 당기도록 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자기네들한테는 나중에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지원확정을 하겠다는 그런 거하고 예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 사회진흥과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없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용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석권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보조가 내시가 늦게 수정예산이 반영된 것 밖에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늦게 결정된 바람에 수정예산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마치고 재정경제국장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수정예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항 설명서에 지방세 컴퓨터 전산 입·출력 수수료가 500만원이 증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96년도 기히 예산에 4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5년도 집행 액을 보니까 640만원이 집행되어서 부족 분에 대해서 5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부족 분은 시 군 통합이후에 과세 자료 량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은 교부세가 54억6천8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3억4천6백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도비가 6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 20%, 시비80%이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부분만큼 저희 시비도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으로 삭감되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7억9천2백만원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 군 부담금이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린 것이 7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어천 복개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수가 잘못되어서 4천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3천6백만원을 더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승강장 설치 계획 홍보 팜플렛 제작이 3백만원, 승강장 지역 안내도 용역비가 500만원을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비가 600만원, 승강장 모델 기본 설계비가 250만원, 승강장 설치비가 당초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 면 단위에 광고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4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수정예산 부분 들으시고 부과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장평후입니다.

부과과 수정예산은 한 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도 내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감소된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을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거기도 질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특별한 수정예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아니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신어천 복개 공영주차장 실시 설계비 하는 것은 기채로 빌려서 온 그 위치를 이야기 합니까?

당초예산에는 삼방동에 신어천인데 반복개에 대해서 한다는 12억 이상 들어가는 설계입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비 하는 것은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 설계비하는 것은 다른 데에도 부산처럼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입찰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다른 지역에 모델보고 업체에 대한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면 되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까? 특이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특이하게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120페이지 보면은 승강장 설치 계획홍보 팜플렛 제작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승강장 설치하는데 홍보를 꼭 해야 합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광고주를 물색하기 위해서 홍보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러면 광고주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은 세입부분에도 잡아놨습니까? 광고주 몇 명에 얼마쯤 수입이 될 것이라고

그것은 광고주가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는 잡지 않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승강장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몇 군데 서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한테는 구태여 필요 없는 승강장을 세운다는 홍보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광고주한테 해서 광고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면은 우리 세입에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광고주를 물색해 가지고 광고주가 부담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승강장을 하는데 우리 시비를 다 들이지 않고 광고주가 너희 이런 승강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 그 내용 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이네요.

박민정 위원,

그런데 기존 우리 시에 승강장 상당히 고가 품이 비치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설치할 때 그런 형태의 승강장을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모델을 기본 설계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임도 여건이 안 좋고 해서 조금 더 시민의 정서에 맞고 세련된 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용역주어서 개발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북부동쪽에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고가 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외동 신시가지에도 승강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 모델하고 다른 우리만의 고유 모델을 설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은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전 12시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 모두 마친 후에 오후에는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고 중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원래 이렇게 계수 조정하는 날 배포가 됩니까?

일찍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계수 조정하는 날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은 오늘 아침에 내라, 언제까지 24시간 전에 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의 일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1일 우리가 본 회의에서 승인하는 법적인 날짜가 있기 때문에 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서 오늘 제출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 계수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새롭게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재정경제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남기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사회환경국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나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 소관 세입은 예산액이 119억9,797만4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42억366만3천원입니다. 감은 22억56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환경보호과 예산액이 3억8,750만원으로 2억6,650만원이 감이 되었고, 청소과 3,850만원에서 이는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70억5,846만3천원은 예산액이 14억5,538만3천이 증이 되었고 하수과 2억7,9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8,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3,993만8천 이것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78억1,34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억2,708만원보다 1,367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사업 예산액이 26억87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억2,235만1천원보다 15억1,3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이 15억7,58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5,423만2천원보다 6억7,84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저희들 22억568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총 수정예산액이 227억5,347만9천원이고, 예산액은 246억3,708만7천원 보다 18억8,36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은 일반회계에서 185억6,890만6천원 중 기정예산액 182억 6,050만4천원에서 3억840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환경보호과 11억174만6천원에서 2억1,323만8천이 감되었고 위생과 1억1,491만1천원에서 340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청소과 53억1,472만4천원에서 1억5,790만6천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복지과 101억5,902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억4,955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액 12억1,997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보다 15억1,360만원이 감되었고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6억5,850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7,562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하수과가 26억875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5억1,3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사회복지과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5억7,582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6억7,84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과장님들께서 분야별로 설명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서 수정예산 내역설명을 환경보호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특이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양여금 4억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신에 시 도비 보조금이 세입 예산에서 1억9,750만원이 불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환경관리에 1억2,976만2천원이 증 되고 하천관리 사업에서 3억4천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에서 지방양여금 4억6,400만원이 전액 양여금 사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대신에 시 도비 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억9,750만원이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시의 동 지역에 분뇨 해양투기 처리비가 6개 월분 1억2,976만2천원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새로이 책정되었습니다. 단 지방양여금 사업은 전액 8억4,30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에 시 도비 사업으로 동 사업이 이관되면서 사업규모가 줄어서 도비가 3억8,750만원 시비가 1억 1,250만원해서 총 5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분뇨 해양처리비 동 지역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동 지역은 위생처리 과 에서 분뇨처리 사업장에서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옛날 위생사업소에서 다 처리했었는데 물량이 동 지역의 물량, 생산된 물량을 전액 처리할 수 없고 지금 개인 가정에서 1년에 한번씩 쳐야될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해양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일부처리 능력이 부족한 부분의 물량을 우선 해양 투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 투기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에 자체적으로 못하는 타지역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 지역 위생처리 시설로서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남는 물량은 해양투기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냅니까?

새로 입찰 봐야 됩니다 만은 지금 통상 읍 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항항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 면 분은 전액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해도 법으로 아무 제재를 안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해상에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용덕천에 도비 양여금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원래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은 8억4천3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줄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위생과장 정원균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생업무 보조 인부임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 위생보조 인부임이 당초에 보너스를 받는 상설인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이것이 재료비 기타 280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삭감시키고 새로 얹은 것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먼저 14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대형 폐기물 파쇄기를 내년에도 5톤 짜리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가 50%인 3,85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 74명이 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59명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전체적으로 178만4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차 앰프 수선비가 7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근무자 인부임이 지금 현재 7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5명밖에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두 명분인 1,859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폐 건전지 수거함 제작이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지 구입비가 2천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이것은 내년부터는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되도록 법 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피감량을 해 가지고 재활용업체에 보내기 위해서 감용기 구입이 800만원입니다. 다음 폐 냉장고 프레온 회수구입이, 폐 냉장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해 가지고 프레온 가스를 전부 빼내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수기 구입비가 500만원, 당초 예산 때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 들 과 에 월액여비가 계산이 안되어서 1,932만원을 계상했고 불법투기 단속여비가 미계상되어서 2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저희들 읍 면 동까지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이 95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4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 부족액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간담회 개최 보상 285만원, 대형파쇄기 구입비 도비가 3,850만원, 시비가 3,850만원 총 7천7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철 위원.

대형폐기물 파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폐기물 파쇄성 가구라든지 이런걸 그냥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구나 폐 냉장고 같은 것은 그냥 매립을 했을 경우에 부치가 늘어나서 매립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잘게 파쇄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매립할 건 매립을 하고 그런 장비입니다.

부피가 큰 거 줄어지겠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특별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항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96년도 장애인 등반대회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재고를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중간에 고지대 생보자 연탄 운반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사회복지 과 특수사업으로서 손수레나 지게로서 이용하는 고지대에 연탄운반비를 한 대를 1백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맨 위에 경로식당 설치 운영비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비로서 159페이지 경로식당 설치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노인교통비가 경로승차권으로 나가지 않고 현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한림면 덕촌부락에 있는 나환자촌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여성단체 임원연수회가 있는데 이건 내년도부터 여성단체에 대한 임원연수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밑에 연수회 장소 및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거동불능 불편자 재가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6년도 사회복지 과 특수사업으로서 거동불능 7명, 거동불편 37명에 대한 밑반찬과 목욕비, 교통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편자 방문과 선진지 견학, 또 162페이지 우수 봉사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수봉사자 표창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96년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거 말이죠?

예, 어린이 집입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시청직장 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장비 구입비가 이번에 부 군수 관사를 시청직장 보육시설로 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60페이지 서부경로당 신축비가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건축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 7천만원과 건축비 5천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비를 얻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대체사업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정예산 사회복지 과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경로식당 설치운영 지원 해 가지고 6천8백만원 해놨죠? 이걸 최초에 신규사업에도 6천5백만원 들어있죠?

이건 삭감시켰습니다.

어디 시켰습니까?

158페이지 맨 위 줄에 있습니다.

삭감시키고 이거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계산도 본 예산에도 1/2 계상해놨을 때 이게 잘못되었던데 왜냐하면 경로식당 운영을 365일 계속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은 안 한답니까?

예.

그런데 처음 계산할 때 보면 365x1/2만 해놨는데 그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 바르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서부동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도비 대체 사업비 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대체사업이 뭐 어떤 게 대체사업입니까?

이 사업비는 도비를 1억2천만원 우리 시에서 얻어 와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쓰고 시비로서 이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비가 1억2천 내려왔습니까?

그건 우리 사업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시의 예산에 조정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고 시비를 1억2천을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산준칙 상 그렇게 맞습니까? 예산편성은 지원하면 그냥 지원하지 예산준칙에 맞지 않는 그냥 건축비 5천 지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해 주고 이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 하셔야지.

서부경로당 과연 필요한데 작년부터 경로당 신축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필연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축 비 부지매입비 이래 가지고 1억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이 되면 부지매입비가 7천만원, 저희 1억에 신축비가 5천만원 더 보태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대체 사업비라 하는 거 내용을 처음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봉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거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위에는 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맞고 밑에 건 우수봉사자 표창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제일 끝에 168페이지 종교학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 이건 개인시설 그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종교단체나 학교시설에 보육시설을 시 군 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저희들은 활천교회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만 설치해주면 끝입니까?

이건 시설 설치를 하면 여기도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죠?

예.

활천교회?

예.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에 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기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에 보면 도시개발관리에 기정 예산이 5억5백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지방양여금에 전부다 기정 예산액이 15억6천인데 수정은 2억7천9백입니다. 내역은 안동공단 하수관 정비사업이 1억7천9백, 어방배수로 공사 이건 하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진영하수관 정비사업은 1억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 3천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183페이지 세입은 사업 외 수입은 전입금이 12억1천997만원이고 수정예산은 27억3천357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사업 외 수입 전입금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감액이 15억1천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저예산이 35억4천329만2천원 중에서 20억2천969만2천원입니다. 감액은 15억1천360만원입니다. 내용은 동상 8통 하수구 복개 2천만원, 이건 동광초등학교 입구에서 정문에서 후문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례 청천리 하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이 65m 홈관하는데 1천만원 하수도가 설치가 안된 곳입니다. 다음에는 어방배수로 정비공사에 1천4백m입니다. 이건 당초에 11억8천8백해서 1억9천397만1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감액은 9억9천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공사가 기정이 8억3천140만8천원에서 5억3백이 감액되어서 3억2천8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기정이 1억857만1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6백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1억6천257만1천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에 관한 수정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계신 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하수과 여기는 과장님 힘이 없습니까? 왜 양여금 이런 게 어째서 삭감이 됩니까? 처음에 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본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다른 과 에 보면 안길포장 면에 계속사업, 양여금 사업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어방이라든지 안동 이런데 보면 여름에 우수기에 보면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차가 못 다니고 이렇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이 되어가 내려오며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97년도로 미루겠다는 겁니까?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사업부 서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안동공단 정비 하수도 정비하고 진영하수도 공사하는 예산을 양여금을 조금 신청을 더 했습니다. 한 결과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양여금 사업비는 95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2억4백입니다. 96년도 확보한 것이 2억7천9백에서 7천5백만원의 양여금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어방배수로 정비공사는 이건 하수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여금을 하수과에 계상해서 내무부에서 이건 빠졌습니다.

진영거 말입니까?

어방배수로

딴 데서 나오는데도 없습니까? 이건

예, 이건 전부다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 사업을 해야 안됩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려놨는게 1억9천3백97만2천원 올려놨습니다.

그거하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계속사업 한 몇 년 걸립니까?

저희들이 용지매입비가 4억5천 정도 됩니다. 일단 금년에 감정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추경에 조금 예산을 용지매입비까지는 다 올려서

사업이 어느 게 우선이라는 걸 먼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복개사업은 사실 좀 안 해도 안됩니까? 기존 하수구 뚜껑 다 있는데는 좀 차후로 미루고 이런 건 빨리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수였네요? 지방양여금 해당도 되지 않은데 올려놨네요? 그 말 아닙니까? 답변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중앙에 양여금이라는 걸 받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해당은 됩니까? 양여금 사업

뛰었는데 하수도 사업은 안되어 가지고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걸 억지로 밀어붙입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이병복 위원.

안동공단 하수도 정비사업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 시급한데

이건 시비가 당초에 양여금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시비가 좀 이번에 재원관계상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시비가 4억7천8백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안되어서 1억4천9백 밖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은 모두 마치고 마지막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자 김진삼입니다. 수저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총괄 표는 지난 주 보고 드린 예산에 비해서 총 5천9백6만원 되겠습니다. 보건관리가 1천702만원, 의약관리가 4천204만원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 보면 지난주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보건소 사역 방역인부임에서 보건소 자체에 사역인부임이 빠져 가지고 4명분해서 하루 당 2만3천638원해서 총 1천70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서는 본래 당초에 신청했었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노인응급 입원 진료비 보조가 당초 저희들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만 150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8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 보조비가 당초 6백만원했습니다 만 삭감이 도어서 2백만원 했습니다. 거기에 4백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어려운 사람들 특수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보철비 보조를 할 사업이 계획이 있습니다. 총 50명 대상으로 해서 총 2천5백만원인데 일단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절반만 반영해서 1천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결핵환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영양제를 보급해 줍니다. 거기에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총 소요 예산 저희들 1천8만원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504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치과실 유니터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소 치과실에 유니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83년도 구입한 거고 하나는 85년도 구입한 겁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2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 2개다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 중에 일단 한 대만 먼저 바꾸려고 1천2백만원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들으시고 수정예산 보건소에 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유니터라 하는 기계 어떤 기계입니까?

치과 가보시면 앉는 의자부터 해 가지고 의자에 딸린 치료기기 전부다 포함해서 한 셋트 쉽게 치과치료 진료셋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성능이 안 좋다 하는 건 요사이 근래 나온 거에 좀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쓰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부속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보수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보건소에 있는 건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시 보건소에 92년도까지 한 중간에 3년 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빨을 이빨 치료를 어느 정도 합니까? 이를 넣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까?

원칙은 해 넣는 건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 시청직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염가로 해줍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네요?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사실 보철에 관해서는 어떤 수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관리의사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좀 돈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군 복무 규정 때문에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만 기술은 없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11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사업소는 국도비 보조금이 3천993만8천원이 내려와서 계상된 부분과 종합협잡물 제거기 설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될 걸로 알고 삭감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 미 계상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사적지관리사무소 인건비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도 없고 또 모든 예산설명을 수정 예산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의찬입니다. 1996년도 김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3,885억601만9천원 중 본 위원회 소관 세입인 1,128억4,199만원으로 이중 120건에 32억6,118만6천원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의찬 간사가 발의한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수정 동의 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김의찬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